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참모진에 “시중 민심을 가감 없이 들으라”면서 국민·언론과 접촉면을 넓힐 것을 여러 차례 주문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용산 청사) 사무실에 갇혀있지 말라고 당부했다”면서 “경직되지 말고 사람도 부지런히 만나라는 요지의 말씀을 수석비서관들을 비롯한 참모진에 자주 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소통 강화 의지를 부각하는 맥락에서 윤 대통령이 ‘낮술’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라는 당부도 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 진실 공방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다른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윤 대통령의 ‘낮술’ 발언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근길에 기자들과 문답을 하거나 기자실을 방문하는 등 언론과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일 만인 16일 국회에 ‘데뷔’했다. 당선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을 맞이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대한 예우를 갖춘다는 지침을 사전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또 윤 대통령이 퇴장할 때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대치 정국 해소 가능할까 현재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등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날은 윤 대통령의 ‘국회 데뷔일’인 만큼 본회의장 안팎에서 양측의 충돌은 없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자세를 낮춘 모습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90도에 가깝게 허리를 굽히며 인사하기도 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시정연설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에게 “대통령이 처음 국회에 오는 날이니 최대한 예우하자”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의 ‘23분 사전 환담’에서도 각종 현안에 대한 ‘뼈 있는 농담’이 오가긴 했으나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국은 또다시 급랭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와의 통화에서 “김동연(민주당 후보)을 공격해야지 왜 김은혜(국민의힘 후보)를 공격하느냐”고 발언한 것은 선거 개입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앞으로 더는 선거 개입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불법 관권선거는 꿈에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상임고문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너무 어처구니없는, 황당무계한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며 “진상을 규명해서 객관적 사실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물론 임명 강행이 예상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보류 중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각종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거취 문제를 놓고도 바짝 날을 세웠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협치와 협력을 원한다면 국회에 오기 전에 할 일이 있다. 수준 이하 양심불량 장관 후보자와 비서관들을 먼저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초당적 협치’ 강조했지만…양 측에 불편한 문제 산적 새 정부 출범 초기 높은 국정 지지도를 등에 업고 각종 개혁 과제를 서둘러야 할 정부·여당으로선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거야(巨野)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당장 총리 인준 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가·부결 여부를 떠나 일단 총리 인준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진행하자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성적이 매우 나쁘다”며 “내일(17일)이라도 좋으니 빨리 (총리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진통이 예상되는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대야 공세에 집중하며 여론전을 폈다. 특히 세수 추계 오류를 지적하며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엉터리 주장’이라며 방어막을 폈다. 권 원내대표는 “세수 추계한 사람이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민주당의 홍남기 (전) 부총리”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옹색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역공을 가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다른 당이 하는 것이므로 상식대로 해야 한다”며 “전임 원내대표 간에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주기로 합의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6·1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후보(인천 계양을)를 겨냥해 발의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법’도 정국의 불쏘시개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 상임고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참 후안무치한 적반하장당이다. 이게 국민의힘의 본질”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6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인천 계양을 선거구를 찾아 “계양구가 전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순간이 왔다”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시 계양구 계산역 앞에서 윤형선 계양을 후보 유세에 동행해 “다른 당과 다르게 이곳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로지 인천 전문가들과 함께 인천의 일자리·사람·미래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계양행은 윤 후보의 경쟁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에 맞서 중앙당 차원의 지원 사격에 나서기 위한 것이다. 이날 유세에는 윤 후보와 함께 박민영 대변인, 배준영 인천시당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대거 동참했다. 지하철역 출구 앞에 모여든 시민 일부는 ‘대장동 게이트 다음엔 계양 게이트?’ 등 이 고문을 겨냥한 플래카드를 들고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거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계양을의 교통망 강화를 강조하며 “인천은 서울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서울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을 20∼30분씩 단축시킬 수 있는 광역교통망이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에서 공약했던 것처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Y자 노선이 부천종합운동장으로 들어가면 20∼30분이 단축된다”며 “계양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공항철도에도 일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항철도 환승 시 지금은 서울역까지만 가지만 (나중엔) 9호선 강남까지 들어갈 수 있다”며 “계양 발전이 아닌 개인 영달을 얘기하는 사람이 동네를 돌아다닌다면 맞은편에서 당당히 인천을 발전시키는 아이디어로 승부하겠다”고 다짐했다. 공동 유세에 나선 윤 후보는 “이번 선거는 공정·상식 대 범죄 피의자의 대결”이라며 “25년간 계양 지킨 사람과 25일도 오지 않고 선거에 나오겠다는 사람과의 대결”이라고 한 표를 호소했다.

