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28일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하버드대 연설이 이뤄진 ‘JFK주니어포럼’. 전임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끈 박영선 전 장관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하버드대 이니셜 ‘H’가 새겨진 회색 후드티를 입은 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옆에 앉아 연설을 경청했다.

2021년 9월 워싱턴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초청으로 출국한 박 전 장관은 CSIS 수석전문위원과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서 한반도 문제, 미·중 패권경쟁, 미래사회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해왔다. 최근엔 중기부 고위공직자 출신 2명과 ‘반도체 주권국가’라는 책을 펴냈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과 우리의 생존전략 등을 모색한 책이다. 마침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민생토론회에서 622조원 규모의 민간기업 투자와 인프라 구축,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K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잠시 들어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출국을 앞둔 박 전 장관을 SNS 등으로 인터뷰했다.

-책을 펴낼 정도로 반도체에 관심을 가진 계기가 궁금하다.

“MBC 경제부 기자 시절이던 1990년대 초 제주도 세미나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반도체가 미래 먹을거리’라고 힘줘 말씀하는 걸 들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관심을 갖고 눈여겨봐 왔다. 중기부 장관이 돼서 첫 일성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도체는 디지털시대를 맞아 설계 역량을 갖춘 부티크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키우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 스타트업이 상생하는 ‘자상한기업’, 즉 자발적 상생기업을 키우자는 제안이었다. 처음에 삼성 측에 제안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 영국 반도체설계업체인 ARM과 했다. ARM은 지금 자상한기업 프로젝트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다. ARM의 오픈소스를 이용한 설계기업들과 다양한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

-공저자들과 매주 화상으로 토론한 결과물이라고 하던데.

“출판을 제안한 사람은 강성천 전 차관이다. 하버드대 연구프로젝트인 ‘반도체 무기화와 패권국가의 전략’이라는 연구주제로 강의를 한 것을 보고 책을 써볼 것을 강하게 권유했다. 보스턴에 있다 보니 한국에 있는 분들과 매주 토요일 밤에 줌으로 화상회의를 했다.”

-반도체 기술 개발을 통해 미국이 패권국가 위상을 다진 과정을 설명해 달라.

“반도체 무기화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 미국의 베트남 패전에서 시작된다. 미국은 패전 원인 중 하나가 재래식 무기의 낮은 명중률임을 찾아냈다. 포탄 100발을 떨어뜨리면 90발이 오발탄이었다. 이런 무기로 미래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미국은 윌리엄 페리를 국방차관으로 발탁해 무기에 센서기능과 통신기능을 붙여 유도무기를 만드는 전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 유도무기 핵심이 바로 반도체다. 거리계산을 정확히 하는 연산능력이 있어야 정밀 공격이 가능하다. 미국의 반도체 투자는 이렇게 시작됐다. 20여년간 반도체에 투자한 미국은 1990년대 초 걸프전에서 대승을 거뒀다. 반도체가 핵심인 전략무기는 미국을 완전한 패권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옛 소련 멸망도 미국의 반도체 투자, 유도무기 개발과 무관하지 않다.”

-반도체 기술 우위도 있지만 기축통화국이라는 강력한 배경이 있지 않았는지.

“21세기 패권국가의 3대 조건은 기축통화, 기술패권, 우주영토 확장이라고 본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에서 금 1온스당 35달러의 금본위제를 채택해 기축통화의 패권을 거머쥐었다. 달러 기축통화는 20세기를 지배했고 당분간 더 갈 것이다. 디지털화폐가 달러 기축통화를 흔들 수 있을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위력이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기술패권을 놓고 미·중 경쟁은 첨예하다. 이제 양자컴퓨터에서 승부가 날 것이라고 본다. 양자컴퓨터를 먼저 상용화하고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패권경쟁에서 최후 승자가 될 것이다. 양자컴퓨터를 적용하면 절대 우위의 미국 군사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암호해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주영토 확장과 관련해서는 달착륙, 화성착륙 같은 우주의 발자국, 그 자체로 지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장 주력하는 분야가 기술패권이다. 화공과 출신이라서 기술 쪽에 밝다.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의 국방예산은 미국의 4분의 1이다. 1996년에는 30분의 1에 그쳤다. 중국이 그만큼 격차를 좁혔다. 현재 양국은 양자컴퓨터는 물론이고 반도체, 바이오, 우주개발 등에서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흥미롭지만 우리 입장에선 가장 예민한 문제다. 고래 싸움 속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로 중요한 시기다.”

