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4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건물 일부가 무너져 굴착기를 덮치면서 굴착기 기사 A(58)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가 중대 재해 처벌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 현황과 공사 금액,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7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공사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해 2월 27일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모 호텔 내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바닥이 붕괴돼 근로자 2명이 추락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당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대 기숙사 철거현장 붕괴 사고 등 잇따른 중대재해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건설 현장 사고가 잇따르자 도내 대형 건설 현장 242곳을 대상으로 시공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겨울철 얼었던 토사가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하는 해빙기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면 붕괴, 지반 침하 등 각종 위험 상황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등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점검한다. 시공 및 품질 적정성, 중대 재해 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5인 이상 모든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곳, 동일 유해 요인으로 작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해 중대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재해 발생 시 대책 수립, 개선·시정 명령에 관한 조치 등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현장에 대해 공사 중지 후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중대한 법 위반사항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벌점 부과, 영업정지 조치할 방침이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해빙기는 겨울철에 지체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지반이 약해져 지반침하 및 토사 붕괴 등 대형 사고 위험이 높다”며 “이번 점검으로 주요 위험요인을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라산 탐방을 주 1회로 제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4월 탐방(3월 2일 예약 개시)부터 다수의 인원이 탐방예약을 독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1인 탐방횟수를 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상은 탐방예약제가 적용되는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 2곳이다. 같은 날 2개 코스의 동시 예약도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특정인들이 10명의 단체 명단을 올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예약하는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무더기 예약을 막기 위해 1인당 예약인원도 최대 10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최초 입력한 탐방객 정보에 대한 변경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2020년 2월부터 시범 운영한 한라산 탐방 예약제는 한라산국립공원의 자연 생태계 보호와 등반객 안전 확보를 위해 2021년 1월 4일부터 정상탐방구간 인원을 하루 총 1500명(성판악 코스 1000명, 관음사 코스 5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머지 코스는 예약과 횟수에 관계없이 등반할 수 있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 유명 방송인이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하며 한라산 정상 백록담까지 등반하는 모습이 방영된 뒤 탐방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 때문에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예약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확인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주 1회 탐방 제한 조치로 제주도 내 등반 동호인을 중심으로 원성을 사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김모씨는 “정상적으로 탐방예약제를 이용하며 여태껏 산행했고, 앞으로도 해 나갈 분들의 권리는 그냥 무시하는 처사”라며 “관리소가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있단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라며 볼멘소리를 했다. 또 다른 게시자는 “주 1회로 입산통제하는 산이 대한민국에서 한라산이 최초” “오늘은 사라오름 가고 내일은 백록담 가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개인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세금으로 설치한 QR게이트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선” “일주일에 서너 번 정상에 오르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특정 얌체족때문에 오랜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해오던 산행을 못 하게 되는 것은 과히 부당하다” “제주도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라는 등 시스템 개선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올해 1월 한라산 탐방객은 10만765명으로, 지난해 1월 3만9190명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탐방 예약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1월엔 2020년 1월(10만6122명)보다 급감했지만, 올해 1월 다시 예약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2021년 한해 한라산 탐방객은 65만2706명으로, 전년 69만9117명보다 4만6000여명 줄었다. 올해 1월 탐방 코스별로는 어리목 3만5324명, 영실 3만100명, 성판악 2만3389명, 관음사 1만1372명, 돈내코 580명이었다.

제주어 보존을 위한 제주어박물관 건립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개정을 통해 설립 근거가 마련된 제주어박물관 사전 타당성 용역을 올해 하반기 발주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제주어 연구·교육·전시 기능을 가진 제주어박물관 설치 및 위탁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또 가칭 ‘국립지역어진흥원’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도는 앞서 제주 미래 과제의 하나로 국립지역어진흥원 설립 및 제주 유치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국립국어원을 방문해 설립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각 정당에는 근거 법령 제정 등을 요청했다. 국립지역어진흥원 제주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제주어박물관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올바른 제주어 표기를 위해 인터넷 사전인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등록된 제주어 어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 표기된 사례를 찾아 수정할 계획이다.