서점가에 문재인 열풍이 불고 있다. 최근 교보문고와 예스24 등 온·오프라인 서점에 따르면 지난 10일 귀향해 자연인으로 돌아간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서적이 줄줄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의 바람이 당분간은 이뤄지지 않을 모양새다. ◆베스트셀러 톱10에 문 전 대통령 관련 책 4권 출판계 관계자는 16일 문 전 대통령 관련 서적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 전 대통령 퇴임에 맞춰 나온 에세이집 ‘문재인의 위로’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책은 지난 2012년 출간했던 ‘문재인이 드립니다’를 개정한 책이다. 온라인서점 예스24에 따르면 5월2주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 10권에 오른 문 전 대통령 관련 서적은 총 4권이다. 1위는 ‘문재인의 위로’가 차지했다. 마찬가지로 문 전 대통령 퇴임에 맞춰 출간된 연설집 ‘대통령 문재인 명연설 100’이 6위, ‘문재인의 운명 세트’와 ‘대통령 문재인의 5년’도 예약 판매를 통해 각각 7, 8위에 랭크됐다. ‘문재인의 위로’는 출간하자마자 교보문고 5월1주 베스트셀러 종합 4위로 진입했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시기에 어느 때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다”면서 “퇴임에 맞춰 출간된 개정판 ‘문재인의 위로’가 단숨에 인기를 얻어 종합 4위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에도 ‘위대한 국민의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등 정치사회 분야 도서에 대한 관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의 위로’의 연령별·성별 판매 비중을 살펴보면 30·40세대와 여성 독자의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이 책 전체 구매자 가운데 87.3%가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에서도 특히 30대 여성 구매자가 47.6%로 가장 높다. 그다음으로 40대 여성 구매자가 27.2%로 높았다. 반면 30, 40대 남성 구매자는 각각 4%, 5.1%로 낮게 나타났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문재인의 위로’를 출간한 미르북컴퍼니 자회사 더휴먼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로서 건넸던 단상들을 다시 시민으로 돌아가는 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재배치하고 일부 글을 추가했다”며 “추가한 글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등 7개”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책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글에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됐다. 우리는 100년 동안 성찰했고 성숙해졌다.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적었다. ‘평화의 십자가’라는 글에서는 “로마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시민의 마음이라 했다. 한반도의 평화 역시 철조망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책에서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제 국민들 곁으로, ‘깨어 있는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어려운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라며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모두 내게 유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교보문고 사이트에 올라온 ‘문재인의 위로’ 구매자 리뷰에는 “대통령님의 따듯한 위로가 좋습니다 평안한 삶이 되시길”, “5년동안 당신의 국민으로서 행복했습니다”, “대통령님의 퇴임 후 삶을 응원합니다” 등 대통령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응원 메시지가 이어졌다. 장영재 더휴먼 대표는 “책 출간 및 문 전 대통령 퇴임을 기념해 13~22일 약수역 부근 로즈앤라임(RnL)갤러리에서 김중만 사진작가 등 21명이 참여하는 ‘문 라이즈 데이’(Moon Rise Day) 전시도 연다”고 밝혔다.

