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실시설계 적격자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한 이 사업에 금호건설 컨소시엄과 지에스건설 컨소시엄 2곳이 지난 3월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하고, 150일간 기본설계를 진행했다.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기본설계 점수에서 95.48점을 얻어 지에스건설 컨소시엄(85.38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시공사로 금호건설㈜이 지분 50%를 갖고 동부건설(15%), 한라산업개발(10%), 명현건설㈜(5%), 대창건설(7%, 제주), 원일건설(7%, 제주), ㈜종합건설가온(6%, 제주)으로 구성됐다. 설계사로는 ㈜제일엔지니어링, ㈜건화, ㈜진우엔지니어링, ㈜선진엔지니어링, ㈜환경건설엔지니어링, 석우엔지니어링㈜이 참여했다. 사업이 완공되면 제주시 도두동 제주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을 기존 하루 13만t에서 22만t으로 확충한다. 하수처리시설을 전면 지하화하고 상부공원을 조성한다. 제주도는 실시설계와 함께 착공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을 내년 4월까지 모두 이행할 계획이다. 강재섭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현대화사업 실시설계 적격자가 최종 선정된 만큼 시공사 및 한국환경공단 등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 의견을 설계 내용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계획된 기간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K-ETA·케타) 제도가 도입된 후 외국인 입국 불허 사례가 크게 줄었다. 11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케타 도입 전후 한 달간 제주지역 외국인 입국 불허율을 비교한 결과 8월 38.4%에서 9월 3.2%로 35.2%포인트 급감했다. 8월에는 제주에 온 외국인 2522명 중 968명, 9월에는 2810명 중 89명이 각각 입국이 불허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 당국은 제도 시행 후 불법 취업 등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입국 경로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사전 차단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8월에 입국이 불허된 968명 중 케타 불허자는 781명(80%)에 달했는데, 9월부터는 케타 불허 경력자의 경우 출발국에서 발권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출발 전 케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개인·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케타를 도입할 때 제주도는 국제 관광도시인 점을 고려해 제도 적용을 면제했다. 그러나 제주가 외국인의 불법 입국 우회 경로로 악용되자 지난달 1일 제주도에도 케타를 도입했다.

11일 0시 40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에 있는 3층짜리 펜션에서 불이 났다고 신고가 접수됐다. 목조로 된 3층짜리 건물에서 발생한 불은 바로 옆 2층짜리 건물로 옮겨 붙어 펜션 2개동이 대부분 불에 탔다. 펜션에 머물던 50대 여성 투숙객 1명이 구조됐고 다른 투숙객은 스스로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6시간 뒤인 오전 6시 32분쯤 불을 완전히 끄고 정확한 화재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33분 펜션 북쪽 3층 지점에서 최초 발화하는 장면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글날 연휴 기간 제주에 관광객 18만여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항공편과 선박을 이용해 제주를 찾는 사람은 18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날짜별로 보면 7일 4만8000명, 8일 4만9000명, 9일 4만2000명, 10일 4만1000명 등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5267명 보다 8.9％ 증가한 수치다. 협회는 국내선 도착 항공편은 총 988편으로 전년(1012편) 대비 24편 줄어들었지만, 기종 변경과 공급석 확대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공급 좌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관광업계는 관광객 증가에 대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계속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가을철 여행심리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해 제주에서 대학생이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것과 관련, “방역당국과 질병관리청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6일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에서 “담당 주치의와 역학조사관이 백신 연관성을 제기했고, 학회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비공개 문건이 나왔지만, 질병관리청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공개 문건에서 제기된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인과성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희생자 가족에게 이를 입증하라고 규정할 수 있겠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백신 접종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는데,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도정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제2공항 건설 찬반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 이익 최우선’의 기본 원칙으로 슬기롭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2공항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장기 국면의 현안들은 협의와 조율, 대타협 없이는 풀기 어렵다”며 “도민의 지혜와 담대한 역량을 모아 집단지성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갈등 해소를 위해 선진적인 매뉴얼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오 지사는 제2공항 갈등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의에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대타협에 나서겠다”면서도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 용역에 대해 공유해주지 않고 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도 실현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국토부가 2015년 제2공항 건설을 발표한 이후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은 환경 문제와 생활 인프라 문제를 들고 있고, 찬성하는 측은 현 제주공항의 포화로 인한 안전 문제 및 경제 활성화를 거론하고 있다. 