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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준 기자의 최신기사

남중·여중, 남녀공학 전환하나… 제주교육 공론화 의제 채택
제주도의 ‘남중·여중’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김광수 교육감 취임 후 첫 교육공론화 의제로 채택됐다. 28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제3기 제주교육 공론화위원회에서 제3호 의제로 남중·여중의 남녀공학 전환을 선정했다. 이 의제는 ‘제주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따라 도교육감이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론화위원회에 제안한 것으로, 출석 위원 전원이 동의해 의제로 선정됐다. 교육감은 중학생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남중·여중의 남녀공학 전환 의제를 제안했다. 타 시도에서 최근 단성학교(남학교·여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인 점 등도 고려됐다. 도내 45개 중학교 중 단성학교는 14곳(남중 7, 여중 7)이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번 의제가 특정 학교가 아닌 도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임을 강조했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의제가 선정됨에 따라 공론화위는 다음 달 말 공론화 방법을 결정해 절차에 따라 도민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2023.07.28 09:38:40
제주4·3 희생자 제적부 없어도 친자 인정 길 열려
제주4·3 희생자의 제적부(현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도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신청이 가능해졌다. 그간 제주4·3 희생자의 제적부는 ‘희생자의 사망 기록’(사망 일자, 사망 장소)에 대한 정정 신청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희생자의 친자인데도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 수립 이전인 1947년 3월부터 시작돼 한국전쟁의 혼란시기까지 이어진 제주4·3으로 인해 당시 제적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 사망한 희생자들도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조부모나 백부, 숙부의 자녀로 사실과 다르게 제적부에 올라간 사례도 적지 않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원하는 유족은 주소지 기준 행정 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할 때는 증빙자료와 친인척·이웃 증언 및 보증서 등 객관적으로 친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적부 없이 숨진 희생자의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새로 만듦)하거나 현재 부모·친자 관계가 아닌데도 부모와 친자로 잘 못 기재된 공부상의 관계를 바로잡고 친생 부모 희생자와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신청도 가능하다. 희생자의 사망 기록(사망 일시, 사망 장소) 기재 또는 정정 신청도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사항이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2개월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다. 이후 도가 사실조사를 거쳐 제주4·3실무위원회의 심사, 제주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진행되며, 결과를 받은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신청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위해 희생자와 신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객관적으로 담보돼야 한다. 또 보증서 등 단독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주4·3위원회가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모두를 종합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여부를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2023.07.28 09:29:41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미궁 속으로…공범 살인혐의 최종 무죄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3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6일 오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7)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유탁파 행동대원이던 김씨는 1999년 8∼9월 누군가의 지시와 3000만원을 받고 동갑내기 조직원 손모씨와 함께 이승용(당시 45세) 변호사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손씨와 함께 이 변호사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했고 구체적인 가해 방식을 상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손씨는 두 달 동안의 준비를 거쳐 그해 11월 5일 새벽 흉기로 이 변호사의 가슴과 복부를 세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이 검거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사건은 21년 만인 2020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씨가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자신이 1999년 손씨를 시켜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손씨는 2014년 이미 숨진 상태였다. 김씨는 살인죄 공소시효(당시 15년)가 지났다고 생각했지만, 해외 체류 때문에 시효가 정지돼 처벌이 가능한 상태였고, 그는 곧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모자 중 일부만 범행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직접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을 묻는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김씨에게 적용해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피고인 진술과 여러 관련자의 증언 등 간접 증거밖에 없어 유죄를 입증하는 데 애를 먹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고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단을 깨고 김씨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손씨와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했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범행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고 판단했다. 또 직접 증거는 없지만 검찰 측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간접증거를 충분히 제시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김씨의 방송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이 변호사를 혼내주라’고 최초 지시했다는 폭력조직 두목은 당시 수감 중이었고, 살인을 직접 실행한 손씨를 어떻게 도피시켰는지에 관한 진술은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신빙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고인 본인 진술’이라는 간접증거만 있는 상태에서 진술의 주요 부분과 맞지 않는 객관적 사정이 드러났다면, 섣불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대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4기로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과 동기이며, 서울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다 1992년 고향 제주로 내려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이후 이 변호사는 1998년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인물의 양심선언을 돕고, 제주지역 폭력조직이 도지사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사건 직후 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은 형사는 물론 의경까지 동원, 현장 주위를 포위해 증거물 찾기에 나섰고 현상금도 걸었다. 심지어 반상회까지 열어가면서 사건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우발, 원한, 치정 등 어디에서도 실마리는 나오지 않아 사건은 미제 살인사건의 표본으로 남았다. 당시 이 변호사 사건 기록은 6000쪽에 달하는데, 2개의 라면상자에 담겨 봉입된 채 제주경찰 문서고에 보관됐다.