어린이날인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풍이 부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오늘(4일)과 내일(5일)은 전국이 맑겠으나, 제주도는 내일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전했다. 모레(6일)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35~60㎞/h(10~16m/s), 순간풍속 70㎞/h(20m/s) 이상(산지는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권에서도 순간풍속 55㎞/h(15m/s)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도 대부분 건조해 화재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 내일과 모레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8~13도, 최고기온 20~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 내외로 매우 크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7~18도, 낮 최고기온은 21~28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20~28도가 되겠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개 법안에 야당 출신으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검찰 수사와 기소를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전문적인 기능을 분업해 최대의 효율성을 찾는 게 당연한 시스템이다. 이해 충돌과 직능 분업을 생각하면 수사와 기소 분리는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현대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너무나 당연한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식민지 시대 경험에 비추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는 예외적인 법체계를 뒀다”며 “기소권자가 불법 부당한 수사가 없었는지 살펴야 하는데 당사자가 되면 기소를 제대로 못 하고 불법 자백, 부당한 별건 수사가 관행으로 자리 잡는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활동할 당시에 무기력함과 불안함을 경험했다고 밝히며 “99% 거의 모든 경찰 수사 현장에는 의무만 있고 책임만 지대하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권한이 없는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수사) 현장에서 무기력함과 불합리함을 느꼈는데 ‘이런 부분들이 드디어 개선되는 날이 오는구나’라는 마음으로 표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수사 공백과 서민·약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권 의원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모든 수사는 경찰에서 이뤄졌고 검찰은 권한만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력과 관련된 사건 수사는 검찰이 직접 했고, 서민과 약자에 대한 수사는 늘 경찰에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힘이 비대해진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소권자가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와 수사는 기능적으로 연관돼 있어 당연히 견제할 수 있다”며 “앞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으로 경찰에서 사법 권력이 독립되는 부분이 구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대검찰청이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등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절차적으로 소수 의견을 존중하라고 한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존중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국회의장 중재 하에 소수 정당과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충분하게 존중하지 못했던 부분의 하자도 치유됐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헌재에서 헌법상 검사와 관련된 권한 규정은 없다. 입법자의 재량이라는 부분을 확인했다”며 “헌재가 다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최종 인정되면서 국민의힘 소속이 됐다. 권 의원은 “2016년부터 국민의당이라는 제3정당에서 양당 기득권 정치를 비판하고 다당제로 가야 한다고 활동했는데 그간의 활동이 물거품이 돼 다시 출발선에 서 있는 느낌”이라면서도 “꾸준하게 현장 목소리, 기득권과 특권을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마 내가 그렇게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버틴 게 다른 나라들에도 큰 도움이 됐을걸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대선에 져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행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 두 대통령의 위트에 담긴 각각의 진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줄리언 젤리저 프린스턴대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재임 당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재선에 실패한 미국 대선 결과에 문 대통령이 행복해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위한 한국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5배 이상인 50억 달러로 올리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 당시 그때 상황을 묘사하면서 “부국이 된 한국에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이 계속 안 된다며 버텼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연임에 성공했다면 한국은) 연간 50억달러를 내야 했다. 그러나 내가 선거에서 이기지 못해 그는 분명히 행복했을 것이다”라고 거듭 말했다. 박 수석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자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가 과거의 틀을 많이 벗어났다는 것을 전방위로 설명하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참 많이 버텼다”라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가 과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었다고도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이 그의 특유 스타일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듯,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박 수석은 “짧은 일화이지만 국익에 대한 각각의 진심이 담겼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과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했고,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 관점에서 방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셀프 칭찬’ 인터뷰가 문 대통령을 칭찬한 결과로 귀결됐으니 매우 훌륭한 인터뷰에 감사해야 할 것 같다”라고 적었다.

새 정부를 이끌어갈 후보자들의 마지막 검증 무대인 인사 청문회. 2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여론 검증을 통해 드러난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이 오갔다. 그러는 중 후보자들은 자신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발언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중 논란이 됐던 장면과 말들을 정리했다. ◆박진 “온라인서 돈 걸고 포커, 도박 아니라 게임”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장남의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사 근무 의혹과 관련 “사실 여부를 떠나서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제기되고 논란이 된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몸을 낮췄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회사 안내를 보면 게이밍 컴퍼니, 넓게 보면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라이센스를 주는 회사로 알고 있다”며 “아들은 카이스트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는데, IT관련 전산 전공분야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을 통해 회사에 일하게 된 거로 알고 있다”면서 도박사이트가 아니란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상에서 현금을 걸고 포커를 치면 도박이냐, 게임이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넓게 보면 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현금을 걸고 포커를 치는데 게임인가. 