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을 빚은 이른바 ‘강남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제주지법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28일 제주도 등이 서울 강남구 21번과 26번 코로나19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제주도는 “강남구 21번 확진자가 2020년 3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계속해 서울로 돌아간 뒤 강남구보건소에서 모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며 “결과적으로 모녀가 방문한 숙박시설과 관광지 등 20곳이 임시 폐쇄되고 밀접접촉자 90여 명이 자가 격리하게 됐다”며 2020년 3월 1억3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강남 모녀’의 과실 여부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딸 A씨는 미국에서 입국한 뒤 어머니 B씨와 함께 제주를 방문했다. A씨는 제주 입도 첫날부터 오한과 근육통 등을 느껴 감기약을 복용했다. 이들이 제주 여행을 한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인 2020년 4월 1일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 이전까지는 정부의 ‘권고’ 사항에 머물렀다. 모녀는 소송 과정에서 “여행 중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고의도 없었고, 과실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제주도는 당시 코로나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지침이 마련되는 시기였기에 강남 모녀 측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재판부가 1년 10개월만에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구체적인 방역지침이 없어 이러한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가 사우나 동선을 숨긴 ‘목사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방역 관련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대선공약 반영을 요청하자 제주에서 섬 정체성을 훼손한다며 제2공항 찬성 측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제주도가 제2공항의 조속 추진 공약을 건의한 상태에서 한동안 논의조차 없었던 호남∼제주 간 해저터널 사업이 대선을 계기로 뜬금없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제주 제2공항 추진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후보의 제주 해저터널 발언과 관련, “대선후보로서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오로지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제주도민을 우롱하고 도민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년 전에 전남도지사들로부터 해저터널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나 제주도민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며 “해저터널을 검토한다는 애매모호한 간 보기 화법으로 효과를 얻겠다는 것은 대선후보로서 비열하다”고 말했다. 제2공항 추진연합은 “(해저터널이 만들어지면) 제주다움이 사라지고 실속 없는 관광으로 제주 경제는 궤멸할 것이다. 교통 혼잡과 쓰레기 등 잃는 것이 한두 가지겠냐”라며 섬 정체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제주의 정체성과 도민 미래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제주도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은 무시한 채, 그냥 일부의 표만을 의식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은 이미 제주섬 정체성 파괴와 연결되는 해저터널 건설을 반대했다”라며 “해저터널 건설은 제주가 목적지가 아닌 정거장 기능에 머무름을 의미한다. 쓰레기와 교통지옥 유발, 단기관광 심화 등에 따른 환경훼손 문제가 더욱 심각질 수 있다”라고 논평했다. 호남∼제주 해저터널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23일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언급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이 후보는 “KTX와 같은 고속철도의 효율이 높아졌고, 탄소제로 사회로 가야 하므로 유럽에서는 단거리 국내 노선을 폐지하는 추세”라며 “제주도의 경우 해저터널을 연결하면 훨씬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섬은 섬으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 때문에 내부 논쟁이 치열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계속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 발언 이후 김영록 전남지사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을 제20대 대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고속철도를 기반으로 남해안과 제주를 연계하는 신경제권을 조성한다면 수도권 중부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균형발전의 축이 될 것이다”며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유로터널처럼 호남권과 제주 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물류비 절감으로 초광역적 상생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호남과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구상은 2007년 본격화됐다. 전남도는 폭설·강풍 등으로 마비 사태가 반복되는 제주공항의 보완책이자 대안으로 고속철도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낙연 전 총리도 전남지사 재임 시절 추진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 추진과 관광산업 위축, 섬 정체성 훼손 등으로 반대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제주교육청이 다문화 학생 등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한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2 제주교육 7대 희망 정책 세 번째 ‘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유형별 맞춤 지원과 다문화·탈북학생 지원 강화, 장애·난독 학생 유형별 맞춤 교육 등을 추진한다. 교육청은 우선 다문화가정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가정통신문을 베트남어·중국어·일본어 등 3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새 학기에 초등학교 4개교를 선정해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퇴직 교원을 활용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친정 부모 멘토링’(친근하고 따뜻한 정으로 다문화가정 부모 멘토링)도 실시한다.