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임성준 기자의 최신기사

제주, 전세사기 피해 신청 80명… 피해액 72억여원
제주에서 80명이 72억여원의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피해를 신청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신청자는 지역별로 제주시 68명(85%), 서귀포시 12명(15%)이 피해 신청을 접수했다. 연령대별로 30대가 24명(30%)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1명(26%), 40대 14명(18%), 60대 이상 14명(18%) 순이었다. 주택유형별로 오피스텔이 47건(59%)으로 가장 많고, 다세대 12건(15%), 단독·다가구주택 11건(13%), 아파트 4건(5%) 등의 순이다. 오피스텔 한 동에서 모두 36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5명(전체 64.8%)은 임대인 A씨가 소유한 제주시내 오피스텔 한 동(35개실)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 이 오피스텔에 입주한 다른 1명도 특별법에 의한 전세 사기 피해 신고를 해 국토부가 조사 중이다. 이를 포함하면 모두 36명의 세입자가 A씨로부터 17억15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입자들은 해당 오피스텔에 전세보증금 1인당 평균 4700여만원 가량을 주고 입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7월에는 A씨 소유 오피스텔 36실 등이 경매로 넘어갔지만, 근저당 등이 설정돼 있어 임차인의 권리가 후 순위로 밀려 낙찰 금액으로도 전세보증금을 메우지못했다. 현재 피해 임차인 대부분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나와 다른 곳에 살고있고 여력이 안 돼 여전히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해자도 있다. 전세사기 피해신청자 80명 중 국토교통부 심의 의결을 거쳐 54명(피해 금액 38억원)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1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인정됐으며, 나머지 12명(취하 1명 포함)은 피해 사실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2억원 상한범위 내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또는 피해예상)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공매 유예·정지 및 대행 서비스, 우선매수권 부여, 주거지원, 법률(소송)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제주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전세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8 11:19:22
“관광약자 위해” vs “UAM 활용 가능”…다시 불붙은 한라산 케이블카 논쟁
한라산 케이블카 논쟁이 또다시 불붙었다. 장애인과 노인 등의 관광 편의를 위해 한라산에 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지만 오영훈 제주지사는 단호하게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전날 열린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관광 약자를 위해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강상수 도의원 질의에 “새로운 논거가 있거나 새롭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 도출됐을 때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강 도의원은 “한라산에 이착륙장을 놓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며 “도심항공교통(UAM)과 케이블카 설치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제주의 경우 UAM은 바람과 비 등 날씨 변화가 심한 기상 악재로 사업성이 맞지 않다”며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한라산은 탐방 예약제로 인위적으로 수요를 제한하고 있고, 과거에는 케이블카에 대해 환경 파괴 등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엔 기술이 발달했다”고 강조했다. 강하영 도의원도 “내년부터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1%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데, 이들에게 도보 관광만 요구할 것이느냐”며 “한라산 영실, 사라오름, 돈내코 등에 케이블카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하와이 관광객 7가 헬리콥터를 이용해 관광한다”며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1350만명이라고 했을 때 7인 100만명 정도가 UAM 관광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여러 기업이 UAM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주도와 함께하는 이유는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그동안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재지정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UAM을 이용한 한라산 관광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라산은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탐방객이 증가하면서 환경훼손과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등 여러 논란이 40년 넘게 이어졌다. 케이블카 설치는 1960년대 개발 과정에서 논의가 촉발됐고, 여러 차례 무산됐다가 재논의되기를 반복했다. 1995년 민선자치 이후 제주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대표적 이슈로 등장했고, 민선 4기 막바지 제주도정이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 검토해 2010년 2월 최종 ‘불가’ 결론을 내리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잠잠하던 한라산 케이블카 논의는 지난해 2월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신규 설치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시키면서 재차 수면 위로 부상했다. 지역 상공인단체와 관광업계는 관광 약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환경단체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 환경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며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24.04.17 20:00:00
