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20여년 전 살인을 자백한 제주 변호사 살해 혐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7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씨에게 협박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피의자 진술 외 별다른 추가 증거가 없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 중 상당 부분은 단지 가능성과 추정만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에 대한 협박 부분은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인 김씨는 1999년 8∼9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동갑내기 손모씨와 함께 이 변호사(당시 45세)를 미행하며 동선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가해 방법을 상의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손씨가 같은 해 11월 5일 오전 3시 15분에서 6시 20분 사이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노상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재판에서 김씨가 사건 당시 사실상 손씨와 공모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김씨에게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철저한 준비 끝에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지만 지금도 사건의 배후나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며 “또 재판 내내 진술을번복하며 모든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김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한 판결은) 법률적인 판단에 따른 무죄라며 더 말은 하지 않겠다”고 두 차례 강조해 여운을 남겼다. 검찰은 “피고인이 인터뷰를 자청해 범행을 자백하는 임의성 있는 진술을 했고, 제반 증거와 법리에 비춰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며 “항소심을 통해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해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신규 국제학교가 들어설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자연을 닮은, 미래를 담은, 세계로 닿는 국제자유도시’를 새로운 목표로 설정한 올해 업무계획을 13일 발표했다. JDC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신규 국제학교 유치와 기존 학교 운영·관리 강화를 통해 교육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2단계 사업은 갈등 조정을 통해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DC 산하 학교운영법인인 제인스가 운영하는 NLCS Jeju, BHA, SJA Jeju 3개교 2021∼2022학년도 학생 충원율이 전년 대비 10.5% 상승한 88.9%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JDC 관계자는 “신규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외국 2∼3개 학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설립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교육청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영어교육도시 내 땅값이 3.3㎡당 평균 1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부동산 가격 폭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제주에서 초등학생이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가 문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지만 동승 보호자 없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제주시 화북동에서 2시간가량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동승 보호자 미탑승 등 9건, 미신고 운행 1건, 안전띠 미착용 1건, 신고필증 미비치 7건, 특별 보호 의무 위반 2건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20건이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과 학원 등 6곳의 시설에선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반드시 동승자를 태워야 한다.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운영자에겐 벌금 30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 표지나 정지표시 장치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선팅 기준을 위반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사항도 32건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자치경찰단과 함께 다음 달 31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초등학교 주변과 학원 밀집 지역 등 59곳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최근 제주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어린이 보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대상 단속은 물론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주변 통행 시 일시 정지 후 서행,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인다.

제주 서귀포 마라도 해상에서 선원 3명이 탄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8일 오후 3시 25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쪽 약 2.9㎞ 해상에서 대정 선적 어선 A호(5.6t·승선원 3명)가 전복됐다는 조난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서귀포해경은 헬기와 구조대 등을 현장으로 급파하고 사고 해역에 있던 선박에 협조를 요청해 오후 3시 56분쯤 해상에 표류 중이던 선원 2명을 구조했다. 뒤집힌 선체에 갇혀 있던 나머지 1명은 오후 4시 26분쯤 해경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겨울 한라산이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정상 백록담 인증샷을 담기 위해 한 시간가량 줄 서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 2일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입구. 새벽 동트기 전이지만 입산 허용 시간인 오전 6시 훨씬 이전부터 입산 대기 행렬로 장사진이다. 정상을 1시간 30분가량 앞둔 진달래밭 대피소는 추위를 피하고 간식으로 허기를 달래려는 탐방객들로 북적거렸다. 정상을 목전에 둔 속칭 ‘죽음의 계단’은 백록담 표지석 인증샷을 담으려는 대기 행렬이 줄잡아 100m 남짓 길게 늘어서 있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정상등정인증서 발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백록담 등정 당일 촬영한 사진을 인증하고, 발급 수수료 1000원을 결제하면 하산 후 무인발급기에서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인증샷을 담기 위해 길게는 한 시간 동안 줄 서서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관리소는 연신 사진 촬영을 재촉하는 안내 방송을 내보냈다. 오후 1시 30분 하산 시간이 다가오자 탐방객들은 발을 동동 구르기 쉽상이다. 탐방객 김모(41·서울)씨는 “한라산 정상의 장관을 즐기는 여유를 찾기보다는 너도나도 백록담 표지석 인증샷을 담기 위해 한 시간 가까이 줄 서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라며 “20∼30분 줄을 섰다가 추워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여기저기서 백록담 표지석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한라산 백록담 하루 탐방 인원은 1500명으로 제한됐으나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 유명 방송인이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하며 한라산 정상 백록담까지 등반하는 모습이 방영된 뒤 탐방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20∼30대 젊은 층이 유독 눈에 띄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올해 1월 탐방객은 10만765명으로, 지난해 1월 3만9190명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탐방 예약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1월엔 2020년 1월(10만6122명)보다 급감했지만, 올해 1월 다시 예약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2021년 한해 한라산 탐방객은 65만2706명으로, 전년 69만9117명보다 4만6000여명 줄었다. 2020년 2월부터 시범 운영한 한라산 탐방 예약제는 한라산국립공원의 자연 생태계 보호와 등반객 안전 확보를 위해 2021년 1월 4일부터 정상탐방구간 인원을 하루 총 1500명(성판악 코스 1000명, 관음사 코스 5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올해 1월 탐방 코스별로는 어리목 3만5324명, 영실 3만100명, 성판악 2만3389명, 관음사 1만1372명, 돈내코 580명이었다. 겨울 한라산 정취를 만끽하려는 탐방 수요가 늘면서 지난달부터 탐방 예약시스템 접속이 힘들 정도로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다. 겨울 한라산 등반이 인기를 끌면서 아이젠과 스틱 등 겨울 등산 장비 대여업체도 크게 늘고 있다. 