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위한 한국어 맞춤 교육 ‘노둣돌 한국어 학교’, 한국어는 가능하지만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 지원을 위한 ‘한국어 이음 교실’도 운영한다. 기초학력이 낮은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 담임·교과교사가 학습 지원 멘토링을 한다. 다문화 학생의 강점을 살리고 자긍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도 운영한다. 또한 교육청은 탈북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담임·교과교사, 상담사, 자원봉사자 등과의 1대 1 맞춤형 멘토링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증가한 정서 위기 학생을 위한 위기 단계별 마음 건강 지원체계도 구축, 운영한다. 고위기 학생 병원 치료·검사 비용 지원, 정서 지원 인력 배치, 학교 내 정서 지원공간 구축 등을 추진하며 상담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순회 상담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한 1대 1 양육 코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별로 통합교육지원단을 운영하고 재활을 돕기 위해 통학비·치료비·보조기기를 지원하며, 특수학교(급)별 방과후 학교와 장애 학생 주말학교, 방학 중 계절학교 등도 운영한다. 또한 난독 학생에 대한 치료·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읽기 전문가 연수 등으로 교사 전문성도 강화한다.

국제결혼 중매를 해주지 않는 데 화가 난 60대가 결혼정보회사 사무실에서 분신해 중태에 빠졌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56분쯤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모 결혼정보회사 사무실에서 A(64)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A씨는 이 결혼정보회사 사장 B씨와 이야기하던 도중 갖고 있던 페트병에서 휘발유를 얼굴에 부은 뒤 라이터로 점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대야에 물을 담아 뿌려 불을 껐다. A씨는 전신에 1∼3도 화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제결혼을 통한 재혼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회사 측에 지속해서 국제결혼 중매를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청자(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비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A씨는 앞서 2017년 국제결혼 후 파경을 맞아 법이 정한 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의식을 되찾으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라산에 분포하는 구상나무 1만3000그루가량이 지난 4년간 고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12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2021 한라산 구상나무 분포도 제작 용역 보고서’를 통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라산 구상나무 1만2957그루가 고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세계유산본부는 구상나무 고사목 지역 중 지난해 3월 백록담 남서쪽 암벽 일부(약 200㎡)가 무너져 내려 그 일대에 생육하는 구상나무 개체가 고사했다. 다른 지역 2곳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두 곳은 한라산 남벽 부근 서쪽 방향으로, 구상나무 93그루가 사라졌는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구상나무 분포 면적도 2017년 638㏊에서 지난해 606㏊로 32㏊ 줄었다.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구상나무는 기온 상승과 같은 기후변화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점차 고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라산 설경을 즐기려는 탐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 관리시스템 QR코드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웃돈을 주고 거래되고 있다. 12일 한 중고 물품 거래 온라인 사이트에는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1/23 입장권 6매 양도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판매 금액으로 4만원을 제시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탐방로 입장권 거래는 현재 구매 예약이 완료된 상태다. 판매 글과 함께 이 온라인 사이트에는 ‘한라산 탐방 성판악 코스 예약권 삽니다’라는 다수의 구매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가격은 1만∼5만원으로 다양하며, 한라산 탐방 입장권 매매 관련 게시글이 현재 2000건 정도 검색됐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입장권으로 100만원을 주겠다는 게시글도 있었다. 최근 한라산에 눈이 쌓이자 아름다운 설경을 구경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탐방 예약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는 한라산 탐방 예약자가 받은 QR 코드만 복사해주면 신분 확인 없이 한라산 탐방이 가능하다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한라산 탐방을 위한 입장권 거래가 이뤄지면서 실제로 한라산을 탐방하려는 사람들이 예약 경쟁에서 밀려 예약을 못 하게 되거나 12일 현재 접속자가 몰려 예약시스템이 일시 마비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는 적정 탐방객 수용으로 지속 가능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한라산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에서 사전 탐방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1일 탐방 인원은 성판악 1000명, 관음사 500명이다. 예약 시간까지 입산하지 않으면 예약부도 처리된다. 부도 시(1회 3개월, 2회 1년) 탐방 예약이 제한된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탐방 예약 QR코드는 예약자 본인만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QR코드를 가지고 탐방할 경우 1년 동안 입산 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또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매매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법무담당관과 자치경찰단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도 거래금지 협조요청 문서를 공식 발송했다. 