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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준 기자의 최신기사

제주서도 빈대 발견…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잠정 폐쇄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공공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에서 빈대가 발견돼 방역 조치가 이뤄졌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도내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투숙객이 어깨 부위에 벌레 물린 자국을 확인하고 빈대를 의심해 당국에 신고했다. 제주도는 질병관리청 협조를 받아 7마리의 빈대를 확인, 시설을 잠정 폐쇄 조치하고 전문소독업체를 통해 방역을 했다. 제주도는 이 시설에서 빈대가 불검출될 때까지 주 1회 소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에서는 빈대 출몰 사례가 없었으나 지난해 12월 항구에 정박한 어선 내에서 빈대가 처음 확인됐다. 도는 사실상 도내에서 빈대가 발견된 첫 사례로 보고,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2023년부터 올 1월 말까지 총 10건의 빈대의심 신고가 들어왔으나 지난해 12월 어선에서 신고된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빈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올해 초에 가정용 살충제를 구입해 관내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위주로 7920개를 배부했으며, 빈대방제용 고열고온 스팀소독기를 추가 구입해 소독 지원과 장비 대여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다. 하지만 인체 흡혈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및 이차적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등 불편을 주기 때문에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 빈대는 주간에는 가구나 침실 벽의 틈 혹은 벽지 틈에 끼어들어 숨어 있다가 야간에 흡혈활동을 하며 저녁보다는 이른 새벽에 더 활발하다. 가정에서 빈대 발견 시에는 스팀 청소기 등으로 빈대가 서식하는 가구 틈과 벽 틈에 고열을 분사하고, 오염된 직물은 50~60℃ 건조기에 30분 이상 돌려야 한다.
2024.02.06 17:38:55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속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6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제시한 최종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며 “도정이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광역과 기초의 사무와 기능을 제주 실정에 맞게 재조정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 시군 체제나 기존 시·군과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지역 여건에 맞고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개편을 추진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총 4741건의 정부 권한을 이양받고 17여 년간 광역 단일 지자체로 지내오면서 타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환경시설, 상하수도, 교통 등 사무를 광역화로 추진해 왔다.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어 각종 업무 추진에 주체가 될 수 없어 책임행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나선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에 주민 참여 확대를 더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제도 정비 및 특례 확대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도민이 직접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해 법인격을 갖고 책임행정을 실천하며, 도민 주권을 강화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기초와 광역의 사무 구분을 뛰어넘어 지방자치 선도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능도 새롭게 배분한다. 특별자치도로 부여받은 국가 권한 중에서도 시장이 행사했을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가 증진된다면 과감히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지역 간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광역, 기초간 사무·기능이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후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개편 배경과 경과, 세부계획과 로드맵,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추가제언(9건)의 추진 방안 등이 담긴다. 또한 주민참여 확대와 분권특례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과 자문단 등을 구성해 운영한다. 행정체제 개편이 갖는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한 홍보와 함께 도의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박차를 가한다.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올해 내 추진될 전망이다. 주민투표 시기는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관련법상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한 날부터 일반적으로 60일 후에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정할 수 없다. 하지만, 행안부 협의 등의 절차를 고려하고 특별법 특례 정비, 자치법규 개정 법제심사, 사무·재정·재산·기록물 분배, 청사 배치, 표지판 정비 등 사전 준비에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할 때 주민투표를 올해 안에 실시해야 민선 9기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17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한 바 있다.
