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하려던 태국인 112명이 불법 취업 시도가 의심돼 입국 불허됐다. 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 10분 제주항공 전세기 7C2244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약 10시간에 걸친 재심 끝에 125명 중 112명을 ‘입국목적 불분명’을 사유로 입국 불허했다. 입국 불허된 태국인 112명은 2일 오후 10시 15분 태국 방콕으로 가는 제주항공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출입국·외국인청 “입국 불허된 이들 태국인이 주로 불법취업을 시도하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 112명 중 92명은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태국은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로 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입국 전 온라인을 통해 개인 및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K-ETA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출입국·외국인청은 K-ETA 불허자들의 경우 인천공항 등 제주도 외 공항·항만 입국이 차단되자 K-ETA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직항 노선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하는 사증면제협정 체결 국가 국민은 K-ETA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또 출입국·외국인청 제주무사증이탈검거반은 지난 2일 제주공항에 있던 불법체류 태국인 2명을 적발했으며, 이들 중 1명은 친오빠를 불법취업 목적으로 입국시키려 했으나, 최종 입국이 불허돼 송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3일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를 찾은 태국인 183명 중 120명을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심사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청이 지난 4월 무사증 제도와 사증면제협정 재개 이후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불법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입국심사를 강화한 데다 제주항공이 이달 한 달간 제주∼방콕 노선에 전세기를 매일 1회씩 운항하면서 이 같은 무더기 입국 불허 사태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일 단체 관광을 빙자해 제주로 입국한 태국인 166명 중 4명이 불법으로 취업하려다 적발됐다. 이들은 제주에 온 당일인 지난 3일과 이튿날 2명씩 짝을 지어 불법 취업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승선권을 구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또 다른 2명은 도내 한 유통업체에서 불법 취업했다 적발됐다. 이들 6명은 모두 강제 퇴거 조처됐으며, 현재 166명 중 36명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체류 기간은 오는 9월 1일 만료된다.

오영훈 제주지사 민선 8기 첫 정무부지사에 김희현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 지명됐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김 정무부지사 임용후보자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장, 부의장 등을 역임한 3선 도의원 출신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후진 양성을 위해 불출마를 선언하고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오 지사는 또 개방형 직위인 행정시 제주시장 임용 후보자로 40대 강병삼 변호사를, 서귀포시장 임용 후보자로 이종우 전 남제주군의회 의장을 각각 내정했다. 개방형직위 행정시장에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제주시장 2명, 서귀포시장 5명 등 총 7명이 응모했다. 도는 이들 응모자를 대상으로 지난 20∼26일 선발시험위원회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오영훈 제주지사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했다. 제주시장 임용후보자 강병삼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강’의 대표 변호사다. 제주지법 국선변호운영위원, 제주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 등의 활동을 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 임용후보자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의장 등 남제주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제주지역 노사모 핵심 인물로 노무현재단 제주지역위원회 상임대표를 맡았다. 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마사회 사업운영본부장을 맡았다. 김우남 전 국회의원 보좌관도 지냈다. 도는 정무부지사와 행정시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 청문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다른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의 유가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유통구조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제주도는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대한 민간감시단 조사를 확대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권한 이양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이날 공개된 자료를 보면 제주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945원으로, 전국 평균(1992원)보다 낮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ℓ당 2400원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경유가도 ℓ당 최고 2440원에 달했다. 제주지역의 높은 유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7.4%를 기록했다. 제주지역 기름값이 비싼 이유로는 섬이라는 특성상 가중되는 해상운임비, 대리점을 끼고 공급받는 복잡한 유통구조, 업체의 영세성과 외상거래, 주유소 간 거리가 짧아 가격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다른 지방과 달리 주유소 기름 공급을 3개 대리점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것도 비싼 유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도는 보다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4월 제주연구원에 현안과제로 ‘제주지역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품목들 대처방안’ 연구 분석을 의뢰했다. 과제는 오는 11월 마무리된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함께 도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에 대한 유통 및 가격 조사도 벌인다. 다음 달 중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물가 안정 시까지 매월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도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권한 이양도 추진하고 있다.