유사한 거래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관광공사 등을 통해 홍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유기하고 잠적한 30대 부모가 구속기소 됐다. 제주지검은 친자식을 유기·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사실혼 관계인 A(34)씨와 B(36·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사흘밖에 안 된 아들을 두고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겨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는 등 8개월간 피해 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산후조리원이 약 두 달간 설득했음에도 자녀 양육 책임을 회피하고 시설 이용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4월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달 경기도 평택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특히 이들은 앞서 2019년 10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첫째 아들을 유기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산후조리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자 첫째 아들을 A씨 어머니에게 맡긴 채 사라졌다. 현재 첫째 자녀는 A씨 어머니가 돌보고 있으며, 둘째 자녀는 사회복지시설에 맡겨졌다. B씨는 전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A씨와 살면서 아이를 낳았다 법적 문제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나중에는 출생신고를 할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법 제844조를 보면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보며,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B씨는 지난해 2월에야 전남편과 이혼했다. 제주지검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보육영아원에 있는 피해 아동을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피해 아동 부모의 동의를 얻어 모친을 대리해 지난 7일 무료로 가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주지검은 가사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면 즉시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주대학교 측에 피해 아동의 작명을 부탁해 대학 철학과 교수가 다수의 이름을 지어줬으며, 피해 아동 부모가 상의해 현재 피해 아동의 이름을 정한 상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지검 내 비영리 재단법인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아동에게 300만원을 긴급 지원해 출생신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여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고인들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피해 아동의 건강과 권익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나무숲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비자림로(대천~송당) 확장·포장 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를 공시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국가 지원 지방도(국지도) 및 지방도 개설사업으로 비자림로 공사에 올해 1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비자림로 확장·포장 공사는 총사업비 242억원을 들여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일대 대천 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4㎞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늘리는 사업이다. 이번 고시로 사업 기간이 2024년 12월로 연장됐다. 이 사업은 2018년 8월 착공했다. 하지만 주변 삼나무숲 벌채로 인한 경관 훼손 및 환경 피해, 법정보호종 동식물서식지 피해 등으로 인해 3년째 공사 중단과 재개를 되풀이하고 있다. 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 피해 저감 대책 마련을 주문하자 기존 8ｍ 중앙분리대 구간을 1.5ｍ로 축소하고 갓길 등의 폭을 최소화했다.

제주의 한 공사장에서 흙더미에 매몰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8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2분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기초 공사 중 토사가 무너져 사람이 매몰됐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출동했다. A(57)씨는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B(27)씨는 중상을 입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숨진 A씨가 현장 근로자가 아닌 건축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사 위기를 맞고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계가 비대면(온라인) 카지노 사업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6일 제주도와 카지노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게임이란 온라인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이뤄지는 원격 베팅 카지노를 말한다. 현재 온라인 베팅 카지노를 합법화한 국가는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국가와 북미 일부 지역, 필리핀 및 캄보디아 등이 있다. 비대면 베팅을 허용한 국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매출이 급증하며 온라인 카지노 수요에 대한 실효성을 보여줬다. 필리핀의 경우 현재 매출의 70% 이상이 비대면 베팅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 관광정책 집행의 주요 재원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20%가 제주도 카지노를 포함한 카지노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 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대면 베팅이 가능해지면 카지노로 벌어들이는 지방세수를 늘릴 수 있는 데다 도민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