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지역 내국인 관광객 씀씀이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2013∼2021년 신한카드 매출액 집계 데이터를 토대로 제주방문 관광객 신용카드 소비를 분석한 결과 제주를 방문한 전체 관광객의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은 2020년 대비 25.6% 증가한 약 2조9490억원으로 추계됐다. 2021년 내국인 카드 소비 금액은 2조8730억원으로 이는 2020년(2조1840억원) 대비 31.5%, 2019년(2조8100억원) 대비 2.2% 증가한 수치이다. 2021년 외국인 카드 소비 금액은 760억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2020년(1630억원) 대비 53.4%, 2019년(1조3040억원) 대비 94.2% 감소한 수치이다. 2020년 대비 2021년 관광객의 이용 지역별 카드 소비액 분석 결과 예래동(53.8%), 일도1동(50.4%), 남원읍(48.3%)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점 소비 비중이 높은 연동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서귀포시 서부지역(42.8%), 제주시 서부지역(41.8%), 서귀포시 동 지역(41.0%) 순으로 높게 증가했다. 업종별 카드소비 규모는 기타서비스업(80.5%), 숙박업(46.2%), 예술·스포츠·여가업(45.1%) 등 전 업종에서 성장했다. 관광공사는 개별관광객 중심의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읍·면 지역과 렌터카 업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 규모는 전년 대비 5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남아시아권(36.8%)과 북미권(35.7%)이 카드 소비 규모의 약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공사는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됐던 제주 관광시장은 내국인 중심으로 2021년에 들어 대부분 회복돼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카드 소비를 보였다.

제주도가 상인들의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철회 요구에 단속 유예시간을 변경하기로 했다. 20일 제주도는 ‘불법주정차 처리관련 지침’을 3개월만에 다시 개정해 당초 5월1일부터 적용하려던 단속 강화 조치를 6월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구간별로 단속 방식을 달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단속의 통일성을 기한다며 올해 1월 통합 주정차 단속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5월1일부터 강화된 단속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 행정시가 행정예고에 나서자 소상공인단체와 관광업계가 반발했다.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동지역은 10분에서 5분, 읍면지역은 20분에서 10분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제주도는 편도 1차로나 상설시장 상가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시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를 두기로 했다. 행정시장이 해당 지역에 대해 유예시간을 조정하면 동지역은 10분, 읍면지역은 20분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적용 구간은 행정시의 행정예고를 거쳐 정해진다. 점심 유예시간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이 적용된다. 다만 서귀포시 일호광장은 점심시간에 관계없이 즉시 단속하기로 했다. 주정차 단속은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읍·면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말‧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동일하다. 반면 서귀포시 동지역은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 종료가 한 시간 빠르다. 읍‧면지역은 오후 8시까지로 더 줄어든다. 주말‧휴일은 제주시와 단속 시간이 같다. 제주도는 “상인들의 불만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행정시장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다만 4차선 도로는 예외없이 강화된 단속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관광협회, 제주소상공인연합회는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축소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비대면 영업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테이크아웃이 주정차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며 “교통 편리라는 단편적인 논리만 앞세운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내 사업장 10만5000곳 중 1만곳 이상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매출 감소가 현실화 될 경우 연간 1000억원의 피해를 소상공인들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단속유예 시간을 줄이기 전에 도심지 주차장 확보와 교통량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법 주정차가 혼잡 비용을 초래해 예외가 없어야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현병주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불법 주정차는 다른 사람의 기회 비용과 시간을 빼앗아 교통혼잡 비용이 누적되면서 결국 도로 확장, 주차장 건설, 도로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 호주머니에서 빼간다”라고 말했다. 현 본부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예외가 없어야하고 공정해야 한다”라며 “혼잡시간대에 주변 공영주차장 이용 시 30분간 무료를 적용하는 것도 골목이나 다른 곳으로 밀리는 풍선효과를 대비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제주에서 반려견이 산 채로 땅에 묻히는가 하면 개 주둥이와 앞발을 노끈으로 묶어 유기하는 등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0분쯤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개가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이 개는 발견 당시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파묻힌 채 울부짖고 있었다. 특히 개가 묻힌 땅 위에는 돌까지 얹어져 있던 상태였다. 신고자에 따르면 구조 당시 개는 매우 야위어 뼈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곳곳에 상처가 난 상태였다. 또 처음에는 걷기는커녕 제대로 기지도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개의 등록칩을 확인한 결과, 개는 주인이 있는 푸들이었다. 현재 이 개는 제주시청을 통해 보호시설로 인계된 상태다. 앞서 지난 13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유기견 보호센터인 한림쉼터 인근에서 주둥이와 앞발이 노끈에 묶인 유기견이 쉼터 봉사자에 의해 발견됐다. 