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물건을 고를 것인가. 가격이 비싸더라도 좋은 물건,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싼 물건. 전자를 택하는 아내와 달랐다. 부부싸움을 크게 한 적 없다는 자부심에 생채기를 내기도 했다. 오랜 의견 차이 끝에 내린 결론은 아내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다. 물컵에 물이 반 잔밖에, 아니면 반 잔씩이나 남아 있느냐는 인식의 차이가 아니다. 세월이 고집을 깎아내 만들어진 양보도 아니다. 생활의 지혜다. 광교산 자락의 한 수제비 식당을 찾을 때마다 ‘여자 말을 잘 듣자. 자다가 떡이 생긴다’는 문구가 유독 눈에 잘 들어온다. 얼마 전 전기면도기의 면도날 철망 하나가 필요했다. 몇백, 몇천원짜리 부품을 위해 헤드 전체를 바꿀 이유는 없었다. 결국 찾은 곳이 핫하다는 플랫폼 테무다. 배달료 없이 2500원에 주문 가능했다. 할인 쿠폰까지 안겨 주는 덕에 애완견 배변봉투 1봉지, 양말 5켤레, 무선 헤드폰까지 1만5000원에 구매했다. 국내산 양말 네댓켤레 가격으로 대박 득템이다. 싼 물건은 싼 가치를 그대로 증명하는 법. 얇디얇은 양말은 바로 쓰레기통행이었다. 철망 하나로 면도기 제 기능을 살렸으니 그나마 구매 목적은 달성했다. 테무와 알리 같은 중국 저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파는 장신구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한다. 관세청 인천세관이 이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귀걸이·반지 등 장신구 404개를 분석했더니 96개(24%)에서 국내 규정보다 10∼700배 많은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디플레이션 수출로 우리 산업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하는 셈이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그대로다. 아예 비지떡을 비싸게 파는 바가지 상혼은 어떤가. 전국 벚꽃 축제 행사장에서 꼬치어묵 2개를 1만원에 팔고 닭강정 몇 개에 1만5000원을 받는 상인이 있다고 한다. 아무리 한 철 장사라지만 심해도 너무 심하다. 상춘객의 들뜬 기분을 상하게 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내뱉는 약속은 번지르르하고 목소리는 요란한데 실력과 인품은 형편없는 국회의원 후보만 하겠는가. 오늘 총선 투표일이다. 후보들 중에는 선거철이 지나 사라질 정치꾼도 있겠지만 4년 국정을 책임져야 할 선량도 있다. 비지떡을 사서 후회하는 일만은 없었으면 한다.

경기 용인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월 15만원 안팎을 교통비로 쓴다. 요금이 비싸기로 악명 높은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탓이다. 광교∼신사 요금만 4100원이다. 월 6만2000원 기후동행카드로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마음껏 타는 서울시민이 부러울 뿐이다. 요금 체계가 복잡해서 기후동행카드도 쓸 수 없다. 전동차는 6량 1편성이라 출퇴근 시간 혼잡이 심하다. 김포에 이어 고양 주민도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을 애써 외면하게 된다. 서울지하철은 해외 여러 도시가 벤치마킹하는 대상이다. 낮은 요금에 쾌적하고 정확한 지하철로 소문나 있다. ‘여행객이 서울지하철만큼은 걱정할 게 전혀 없다. 노선도만 구해 타면 된다. 안전하고 편리한 데다가 비용마저 저렴하다.’ 세계 최대 여행플랫폼인 ‘트립어드바이저’에 올려진 글이다. 다양한 노선 색깔과 표지판 덕분에 갈아타기가 쉽다는 칭찬 글도 보인다. 여행안내 책자 등에 ‘서울과 같은 지하철’이라는 홍보 문구를 내세우는 외국 도시도 있다고 한다. 세계에서 알아주는 서울지하철이 국내 경영평가에선 꼴찌 수준이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 중 서울교통공사가 맨 아래 6위에 앉았다. 정성지표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나 정량지표는 평균(88.75점)에도 한참 못 미치는 84.10점으로 꼴찌를 했다. 혁신, 안전, 고용창출 등 여러 요소를 수치화한 평가가 유독 저조하게 나온 것이다. 전년도에도 정량지표에서 다른 5개 공사가 모두 90점 이상이었으나 서울교통공사만 70점대(75.31점)를 기록했다. 서울지하철 관계자들은 2016년 1∼4호선 서울메트로와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한다. 실제로 통합 전후 성적표가 180도 다르다. 통합 전 10년간 두 기관이 1위를 한 게 5번이고 2위도 4번이나 차지했다. 덩치가 커지면서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도 덩달아 커진 것이다. 성과와 보상에 매우 민감한 MZ세대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이유 있는 불만이다. 헤비급 선수와 라이트급 선수의 순발력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난센스 아닌가.