오 지사는 또 최근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위원회 보상금지급 분과위원회가 제주 4·3 생존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을 보류한 데 대해 조속한 보상금 지급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4·3 해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생존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일차적으로 지급됐어야 함에도 진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책임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 지사는 “미국의 책임문제를 분명하게 해야 4·3의 정명도, 희생자 명예회복도 완결될 수 있다”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 문제는 풀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측근인사나 선거보은인사 등의 논란이 빚어지면서 이전 도정과의 차별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취임 100일을 거치며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게 인사 문제”라고 운을 뗏다. 그는 다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이나 제주연구원장 등 일부 인사는 전문성 등에서 높은 평가가 있었다”며 “핵심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지사는 “인사 원칙과 기준이 도민 눈높이에 맞을 수도 있고 맞추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더더욱 도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인 제주시 오등봉 공원 특혜 논란에 대해 오 지사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하고 오등봉 공원 사업을 계속 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단지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선 “제주도 입장은 추자도 관할 영역에 포함된 부분이 있는 만큼 바다 자치 문제는 양보도, 타협도 할 수 없다”며 “해상 경계 영역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과 더불어 갈등관리를 잘 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지선버스와 간선버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공차의 비율이 높은데도 보조금을 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소형버스로 바꾸거나 읍면지역에는 행복택시를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통폐되는 것과 관련해선 “지원위가 과연 제주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단부터 해야 하고 단계별 과제발굴식이 아닌 포괄적 권한이양을 확보하는 차원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심항공교통(UAM)의 제주 상용화와 수소경제 실증화 사업 등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제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헀다. 오 지사는 쓰레기 광역 처리시설과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하수 처리시설 용량 확충, 지하수 관리 강화,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 프로젝트 추진 등의 생활환경 인프라 정비 등도 약속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두꺼운 복지 시스템 구축,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상장기업 유치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의 작은 분교가 생태교육을 통한 학생수 증가에 힘입어 초등학교 본교로 승격했다. 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3월1일자로 본교로 승격한 선흘초등학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수가 적어 폐교 논의까지 나오던 곳이다. 연도별 3월1일 기준 학생수는 2011년 16명, 2012년 16명, 2013년 22명, 2014년 20명 등 한때 20명 안팎에 그쳤다.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댄 학교와 마을, 교육청은 2015년 건강생태학교 지정을 통해 마을의 자산인 동백동산을 기반으로 건강생태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람사르 습지인 선흘곶자왈 동백동산을 품고 있는 선흘분교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교육의 무대가 됐고, 동백동산 습지센터 해설사로 활동하는 주민들이 기꺼이 교육 프로그램에 나서줬다. 교내에는 생태체험장과 텃밭이 조성돼 아이들이 직접 동식물을 기르고 관찰하는 생태학습의 장으로 운영됐고, 곶자왈 전문가와 함께하는 생태 놀이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제주 이주 열풍 속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며 학생수는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학생수는 2015년 24명, 2016년 35명, 2017년 57명, 2018년 63명, 2019년 70명, 2020년 92명, 2021년 114명으로 지속해서 늘어났고 현재는 92명이 다니고 있다. 재학생 대다수는 타 시·도에서 전입한 이주민 자녀이며, 현재는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이농·이촌 등으로 전국적으로 폐교나 분교 개편 위기에 놓인 학교가 많은 가운데 분교가 본교로 승격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선흘초는 공동주택 임대 등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지원이 아닌 생태교육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선흘초교는 1953년 4월1일 선흘국민학교로 승격 개교했으나 학생수 감소로 1995년 분교로 개편됐다가 27년 만에 다시 본교로 승격됐다.

대기업 소유 일부 골프장이 비회원 그린피를 대폭 인상해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대기업 소유 회원제 골프장 43개소의 비회원 그린피 평균 인상률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올해 9월까지 주중 18.3%, 토요일 13.8%로 회원제 전체의 비회원 그린피 인상률(주중 16.9%, 토요일 13.9%)과 비슷했다. 대기업 소유 대중골프장 16개소의 그린피 평균 인상률도 같은 기간에 주중 31.5%, 토요일 20.4%로 대중제 전체의 그린피 인상률(주중 33.1%, 토요일 24.6%)보다 약간 낮았다. 그린피가 비싼 16개소 중 6개소는 오는 11월 4일부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대기업 소유 대중골프장들이 코로나 특수를 빌미로 골퍼들의 지갑을 털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천범 소장은 “대기업 소유 골프장들의 그린피 인상률이 여타 골프장과 비슷하다는 것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돈벌이에만 치중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5월 이후 주중 그린피를 가장 많이 올린 골프장은 현대차그룹의 해비치제주CC(회원제 18홀+대중제 18홀)로 2020년 5월 11만5000원에서 올해 9월에는 20만원으로 무려 73.9%나 인상했다. 토요일 그린피를 가장 많이 올린 골프장은 CJ그룹의 제주 나인브릿지CC(회원제 18홀+대중제 6홀)로 같은 기간에 28만원에서 45만원으로 60.7% 올렸다. 그린피 금액으로는 제주 나인브릿지CC가 가장 많이 올렸다. 2020년 5월의 비회원 그린피는 주중 22만원, 토요일 28만원에서 올해에는 35만원, 45만원으로 각각 13만원, 17만원을 인상시키면서 가장 비싼 회원제 골프장이 되었다. 회원의 그린피는 개별소비세 수준인 2만2000원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제주도 골프장이 5개소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강원·전남 골프장이 각각 2개소씩 포함됐다. 반면 대기업 소유 골프장중 그린피를 전혀 올리지 않은 골프장은 삼성그룹의 안양CC, 한화그룹의 제이드팰리스CC 두곳뿐이다. 삼성그룹 4개 골프장의 그린피는 2만원 이하로 인상했고 한화그룹 2개 골프장의 그린피도 2만원 인상에 그쳤다. 한편 대기업 소유 회원제 골프장들의 비회원 평균 그린피는 주중 22만1000원, 토요일 27만5000원으로 회원제 평균(20만4000원, 25만5000원)보다 각각 8.4%, 7.8% 비쌌다. 