제주에서 대선 후보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자치경찰대 앞 삼거리에 걸려있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확인 결과 현수막에 인쇄된 안 후보 사진 눈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0대 A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걸려있던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인 A씨는 주민 민원으로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한 도로에 걸린 윤 후보 현수막에 누군가 이물질을 투척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재 CCTV 확인을 통해 윤 후보 현수막에 이물질을 뿌린 용의자를 찾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년째 겨울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떼까마귀로 농작물 피해가 이어지고 도심지 배설물로 미관을 해치고 있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우도에서 접수된 떼까마귀 피해 신고는 모두 44건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도에서 쪽파와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는 모두 94곳이며, 떼까마귀 피해 신고 대부분은 쪽파농가(71곳)에서 접수됐다.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수천, 수만마리의 떼까마귀 무리가 우도에 출몰해 파종을 마친 밭 작물을 파헤쳐 놓는 바람에 농민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피해 농가들이 떼까마귀 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한 허수아비, 음향 장비로는 역부족이다. 제주시가 떼까마귀를 내쫓는 조수류 퇴치기를 지원하고 매년 포획반을 투입해 퇴치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다. 도심지에도 떼까마귀가 나타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배설물 피해 등을 입히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구성해 까치, 까마귀, 멧돼지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포획하고 있지만, 떼까마귀 수가 워낙 많다 보니 모두 퇴치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4·3 희생자 사건에 대한 첫 특별재심이 개시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고모 씨 등 34명이 청구한 제주4·3사건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에 관한 특별재심을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4·3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법원, 군사법원 또는 태평양미국육군 총사령부 아래 육군점령재판소에서 선고받은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한 재심이다. 34명 가운데 유일하게 4·3 당시 광주형무소에서 복역하다 1950년 숨진 오모 씨의 재심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받기 전 오씨가 숨져 ‘공소기각’ 결정을 받아 ‘유죄의 확정 판결’을 전제로 하는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기 전 미국법에 따라 처벌돼 법리상 재심 대상에 포함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미군정 육군재판소 재판 피해자는 재심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재심 결정문에서 “제주4·3특별법 5조 2항 2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되기만 하면 같은 법 14조 1항은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입법자가 원판결을 한 기관과 관계없이 그 판결의 내용이 제주4·3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대한민국 법원에 그 재심청구에 관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미군정 육군재판소 재판을 거친 4·3 피해자에 대한 재심은 이번이 첫 사례로 수백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유사 피해자들의 특별재심 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정당한 재심 청구 자격을 갖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유족이 재심 청구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해 4·3 피해자 조카의 재심 청구도 받아들였다.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재심청구를 도운 4·3도민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심 청구자 대부분은 미군정의 포고령 2호 등 법령 위반으로 체포돼 재판에 연루됐던 피해자들”이라며 “이번 재심 청구자들과 유족들은 재판으로 청구자들의 무고함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4·3도민연대는 이어 “미군정 하 4·3 일반재판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역사적 결단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재심 결정을 환영했다. 제주4·3 관련 재심 청구자는 총 488명으로 군사재판 재심청구자 437명 중 350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18명은 공소가 기각됐다. 일반재판 재심청구자 51명 가운데 4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제주에서 중학교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여학생이 길을 건너다 뺑소니 차량 등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운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운전자 A(67)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운전자 B(61)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각각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7시 9분쯤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C(13)양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먼저 C양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쓰러진 C양을 B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사고를 낸 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연내 3만대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보조금이 줄어 소비자들은 고민에 빠졌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상반기에 전기차 4500대(승용 3000대, 화물 1500대) 범위 안에서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는 5500대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실제 운행차량 중 전기차는 2만5571대로, 6.35%를 차지한다. 올해 보급 물량이 소진되면 3만대를 넘어서면서 약 7%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평균 전기차 점유율은 0.9%에 불과하다. 전기차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고, 보조금 100% 지급 대상 차량의 가격 상한선도 낮아지면서 올해 목표치를 달성할 지는 미지수다. 올해 1대당 국고보조금 최대치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제주도는 50만원 줄어든 400만원(일반 승용)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의 가격 기준이 지난해 6000만원 미만에서 올해는 5500만원 미만으로 내려온다. 차량 가격 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을 △5500만원 미만 전액 지원 △5500만~8500만원 미만 50% △8500만원 이상 미지원으로 차등을 뒀다. 5500만원 미만 차량 가격이 전년보다 인하된 경우, 인하액의 30%를 추가지원(최대 50만원) 한다. 단, 이 경우도 국비 보조금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기차 구입 후 해외 수출시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해외 반출을 최소화한다. 전기차 차종별 도비 보조금을 작년과 비교하면, 승용 50만원 하향 조정(400만원), 소형화물 100만원 하향 조정(500만원)했다. 전기승용 최대 1100만원(차등), 승용(초소형) 800만원, 소형화물 최대 1900만원, 경형화물 1500만원, 초소형 화물 1000만원을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전기 택시는 국비 최대 700만원 외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도비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일반 승용전기차의 올해 보조금은 1100만원으로, 전기차 보급 초기인 5년 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직장인 김모(47)씨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어 전기차로 갈아 탈 생각이지만, 보조금 혜택이 기대보단 적어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가 승용차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9분쯤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A(13)양이 B(67)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와 C(61)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에 잇따라 치였다. A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이 1차로를 달리던 쏘나타에 치인 뒤 2차로를 달리던 아반떼에 또 치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20만3000명이 제주를 찾은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3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29일 4만7862명이 제주를 찾은 데 이어 30일 4만4404명, 31일 3만3209명, 이달 1일 3만5265명, 2일 4만2697명이 제주를 찾았다. 5일간 하루 평균 4만687명꼴로 총 20만3437명이 제주를 찾은 것이다. 지난해 설 연휴(2021년 2월 10∼14일) 5일간 15만3132명이 제주를 방문한 것보다 32.9％ 증가했다. 장기간 연휴로 여행 심리가 고조됐고, 사적 모임 완화조치(4명→6명)로 인한 부부·연인·가족 단위 개별관광객과 패키지 단체여행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방역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제주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8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다음날인 1일에는 122명이 나왔다. 2일에는 오후 5시 기준 124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연일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