탐방 예약 QR코드는 실제 예약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화면 캡처 등의 방식으로 별다른 제재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당일 입산 가능 시간 전까지 온라인 한라산 탐방 예약시스템이나 전화로 예약하면 휴대전화로 QR코드를 받고 정상에 오를 수 있다. 당일 잔여 예약 인원이 있다면 현장 입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QR코드를 캡처하면 실제 예약자가 아닌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맹점이 드러났다. 실제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한 탐방 예약 QR코드가 1만∼5만원에 매매되고 있다. 성판악 코스 입구에서 탐방객을 대상으로 일일이 탐방 예약 QR코드를 확인하고 있지만, 신분증과 대조하지는 않았다. 제주도는 현재 한라산 탐방 예약 방식을 실명 확인을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전환하고, 예약 시 발급된 QR코드에 개인정보를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기재되면 정보 유출 우려로 매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는 생각이다. 게다가 개인정보가 기재된 QR코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다가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는 탐방 예약제 QR코드 개인 거래 적발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1년 동안 탐방 예약을 금지하는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도가 쓰레기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객에게서 사실상 입도세인 환경보전기여금을 걷는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생활폐기물·하수 배출, 대기오염·교통 혼잡 등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숙박·렌터카·전세버스 이용료에 일정액을 징수하는 방식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태스크포스팀이 제시한 징수 방안은 숙박시설 이용 시 1인 1박 기준 1500원, 렌터카의 경우 승용차 5000원, 승합차 1만원,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를 환경보전기여금으로 부과하는 내용 등이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도 환경보전·환경개선사업, 지속가능한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복원 사업, 생태관광 육성·지원 사업, 환경교육·홍보사업 등에 사용토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 공항·항만 이용료에 1만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별로 거둬들이는 부담금은 현재 90개에 달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용하는 부담금은 없으며 제주도가 처음으로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국민 부담금에 해당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김태윤 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은 “전국 첫 사례이고 만약 환경보전기여금이 받아들여진다면 현재 부담금 도입을 준비하는 울릉도와 다른 지자체도 앞다퉈 추진하게 돼 결국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부담금을 늘리려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공항·항만시설 입도자에게 일률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거둔다면 일종의 준조세처럼 보여질 수 있고, 친지 방문 또는 당일 오고 가는 방문자에게 일괄적으로 거둬들여 형평성에 맞지 않아 동일성·책임성·객관성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환경보전기여금 방안 중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숙박·렌터카 사용료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5일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걷는 인두세 성격의 입도세는 불합리하다”며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에 세금을 거두는 방식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해 9월 당내 경선 당시 제주를 찾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약했다.

학원 통학 차량에서 내리다 옷이 문에 끼여 숨진 A(9)양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학원은 탑승 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동승자를 고용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통학차량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해당 학원 원장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통학 차량 동승자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실제 교육부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학원에는 2019년 11월 21일 동승자 교육까지 수료한 직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세림이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 보호자가 동승해야만 한다. 경찰은 또 학원 통학 차량 운전자 C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25일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입고 있던 옷이 문에 낀 상태로 학원 통학 차량이 출발하면서 A양이 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C씨 외에 동승한 보호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그동안 학원 등에 동승자를 등록하라는 안내만 해왔을 뿐 실제로 동승자 탑승 여부를 조사하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먹는샘물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시 삼양동(도련)에 신사옥을 건립할 예정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시 도련동 연북로 확장공사 부지에 사옥 신축을 위한 대지 매입 계약을 진행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개발공사는 내년 6월부터 2025년 연말까지 총사업비 371억6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부지 면적 1만4962㎡, 건물 면적 9000㎡의 신사옥을 지을 예정이다. 주요 시설은 직무 공간과 부속 공간, 기계실 등이다. 개발공사는 기존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공장 내 업무공간이 협소해 2017년부터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건물을 임대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연간 8억∼9억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개발공사는 애초 원도심에 신사옥 대지를 매입하려고 했지만,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했다. 이후 화북상업지구 호텔 대지를 매입하려고 했으나 지역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26일 오전 9시 4분쯤 제주시 일도1동 한 도로에서 어린이집 차량과 승용차가 정면 충돌해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 사고로 어린이집 차량에 타고 있던 2세 남아와 운전자 A(47)씨, 교사 B(여·48)씨, 승용차 운전자 C(여·48)씨 등 4명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20만명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관광협회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 관광객 20만7000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25일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2021년 2월 10∼14일) 5일간 15만3132명이 제주를 방문한 것보다 35.2 증가한 것이다. 설 연휴 기간 항공사들은 제주 도착 항공편을 기준으로 국내선 1244편(28만1692석)을 운항한다. 통상 하루 평균 235편 운항하던 항공기가 연휴기간 249편으로 5.9 증가한 셈이다. 항공사는 이번 연휴 기간 항공기 평균 탑승률을 91.6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목포와 우수영, 완도, 여수 등을 잇는 선박편 44편이 운항한다. 숙박업소 예약률은 시 외곽지역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치솟고 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특급호텔과 독채형 펜션 예약률은 70∼80%를 보이고 있다. 교래·붉은오름·서귀포 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은 숙박예약이 동났다. 골프장도 예약이 거의 마감됐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인해 오미크론 확산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보고 이동 자제를 권고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 제주공항과 제주항에서의 입도 절차를 강화한다. 도는 먼저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정부 방침에 따라 백신 접종을 하거나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후 이상이 없을 때 방문해달라고 권고했다. 공항과 항만에는 방문자의 발열감지를 위한 자가 발열 측정 키오스크 장비 총 8대를 추가로 배치해 발열 감시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