상습적인 원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모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8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방선옥)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41)씨와 B(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 C(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교사 D(43)씨와 E(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교사 F(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며, 교사 G(25)씨와 H(26)씨에게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김모(64)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에 대해 법정 구속을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B·C·D·E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보육 대상인 장애아동 등 원아 10여 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교사 5명이 학대한 건수만 310여 건에 이르며, 교사 1명당 적게는 37건에서 많게는 92건의 학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 김씨는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하지 않고, 피해 아동 학부모 측의 피해 사실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에서 감형된 4명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추가적인 용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보면 피고인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학대 행위를 벌였다”며 “이 같은 행위가 보육이나 교육 목적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광 성·비수기마다 요금이 들쭉날쭉해 바가지 요금 논란에 휩싸인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들이 자정 결의대회를 가져 요금 체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20일 제주도렌터카조합에 따르면 도내 89개 업체를 회원으로 둔 렌터카 조합과 비조합원사 16개 업체, 영업소 9개 곳 등 114개 렌터카 업체가 전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렌터카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제주도에 신고한 대여약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과다한 요금이 아닌 적정한 요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렌터카 업체 대표들은 “렌터카 이용 요금은 대여약관에 신고한 요금 범위 안에서 받고 있으나 비수기에는 신고한 요금에서 80∼90% 할인해서 요금을 받는다”며 “반면 성수기에는 10∼20만 할인해서 받아 비수기와 성수기의 요금 편차가 크게 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바가지요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됐다”며 “앞으로 성·비수기 편차가 크지 않고 이용객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정요금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객 만족 친절 서비스 향상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더위로 인해 불쾌지수가 높고, 많은 렌터카 이용객들로 인해 고객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 민원이 간혹 발생한다”며 “친절교육을 강화해 고객 만족 친절 서비스 질 향상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 수리비 과다 청구 자제, 취소 시 신속 예약금 환불처리와 수수료 과대 청구 자제, 철저한 차량 정비점검, 렌터카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 등을 약속했다. 강동훈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은 “114개 업체는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 지역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다시 찾는 제주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대학교(총장 김일환)가 간암으로 투병하는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하는 재학생의 수술비를 모금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제주대 경상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학생이 이달 서울대병원에서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하는 수술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술비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처지다. 이에 제주대는 12일 블랙스톤CC에서 ‘재학생 병원비 기부 및 개교 70주년 발전기금 모금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선 대회에서 재학생 간 이식 수술비와 대학 발전기금·물품 등 총 1억7000만원 상당을 기부받았다. 이 행사를 기획한 김정훈 경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은 “제자의 딱한 사연을 듣고 수술비 모금 행사를 갖게 됐다”라며 “간 이식 수술이 성공해 아버지와 학생 모두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블랙스톤리조트(대표이사 원기룡)는 이날 대회에 참가한 15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총 1500만원을 모아 제주대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코로나19 특수로 ‘예약 대란’이 벌어질만큼 역대급 호황을 누리는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지역주민과의 상생은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제주연구원 최영근 전문연구위원의 ‘뉴노멀시대 지역사회와 골프장업계와의 상생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289만8742명으로 전년 238만4802명 대비 21.6% 증가해 역대 최대 기록을 2년째 경신했다. 도내 골프장 이용요금은 주중인 경우 회원제 18만원, 대중제 14만1000원, 주말에는 회원제 22만6000원, 대중제 17만2000원으로 수도권과 강원권 다음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내장객 수 증가는 코로나19로 동남아 등 해외 골프여행이 어려워 제주가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도외 이용객이 증가한 반면 도내 이용객은 6.3% 감소했다. 골프장들이 수요가 급증하자 도민 할인율을 축소해 도민 이용료가 코로나19 이전보다 2∼3배 오르고, 할인을 받는 도민 단체 예약을 피하기 때문이다. 골프장들은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여행 위축을 틈 타 그린피 대폭 인상은 물론 4∼5시간 이용하는 카트비도 대부분 1대당 9만∼10만원으로 기습인상했다. 이어 지난 1일부터 일부 골프장이 캐디피를 팀당 13만원에서 14만∼15만원으로 올렸다. 7∼8월 비수기를 맞아 일부 골프장들이 도민 그린피를 할인하고 있지만 9월부터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장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코로나 19가 지속되고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그린피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수요가 줄어야 고객 유치 경쟁과 그린피 인하가 현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1월 1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제주거주 도내 골프장 이용객 3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도내 골프장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도민할인 축소(31.5%), 골프비용 인상(29.7%), 도민 부킹기피(25.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도민 이용객들은 코로나19를 전후한 골프 라운딩 평균 횟수(1년 기준)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3.0％가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또 평균 비용 변화에 대해서는 ‘비용 증가’라는 응답이 83.9％를 차지했다. 이용가격 중 적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용객들은 그린피 59.2％, 카트비 18.1％, 캐디피 11.4％, 식음료비 9.3％ 등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따라 도민사회와 골프장 업계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가격 인하(18.9％), 도민할인 확대 등 도민의 차별대우 근절(18.4％), 도민 부킹 우선 수용 쿼터제 도입(17.3％), 도민 할당 고용(8.9％), 지역사회 기부 확대(7.8％), 골프장 연계개발 투자를 통한 지역 경기 부양(6.6％)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최 위원은 단기과제로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 △서비스 다양화 및 고도화 △지역주민 역차별 해소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골프장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공헌 활동 확대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공공형 대중골프장(9홀) 유치·건설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폐지 △미래운영을 위한 5G 시대의 공격적인 마케팅 수립 등을 제안했다. 최 위원은 “도내 골프장들은 코로나19 특수로 이용객이 넘쳐나고 있지만, 골프비용 상승과 지방세·개별소비세 부담 등 미래 대내외 여건이 좋지만은 않은 만큼 뉴노멀시대 도내 골프장업계의 지속가능한 생존전략을 찾고, 도민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처럼 도내 골프장을 향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제주도는 20년만에 올해부터 회원장 골프장 세율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기준 도내 32개 골프장에 부과된 재산세는 29억9632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2억원이 증가했다.

