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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의 최신기사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수순… 박홍근 “박 의장에 본회의 소집 요청”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21일 밝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며칠째 밤낮 없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릴레이 심사를 진행했지만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로 의사진행 방해에 올인했기에 민주당은 국회법 제57조의 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민의힘의 방해에 국회는 시간을 더이상 허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국회의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만큼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밤을 새서라도 심도있게 심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2.04.21 10:25:39
‘검수완박’ 일방 추진에 조응천 “절차적 정당성 없으면 민주주의 무너져. 국민 시선 두렵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반대 목소리를 냈고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언론인터뷰에 출연, 그 이유를 상세하게 털어놨다. 21일 조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는데 국민들 시선이 좀 두렵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조 의원은 “왜냐하면 위성정당에 대해서 (지난)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몇 번이나 사과하고 반성했지 않나”라며 “그런데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감행하는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두렵다”고 우려했다. 전날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탈당을 결행했고 이로써 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야당 몫으로 참여할 수 있게됐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여야가 3대3 비율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야당 몫으로 민 의원이 들어가면 여야 4대 2 구도로 민주당 뜻이 반영될 수있는 셈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조 의원은 “원칙없는 승리보다는 원칙을 지키는 패배가 낫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감행했다”고 토로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이 준 민주당 180석 의석수에 대해 “절대 다수라는 그 힘이 과연 왜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의석을 주셨을까에 대한 성찰 같은 것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며 “과연 지금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 혹은 검찰정상화법, 그게 과연 만사를 제쳐두고 이런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국민들은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위기, 환율, 금리, 원자재 값 폭등 (등의 위기가 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다”며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지금 5년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청사진 내놓고 있는 거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당선인 초대 내각 인사를 두고 잡음이 나오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데 과연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이렇게 치열하고 절박한 일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2022.04.21 10:01:21
군부대 낙하 시범에… 미 의사당 소개령 소동
미국 의회 경찰(USCP)이 인근 야구장에서 벌어진 군부대 낙하 시범을 ‘항공기 위협’으로 오인, 의회에 임시 대피령을 내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20일 오후 6시30분(현지시간)쯤 “위협 가능성이 있는 항공기를 추적하고 있다”며 의회 직원 등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의사당이 어떤 위협에 처한지는 알리지 않고 “의사당이 위협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 예방차원”이라고만 설명했다. 잠시 후 경찰은 트위터에서 “의회에 위협은 없다”며 ‘상황 종료’를 알렸다. 이는 의회와 약 1.6㎞ 정도 떨어진 메이저리그 야구장의 미군 공중 낙하 시범을 오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날 워싱턴 내셔널스 야구장에서는 미군의 낙하 부대 ‘황금 기사단’의 공중 낙하 시범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 항공기는 이 비행을 미리 의회 측에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2.04.21 08:58:37
서울교통공사, 장애인 단체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자제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가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전장연 측에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자료를 내고 “소위 ‘황금노선’인 2, 3, 5호선에서 ‘출근길 지하철 타기’가 진행되면 수십만 명의 출근길 승객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혼잡한 출근 시간대에 지연 발생 시 해당 호선 모든 열차가 지연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며 이날 오전 7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2호선 시청역·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출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9시까지) 2·3·5호선 주중 일평균 이용객은 약 44만7000명(3월 기준)으로, 1∼8호선 일평균 이용객의 57.5%에 해당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가 최대한으로 투입되는 이 시간대에는 열차 간 필수 안전거리 유지로 인해 후속 열차에 발생하는 지연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된다”며 “한 방향에 지연이 길어지면 반대 방향으로 열차가 투입되는 시점도 늦어지게 돼 반대 방향도 지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여파는 수 시간 이어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2022.04.21 08:40:29
미 의사당 소개령… “위협 가능성 항공기 추적 중”
미국 의회 경찰이 20일(현지시간) 오후 의사당에 소개령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경찰은 이날 저녁 “위협 가능성이 있는 항공기를 추적하고 있다”며 의회 직원들에게 즉시 대피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의사당의 위협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 예방 차원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 외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소개령은 전쟁, 화재, 홍수, 전염병, 지진, 쓰나미, 화산폭발, 방사능 사고, 테러, 핵전쟁 임박 등에 민간인을 긴급히 대피시키는 명령이다.