유기견을 결박한 노끈 위에는 심지어 테이프까지 감겨있었으며, 앞발은 몸체 뒤로 꺾인 상태였다. 쉼터 측에서 구조 후 유기견의 등록칩을 확인해보니 이 개는 쉼터에서 지내던 개인 ‘주홍이’로 확인됐다. 구조 당일 사료조차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못했던 주홍이는 다행히 동물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묶여 있던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아 보이고 뼈에도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 주홍이는 두 번째 임시보호자의 돌봄을 받으면서 입양자를 찾고 있다. 경찰은 주홍이 학대 용의자를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나 사건 현장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민가와도 멀리 떨어진 곳이라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 측은 지난 15일 탄원서를 내고 “동물보호법 위반 피의자 대부분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을 받아도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며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동물 학대 범죄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세상에서 인간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며 “경찰은 이러한 사건을 진중하게 받아들여 동물학대범을 끝까지 찾아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4358명이 검거됐지만, 이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인원은 2751명(63.1%)이었다. 구속 인원은 5명에 그쳤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발생 건수는 2019년 13건, 2020년 30건, 2021년 27건 등 모두 70건으로 이 중 검거 건수는 2019년 13건, 2020년 19건, 2021년 14건 등이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또다시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이 심의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심의위는 개설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병원 부지와 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매도했고, 방사선 장치 등 의료시설 전부를 멸실하는 등 개설 허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외국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근거한 개설 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도는 이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녹지제주를 상대로 청문을 시행하고 나서 관련 법규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녹지제주는 지난 1월 대법원 판결로 영리병원 허가가 되살아나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도에 밝혔다. 그러자 도는 지난달 28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실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녹지제주가 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해 도 조례로 정한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에 의료 장비와 인력도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제주는 앞서 2018년 800억원을 들여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갖추고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같은 해 12월 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고 병원 개설을 허가하자 다음 해 4월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도는 이에 ‘병원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을 들어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2019년 5월 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녹지제주는 이와 별건으로 도가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하며 달았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녹지제주 측 손을 들어줬다.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 협박까지 한 제주지역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일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내면서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지난 2월 B씨와 사귀던 당시 여행 중 숙박업소에서 몰래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은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하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사귀던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헤어진 뒤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9)경위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월 당시 사귀던 여성과 여행 중 숙박업소에서 해당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 여성과 헤어진 뒤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달라며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지난 3일 경찰에 A경위를 고소했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 국제선의 단계적 운항 재개에 따라 제주도가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 재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제주도는 ‘백신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 격리면제 방침 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를 방문,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 유입 상황 평가 회의에 제주 무사증 일시 정지 해지 안건 상정을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부터 시행돼 큰 효과를 거뒀으나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2020년 2월 4일 잠정 중단돼 현재까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 분석 결과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BC카드 이용금액은 102억9300만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560억8900만원과 비교해 93.4%(1457억9600만원)나 감소했다. 제주공항은 2020년 2월 무사증 일시 중단과 그해 4월 지방공항 운항 중단 조치 등의 여파로 2019년 1만7536편에 달하던 제주기점 국제선 운항이 지난해에는 88편으로 급감했다. 