2023.07.26 11:58:35
중문골프장 제주도가 인수하나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가 중문골프장 등 단지 내 모든 소유 자산을 제주도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주도는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중문관광단지 내 부동산 매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공문을 통해 중문골프장을 비롯한 한국관광공사 사무실과 클럽하우스로 겸용하는 건물, 주차장 부지 등의 매각 의사를 밝혀왔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공공기관별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재부는 지역여론 등을 고려해 중문골프장 매각과 관련 제주도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할 것을 승인했고, 제주도 역시 매입 참여 의사를 밝히며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핵심 자산인 중문골프장은 한국관광공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1989년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95만4767㎡ 부지에 조성한 18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2000년 초부터 골프장 매각을 추진해 왔다. 2008년 민선 4기 도정에서도 매입을 추진했지만 2010년 무산된 바 있다. 2011년에도 한국관광공사는 세 차례에 걸쳐 중문관광단지를 민간에 매각하려했지만,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응찰업체 미달로 인해 무위에 그쳤다. 당시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골프장 1050억원, 잔여토지 460억원 등의 평가액을 제시했지만, 제주도는 공시지가의 60~70%를 요구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매각 절차 역시 평가액 산정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 측은 지가상승 요인을 적용해 골프장의 평가액만 최소 15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문은 접수가 됐지만, 아직은 매각을 한다거나 하지 않는다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관련 TF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문관광단지는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1978년 서귀포시 중문, 대포, 색달 일원(3.57㎢)을 대상으로 조성을 시작한 종합 관광휴양단지다. 공사는 지금까지 기한을 연장하며 조성 사업을 추진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했다.
2023.07.25 16:24:56
국내 첫 영리병원 소송전 4년 만에 일단락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전이 4년 만에 일단락됐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아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소취하서를 법원에 최근 제출했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제주가 지난해 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해 도 조례로 정한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들어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이 병원은 의료 장비와 인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자 녹지제주는 지난해 9월 제주도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녹지제주는 항소를 제기했다. 제주도가 14일 이내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녹지제주의 모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은 2015년 3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녹제국제병원을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2017년 2만861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47병상 규모의 건물을 완공했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기업처럼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의료기관이다. 녹지제주가 병원 개설을 추진했지만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는 2018년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단서를 달아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당시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개설 불허’를 권고했다. 그러자 이듬해 녹지제주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2019년에는 또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에도 병원이 법정 기간을 넘겨 문을 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까지 내렸다. 이에 녹지제주는 같은 해 다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녹지제주 측 손을 들어줬다. 녹지제주는 이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이후 병원 개설이 늦어지면서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자 제주도는 지난해 재차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녹지제주는 또 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차 낸 소송에서는 법원이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녹지제주가 최근 소취하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병원 개설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기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소송에서는 녹지제주가 지난달 패소했다. 오랜 소송전은 일단락됐지만 제주도-녹지제주의 영리병원을 둘러싼 소송은 많은 상처를 남겼다. 법적으로는 제주에 영리병원 설치가 여전히 가능하지만 여론을 의식해 제주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막는 조건을 단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2023.07.25 15:57:18