1985년 설립된 ISS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다.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들이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돕는다.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의견을 제시한다. 전 세계 2000개 고객사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반대하는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편을 들면서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됐다. 최근 주주행동주의와 기업지배구조개선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에서 ISS의 영향력도 날로 커지고 있다. 주총 시즌은 ISS의 존재감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다. 영풍그룹은 고 장병희·최기호 공동창업주로부터 3대째 이어져 온 기업이다. 장씨 일가가 영풍 등 전자부문을, 최씨 일가가 고려아연 등 비철금속 부문을 맡아왔다. 75년 동업 관계가 경영권 다툼으로 위기에 놓였다. 고려아연은 1주당 결산 배당으로 5000원을, 영풍 측은 1만원을 제안했다. 주총은 ISS와 국민연금이 힘을 실어준 5000원 배당으로 결론 났다. 다만 영풍이 반대한 신주발행 확대의 정관변경 건은 부결되면서 두 가문의 표 대결은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어제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장인화 회장 선임건이 통과됐다. 지분 6.71%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지난달 이사회 구성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포스코 측이 긴장했다고 한다.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의 셀프 연임 의혹과 사외이사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구설에 올랐다. 하지만 얼마 전 국민연금은 장 회장 안건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달 초 ISS가 주주들에게 찬성하도록 권고한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포스코·KT와 더불어 대표적인 소유분산 기업인 KT&G의 오는 28일 주총에도 관심이 쏠린다. KT&G 측이 백복인 사장 후임으로 올린 방경만 수석부사장 선임건을 놓고 표 대결이 예상되는 탓이다. 최대 주주인 기업은행과 행동주의펀드에다 ISS까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방 부사장에게는 사내 우호지분 11%가 있다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 선택에 따라 안심할 수만은 없다. 경영 실적과 능력에 대한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지 않을까. 주총 시즌 ISS의 메기 역할이 기업의 리더십에 대해 던지는 메시지다.