APEC정상회의 제주 20년 만에 재도전 '사활'
제주도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하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전에 나섰다. 부산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제주도와 인천시, 경주시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19일 공모신청서 접수 마감을 시작으로 5월 후보도시 현장실사 및 시도별 유치계획 설명회 개최, 6월 중 개최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당초 유치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던 부산시는 지방주도의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기조에 발맞춰 20년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부산이 재개최하기 보다는 대한민국이 함께 상생발전하는 길을 가기 위해 미참여를 결정했다. 제주는 20년 만에 재도전한다. 제주는 2005년 11월 한국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 유치에 도전했지만 부산에 밀려 실패했다. 제주도는 충분한 숙박시설·회의장 등 기반 시설은 물론 생태·평화·친환경, 공항 접근성, 경호 등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제주에서는 그간 한소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등 6차례 정상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제주도는 우수한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인프라를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세계자연유산을 두루 갖춘 국제자유도시의 강점을 강조하며 에이팩이 추구하는 가치 확산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외교·문화 영토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실제 최대 4300명이 수용 가능한 31실의 회의실을 갖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염두에 두고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MICE다목적복합시설 6000석 등의 회의시설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세계 정상급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 역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2023년 기준 제주지역에는 7성급 호텔이 오픈한 데 이어 4성급 이상 특급호텔은 39개소 1만28객실에 달한다. 제주는 대규모 회의장과 최고급 숙박 기반시설 외에도 최대 3만명에 이르는 세계 각국 참가자들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회의와 함께 휴양과 관광을 즐기며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해온 제주가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경제협력 논의의 최적지일 뿐만 아니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민간우주산업 거점 조성,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등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며,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무역·투자, 혁신·디지털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등 APEC 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역설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갖춰 세계 최고를 향해 도약하는 제주의 구체적 비전과 메시지를 전면에 드러낼 것”이라며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로 제주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논의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경제 대도약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연구원은 제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면 인프라 투자, 회의 운영 수입, 관광객 지출 등 직접 효과로 국가 전체에 파급되는 경제효과는 생산유발 1조783억원, 부가가치유발 4812억원, 취업유발 9288명으로 예측됐다. 타 시도 대비 2~4배 이상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포스트 에이펙 사업의 효과성에서도 제주가 가장 앞서나간다는 점도 강조한다. 제주도는 에이펙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위해 에이펙 추진준비단을 일찌감치 꾸려 홍보활동 등을 하고 있다. 도·행정시는 물론 읍면동까지 다양한 유치 기원 행사를 펼쳐나갈 예정이며,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 등 도내외에서 자발적인 지지와 응원행렬을 이어간다.
2024.04.16 13:08:54
투표 마치고 나오던 40대, 계단서 넘어져 병원 이송
투표를 마치고 나오던 40대가 낙상 사고로 병원에 옮겨졌다. 1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8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한 투표소에서 A(40대·여)씨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투표를 마치고 나오던 중 투표소 계단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릎을 크게 다친 A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2024.04.10 17:09:06
제주 장한장애인대상에 양승혁씨…장애인 문화예술·인권향상 기여