자취 감춘 유커 가을에 오려나… 제주, 중국인관광객 300만명→수만명 ‘뚝’
한때 연간 300만명이 제주를 방문했던 유커(중국인 단체관광객)가 자취를 감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이 본격화하면서 제주와 중국을 오가는 하늘길이 재개됐지만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여행 모객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제주를 찾은 중국인은 4만3000여명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6년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306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한한령(한류 제한령)으로 2017년에는 75만명, 2018년에는 67만명으로 급감했다. 2019년 107만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발길이 뚝 끊겨, 2021년 6300여명, 2022년 9800여명에 그쳤다. ◆한중 관계 경색…中, 방한 단체여행 모객 금지 지난 2월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면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제주도의 기대감이 높았다. 제주와 중국을 오가는 직항노선도 잇따라 운항을 재개했다. 하지만 한중 관계 경색으로 방한 단체여행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제주를 찾는 중국인은 대부분 개별 여행객이다. 대한항공이 주 3회 운항하는 제주∼베이징 노선 탑승률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크루즈 관광도 재개됐지만, 중국발은 없다. 올해 입항하거나 예정된 40여척은 일본과 대만에서 출발하거나 전세계를 도는 크루즈선이다. 상반기 제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3만6630명이다. 이 중 일본인이 1만32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3793명), 호주(1022명), 캐나다(951명), 영국(900명) 순이었다. 사드 한한령, 코로나19에 이은 한중 관계 경색으로 제주 중국인 관광시장은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전담여행사 관계자는 “대만, 동남아, 몽골 관광객 등이 제주를 찾고 있지만, 면세점 쇼핑과 카지노 매출로 볼 때 중국인이 빠진 자리가 크다”라며 “중국인 단체여행이 풀려야 전세버스와 숙박업소, 식당 등 관련 업계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카지노 ‘큰손’ 매출·관광진흥기금 영향 중국인 관광객은 제주도 카지노 업계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2019년 제주도 도내 카지노 국적별 입장객 수는 36만9409명으로 그중 중국이 27만7294명으로 75%의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2021년엔 9만8720명까지 떨어졌다. 직항편이 재개되면서 카지노 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중국 내 VIP와 단체 관광객의 방한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가 분석한 ‘2022 카지노업 실적 통계’를 보면 제주도외 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객 수는 96만493명으로 전년 대비 62.4% 증가했다. 제주 지역은 14만4800명으로 23.8% 증가했지만, 다른 지방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증가세다. 매출액은 다른 지역의 경우 6339억원으로 전년 대비 77.7% 늘었고 제주는 807억원으로 59.7% 증가했다. 지난해 시장이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가운데 제주도 카지노 확정 매출액은 전년도 488억원에서 65.5% 증가한 약 807억원으로 그중 약 67억원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했다. 제주지역 관광업계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 한해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제주중국총영사관 관계자는 “제주지역 관광업계 등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에 제주 단체관광 허용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중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26일 제주드림타워복합리조트에서 열리는 한·중 미래발전 제주국제교류주간 행사가 주목받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와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 인적교류, 미래 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주도와 주제주중국총영사관이 주최하는 이날 포럼 등 행사에는 제주-중국 교류도시 외사판공실, 전문가, CEO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9월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방한 단체관광이 공식적으로 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3.07.25 13:04:31
제주 표고 300m 중산간 건축규제 완화
제주지역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공동주택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제주도는 공공하수 연결 조건을 달지 않고 개인하수도(오수처리시설) 설치만으로도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표고 300m 이상 하수처리구역 외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공공하수도와 연결을 하지 않고도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읍면동 지역의 공공하수도 연결기준은 삭제하고 동지역 공동주택은 임대주택, 3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으로 제한한다. 쪼개기 개발을 막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기준(20t)을 고려했다. 하수도 시설은 하수도 법령과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표고 300m 이상 지역은 공공하수도와 떨어져 있어 공공하수도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해 개인오수처리 시설 설치를 불허하면 공동주택 등의 건축이 어렵다. 