너무 억지 아닌가”라며 “매출액이 수백억에 달하고 이미 세계 3대 온라인 도박사이트로 알려져 있다. 게임회사라고 주장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후 청문회에 나와 “후보자가 ‘넓게 보면 게임’이라고 한 것에 국민들이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다”며 “네티즌은 마약상은 넓게 보면 제약회사에 해당하는지 불법 사채업자도 넓게 보면 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질문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재차 ‘온라인 도박 광고’ 캡처 화면을 제시하며 “보기에 게임인가, 불법 도박인가”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웃으며 “글쎄, 이건 제가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박보균 “강제징용, 우리 기업부터 배상해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친일 역사관과 청문회 태도 등으로 눈총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기자시절 쓴 ‘강제징용 배상’ 관련 칼럼에 대해 “일본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65년에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포항제철 짓고 여러 발전을 이뤘으니까. 일본인한테 받은 돈으로 발전한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기업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달라”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이 잘못한 걸 우리가 왜 보상합니까”라고 질문한 데에 대한 답이었다. 전 의원은 박 후보자의 답을 듣고 “굉장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박 후보자의 주장은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 배상을 거부하는 논리와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됐다고 주장해 왔지만,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칼럼에서 한국을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싸구려 사회 풍토에 저급한 국민 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칼럼에 대해서 박 후보자는 “당시 일본인들의 질서 의식에 대해서 대한민국 거의 모든 언론이 높이 평가했다”라고 답했다. 전 의원이 “사과 못 하겠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다수의 국민들이 제 글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 박 후보자는 칼럼에서 “일본인들이 과거에 관심도 없는 지역이었는데, 우리가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정치적으로 과시해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건, 전략적 문제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전 의원이 “독도는 누구 땅인가. 장관이 되면 문체위원들과 독도에 가겠나”라고 묻자 “독도는 우리 땅”이라며 “독도에 가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가 청문위원에게 “확인해봤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따지거나, 가르치려는 듯한 태도도 문제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당일까지 두 딸 관련 특혜의혹 등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박 후보자를 두고 ‘자료 제출하기 싫으면 장관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화진 후보자) 공부를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이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질책성 발언이 쏟아졌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정 후 19일 정도 준비기간이 있었는데, 답변하시는 거 보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공부를 제대로 하긴 한 겁니까?”라고 지적했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부를 안 하고 오신 거예요?”라고 묻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환경부 업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에 대해서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40%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기에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감축할 수 있는지 과학적, 논리적 규명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나와 있는 안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족한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제시된 안도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 도출한 것인데, 막연히 추상적으로 ‘미흡하다’고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용산공원 개방과 관련해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정화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를 묻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질의에 한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가 “환경전문가로 내정됐는데, 이 질의를 생각하지 못했냐”는 지적을 받았다. 애경과 옥시의 반대로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후보자 신분이라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열어 놓고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 등 같은 말을 반복했다. 가습기살균제 조정과 비슷한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만 답했다가 질타받았다. 그는 송 의원이 “환경부 소관 사안인데 ‘잘 살펴보겠다’고 답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되묻자 “제가 긴장했다”라면서 “잘 살펴보겠다”라고 다시 답했다. 앞서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환경정책 전문가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 정책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말 한 것과는 달리 한 후보자는 청문회 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초강력 경제제재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가부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러시아는 내일까지 달러채 이자와 원금 약 6억5000만달러(약 8200억원)를 갚아야 한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발행한 달러 표시 국채 2건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유예기간이 이달 4일 만료된다. 당초 만기는 지난달 초였으나, 상환이 30일간 유예됐다. 러시아가 갚아야 할 금액은 2022년 만기 국채 이자 및 원금 상환액과 2042년 만기 국채 이자까지 약 6억5000만달러다. 해당 금액을 4일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 이듬해인 1918년 이후 104년 만에 처음으로 대외 채무를 불이행(디폴트)하게 된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국외에 예치한 외환이 대부분 동결된 데다, 러시아 주요 은행들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당해 자금 흐름이 크게 경색됐다. 이번에 갚아야 할 금액과 관련해서도 러시아 재무부는 지난달 미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를 통해 결제를 시도했으나 JP모건이 미 재무부 명령에 따라 송금 처리를 거부하면서 디폴트 위험이 초래됐다. 