“돈 터치 마이 보디(Don’t touch my body)”. TV 화면 속 조두순(72) 발언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다. 하얗게 센 수염과 꽁지머리, 남루한 차림을 한 그의 입에서 나온 영어가 어색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겼다가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이었다. 그는 걸음을 재촉하는 보호관찰관에게 “몸에 손대지 말라”고 화를 냈다. 초1 여학생에게 몹쓸 짓을 해놓고 제 몸은 저리 아낀다니…. 블랙코미디의 한 장면이었다. 사건·사고야말로 ‘돈 터치’가 필요한 덕목이다. 현장 보존은 초동수사의 기본이다. 증거물을 그대로 둔 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에도 그렇다. 꼬투리 잡힐 만한 것을 감추려 하는 건 본능에 가깝다. 공포감이나 자기방어 기제에 컴퓨터 파일을 지우고 휴대전화기를 던지고 말을 맞추려 한다. 증거인멸이나 사건조작, 수사외압의 시작이다. 애초 사안보다 파생범죄로 짊어질 책임이 커지기도 한다. 지난해 7월19일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사안의 핵심은 급물살에 뛰어들어 수색에 나서도록 한 지시가 적절했는지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선까지인지를 규명하면 될 일이다. ‘문제의 7월31일’ 수사외압 사건이 되고 말았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보고서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면서 비롯됐다. 왜 보류 지시가 이뤄졌는지, 누가 지시했는지에서 출발한 의혹 제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정치권발 바람까지 들어가니 공갈빵처럼 부푼 모양새다. 공수처 수사에 이어 특별검사제, 탄핵이 얘기되고 ‘이종섭’은 공공의 적이 되어 있다. 허망하게도 해병대 수사단에는 채 상병 순직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 1962년 제정된 군법회의법과 1987년 이름을 바꾼 옛 군사법원법은 군인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군 수사기관에 부여했다. 재판도 모두 군사법원에서 하되 상고심만 대법원에서 맡았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2022년 7월부터 수사 주체가 바뀌었다. 2021년 5월 발생한 공군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교통, 폭력, 성범죄 등 ‘비순정 군사범’과 반란과 이적, 군무 이탈 등 ‘순정 군사범’을 구분해 전자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민간 법정에서, 후자는 1심만 군사법원에서, 항소심부터는 민간에서 하도록 한 것이다. 채 상병 순직은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의 재판권을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법원에 부여한 군사법원법 제2조 2항이 적용된다.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도록 한 같은 법 제228조 3항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다. 국어사전은 ‘인지(認知)’를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앎’이라고 풀이한다. 관건은 인지의 시점을 어디로 볼 거냐에 있다. 일부에선 인지보고서를 작성해 입건해야 인지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법원 판례(89도648)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무처리 절차 규정이 있어서 범죄인지서를 작성해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만 범죄를 인지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도 했다. 채 상병 사망이 알려지고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는 순간 인지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 법 개정을 주도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21일 국회 법사위에서 “그냥 딱 (범죄사실을) 알면 이첩하는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다. 수사권을 둘러싼 법률적 논쟁이 수사외압 논란을 덮을 수는 없다. 군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해 하급자의 정당한 행위를 제지했다면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권한 없는 이들 간에 벌어진 행위가 엄청난 국민적 의혹과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진 것일 수 있다. 실수보다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경구를 떠올리게 한다. 채 상병 사망을 대하는 군과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이토록 키운 건 아닌지 묻게 된다.

‘無名天地之始(무명천지지시) 有名萬物之母(유명만물지모).’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1장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름 없는 것은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다.’ 우주만물의 원리인 도(道)는 천지가 시작될 때부터 존재한 무엇일 텐데, 인간이 이름을 붙이면서 도로 인식됐다는 뜻이다. 시인 김춘수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했듯 말이다. 연예계 소식 기사에서 종종 거부감이 드는 단어를 만난다. ‘국민가수’, ‘국민배우’, ‘국민오빠’ …. 어지간한 인기를 얻은 연예인에게 ‘국민’이라는 호칭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다 붙인다. 종편의 가수경연 프로그램에서는 아예 ‘국민가수’를 뽑는다고 나설 정도다. 실력과 외모가 뛰어난 스포츠 스타에게 국민 호칭이 붙기도 한다. 국민 동의라도 받은 것일까. 해당 인사들이 많은 사랑을 받는 건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인기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 언짢은 기분이 든다. 연예인에게 ‘국민’ 호칭을 붙이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남발하는 데에 반대다. 