현행 조례에도 해발 고도가 높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일부의 경우만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나머지 공공하수관로를 의무적으로 연결하도록 해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애초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난개발을 막는다는 취지로 공공하수도와 연결이 어려운 중산간 지역에서 공공하수 연결 조건을 달아 사실상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중산간 마을 주민 등의 반발로 3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당초 조례안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지역과 녹지·관리지역의 건축용도 및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표고 기준에 의한 건축제한 대신 해당 토지 여건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에서는 하수도 시설에 관해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고 말했다. 입목이 우수하거나 경사가 있는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목본수도, 자연경사도)을 강화했고, 대상지역은 투명하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382조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했다. 현재는 입목본수도 50% 미만, 자연경사도 20도 미만의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해안선에서 50m 이내 지역, 지하수·경관 1·2등급지역,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지역)은 입목본수도 30% 미만, 자연경사도 10도 미만의 경우만 허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른 도로너비 기준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포함했다. 제주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업체 지도 점검을 확대 추진하고, 기술관리인 선임기준을 현행 1일 50t 이상에서 1일 20t 이상으로 조정해 전문가가 관리하는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내 기술관리인 선임기준(20t) 미만인 1000여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전문업체를 투입해 지도점검을 강화(1회→4회)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28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개정안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한 도민 설명회를 열고 다음달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제심사와 심의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2023.07.24 15:16:15
제주요트투어-제주올레, 사회적 약자 해양체험 강화
제주요트투어㈜(대표 양문봉)가 ㈔제주올레(이사장 안은주)와 업무협약을 맺고 친구기업으로서 공공성 강화에 나선다. 요트투어 체험을 중심으로 해양레저문화 사업을 운영하는 제주요트투어는 지난 19일 제주올레와 업무협약을 맺고 친구기업으로 동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요트투어는 최근 아시아 최대인 90인승(승무원 포함) 요트 ‘카이사르 100’을 도입하고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진행 중이다. 또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영락사회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등과도 업무협약을 체결,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들에게 해양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요트투어는 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제주 도내 청소년들에게 해양체험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승선대기실에 청소년 해양체험학습관을 마련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요트투어는 제주시 도두항을 출발해 도두봉∼무지개해안도로∼용두암∼제주항 서방파제를 오가는 코스를 운항한다. 1시간가량 승선하며, 얼리버드·인생샷·주간·선셋·야경 투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2023.07.20 15:16:48
항공기 착륙경로 바꾼 화재… 제주공항 인근 전기업체 불
제주국제공항 인근 전기자재 판매 업체에서 불이 나 2시간 30분만에 큰 불이 잡혔다. 검은 연기가 바람을 타고 퍼지면서 항공기 착륙 방향도 변경됐다. 18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2분쯤 제주시 내도동 전기자재 업체 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 30분만인 오전 10시 40분쯤 초진됐다. 업체 내부에 배터리 등 화학제품이 많아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의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불을 끄고 있다. 불이 나자 건물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시간 넘게 검은 연기가 솟구치면서 제주지방항공청은 오전 9시쯤부터 항공기 착륙 방향을 바꾸기도 했다.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은 없었지만, 항공기 착륙 고도를 높게 설정하고 착륙 방향을 화재 반대편으로 설정했다. 제주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전기창고 화재로 유해가스가 다량 발생해 확산하고 있어 통행과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7.18 14:38:24
‘응급실 포화상태’ 로비에서 치료 기다리던 투석 환자 사망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기 위해 전원 절차를 밟던 환자가 1시간 넘게 병원 로비에서 대기하던 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 A씨는 상태가 악화하자 의료원 측의 권유로 지난 12일 오후 2시 30분쯤 제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A씨가 이송됐을 때 제주대병원 응급실이 포화상태였던 탓에 A씨는 병원 로비에서 대기해야만 했다. A씨는 1시간 넘게 기다리다 심정지를 일으켰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CPR)을 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고 의료기관 간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07.18 13: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