2024.02.06 16:25:00
제주도 첫 여성 소방 수장…소방안전본부장에 고민자 소방준감
제주도 첫 여성 소방 수장이 탄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고민자(60) 소방준감이 5일 자로 제18대 본부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제주 출신인 신임 고 본부장은 1984년 공채 소방사로 시작해 2021년 우리나라 첫 여성 소방준감으로 승진했다. 그동안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장과 광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장 등을 지냈다. 고 본부장은 취임 첫날인 이날 설 명절에 대비해 동문시장을 찾아 소방시설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상인회 면담을 통해 자율안전관리 태세 확립에 나섰다. 고 본부장은 “고향 제주와 도민 안전을 위해 전문성에 바탕으로 소방 조직을 이끌어 가겠다”며 “본부장이라는 지위보다 책임의 무게를 먼저 생각하고, 직원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두가 100%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24.02.05 13:40:41
日에 뒤통수 맞은 오영훈 "우릴 기만…군마현과 교류 협의 유보 고민 중"
일본 군마현의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와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가 “군마현과 추진 중인 우호 교류 실무협의를 유보할지, 진행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1일 기자 간담회에서 추도비 철거에 대해 “우리를 기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실무 교류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유보해야 할 것이냐 하는 판단의 몫이 저한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 일행은 군마현의 추도비 철거 작업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보다 사흘 전인 26일 군마현을 공식 방문했다. 지난해 8월 군마현 관계자들이 제주를 방문한 데 따른 답방 형식이었지만 추도비 철거 시기와 맞물려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방문 일정을 조율할때 추도비 철거 계획을 모르고 있었고 뒤늦게 방문 일정을 앞두고 이런 사실이 알려졌다”며 “방문의 목적과 핵심이 지방 간 교류였고 현지에 가서도 추도비 철거 입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서 오 지사는 야마모토 이치타 군마현지사 등에게 조선인 추도비 철거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무적으로 고려해 달라”며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일본 군마현과 관광을 중심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제주도-군마현 실무교류 협의서’ 체결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제주도 관광교류국은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가 일본 군마현과 교류·협력에 물꼬를 트며, 올해 첫 지방외교 행보에 나섰다”라며 “특히, 한일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최근 군마현이 철거를 예고한 강제 동원 조선인 추모비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다”고 밝힌바 있다. 일본 군마현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는 시민단체가 한반도와 일본 간 역사를 이해하고 양측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2004년 현립공원인 ‘군마의 숲’에 설치했다. 추도비에는 ‘조선인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적 사실을 깊이 반성,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이라는 문구가 있다. 그러나 일본 극우단체들은 2012년 추도제 행사 참가자가 '강제연행'을 언급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철거를 요구했고, 2014년 군마현 당국이 설치허가 갱신을 거부한데 이어 일본 최고재판소는 2022년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군마현은 지난달 29일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약 6000명이 군마현 광산과 군수공장에서 힘겨운 노역에 시달렸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는 제주 출신 2852명이 포함돼 있다. 국가기록원 징용자 명부에는 제주 출신이 1만명에 달한다.
2024.02.02 11:06:28
공무원이 음주 측정 경찰 매달고 도주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2일 구속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달 27일 오전 2시 15분쯤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호 대기하던 A씨에게 다가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달리는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며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2km 가량을 달아나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4.02.02 10:36:25
공무원 재해보상 개선·은퇴후 삶 지원… ‘든든한 버팀목’으로 [지방기획]
하지만 앞으로는 아킬레스힘줄 파열도 명백한 공무상 부상 상병 범위에 추가돼 공무상 요양 처리기간이 약 18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근육이나 신경 힘줄을 다친 경우 관련 심의가 생략돼 신속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공무원연금공단(공단)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단에서 바로 지급 결정을 하도록 재해보상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일반적인 부상질병의 경우 공무원이 공단에 치료비와 약제비 등 요양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현장 및 전문조사 의학자문 등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처에서 의료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심의회를 연다. 이후 해당 상병의 공무 관련성을 판단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부상의 경우 보통 처리기간은 60여일이다. 하지만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되면 심의회 심의가 생략돼 처리기간이 60일에서 18일로 70%나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의 생략 제도가 지난해 6월 도입된 이후 전체 심사안건 8689건 중 1212건에 적용, 안건들의 평균 처리기간이 18일로 단축됐다. ◆공무원 재해보상 빨라진다 공단은 2018년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법이 분리되면서 이처럼 공무수행 중 부상·사망에 지원하는 재해보상업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공무상 재해를 올커버하는 스마트 재해안전서비스’라는 비전 아래 재해보상사업의 5개년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보상 중심이던 재해보상서비스를 ‘예방→보상→재활·직무복귀’라는 선순환 체계로 전환해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공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공직 복귀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부상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검토 없이 공단이 직접 승인할 수 있는 ‘공단 직접 심의제’와 공무원 입증 부담 경감을 위한 ‘공상추정제’를 도입하는 등 재해보상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일 창단 42주년을 맞은 공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 제도인 공무원연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 국민 연금시대의 기초를 마련한 공적연금 기관이다. 1982년 설립 당시에는 연금서비스 중심이던 업무 영역을 점차 △연금기금 운용 △재해공무원 보상 △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넓혔다. 