제주도 장한 장애인 대상에 양승혁(56)씨가 선정됐다. 제주도는 장애인 문화예술과 장애인 인권향상에 기여한 2024년 장한 장애인 대상에 양씨가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중증 지체장애인인 양씨는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부회장과 장애인인권센터소장, 제주장애인영상미디어센터장 등 장애 관련 여러 기관장을 역임하며 장애인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장애인 인권 향상에 기여한 공이 커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재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 제주지사장을 맡아 장애체육인의 권리 향상과 장애인 체육선수 발굴·육성,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등 장애인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친환경 LED 조명 제조 전문회사 ㈜천운 대표이사인 그는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채용으로 고용확대를 통한 지역발전에도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0년 전국장애경제인대회에서 모범장애인 기업을 수상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매년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개인·단체에게 시상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추천받은 9명 중 장한장애인 대상 등 4개 분야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는 장한장애인 대상 1명, 장애인어버이 대상 1명, 장애인도우미 대상 개인·단체 각 1명, 장애인복지특별상 2명을 선정했다. ◆문재심·김대주·친구체육자원봉사단·이영림·현순열씨 선정 장애인어버이 대상을 받는 문재심(57·여)씨는 지체장애에도 중증 뇌병변·지적장애 자녀의 생후 6개월부터 시작된 병원 진료와 12년간의 특수학교 등·하교를 도맡아 무사히 졸업시켜 당당한 청년으로 성장하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을 펼쳤다. 비장애인 자녀가 카이스트(KAIST) 대학원 핵융합 박사과정에 진학하기까지 지원해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에도 세 자녀 양육에 헌신했다. 장애인도우미 대상 개인에는 김대주(62)씨가 선정됐다. 대정읍장애인지원협의회 활동을 시작으로 도 장애인지원협의회 부회장을 지내면서 장애인 이웃들에게 감염병 예방 안내, 반찬 및 생필품 지원, 고령장애인 영양 돌봄 지원 등 장애인 가정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돕는 다양한 활동과 후원에 앞장서 왔다. 장애인도우미 대상 단체에는 친구체육자원봉사단(단장 좌봉두)이 선정됐다. 이들은 2009년 7월 장애인 도우미 봉사단체를 구성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으로 삶의 질을 높이도록 각종 장애인체육 행사 시 게임 보조, 장애인 통로 안전지원 안내, 음료대 안내, 교통정리 등을 수행해 장애인체육발전에 기여했다. 장애인복지특별상 이영림(64·여)씨는 중증 지체장애인으로 40여 년 전 도내 불모지나 다름없던 장애청년모임과 여성장애동아리를 조직해 장애인인권 활동을 펼쳐 왔다. ㈔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 여성부회장으로 장애인식 개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균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컸다. 장애인복지특별상 현순열(63·여)씨는 중증 지적·뇌병변장애자녀 2명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헌신 지원하고, 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주시지부 운영위원으로 장애인복지발전에 이바지했다. 올해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19일 오전 11시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다. 기념식에는 장애인대상, 장애인복지유공자 시상과 함께 휠체어댄스, 라인댄스, 마술공연과 점자명함 제작 나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상담, 장애식개선 OX퀴즈, 장애인·고령자 등 관광약자의 제주관광 정보지원 사업 홍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인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 도민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복지 제주 구현을 실현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0 15:21:58
총선·대선 투표율 최하위권 제주… 이번에는? [4·10 총선]
제주는 최근 치러진 선거 투표율이 전국에서 하위권을 기록해 이번 총선 투표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지 관심이다.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제주지역 선거인 수는 모두 56만4524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 수는 총 56만6611명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 수가 차이 나는 이유는 일부 선거권자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제주지역 투표율은 50%로 집계됐다. 이는 사전·거소·선상·재외투표와 합쳐진 결과다. 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오후 1시 기준 투표율인 48%보다 높은 수치다. 같은 시간 전국 투표율은 53.4%다. 이날 현재까지 투표에 참여한 도민은 총 10만2684명이며, 지역별로는 제주시 7만3229명(48.6%), 서귀포시 2만9455명(53.6%)이다. 2022년 3월 9일 실시한 20대 대선에서 제주지역 투표율은 72.6%로 전국(77.1%) 꼴지였다. 2020년 4·15 총선 제주지역 투표율은 62.9%로, 충남(62.4%)에 이어 전국(66.2%)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나마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53.1%로 전국 평균(50.9%)보다 높았다. 지난 5∼6일 이틀간 치러진 총선 사전투표에는 제주에서 16만1493명이 참여해 28.5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율인 33.78%보다 낮았지만, 제주에서 실시된 역대 총선과 지방선거를 통틀어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3개 선거구 모두 1∼2위 후보 간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져 박빙 선거구가 없다보니 관심도가 떨어진 듯하다”라며 “예전에는 제주가 늘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곤 했는데 아쉽다”라고 말했다. 제주의 부속섬인 추자도와 우도, 비양도, 가파도 등에서도 일제히 투표가 진행됐다. 주민들은 추자도 대서리경로당과 신양1리경로당, 우도면사무소, 비양리경로당에, 가파리경로당 등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들 부속섬의 선거인 수는 추자도 1471명, 우도 1456명, 비양도 133명, 가파도 201명 등이다. 국토 최남단 섬인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에는 투표소가 마련되지 않아 81명의 선거인 대부분이 사전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라도에는 주소지만 둔 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이 절반 이상에 달해 섬 안에 투표소가 운영되지 않는다.