제주시의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제도가 재활용 효율을 높이고, 현금 수익도 챙기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투명 페트병 422t을 수거, 매각해 2억4600만원 수익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7t을 수거한 것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일평균 수거량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상반기 일평균 0.7t이 수거됐지만, 하반기엔 1.25t, 올해 상반기엔 2.33t으로 증가했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투명 페트병 약 850t 이상을 수거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시는 투명 페트병 수거량 증가 원인으로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제도 시행과 투명 페트병을 모아오면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교환해주는 등의 다양한 시책을 꼽았다. 제주시는 새마을부녀회와 협력해 5개월간 제주시 전체 수거량의 35%에 해당하는 투명 페트병 148t을 수집하는 성과도 이뤄냈다.

12일 오전 제주 한림항 어선 화재 현장에서 처음 불이 난 어선의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한림 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A호(29t)를 인양하던 중 선체 주변 바다 밑 펄에서 시신 1구를 발견해 수습했다. 해경은 이 시신이 A호에서 실종된 선원 2명 중 1명일 것으로 보고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10시 17분 제주시 한림항에 정박 중인 한림 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A호(29t)에 불이나 7시간 만인 오후 5시 14분쯤 꺼졌다. A호에서 시작된 불은 양옆에 있던 한림 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B호(49t)와 근해자망 어선 C호(20t)로 옮겨붙어 어선 총 3척에 불이 났다. 이 불로 A호 선원 중 3명이 다치고 내국인 선원 1명과 외국인 선원 1명 등 2명이 실종됐다.

제주지역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중간·기말고사를 부활하려는 계획에 대해 반발이 일고 있다. 12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17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인 ‘행동하는 제주교육 인수위원회’는 지난 7일 활동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중간·기말고사 부활을 예고하며 내년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초등학교의 일제식 지필평가(중간·기말고사)는 전임 이석문 교육감 재임 당시인 2018년 1∼4학년 먼저 폐지된 후 2019년 5∼6학년도 폐지돼 4년째 치러지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김광수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학력 신장을 위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중간·기말고사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초등학교 4∼6학년 중간·기말고사 부활은 결국 시험으로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초등 일제고사 부활의 전조”라며 진단 위주의 중간·기말고사 부활 발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과거 시행됐던 일제고사는 이미 부작용이 확인돼 폐지됐다.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은 사라지고 서열화가 가속화됐기 때문”이라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다양한데 학습 부진의 원인을 사실상 학생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번 인수위 발표에는 평가를 하겠다는 말은 있지만, 평가 결과 무엇을 할 것인지는 빠져있다. 기초학력 보장은 진단이 아니라 지원이 핵심”이라며 “지원은 없고 진단만 넘쳐났던 과거 일제고사의 악몽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도 성명서를 통해 “초등학교 4∼6학년 중간·기말고사 실시는 과거로 회귀해서 초등학생까지 입시의 노예로 만들고 성적 지상주의로 내몰리게 하는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교사노조는 “일제식 고사는 현행 교육과정 운영과 정면 배치되며, 교육과정과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평가는 교육과정의 최종 결과물이며 이는 전문적 교사의 영역이다. 이를 교육감이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중간·기말고사가 학력을 신장한다는 단편적인 정책은 전 세계적 추세에 반대되며, 학생 개인의 성장과 개성, 흥미, 관심을 완전히 배제한 정책이다. 교육방식이 10년 퇴보하는 것”이라며 “학부모와 학생 불안을 조장해 결국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