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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 ‘이적단체’ 국보법 위반 3명 기소… "북 지령받고 'ㅎㄱㅎ' 결성"
검찰이 이적단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당 전현직 제주도당위원장 등 3명을 기소했다. 제주지검은 5일 ‘제주 이적단체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정보원, 제주경찰청과 함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암호통신 장비를 수수하고,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보고하며,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구성, 간첩, 편의제공 등) 혐의로 지난 2월 구속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A(53)씨와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B(48)씨를 기소했다. 또 진보당 전 제주도당위원장 C(여·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 등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하부조직 결성식을 갖고, 강령·규약을 제정하는 등 지휘통솔체제를 구비했고, 북한 지령과 단체 강령·규약에 따라 △국가기밀과 국내정세 수집·보고 △반정부·반미 투쟁 △노동·농민 생존권 및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연대투쟁 △주체사상 등 북한 선전 및 교양 사업 등을 추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진보당제주도당 전 위원장인 C씨는 제주 이적단체 총책으로,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3명과 접선, 지령과 간첩 통신교육 장비를 받아, 지령 수행을 위해 입국했다. 이어 A·B씨와 공모해 2018년 12월 제주 이적단체 ‘ㅎㄱㅎ’ 결성을 준비하면서, 2022년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하달받고 노동, 농민, 여성 등 부문 조직 결성을 총괄했다. 또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사이버 드보크 방식’으로 북한에게서 지령문을 13회 수신하고 북한에 보고서를 14회 발송한 혐의다.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북한 지령에 따라 진보당 제주도당 당원 현황 등을 대북보고하고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3회에 걸쳐 북한 대남공작원 활동을 칭찬하는 등 찬양한 혐의도 받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인 A씨는 제주 이적단체 농민 부문 책임자로, B·C씨와 공모, 2022년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하달받고 지난 2월 농민 부문 하위조직을 결성을 결의하는 등 제주 이적단체 ‘ㅎㄱㅎ’를 구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민중대회’,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규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정부 활동을 선동한 혐의다. 진보당제주도당위원장 B씨는 제주 이적단체 노동 부문 책임자로, A·C와 공모해 2022년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하달받고 2022년 9월 노동 부문 하위조직인 ‘한길회’를 결성하는 등 제주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다. 또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노동자대회’, ‘제주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반정부 활동을 선동하고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C씨에게 대북보고에 반영할 ‘노동 부문 보고서’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령문·보고문에 제주 이적단체를 ‘ㅎㄱㅎ’으로 지칭하고 있고, 이는 보안을 위한 약정음어로 초성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9월 모 호텔에서 ‘조국통일의 한길을 가겠다’는 의미의 모임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주 이적단체는 북한 문화교류국을 상부선으로 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총책 ⟶ 지도부 ⟶ 부문 조직’ 등 지휘통솔체제를 갖고, 북 지령에 따라 조직을 결성하고 지령 수행 결과를 보고했다”라며 “제주 ‘ㅎㄱㅎ’은 ‘총책, 노동 책임자, 농 책임자, 조직성원, 예비성원’ 등 10여명으로 파악되고, 약정 음어를 사용하며 북한 문화교류국과 직접 통신하는 전형적 이적단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배후에 가려져 있는 추가 공범 수사를 계속 진행해 제주 이적단체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완전히 규명되지 아니한 ‘지령 이행’ 부분 등도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3.04.05 15:48:10
제주공항 돌풍으로 항공편 무더기 결항… 바닷길도 차질
5일 제주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늘길과 바닷길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제주공항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제주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 63편(출발 37편, 도착 26편)이 결항했다. 항공사가 사전에 결항한 편수는 현재 결항한 63편을 포함해 총 167편(출발 82편, 도착 85편)에 달한다. 이날 예정된 국내선은 모두 259편(출발 123편, 도착 122편), 국제선 14편(출발 7편, 도착 7편)이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급변풍과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다. 이날 오전 제주공항의 최대순간풍속은 초속 11.8m를 기록했다. 제주공항에는 이날 낮부터 풍향이 바뀌면서 초속 12.8∼23m의 강한 남동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변화무쌍한 날씨 탓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밤 미리 결항 결정을 내렸다. 