시간이 흐르고 인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붙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이미자, 나훈아, 최불암, 김혜자 등을 ‘국민가수’, ‘국민배우’라고 부르고 싶다. MC 중에선 고인이 된 송해를 꼽을 만하다. 송해는 KBS 예능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을 34년간 이끌면서 소탈한 모습과 구수한 말투로 인기를 얻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국민과 호흡했다. 요즘 가요계 대세로 자리 잡은 트롯 스타 임영웅과 송가인, 이찬원도 무명시절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을 뽐냈다. MBC 드라마 ‘전원일기’와 함께 ‘국민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전국노래자랑’에서 차지한 송해의 자리가 너무 컸던 것일까. 후임 MC로 방송인 김신영의 ‘깜짝 기용’이 있은 지 1년 반 만에 ‘깜짝 하차’한다는 소식이다. 오는 9일 인천 서구편 녹화를 끝으로 코미디언 남희석에게 마이크를 넘긴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하차에 정치적 배경부터 찾아보는 이들도 있지만, 시청률 하락 등 요인이 컸던 것 같다. 중장년층에게 얼굴이 잘 알려진 남희석이 ‘국민프로그램’의 명맥을 잘 이어가 주기를 기대한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남서쪽으로 300㎞가량 떨어진 렉싱턴이라는 소도시가 있다. 인구 1만명이 채 되지 않지만 버지니아 군사학교(VMI) 소재지로 유명하다. 미국 최초의 주립 군사대학으로, ‘남부의 웨스트포인트(미국육군사관학교)’라고 불린다. 남북전쟁 당시 남부군 장교를 다수 배출한 곳이다. 10여년 전 워싱턴특파원 시절 VMI를 세 차례 찾은 적이 있다. 워싱턴에서 차를 몰아 애팔래치아산맥을 따라 3시간 넘게 가는 거리다. VMI의 마셜 도서관에 소장된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 유품에서 국내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다. 밴플리트 장군은 6·25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을 맡고 우리 육군사관학교 설립에도 기여해 ‘한국군의 아버지’로 평가받는다. “‘환자’를 고국으로 모실 수 있도록 호소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1962년 2월5일 프란체스카 여사의 편지). 밴플리트 장군이 남긴 기록물 100여 상자를 뒤진 끝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편지 12통을 찾아 2014년 4월 국내 언론 최초로 보도했다. ‘환자’는 이 대통령이다. 편지에는 1960년 4·19혁명 이후 하와이로 망명한 이 대통령이 고국을 그리워하며 생을 마감하기까지 곤궁함이 담겨 있다. 그는 1965년 7월19일 마우나라니 요양원에서 숨을 거둔 뒤에야 고국 땅에 묻힐 수 있었다. 편지 내용을 보도한 포털사이트 기사에만 25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비난성 내용이 대부분이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만 급급했고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못 한 천추의 한을 남긴 독재자, ‘하와이 깡패’를 미화했다는 등의 댓글이었다. 상해 임시정부가 보내주는 독립자금으로 미국에서 호의호식하다가 광복 후 김구 선생을 밀어내고 대통령을 꿰찼다거나 6·25전쟁 때 한강 다리를 끊고 먼저 피란 간 ‘런승만’ 아니냐는 내용도 있었다. 2012년 제작된 좌파 성향의 다큐멘터리 영화 ‘백년전쟁’의 영향을 받은 듯했다. 극성 독자는 이메일까지 보내 악담을 퍼부었다. 지난 1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통령과 건국 1세대를 재조명한 영화다. 손익분기점이라는 관객 20만명을 일찌감치 넘어섰고 지난 주말 70만명 기록까지 깼다. 보수 단체와 인사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지원하고 관람을 독려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대박’ 실적이다. ‘1960년 4월19일, 그날부터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승만의 모든 기록들은 비난과 왜곡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영화는 85세의 이 대통령이 4선에 도전한 배경부터 살펴본다. 선거 한 달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민주당 조병옥 후보의 사망으로 대통령은 이미 정해졌고, 3·15부정선거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려는 측근들의 권력욕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분석한다. 단독정부 수립이나 친일파 청산 등과 관련해 반박 논거를 제시하고 이 대통령의 농지개혁과 여성참정권 부여, 민주주의 의지 등의 긍정적인 면모도 소개한다. 역사에는 굴곡이 있고 역사적 인물에는 공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 재임 중 제주4·3사건이나 4·19혁명 등 과정에서 민간인이 억울하게 희생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영화 ‘건국전쟁’이 소개하듯 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의 공을 가릴 수는 없다.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국가의 길을 잡고, 토지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이 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한 업적은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풍요로움의 바탕이 되지 않았는가. 아무리 역사 해석은 후세의 몫이라지만 이 대통령을 악마로만 묘사하는 건 자학이다. 지난달 초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는 올해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회심리 현상으로 확증편향을 꼽았다. 자기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경향이다. 우리 사회가 역대 대통령을 제대로 보려고 했었는지 의문이다. 영화 ‘건국전쟁’이 역사적 인물을 놓고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는 출발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주말 영화를 보고 나올 때 “젊은이들이 많이 봐야 할 텐데…”라고 하던 노관객의 말이 귓전에 남는다. 10여년 전 애써 댓글을 달아준 이들에게 관람을 권한다.