-윤 대통령의 ‘K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전략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방향은 맞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반도체는 국가 간 리그의 핵심이 되었다.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는 2019년 문재인정부에서 시작했다. 수도권 집중을 우려한 반대가 많았지만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를 허가했고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개설도 확대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용인 클러스터에 삼성전자의 300조원 규모 투자를 발표했고 이번에 경기 남부권으로 확대했다. 관건은 반도체 3대 요소인 물과 사람, 전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2019년 시작한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가 당초 계획보다 더딘 건 바로 물, 용수 문제로 시간이 지연된 탓이다. 전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50년이면 용인 클러스터에서 10GW의 전력이 필요한데, 수도권 전체 수요의 4분의 1이다. 정부는 LNG 화력발전소 6기와 강원·경북의 석탄화력, 원자력 발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난관이 적잖다. 속도전인 반도체 전쟁에서 송전 선로를 제때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RE100(재생에너지 100%)도 중요하다. 반도체 최대 수요 기업 중 하나인 애플은 2030년까지 RE100 달성 목표를 세우고 협력 업체들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도 RE100에 가입한 만큼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원을 늘려가야 한다. 정부가 대안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발표만 하고 세부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수도 있다.”

-안정적 전력 확보가 그렇게 중요한가.

“반도체공장에서 단 1분이라도 정전사고가 생기면 제조하던 웨이퍼를 다 버려야 한다. 클린룸 작동이 멈추면서 먼지가 끼기 때문이다. 2018년 삼성전자 공장에 잠깐의 정전사고 당시 그랬는데, 대만 TSMC가 속으로 반겼을 것이다. 1분 사고로 세계 반도체값이 상승했을 정도로 안정적 전기공급은 중요하다.”

-지난해 4월이긴 한데,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평가하면.

“윤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 미국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다. 미국이 기대한 이상으로 미국의 깃발을 들어줬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 내 일부 지식인까지 우려했을 정도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도 중국 시장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복합적인 전략을 쓰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어오는 이들이 많았다.”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반도체 관련 포럼에 각국 관심이 높다는데.

“지난해 반도체 심포지엄이 봇물 터지듯 열렸다. 안타깝게 한국 정부와 기업의 참여를 보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 실장을 보내 ‘일본이 다시 실리콘 섬이 되겠다’면서 지원을 읍소했다. 대만에서는 TSMC 관계자가 와서 ‘대만의 TSMC는 대만의 보험’이라고 말하더라. 일본과 대만의 견제로 한국이 배제된 것인지, 미국 의도가 숨어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지정학적 리스크를 들고나온 일본 전략이 미국 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겠다는 일본의 움직임은 매우 강하고 활발하다. 미·중 갈등 속에서 싱가포르와 베트남과 함께 일본이 수혜를 누리는 모양새다.”

-로니 채터지 전 백악관 반도체조정관이 강연에서 제시한 지도에 한국이 빠져 있었다던데.

“글로벌 신(新)반도체 공급망 지도에 한국 대신에 일본, 대만 대신에 싱가포르가 있었다. 깜짝 놀랐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능력을 일본으로, 대만의 패키징(조립)을 싱가포르로 분산하려는 대안일 것이다. ‘반도체의 신애치슨 라인’으로 보였다.”

-국내 정치권에서 1900년대 초 영국의 ‘붉은깃발법’처럼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사례가 적잖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팀 스포츠와 같은 구조와 관계를 이룬다. 자본가에 유리한 정책은 효율적이긴 하지만 양극화라는 사회문제를 가져오고, 심화하면 사회혁명을 촉발한다. 노동자에 치우친 정책은 인간다운 삶에 좀 더 방점을 둔다. 지나치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경제정책 성패는 이 두 축의 균형을 어떻게 잘 유지해 가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 국회는 균형과 조화를 찾는 데 매우 서툴다. 균형과 조화를 이룬 경제정책 관련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토론과 어젠다 세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