제주공항기상청 관계자는 “지상 활주로의 바람보다도 공항 상공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다”며 “공항 상공에서는 준태풍급에 달하는 50노트(초속 25.7m)의 강한 바람이 불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뱃길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항여객터미널 실시간 운항정보를 보면 이날 오전 7시20분 제주항에서 출발해 완도로 가려던 실버클라우드가 결항됐다. 오전 9시30분 제주 연안항에서 상추자도를 거쳐 우수영으로 향하던 퀸스타 2호와 오후 1시30분 하추자도를 경유해 완도로 가는 송림블루오션도 운항이 취소됐다. 이밖에도 제주로 오던 여객선 3편이 결항됐다. 이날 한라산에는 200㎜ 안팎의 비가 쏟아졌다. 산간 지역 일 강수량을 보면 삼각봉 264㎜, 생태숲 88㎜ 어리목 113.5㎜, 사제비 173㎜, 윗세오름 208㎜, 성판악 203.5㎜, 한라산 남벽 173.5㎜, 영실 257㎜, 진달래밭 238.5㎜ 등이다. 현재 한라산 탐방로는 전면 통제된 상태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이다. 한라산에는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34.8m를 기록하는 강풍이 측정되는가 하면, 도내 곳곳에 가로수와 천막이 강풍에 의한 피해를 입으면서 소방당국의 안전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6일 새벽까지 강풍과 최대 2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2023.04.05 10:28:43
천연기념물 한라산 나비, 더위 피해 점차 고지대로 이동
한라산에 서식하는 나비들이 더위를 피해 점차 고지대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비는 환경변화에 민감해 서식지 이동이 한라산의 기후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4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한라산 고산지대에서 서식하는 나비들이 더욱 높은 고지대로 이동하면서 서식지와 개체 수가 줄고 있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한라산 1300m 이상 고지대에서 나비의 서식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멸종위기종인 산굴뚝나비 등 30여 종의 서식지와 개체 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북방계 나비인 산굴뚝나비가 5년 전에 비해 200m 정도 높은 해발 1700m 이상 지역으로 서식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개체 수도 2019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굴뚝나비는 한라산을 대표하는 깃대종으로, 국내에서는 한라산에만 서식하는 종이다. 2005년 천연기념물 제458호, 2012년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됐다. 깃대종은 유엔환경계획이 만든 개념으로, 특정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동·식물을 뜻한다. 한라산 영실지역부터 백록담 일대까지 해발고도별 조사에 따르면 저지대의 따스한 지역에 서식하는 남방계 나비인 굴뚝나비, 배추흰나비, 소철꼬리부전나비 등은 해발 1700m 윗세오름 지역을 중심으로 고지대에서 새롭게 관찰됐다. 나비는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지표종으로 활용된다. 한라산 고산지역에 적응해 살아온 북방계 나비는 환경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 멸종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한라산 환경이 달라지면서 한라산에 서식하는 나비군집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정군 한라산연구부장은 “한라산 고지대에는 백록담을 중심으로 깃대종인 산굴뚝나비를 비롯해 30여 종의 나비가 서식한다”면서 “수십년 간의 기후변화와 서식지 환경변화로 고지대 나비들의 개체군 변동과 함께 서식지를 더욱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종 보전연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04 11:04:52
들개떼가 송아지 물어 죽여… 제주자치경찰, 농가 주변서 4마리 포획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 동부행복센터는 최근 송아지를 습격한 들개떼가 주변을 서성인다는 신고를 받고 들개 4마리를 모두 포획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6시 30분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주민 A(여·70대)씨는 축사를 둘러보다 들개떼의 습격으로 죽은 송아지를 발견하고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센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동부행복센터는 들개떼가 습격한 축산농가 현장을 둘러보다 주변에 들개 4마리가 계속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축산농가 주변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A씨에게 “축사 문을 닫고 피해 사실을 읍사무소에 알려 구제를 받을 것”을 안내했다. 또, 다른 마을주민이 들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축산농가 주변을 순찰 장소로 추가 지정해 순찰을 실시했다. 이후 3일간 송아지를 습격한 들개 4마리를 전부 포획하는데 성공했다. A씨는 “다른 소들도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무척 컸는데 해결해줘서 고맙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들개로 인한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용식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중산간 지역에 들개 20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들개가 무리를 이뤄 대형 가축을 습격하는 일이 점차 늘고 있어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락철과 고사리철에 들개와 마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들개를 자극하거나 먹이를 주는 행동을 삼가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023.04.03 15:44:41