‘본 드라마의 인물, 지명, 단체, 사건 등은 실제 사건과 무관하며 창작에 의한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 범죄나 정치 등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 오프닝에는 이런 자막이 꼭 나온다. 추억의 비디오테이프 시절 ‘호환, 마마, 전쟁’보다도 불법 복제가 더 무섭다고 하던 경고 문구를 떠오르게 한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가 논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아서일 게다. 법적 분쟁이라도 생기면 상영 일정이 큰 차질을 빚는다. ‘밀양’, ‘곡성’, ‘곤지암’, ‘치악산’ 등처럼 지명에서 따온 영화 제목조차도 시빗거리가 되는 세상이다. 문화예술계는 진보주의적 풍조가 강하다. 시대를 한두 발짝 앞서 나가 창작하는 속성상 그럴 수 있다. 신화와 역사를 구현하거나 재해석한 작품을 내놓아서는 관객을 끌어모으기 쉽지 않다. 교리와 원칙을 강조하는 종교계가 대체로 보수적인 것과 비교된다. 동시대의 부조리와 모순을 꿰뚫어 보려면 사회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을 지닐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놓고 문제 삼는 일이 잦다. 보수 인사들은 ‘JSA’, ‘고지전’, ‘웰컴투동막골’, ‘괴물’, ‘설국열차’ 등에 좌편향 영화라는 꼬리표를 붙여 비판한다.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인류애를 강조하거나 사회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는 ‘좌파 코드’를 담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제작된 ‘국제시장’, ‘연평해전’,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영화는 보수 진영의 반격이나 다름없었다. 최근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보수층 호평 속에 예상 밖 흥행몰이 중이다. 진보 진영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드라마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설 연휴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살인자ㅇ난감’의 빌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외모와 초밥 식사 장면, 죄수 번호, 딸 이름 ‘형수지’, 경동맥 언급 부분을 문제 삼는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과잉 반응이다. 1000만명 넘는 국민이 보고 정치군인들에 분노한 영화 ‘서울의 봄’도 역사적 사건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물이다. 정치적 입장에 따른 해석은 관객 몫이지만 허구와 실재는 구분해야 한다. 창작의 자유는 진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이지 않은가.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의 변경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 이어 8일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형량은 징역 2년으로 같다. ‘1심 실형→항소심 집행유예’의 통상적인 형사소송 법칙에 어긋난다. 그만큼 행위의 비난가능성, 즉 법적 책임이 크다는 뜻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형집행을 2년간 유예받았다. 이로써 2019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조국사태’에 대한 법적 사실관계 판단은 4년6개월만에 끝났다. 조 전 장관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법리판단만 다루므로 1·2심에서 확정한 사실관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 13개 중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8개가 모두 범죄사실로 확정된 것이다. ▲아들과 딸의 입시를 위해 인턴 등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고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도와줬고 ▲민정수석 재직 시절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600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으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의 사유로 지난해 2월 1심 판시를 그대로 인용했다.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아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원심은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 무거운 점,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액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공정성과 청렴성 의심받을 행위를 스스로 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남용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비위 행위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함으로써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선고 내용만 놓고 보면 조 전 장관으로서는 법정구속을 피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조 전 장관이 상고 의사를 밝힌만큼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돼야 수감되겠지만, 바로 서울구치소에 갇힐 수 있었다. 