2022.04.21 08:34:00
테슬라, 1분기 매출 81% 증가… 순익 7배 넘게 급증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가격 인상과 판매 호조에 힘입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했다. 20일(현지시간) 테슬라 발표에 따르면 1분기 매출은 187억6000만달러(약 23조1600억원)로 작년 동기(103억9000만달러)보다 81% 늘었다. 이는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월가 애널리스트의 매출 추정치(178억달러)도 웃도는 수치다. 순이익은 33억2000만달러(약 4조1000억원)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7배 넘게 늘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전기차 부문의 매출총이익은 55억4000만달러(약 6조8000억원)였고, 매출총이익률은 32.9%로 뛰어올랐다. 주당순이익은 월가 예상치(2.26달러)를 뛰어넘는 3.22달러였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 인상과 기록적인 배송에 힘입어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전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고, 이후 테슬라는 중국,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가격을 인상했다. 이어 지난 2일 테슬라는 1분기에 전기차 31만48대를 고객에게 인도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동기와 견줘 68% 증가한 수치다. 다만 AP통신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조업을 중단했던 중국 상하이 공장 상황과 원자재 가격 상승, 독일과 미국 텍사스 공장 증설 비용 등이 향후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테슬라는 이날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상하이 공장이 제한적으로 생산을 재개했지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4.21 07:59:54
넷플릭스, 주가 35% 폭락 ‘충격’…시총 67조원 증발
세계 스트리밍 업계 선두주자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 감소를 기록하면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 35.1% 폭락했다. 장중 최대 39%까지 추락하던 넷플릭스는 낙폭을 약간 만회해 주당 226.1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넷플릭스는 지난 2004년 10월 이후 거의 18년 만에 하루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 이날 종가는 올해 들어 62.5% 급락한 것으로, 52주 신저가 기록도 다시 썼다. 시가총액 역시 하루 만에 540억달러(약 66조6900억원)가 증발하는 바람에 1000억달러 선을 겨우 지켰다. 넷플릭스 주가 폭락은 전날 발표한 가입자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전날 1분기 유료 회원이 작년 4분기와 비교해 20만 명 줄어든 2억216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넷플릭스 가입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넷플릭스 쇼크’에 월가 투자은행 등 최소 9개 업체는 이날 투자 의견을 잇달아 강등했다고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전했다. 넷플릭스는 전날 유료 회원 계정을 공유해 무료로 시청하는 가구가 1억 가구에 달한다며 이를 단속해 가입자를 늘리고 광고 기반의 새로운 저가 서비스 출시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넷플릭스의 장기적 성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투자 의견을 조정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공유 계정 단속과 광고 기반 모델에 장점이 있지만, 이 조치가 2024년까지는 회사에 주목할만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JP모건은 넷플릭스가 향후 몇 달 동안 신저가를 작성할 수 있다며 목표주가를 50% 낮췄다. 피보털리서치는 “1분기 가입자 감소는 충격적”이라며 매수에서 매도로 강등했고, 웰스파고는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으로 낮추면서 “부정적인 가입자 추이는 넷플릭스에 치명적”이라고 분석했다. 넷플릭스가 성장주로서 한계에 도달했고, 인플레이션 등 거시적 경제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보케캐피털파트너스의 킴 포러스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넷플릭스는 성장기업이 그 성장성을 잃었을 때 발생하는 일을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말했다. 피터 개니 색소은행 투자전략본부장은 물가 상승에 따른 넷플릭스 구독 취소 등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넷플릭스 폭락은 이날 다른 스트리밍 업체들의 주가도 끌어내렸다. 디즈니는 5.6%, 로쿠는 6.2%, 파라마운트는 8.6%,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는 6.0% 각각 떨어졌다.