러시아는 달러화 대신 자국 루블화로 국채 보유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용부도스와프(CDS) 시장을 감독하는 신용파생상품결정위원회(CDDC)는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루블화 상환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러시아는 이달 4일 국가부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국 내 은행의 달러 보유고를 활용해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 해외 결제기관에 송금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사실이라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2일 오후까지 유럽 결제기관 중 한 곳 이상이 여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또 전액을 상환했다고 해도 이는 러시아 국내 달러 보유고를 쥐어짜 전쟁 지속을 위한 자금을 고갈시키려는 미국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며, 러시아가 직면한 국가부도 위기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미 정부는 자국 금융기관에 러시아 중앙은행·재무부와의 거래를 금지하면서 이달 25일까지 러시아 국채 보유자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는데, 이 조처가 연장될지도 불투명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조처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달러와 유로화로 표시된 국채 이자를 상환하는데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해는 ‘블랙위도(검은 과부 거미)’다.”’ ‘계곡 살인’의 주모자 이은해(31)가 수차례 남편 A씨를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사실과 함께 전 남자친구 살인 의혹도 재조명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의 범죄 유형을 ‘블랙 위도’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랙 위도’는 교미 후 수컷을 잡아먹는 미국 암컷 거미다. 서구에서는 남편을 죽이고 유산을 뜯어내는 여성을 부르는 별칭으로 쓰이곤 한다. ◆남편·내연남 노리는 女 살인마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17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은해 사건은 연쇄성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보험 살인”이라면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두 사람이 나눴던 텔레그램의 내용을 보면 상호 간에 의사소통과 의사의 일치 그리고 근본적인 목적인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살해를 계획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 사건은 이른바 ‘블랙 위도’ 사건으로 요약된다”며 “가족에 대해서 장기간 지능적으로 교활하게 공격행위를 하는 팀을 이룬 여성 연쇄살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들은 일부는 사냥을, 일부는 채집을 하는 형태의 연쇄 팀 킬러”라며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도 관련된 여죄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랙 위도는 여성살인자의 유형 가운데 하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연구보고서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연쇄살인, 존속살인 및 여성살인범죄자를 중심으로’(2008)에서 ‘블랙 위도’에 대해 “남편이나 애인, 친인척들을 죽이는 연쇄살인범으로 백인에서 많이 발견된다. 이들의 범죄 동기는 경제적 이득이 많지만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아무런 동기 없이 살인하며, 전형적으로 이용되는 살인 도구는 독극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블랙 위도’ 사건으로는 지난해 사형을 선고받은 일본의 70대 여성이 있다. 청산가리로 세 명을 독살한 치사코 카케하이는 2007년에서 2013년 사이 남편과 두 명의 내연남을 독살했다. 치사코는 피해자에게 모두 청산가리가 담긴 음료를 ‘건강음료’라 속여 마시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치사코는 연애 중매 업체를 통해 연 수입이 최소 1000만엔(약 9790만원) 이상 되는 노인이나 병이 든 고령의 남성을 범죄 타깃으로 소개받아 ‘교제’하면서 10년간 10억엔(약 97억원)의 돈을 빼돌려 축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보는 혐의는 크게 4가지 ‘계곡 살인’ 피의자 이씨와 조씨는 공개수배 17일 만에 궁지에 몰리자 결국 자수를 선택했다. 이들이 현재 받는 혐의는 살인과 두 건의 살인미수, 그리고 보험사기 미수까지 크게 4가지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당시 A씨가 스스로 물에 뛰어들었고, 두 사람은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같은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이씨 등을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친 정황을 포착,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또 3개월 뒤인 2019년 5월 경기도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이들이 A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된 정황도 발견됐다. 이씨의 옛 남자친구가 태국에서 의문사한 의혹 등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의 전 남자친구는 지난 2014년 7월 이씨와 함께 태국 파타야 인근 산호섬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현지에서 단순 사고사로 처리된 부검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현지에서 이미 익사로 처리된 건이라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씨를 검거하는 대로 남자친구 의문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계곡 살인’ 형량은 계획성 입증이 관건 이씨와 조씨의 형량은 검찰이 ‘계곡 살인’의 계획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검찰은 지난해 재수사때 이들의 혐의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이뤄진 재수사를 통해 이씨 등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도록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봤다.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형법 제18조 근거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상대적으로 형이 가볍다. 2018년 4개월 된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은 부작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무죄,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역시 마찬가지 사례다. 금전적 문제로 중환자실에 있던 남편을 퇴원시킨 아내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다만 부작위 살인에도 의도성이 입증돼 중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기는 하다. 2009년 대법원은 낚시터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의 엉덩이를 팔로 건드려 물에 빠뜨린 뒤 현장을 떠난 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유씨는 1심에서 과실치사죄만 인정됐으나, 2심은 “피해자가 물에 빠진 이후 낚싯대를 피해자에게 내미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구호하거나 주변에 구호요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면 익사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992년에는 조카 2명과 저수지 근처를 걷다가 조카들이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이모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조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일부러 미끄러지기 쉬운 둑 쪽으로 조카를 유인했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피의자들의 자수가 형량 감경을 노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자수로 인한 감경이 인정될 경우 법률상 감경 규정에 따라 사형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된다. 무기징역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된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경우 형기가 2분의 1로 줄어든다. 다만 대법원은 자수했다고 하더라도 감경은 법원의 임의 결정일 뿐, 감경하지 않는다고 해도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고 본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보험 살인 주범의 경우 무기징역, 공범의 경우는 징역 15년 전후가 선고됐다. 이 교수는 “이은해·조현수는 보험 살인의 계획성이 입증되고 살인미수 등 가중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이 그렇게 구형해도 재판에서 만약 이은해가 ‘내가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등 이른바 사고로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주장할 수 있어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범인 조현수는 보증인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또다시 한 번 다툴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