사실심 종료를 계기로 그동안 ‘표적수사’, ‘별건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여온 그가 이제는 국민 앞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범죄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나 유감 표명을 진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재판부의 질타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선고 직후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과 및 반성과 관련해서도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했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 발언에 동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검찰이 한 가족에게 현미경을 들이대 수술칼을 휘둘렀다는 비판이 지나치지는 않다. 조 전 장관도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이라는 고위공직자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던 초기 ‘개혁 정권’과 ‘구악 검찰’의 싸움으로 규정짓고 방어막을 치느라 급급해 빚어진 결과다. 윤석열 대통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00만원대 디올백을 받는 장면에 친북 성향 및 목사 자격 논란을 빚는 인사의 ‘몰카시계’가 가려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 ‘몰카 공작’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여론은 김 여사쪽으로 눈길을 줄 뿐이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을 검찰 수사의 희생양으로 두둔해 온 더불어민주당에도 부담이다. 4·10총선 승리를 위해 반윤석열 세력 결집을 꾀하는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신당’까지 껴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조 전 장관도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면서 정치적으로 역할을 모색 중임을 숨기지 않았다. ‘조국 수호’로 온 나라를 분열과 갈등의 늪으로 몰아넣은 민주당이 확정된 범죄사실 앞에서도 통절한 반성과 진정한 사과 없이 ‘조국의 강’을 건널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식이 잘 되도록 하려는 건 모든 부모의 마음이다. ‘아빠 조국, 엄마 정경심’이 그랬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와 교수 신분으로서 부모 찬스를 쓰고 아들을 법조인으로, 딸을 의사로 키우려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까지 용인되지 않는다. ‘조국 사태’는 성공을 위해 편법과 반칙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 울리는 경종이다.

“이른바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법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 2018년 6월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히면서 한 말이다. 그는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할 순 없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라는 부담 탓에 검찰이 선뜻 수사에 나서지 못하던 상황에서 빗장을 활짝 열어 준 순간이었다. “사법부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해 그 집권한 권력으로, 사법부의 과거를 지배하러 나선 것이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15일 법정 최후진술을 통해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명분 삼아 검찰을 사법부 장악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시각이다. 법원이 3차례 진상 조사를 벌이고서도 고발 같은 형사 조치를 하지 못했으니 그리 생각할 법도 하다. 게다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진보 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장 발탁 자체가 엄청난 파격이 아니었던가. 지난 5년간 290차례의 재판을 거친 끝에 양 전 원장 등 3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어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는 양 전 원장에게 검찰이 적용한 47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이 언급한 ‘재판거래’나 재판 개입 혐의를 아예 인정하지 않은 것이니 양 전 원장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게 됐다. 공소장 300여쪽에 수사 기록만 20만쪽이 넘는 방대한 사건의 결과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물론 1심 선고라서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전·현직 법관 14명 대부분이 줄줄이 무죄 선고를 받은 터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명만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치더니 뛰쳐나온 건 쥐 한 마리뿐이지 않은가. 투명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할까. 그러기에는 당사자와 사법부에 남긴 상처가 너무 크다.