2024.04.10 13:59:45
제주도 가상인간 아나운서 제이나 ‘에이펙 제주’ 노래
제주도 ‘버추얼 휴먼’(가상인간) 아나운서인 ‘제이나’(J-NA)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이펙)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염원하는 노래를 불렀다. 제주도 대변인실의 영상뉴스 아나운서 역할을 하는 버추얼 휴먼 '제이나'는 9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공직자들의 AI(인공지능) 학습 동아리의 전시회 개막식에서 초대 가수로 등장했다. 제이나는 전시회에 출품된 노래인 ‘에이펙 인 제주’(APEC IN JEJU)를 직접 부르고 AI 기술로 재연된 오영훈 제주지사의 영상과 함께 전시회 등을 소개했다. 제이나는 Jeju News AI(제주 뉴스 AI)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딴 이름이다. ‘챗GPT가 리스펙! 제주 속 에이펙’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제주도 공직자들로 구성된 제주도 GPTISTs, 제주시 포인터팀, 서귀포시 GP+지기 등이 75개의 디지털 이미지, 영상 등의 작품을 내놓았다. 분야별로는 이미지 43개, 노래 3개, 시 2개, N행시 15개, 기타(웹페이지 제작, 영상, 홍보 슬로건, 기고문 등) 11개 등이다. 오영훈 지사는 “공직자들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 즐거운 행사를 마련하고, 도정 추진 정책을 힘있게 응원하는 모습에 무한한 감동을 느낀다”며 “인공지능 활용 등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우리의 삶을 더욱 활력있게 만드는 만큼, 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여기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4.04.09 19:08:09
대낮에 만취해 선거운동원에 침 뱉고 폭행한 남성 체포
제주동부경찰서는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9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쯤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동 한 거리에서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세하던 선거운동원 5명에게 몸을 밀치거나 욕설을 하며 침을 뱉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선거운동원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024.04.09 15:06:31
성산일출봉 등반하던 70대 낙상…소방 헬기로 이송
9일 오전 11시 27분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일출봉을 등반하던 70대 여성 A씨가 중간 휴게소(500m 지점)에서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닥터헬기를 이용해 낮 12시 25분쯤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제주시 내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구조 당시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4.04.09 14:00:42
제주, 그린수소 충전소 2곳 추가 건립
제주 그린수소충전소 2곳이 추가로 생긴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공모한 ‘2024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천마가 선정됐다. 제주 LPG충전소 업체인 천마는 제주시 화북동과 한림읍 귀덕리에 각각 60억원(국비 42억원, 민간 18억원)을 들여 수소충전소를 지을 계획이다. 천마는 기존 LPG충전소와 연계해 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하이리움산업㈜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이리움은 지난 3월 들어선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를 시공했다. 제주도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을 통해 전국 최초로 행원에 3.3㎿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조성했고 함덕에는 그린수소 충전소를 구축했다. 현재 자체 생산한 수소로 버스 3대를 운행하고 있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그린수소 충전소 운영을 기존 제주 동부지역 1곳에서 서부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도심권과 서부지역에 구축됨에 따라 균형적인 수소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향후 서귀포시 지역으로 확대해 균형있는 수소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이 도내 수소경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과 연계해 정의로운 전환의 모델이 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8 1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