2022.04.21 07:53:57
[오늘날씨] 낮 최고 기온 25도… 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
목요일인 21일 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며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고 제주도와 경남권 남해안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난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비 내리는 곳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동부·경남권남해안·제주도는 5㎜ 내외, 경남 내륙 0.1㎜ 미만이며 낮까지는 제주 해상과 남해상에 천둥과 번개 치는 곳도 있다. 낮 최고기온은 17~25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매우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충청권 내륙, 강원도, 전라권,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그 밖의 지역에도 건조한 곳이 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밤부터 시속 35~60㎞, 순간풍속 70㎞ 이상(산지는 90㎞ 이상)의 강풍 부는 곳이 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순간풍속 55㎞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다.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으로 화재 발생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밤부터 서해 중부 먼바다에 시속 30~60㎞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1.5~3.0m로 높게 인다. 서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바다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2022.04.21 07:17:35
“지하철 시위 왜? 21년째 기다림만”… 여의도 거리로 나선 장애인들 [밀착취재]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거리에는 휠체어에 탄 장애인과 가족, 시민들 수백여명이 자리했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다수 모여 일대는 혼잡했고, 전동휠체어 등이 보도블록에 걸려 주변에 도움을 호소하는 이도 있었다. 현장 통제에 나선 경찰은 “신고한 대로 2개 차선만 이용해주길 바란다. 자꾸 3개 차선을 넘어오고 있다”며 “해산조치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단상에 올라선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 박경인씨는 “(발달장애인이라)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 지 못하고 시설에서 살아야만 했다”며 “시설에서는 자유가 없었다. 폭력이 오가는 일들도 많았다”고 탈시설의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얼마 전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탈시설 정책에 강하게 제동을 걸겠다고’ 말한 걸 듣고 분노가 차올랐다”면서 “정치인이라면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는 장애인들이 이 사회의 시민으로 잘살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행사를 주최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투단)은 이날 “국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제·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4시부터는 여의도 일대에서 장애인권리 4법을 정치권에 촉구하는 행진 퍼포먼스도 펼쳤다. 이들 가운데 200여명은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오후 9시부터 1박2일 노숙 농성을 한다. 이들은 21일 오전 10시 대통령인수위원회 앞에서 정리집회를 갖고 새 정부에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장애인들은 왜 투쟁을 계속하나 장애인권리·민생 4법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는 게 이들의 핵심 요구 사안이다. 420공투단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였다”며 “정부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최다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4월 내 통과시킬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장애인들이 왜 투쟁을 이어가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조건이 많다”며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면 장애인들도 최소한의 인간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는 돼야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출근길 지하철 시위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체 장애인들이 왜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지. 무엇이 문제이지 이렇게 접근해야지 이것 때문에 누가 불편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다”며 “이분들이 20년이나 외쳐왔는데 대체 정치권은 뭐 한 거야. 우리 시민들도 그것에 대해 너무 무심했던 거 아니야. 오죽했으면 이렇게 투쟁하겠어. 이렇게 시민들이 요구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권에서 그런 면에서 이런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들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골자는 모든 장애인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상 권리를 각자 필요한 만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국가장애인위원회 및 시·도장애인위원회 설치 △중앙·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 설치 △단체소송 △장애인지예산·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도입 등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지난 7일 복지위에서 법안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결단해야”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응답 없는 정치인과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책임 촉구 혜화역 지하철 선전전’은 이날 시작한 지 94일째를 맞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를 통해 “예산의 총량을 통제하는 기획재정부와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가 될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해왔다. 전장연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면담 후 지하철 시위를 일시 중단했다. 19일 인수위는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검토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 총 4개분야 10개 정책과제 검토안을 밝혔다. 하지만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사항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며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죽을지언정 장애인의 권리가 잊히지 않게 하겠다”며 “21년 동안 외치고 기다려도 기본적인 장애인의 시민권도 보장되지 않는 비장애인만의 문명사회는 장애인에겐 비문명 사회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20공투단은 “인수위에 제출된 장애인권리예산은 2023년에 반영될 예산이다”라며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4월 말 5월 초에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의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인수위에 20일까지 답변을 촉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2022.04.20 17:00:00
[속보]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14조1000억원… 2021년 동기 대비 50.3%↑
코스피 상장사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0.3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 매출은 77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7.76% 증가했다. 이번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13조2245억원을 6.6% 상회했다.
2022.04.07 08: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