현재는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정신건강 케어, 은퇴 이후 삶을 지원해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한 명실상부한 전현직 공무원의 종합 연금복지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수급자 평균 68.9세… 퇴직예정교육도 올해는 연금 수급자 66만명 시대를 맞았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연금(퇴직·퇴직유족·장해) 수급자도 평균 연령이 2007년 63.6세, 2012년 65.8세, 2017년 67.3세, 2022년 68.9세(남자 69세, 여자 68.7세)로 고령화가 뚜렷하다. 2022년 수급자 62만8250명 중 80세 이상이 9만2670명으로 14.8%를 차지한다. 85세 이상은 3만6608명으로 5.8%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해 연금을 받는 은퇴자 평균 사망 연령은 79.7세였다. 평균 사망 연령은 퇴직연금 수급자로 한정해 사망한 시점의 연령을 평균한 값이다. 직종별로 보면 법관·검사 출신이 82.4세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도직 81.7세, 교육직 81.6세, 기타(별정직·군무원·우정직 등) 80.2세 순이었다. 경찰은 78.8세, 일반직은 78.3세였다. 이에 반해 소방은 74.7세로 평균보다 5년이나 빨랐고 공무원 중 사망 연령이 가장 낮았다. 공단은 초고령화 시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해 추진 중이다. 공무원들이 퇴직 5년 전부터 퇴직 이후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퇴직예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퇴직 이후에는 지역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상록봉사단을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는 리조트, 골프장, 임대주택 등 복지사업에서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마음건강캠프를 통해 현직 공무원들의 멘털 케어를 지원하고 업무·생활 등의 고민 해결을 위한 온라인 종합 상담 서비스 ‘다슬(모든 일을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상생·협력, ESG경영 공단은 2015년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직원 600여명으로, 이전 기관 중 가장 인력 규모가 커 ‘맏형’ 격이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눈이 공단에 쏠린다. 공단은 지역상생과 협력을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공단 이사장은 제주 도내 35개 기관이 참여한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 제주도지사와 공동위원장으로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민·관·공 소통 협력 플랫폼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부·국민·공무원 모두 공감하는 연금개혁 노력” “안정적인 연금복지 서비스로 전현직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김동극(사진) 이사장은 인사 전문가다.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 총괄과장 등 그의 이력이 대변한다. 김 이사장에게 창단 42주년을 맞는 소감을 묻자 “공단과 그 역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더욱더 공단과 연금 제도, 복지사업, 기금 운용에서 기여하고 싶은 욕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공단이 달성한 지난해 주요 성과는. “연금 수급자 65만명의 생체인증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기반 연금 서비스를 개선했다. 기금 운용에서도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 금융자산운용 수익률 11.5%를 실현했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해 심의 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심의를 도모했다. 직무 관련성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공상추정제’를 도입해 공상 공무원의 입증 부담을 덜어 줬다. 마음건강 진단 등 예방 서비스도 강화했다. 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퇴직급여 지출액과 보전금 규모가 크게 늘어 2015년부터 기금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연금재정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9000억원이 넘는 수익금을 연금재정으로 충당해 국민 부담을 경감했다.” ―창단 42주년 맞은 소감과 포부는. “‘공무원의 평생 행복을 만들어 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 전문 기관’이라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겠다. 새로운 복지영역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회의 모습을 선도적으로 그려 나가고 있다. 연금복지 전문 기관으로서 공단의 또 다른 변신과 도약을 기대해 달라.” ―공적연금 개혁이 가장 큰 과제다. “공무원연금 제도는 1960년 도입해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로서 기능해 왔다. 다만 연금 제도는 인구구조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조정과 개선이 필요하다. 향후 추진될 연금개혁은 세대 간 형평성, 재정건전성 강화,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 목표가 돼야 한다. 정부·국민·공무원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연금개혁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4.02.01 21:30:00
제주 해상서 어선 침몰… 2명 실종·1명 구조
제주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해 승선원 3명 중 2명이 실종됐다. 28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2분 서귀포시 표선 남동쪽 18.5㎞ 해상에서 성산 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4.11t)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현장에 도착해 확인하니 선체가 보이지 않아 A호가 침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호에는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 등 총 3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은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제3태양호에 의해 구조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동원하고 민간 어선과 상선 협조를 받아 나머지 승선원 2명을 수색했다. 항공기 4대도 동원해 해·공 입체 수색을 전개했다. 사고 직전 침몰 선박 선장과 교신한 제3태양호 선장에 따르면 사고 선박이 높은 파도로 침몰 중이라는 교신을 끝으로 연락이 끊겼다고 서귀포해경은 전했다. 제3태양호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사고 선박은 보이지 않았기에, 이 선박이 침수로 정상 운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높은 파도에 뒤집혀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구조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이 안정을 찾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2024.01.28 19:25:17