대기업 대중골프장의 평균 그린피도 주중 18만1000원, 토요일 23만3000원으로 대중제 평균(17만9000원, 22만6000원)보다 각각 1.0%, 3.1% 비쌌다. 서 소장은 “대기업 소유 골프장들은 여타 골프장처럼 그린피를 대폭 인상하면서 돈벌이에만 치중해왔다”라며 “사회적 책임이 큰 대기업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내려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일부 희생자에 대해 ‘사상 검증’으로 보일만 한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됐던 4·3 재심 사건 청구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4·3 전담 형사 4부(부장판사 장찬수)는 4일 열린 국방경비법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이보연씨 등 66명(군사재판 65, 일반재판 1)에 대한 특별 재심 사건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특별 재심 청구인 68명 중 4명에 대해 4·3 당시 군·경 진압에 주도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활동을 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재심 개시가 늦어졌다. 당초 4·3 수형 희생자와 유족 68명이 특별 재심을 신청했지만, 재심 신청 과정에서 희생자 유족 2명이 사망하면서 소송이 종결돼 66명에 대한 선고만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70여 년간 고통에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재판부에 전원 무죄 선고를 요청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전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12일 이 공판 특별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첫 번째 심문에서 검찰이 일부 희생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됐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4·3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재심 청구 대상 중 4명이 4·3 당시 무장대로 활동했거나 그런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희생자로 결정된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4·3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 간부와 군·경 진압에 주도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우두머리는 희생자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4·3중앙위원회의 4·3 희생자 결정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해야 한다. 자칫 검찰이 사상 검증에 나섰다는 누명을 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올해 초 4·3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4·3 희생자로 결정되기만 하면 피해 당사자 또는 유족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와 관계없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희생자 2530명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8월 10일 제주4·3사건 때 일반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4·3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번 판결은 그동안 재판을 기다려온 유족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번 재판은 지난 7월 12일 검찰이 재심을 청구한 제주4·3 희생자 중 4명을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해 도민 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며 “검찰의 문제 제기로 유족들의 가슴에는 커다란 대못이 박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사상을 희생자 명예 회복의 잣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며 “이미 지난 74년의 세월 희생자들은 국가에 의해 사상의 굴레에 덧씌워져 있었다. 이제 그 굴레를 온전히 벗겨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주체는 국가 기구”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검찰이 문제 제기의 근거로 삼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이날 환영 메시지를 통해 “제주4·3 수형인 재심 단계에서 곤욕을 치른 고 김민학·문옥주·이양도·임원진 선생의 무죄 판결을 제주도는 온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아울러 네 분의 희생자와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모든 희생자 여러분께도 환영과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 “아울러 이번 공판에서는 안타깝게도 재심을 청구한 제주4·3 희생자 유족 두 분이 청구 이후 생을 달리하시어 이날 무죄판결을 보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제주4·3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직권 재심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후손으로서 도리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이자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밭담을 활용한 제주밭담축제가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린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 농어업유산위원회가 주관한다. 밭담축제는 동부지역에서 개최해왔지만, 올해 처음으로 서부지역인 제주시 한림읍 옹포천 어울공원과 수류천 밭담길 일대에서 열린다. 30일에는 옹포천 어울공원에서 개막식에 이어 수류촌 밭담길 걷기와 어린이 밭담 체험, 밭담 쌓기, 밭담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개최된다. 또 민속보존회의 세경놀이 식전 행사와 사우스카니발 등의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다음 달 1일에는 어린이 뮤지컬 ‘황금 백서향의 비밀’팀, 가수 015B, 민경훈이 출연해 공연한다. 제주밭담은 20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는 제주밭담은 지역별 토양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이루며, 그 길이는 2만 210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지구의 둘레가 대략 4만㎞이니 제주섬의 밭담은 지구 반 바퀴를 돌고도 남는 길이다. 제주섬의 밭담을 두고 ‘흑룡만리(黑龍萬里)’라 부르기도 한다. 검은색을 띠고 있는 현무암의 밭담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구불구불 흘러가는 모습이 마치 흑룡을 닮았다 해 붙여진 이름이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영화배우 곽도원씨(본명 곽병규·사진)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쯤 술을 마시고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에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세워 둔 채 잠들어 있던 곽씨를 적발했다. 이동 거리는 10㎞ 안팎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곽씨를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측정에서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