지난해 4월28일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하버드대 연설이 이뤄진 ‘JFK주니어포럼’. 전임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끈 박영선 전 장관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하버드대 이니셜 ‘H’가 새겨진 회색 후드티를 입은 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옆에 앉아 연설을 경청했다. 2021년 9월 워싱턴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초청으로 출국한 박 전 장관은 CSIS 수석전문위원과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서 한반도 문제, 미·중 패권경쟁, 미래사회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해왔다. 최근엔 중기부 고위공직자 출신 2명과 ‘반도체 주권국가’라는 책을 펴냈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과 우리의 생존전략 등을 모색한 책이다. 마침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민생토론회에서 622조원 규모의 민간기업 투자와 인프라 구축,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K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잠시 들어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출국을 앞둔 박 전 장관을 SNS 등으로 인터뷰했다. -책을 펴낼 정도로 반도체에 관심을 가진 계기가 궁금하다. “MBC 경제부 기자 시절이던 1990년대 초 제주도 세미나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반도체가 미래 먹을거리’라고 힘줘 말씀하는 걸 들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관심을 갖고 눈여겨봐 왔다. 중기부 장관이 돼서 첫 일성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도체는 디지털시대를 맞아 설계 역량을 갖춘 부티크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키우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 스타트업이 상생하는 ‘자상한기업’, 즉 자발적 상생기업을 키우자는 제안이었다. 처음에 삼성 측에 제안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 영국 반도체설계업체인 ARM과 했다. ARM은 지금 자상한기업 프로젝트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다. ARM의 오픈소스를 이용한 설계기업들과 다양한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 -공저자들과 매주 화상으로 토론한 결과물이라고 하던데. “출판을 제안한 사람은 강성천 전 차관이다. 하버드대 연구프로젝트인 ‘반도체 무기화와 패권국가의 전략’이라는 연구주제로 강의를 한 것을 보고 책을 써볼 것을 강하게 권유했다. 보스턴에 있다 보니 한국에 있는 분들과 매주 토요일 밤에 줌으로 화상회의를 했다.” -반도체 기술 개발을 통해 미국이 패권국가 위상을 다진 과정을 설명해 달라. “반도체 무기화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 미국의 베트남 패전에서 시작된다. 미국은 패전 원인 중 하나가 재래식 무기의 낮은 명중률임을 찾아냈다. 포탄 100발을 떨어뜨리면 90발이 오발탄이었다. 이런 무기로 미래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미국은 윌리엄 페리를 국방차관으로 발탁해 무기에 센서기능과 통신기능을 붙여 유도무기를 만드는 전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 유도무기 핵심이 바로 반도체다. 거리계산을 정확히 하는 연산능력이 있어야 정밀 공격이 가능하다. 미국의 반도체 투자는 이렇게 시작됐다. 20여년간 반도체에 투자한 미국은 1990년대 초 걸프전에서 대승을 거뒀다. 반도체가 핵심인 전략무기는 미국을 완전한 패권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옛 소련 멸망도 미국의 반도체 투자, 유도무기 개발과 무관하지 않다.” -반도체 기술 우위도 있지만 기축통화국이라는 강력한 배경이 있지 않았는지. “21세기 패권국가의 3대 조건은 기축통화, 기술패권, 우주영토 확장이라고 본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에서 금 1온스당 35달러의 금본위제를 채택해 기축통화의 패권을 거머쥐었다. 달러 기축통화는 20세기를 지배했고 당분간 더 갈 것이다. 디지털화폐가 달러 기축통화를 흔들 수 있을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위력이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기술패권을 놓고 미·중 경쟁은 첨예하다. 이제 양자컴퓨터에서 승부가 날 것이라고 본다. 양자컴퓨터를 먼저 상용화하고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패권경쟁에서 최후 승자가 될 것이다. 양자컴퓨터를 적용하면 절대 우위의 미국 군사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암호해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주영토 확장과 관련해서는 달착륙, 화성착륙 같은 우주의 발자국, 그 자체로 지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장 주력하는 분야가 기술패권이다. 화공과 출신이라서 기술 쪽에 밝다.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의 국방예산은 미국의 4분의 1이다. 1996년에는 30분의 1에 그쳤다. 중국이 그만큼 격차를 좁혔다. 현재 양국은 양자컴퓨터는 물론이고 반도체, 바이오, 우주개발 등에서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흥미롭지만 우리 입장에선 가장 예민한 문제다. 