제주 해상서 어선 침몰… 2명 실종·1명 구조
제주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해 승선원 3명 중 2명이 실종됐다. 2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2분쯤 서귀포시 표선 남동쪽 18.5㎞ 해상에서 성산 선적 연안복합어선 A(4.11t)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현장에 도착해 확인해보니 선체가 보이지 않아 A호가 침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호에는 60대 한국인 선장과 20대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 등 총 3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은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제3태양호에 의해 구조됐으며 저체온증을 호소해 성산항으로 옮겨졌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동원하고 민간 어선과 상선 협조를 받아 나머지 승선원 2명을 찾고 있다. 항공기 4대도 동원해 해·공 입체적 수색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귀포 해경은 사고 직전 침몰 선박 선장과 교신한 제3태양호 선장에 따르면 사고선박이 높은 파도로 침몰 중이라는 교신을 끝으로 연락이 끊겼다고 전했다. 제3태양호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사고선박은 보이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어 사고선박이 침수로 인해 정상운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높은 파도에 뒤집혀 침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4.01.28 09:02:58
강풍·폭설 몰아친 제주공항 '마비'… 400여편 결항에 승객 2만명 발묶여
23일 강풍을 동반한 폭설로 결항이 속출한 제주공항 3층 국내선 출발장. 학교 로고가 선명한 패딩을 입은 중학생 20여명이 캐리어를 방석 삼아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들 모두 지난 11일 제주로 동계 전지훈련을 왔다가 발이 묶인 태권도 선수들이다. 서모(15)양은 “훈련이 끝나고 드디어 오늘 집으로 가는 날인데 비행기가 결항돼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표도 아직 못 구했는데 얼른 집에 가고 싶다”고 울상을 지었다. 출발편 전광판만 애타게 쳐다보고 있던 김모(29·서울시)씨는 “제가 예약한 항공편은 이미 결항했지만, 친구들이 예약한 항공편은 오후부터 운항이 재개될 수도 있다고 해 기다리고 있다”며 “혼자 제주에 남게 되면 뭘 할지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가족과 모처럼 여행 온 이모(37·미국)씨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씨는 “오늘 오전 청주로 가는 항공편이 운항한 것을 확인하고 운항이 재개되겠다 싶어 공항에 왔는데 결국 결항했다”며 “부모님과 아내, 딸, 여동생 가족까지 8명이라 같은 항공편을 타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눈보라가 거세가 불었지만 일부 항공편이 운항하면서 탑승객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쉽게 공항을 떠나지 못했다. 각 항공사 발권 카운터는 항공 운항 계획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객들의 발길로 북적거렸다. 대다수가 항공사 발권 카운터를 수시로 돌아보거나 휴대전화로 항공편 예매 페이지를 쉴 새 없이 새로 고쳐 가며 남는 항공편을 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대기자를 받는 카운터 앞에는 50m 넘는 줄이 이어졌다. 이날 제주 하늘길은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오후 2시53분쯤 도착한 이스타항공 ZE215편을 마지막으로 끊겼다. 400편 넘는 항공편이 결항하면서 이용객 2만여명의 발이 묶였다. 강풍과 강추위가 몰아친 21일부터 이날까지 내린 눈은 한라산 사제비 34.4㎝, 한라생태숲 16.4㎝, 표선 5.3㎝ 등을 기록했다. 오후 4시 기준 일 최대순간풍속도 고산이 초속 29.8m를 나타냈다.
2024.01.23 18:54:07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1심 벌금 90만원 ‘기사회생’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해 사전선거운동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16일 오 지사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연 데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협약식의 형태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간담회와 협약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행사의 실질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형식적으로 협약식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협약식 참석 당시 위법성 인식이 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약식 규모, 여러 후보들의 선거운동 경위, 선거 결과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가담한 협약식 선거운동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모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400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지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도민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다고 본다.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상 도민과 함께 제주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검찰은 당시 협약식에 참여한 업체가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오 지사 공약 홍보를 위해 행사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협약식 당시 쓰인 비용 548만원을 A씨가 납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납’한 것이라며 오 지사와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 검찰은 오 지사 측이 당내 경선에 대비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 측은 협약식 개최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고 상대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해야 할 이유도 없다며 검찰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지선언 기획 혐의에 대해선 “지지 선언 단체의 요구로 초안만 수정·보완했을 뿐 기획한 적이 없다”며 자발적 지지였다고 주장했다.
2024.01.22 16: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