방역을 위해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되면서 지방공항이 직격탄을 맞았다. 급기야 2월 제주공항에 내린 국제선은 한 대도 없었다. 항공기가 없어 외국인 입국객도 1969년 제주국제공항 출범 이후 처음 0명을 기록했다.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없는 수준이어서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면세점, 전세버스 등 관련 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도관광협회도 앞서 지난 2월 28일 무사증 제도 재개를 정치권에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의 국제선 재개 결정으로 우선, 제주에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아웃바운드 여행 시장이 기지개를 펼 것으로 보인다. 도내 일부 여행사는 이미 해외여행 상품 개발까지 마쳤다. 여행 상품은 제주공항을 출발해 필리핀과 태국, 베트남, 몽골 등을 오가는 3박 5일 일정으로 계획돼 있다. 각 여행사는 5월 출발 일정으로 연말까지 모객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바운드 여행 상품이다. 도는 지난 2년여간 중단된 국제 항공노선 회복을 위해 전세기 유치와 직항노선 재개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수요 회복에 대비하고 있다. 도는 이달과 5월 필리핀, 몽골,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국제관광시장이 우선 개방된 국가의 현지 항공사, 여행사, 상품개발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회(B2B 트래블마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세기를 유치하고 제주관광상품 공동개발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국제 관광 목적지로서의 제주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청정하고 안전한 이미지 확산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개발, 무사증 재개와 국제선 조기 회복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5월부터 국내 백신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고 7월부터는 운영 시간을 정상화하면서 단계적으로 공항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결정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내국인 진료 제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주특별법 및 조례에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에 진료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허가조건의 내용은 제주특별법 및 조례가 정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재량행위인 개설 허가에 붙인 것이거나,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붙인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개설조건 취소소송 1심에서도 승소해 향후 재판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 800억원을 투자해 녹지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했다. 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이라는 논란 속 2018년 12월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했다. 2018년 12월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뒤집고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다. 제주도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수로 마약이 든 가방을 잃어버린 여성이 습득물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제주경찰청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하고,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자택에서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3시쯤 한 시민이 여성용 가방을 하나를 들고 인근 지구대를 찾아 ‘길거리에서 주웠다’며 습득물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관이 소유자 인적 사항 등을 알아보려고 가방 내부를 확인하다 마약으로 추정되는 하얀색 가루가 담긴 종이봉투를 발견했다. 경찰은 해당 가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고, 검사 결과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탐문수사 13일 만인 지난달 28일 가방 소유주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차에서 내리다 가방을 떨어뜨려 잃어버렸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함께 한 차례 투약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A씨 등이 필로폰을 입수하게 된 경로와 정확한 투약 횟수 등을 수사하고 있다.

4월 첫째 주말과 휴일 제주 벚꽃 명소는 상춘객 인파로 북적였다.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고 축제가 취소됐지만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감상하려는 나들이객의 발길을 막지 못했다. 3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내 대표적인 봄꽃 행사 중 벚꽃축제는 올해 개최가 전면 취소됐다. 벚꽃축제는 제주시 전농로와 애월읍 장전리에서 해마다 열렸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020년부터 3년째 취소됐다. 하지만, 제주시 전농로와 애월읍 장전리, 제주대 입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녹산로에는 연분홍 벚꽃이 화사하게 핀 모습을 감상하려는 행락객과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 녹산로 유채꽃 파종 구간(제주삼농 입구~정석항공관 1주차장) 약 4㎞에는 갓길 곳곳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홍보 간판과 방역 수칙을 담은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차량·도보 순찰을 통해 ‘드라이브 인 꽃구경’을 유도하고 있지만, 주정차 차량과 인증샷을 찍으려는 인파가 뒤섞였다. 제주의 대표 봄축제인 제주유채꽃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열린다. 서귀포시는 제39회 제주유채꽃축제를 8∼10일 표선면 가시리 녹산로 일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연다. 2020년에는 행사를 취소하고 유채밭을 모두 갈아 엎었지만 지난해부터 축제를 재개했다. 올해 축제는 먹거리나 체험 프로그램 등 현장 대면 행사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조랑말체험공원 내에 약 10만㎡ 규모로 조성된 유채꽃광장에 대해 출입구를 지정해 방문객을 상대로 호흡기 증상 유무 등을 확인한 뒤 입장을 허용한다. 또한 축제 기간에는 동시 수용 인원을 최대 299명으로 제한한다. 축제 기간에는 현장에 하루 46명, 축제 전에는 하루 24명의 안전 요원을 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