고래 싸움 속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로 중요한 시기다.” -윤 대통령의 ‘K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전략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방향은 맞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반도체는 국가 간 리그의 핵심이 되었다.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는 2019년 문재인정부에서 시작했다. 수도권 집중을 우려한 반대가 많았지만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를 허가했고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개설도 확대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용인 클러스터에 삼성전자의 300조원 규모 투자를 발표했고 이번에 경기 남부권으로 확대했다. 관건은 반도체 3대 요소인 물과 사람, 전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2019년 시작한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가 당초 계획보다 더딘 건 바로 물, 용수 문제로 시간이 지연된 탓이다. 전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50년이면 용인 클러스터에서 10GW의 전력이 필요한데, 수도권 전체 수요의 4분의 1이다. 정부는 LNG 화력발전소 6기와 강원·경북의 석탄화력, 원자력 발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난관이 적잖다. 속도전인 반도체 전쟁에서 송전 선로를 제때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RE100(재생에너지 100%)도 중요하다. 반도체 최대 수요 기업 중 하나인 애플은 2030년까지 RE100 달성 목표를 세우고 협력 업체들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도 RE100에 가입한 만큼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원을 늘려가야 한다. 정부가 대안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발표만 하고 세부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수도 있다.” -안정적 전력 확보가 그렇게 중요한가. “반도체공장에서 단 1분이라도 정전사고가 생기면 제조하던 웨이퍼를 다 버려야 한다. 클린룸 작동이 멈추면서 먼지가 끼기 때문이다. 2018년 삼성전자 공장에 잠깐의 정전사고 당시 그랬는데, 대만 TSMC가 속으로 반겼을 것이다. 1분 사고로 세계 반도체값이 상승했을 정도로 안정적 전기공급은 중요하다.” -지난해 4월이긴 한데,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평가하면. “윤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 미국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다. 미국이 기대한 이상으로 미국의 깃발을 들어줬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 내 일부 지식인까지 우려했을 정도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도 중국 시장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복합적인 전략을 쓰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어오는 이들이 많았다.”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반도체 관련 포럼에 각국 관심이 높다는데. “지난해 반도체 심포지엄이 봇물 터지듯 열렸다. 안타깝게 한국 정부와 기업의 참여를 보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 실장을 보내 ‘일본이 다시 실리콘 섬이 되겠다’면서 지원을 읍소했다. 대만에서는 TSMC 관계자가 와서 ‘대만의 TSMC는 대만의 보험’이라고 말하더라. 일본과 대만의 견제로 한국이 배제된 것인지, 미국 의도가 숨어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지정학적 리스크를 들고나온 일본 전략이 미국 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겠다는 일본의 움직임은 매우 강하고 활발하다. 미·중 갈등 속에서 싱가포르와 베트남과 함께 일본이 수혜를 누리는 모양새다.” -로니 채터지 전 백악관 반도체조정관이 강연에서 제시한 지도에 한국이 빠져 있었다던데. “글로벌 신(新)반도체 공급망 지도에 한국 대신에 일본, 대만 대신에 싱가포르가 있었다. 깜짝 놀랐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능력을 일본으로, 대만의 패키징(조립)을 싱가포르로 분산하려는 대안일 것이다. ‘반도체의 신애치슨 라인’으로 보였다.” -국내 정치권에서 1900년대 초 영국의 ‘붉은깃발법’처럼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사례가 적잖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팀 스포츠와 같은 구조와 관계를 이룬다. 자본가에 유리한 정책은 효율적이긴 하지만 양극화라는 사회문제를 가져오고, 심화하면 사회혁명을 촉발한다. 노동자에 치우친 정책은 인간다운 삶에 좀 더 방점을 둔다. 지나치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경제정책 성패는 이 두 축의 균형을 어떻게 잘 유지해 가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 국회는 균형과 조화를 찾는 데 매우 서툴다. 균형과 조화를 이룬 경제정책 관련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토론과 어젠다 세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