제주시·서귀포시장 “제주4·3 왜곡·폄훼 현수막 강제 철거”
제주4·3 역사의 진실을 왜곡·폄훼해 유족 등에게 상처를 준 현수막이 강제 철거된다.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30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속한 철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극우 정당과 단체 등이 도심 곳곳에 게시한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양 행정시장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아닌,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4·3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4·3 유족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양 시장은 “절차나 법률적 검토를 핑계 삼아 판단을 지체한 것도, 그 사이에 ‘유족의 아픔을 행정보다 더 고민하던’ 시민이 먼저 행동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라며 “비록 결정은 늦어졌지만, 단호하고 선명한 판단으로 이 자리에 섰다. 망설이지 않겠다. 주저하지 않겠다. 확고한 신념으로 도민을 마주보며, 4·3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증오의 말들을 신속하게 거둬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철거의지를 믿고, 현수막을 자력으로 훼손하는 일을 절대 삼가해 주기 바란다”라며 “진실을 세우는 일도, 시민의 걱정을 잠재우는 일도, 4·3 영령의 영면을 돕는 일도 시가 앞장서겠다”라고 역설했다. 앞서 강 시장은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내부적인 법률 검토와 외부 고문의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4·3 왜곡 현수막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법률 검토 결과 ‘정당의 정책은 국민적 이익을 위해 정당이 취하는 방향을 의미하며 정치적 현안은 찬반의 논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뜻하지만, 해당 현수막 내용은 국가가 정한 제주4·3특별법 정의에 반하는 허위 사실 그 자체이므로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명백히 현행 4·3특별법을 위반한 것까지 정당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행 4·3특별법에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시는 또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당법상에 따른 해석일 뿐 그 외 제주4·3특별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 권한이 없다’는 구두 답변을 얻었다. 즉 선관위는 정당법 외 다른 법률 위반에 관해서는 판단한 바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4·3 왜곡 현수막의 경우 허위 내용을 적시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은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내용의 현수막이라면 수량, 게시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지난 21일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제주 곳곳에 걸었다. 이들 정당 등은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총 80여개 걸었다고 주장했지만, 제주도 조사에서는 59개로 파악됐다. 이 현수막은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4·3평화공원 인근에도 등장해 유족들의 공분을 샀다. 현수막이 내걸린 뒤 도민 사회에서는 “내용이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등 정부와 학계가 인정하는 제주4·3의 진상을 전면 부정하고 4·3을 북한과 연계해 이념적 공세를 펴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해당 현수막 위에 ‘진실을 왜곡하는 낡은 색깔론, 그 입 다물라’는 대응 현수막을 걸었으며, 일부 도민은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최근 제주4·3사건과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4·3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13조에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31조 벌칙조항에도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023.03.30 17:02:55
제주 산악인, 히말라야 14좌 중 13좌 도전 나서
제주 산악인의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 고지가 보인다. 제주도산악연맹(회장 변태보)은 24일 제주시 아젠토피오레에서 2023년 제주 마칼루(8463m) 원정대 발대식을 개최하고 2개월의 원정을 떠난다. 제주 산악인들은 히말라야 8000m급 14좌 가운데 에베레스트(8848m) 등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2좌를 완등했다. 제주 산악인은 에베레스트 등정 성공에 이어 K2(8611m), 로체(8518m), 초오유(8203m), 다울라기리(8169m), 마나슬루(8165m), 낭가파르바트(8128m), 안나푸르나(8092m), 가셔브롬1봉(8070m), 브로드피크(8048m), 가셔브롬2봉(8036m), 시샤팡마(8027m)를 올랐다. 이번 13좌 마칼루 등정에 이어 마지막 14좌 칸첸중가(8588m)만 남겨둔 상태다. 원정대에는 변태보(제주YMCA산우회)단장을 비롯해 조문용(제주에이스클라이밍산악회) 원정대장, 김동진(제주YMCA산우회) 등반대장, 강성춘(제주산악회) 대원, 박성민(제주도하늘산악회) 대원, 문정식(제주산악회) 대원, 이창백(한국설암산악회) 대원이 참여한다. 또 이번 마칼루 원정을 위해 고동린 추진위원장을 포함해 12명의 추진위원이 함께한다. 네팔 쿰부 히말라야 산군에 위치한 마칼루는 히말라야 8000m급 14좌 고봉 가운데 가파른 경사면과 눈사태의 위협으로 등반하기 어려운 고봉에 속한다. 특히 마칼루 남서벽은 낭가파르밧의 루팔벽과 함께 가장 등정이 어려운 곳으로 손꼽힌다.
2023.03.24 11:30:31
제주 ‘그린수소 버스’ 4월부터 달린다
제주에서 이르면 상반기에 수소버스가 달린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부터 제주시 조천읍 함덕 버스회차지에 조성 중인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가 4월 완공되면 수소버스를 시범 운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린수소를 연료로 하는 버스 9대를 도입해 함덕∼한라수목원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 완공을 앞둔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는 시간당 수소버스(대당 충전용량 25㎏ 기준) 4대, 수소승용차(대당 충전용량 5㎏ 기준) 2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를 활용한 수소충전소다. 제주도는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가스 전문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운영을 맡길 예정이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전국 58개소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중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는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생산한 그린수소를 활용하는 전진기지”라며 “에너지 대전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4 01:00:00
“닭들에 피해줘”… 배회하던 개에 활 쏜 40대 7개월 만에 검거
개에게 활을 쏴 몸통을 관통시킨 남성이 7개월여 만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활을 쏴서 맞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8월쯤 주변 개들이 자신이 사육하는 닭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하고 범행 당일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활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견이 A씨의 닭에게 피해를 주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A씨는 활을 직접 만들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약 7개월간의 수사 끝에 전날 A씨를 붙잡았으며,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피해견은 범행 추정 시점 이튿날인 지난해 8월 26일 오전 8시 29분쯤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등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이 개는 구조 당시 움직이지 않고 숨을 헐떡거리는 등 괴로워하는 모습이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탐문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에 나섰다. 그러나 개가 화살을 맞은 채 돌아다닌 지역이 중산간 일대여서 CCTV가 많지 않고 인적도 드물어서 피해견 행적 파악과 용의자 특정에 애를 먹었다. 경찰은 이에 작은 단서라도 찾고자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려 제보를 받기도 했으나 유의미한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다. 피해견은 발견 당일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 등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해 현재 타 지역 보호시설에 있으며, 해외로 입양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발견 당시 낡은 목줄을 하고 있어서 주인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으나, 인식표나 등록칩이 없었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7개월간 연인원 480여명이 투입돼 집중 수사에 나섰으며, 자치경찰단과 협업해서 주변 CCTV를 샅샅이 확인한 결과 피해견의 동선을 확인하고 끈질긴 탐문을 벌여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2023.03.23 16:23:45
"‘역사 왜곡 현수막’ 내려주십시오"… 제주지사·의장·교육감 "깊은 유감"
제주 4·3 75주년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4·3은 김일성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제주 주요 거리 곳곳에 등장하자 제주도지사와 도의회의장, 교육감이 공동 입장문을 내고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도의회의장, 김광수 교육감은 23일 “4·3의 역사와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는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둔 시기에 4·3이 맹목적인 이념사냥의 표적이 되고 있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지방 행정·입법·교육기관장인 이들은 “4·3은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7차례 개정을 이루고,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이어 2022년부터 국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등 여·야와 전 국민의 합의로 이뤄낸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의 기록”이라며 “대통령의 사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제주도재향경우회와의 ‘조건 없는 화해’, 국가 보상, 수형인 직권재심까지 4·3의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는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4·3은 ‘조건 없는 화해’를 선택한 도민의 공동체 회복 의지가 모여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평화와 상생의 모범 사례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지역사회의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고, 역사를 왜곡하는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4·3의 아픔과 고통은 70여 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난무하는 증오와 적대는 4·3을 통한의 과거로 끌어내리고 있다. 우리 세대에서 고통을 끝내고, 이제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수반으로서 추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통합을 이끌고, 낡은 이념의 갈등을 종결시켜달라”며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을 요청했다. 또한, 4·3의 진실을 가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마련에 힘써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023.03.23 14:24:41
제주 곳곳에 '4·3 왜곡 현수막'…4·3유족회 등 “철거 촉구”
제주 4·3 75주년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4·3은 김일성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제주 주요 거리 곳곳에 등장하자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가 현수막 철거를 촉구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은 23일 제주도청에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의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멈추라”며 “현수막을 철거하고 제주도민과 4·3유족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현수막은 지난 21일 도내 주요 거리인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인근, 오라동, 노형동 등 80여곳에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고 적혀 있다. 이들 현수막은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 정당과 자유논객연합 명의로 돼 있다. 4·3 관련 기관·단체는 “국민의힘 최고의원으로 출마한 태영호 국회의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주4·3을 김일성 지시설로 덮어씌우더니, 우리공화당 등 극우보수정당과 단체에서 제주 전 지역에 제주4·3을 악의적으로 왜곡·선동하는 현수막을 설치해 분노하고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유족회는 주변의 만류와 걱정에도 갈등과 반목으로 대응했던 경우회와 아무런 조건 없이 화해와 상생 선언을 했다”라며 “화해·상생 선언 10주년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고민하던 차에 보수정당과 보수단체의 이런 역사 왜곡 현수막 설치 행위는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화해와 상생 분위기에 먹칠을 하는 것이며 지역사회를 다시 갈등과 대립의 장소로 만들어 극우 보수의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하찮은 음모이며, 제주를 다시 빨갱이섬으로 만들겠다는 어리석은 의지 표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의 제주4·3특별법은 4·3을 왜곡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 지금의 보수정당과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행위 때문에라도 속히 처벌 조항이 들어간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4·3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정당과 단체에 엄중히 경고한다. 반세기 동안 숨죽이며 살아왔던 제주도민과 10만 4·3유족들의 이름으로 이제는 무서워하지도 입을 닫지도 않을 것이다. 4·3의 진실을 왜곡하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악의적 선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고, 4·3단체·시민단체와 연대하며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범 유족회장은 “현수막을 내리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3.23 11: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