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9일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며 "범행 전 피해자 집 주변을 탐색하고, 백광석이 김시남에게 자신의 카드 3장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면 추후 어떻게 대처할지 그 방안까지 협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범행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치고, 18일 오후 3시 16분쯤 침입해 허리띠로 목을 졸라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백씨와 김씨가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받자 유족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 유족은 “앞서 검찰이 두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구형해 적어도 무기징역은 선고될 줄 알았는데 실망이 크다”며 “꽃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중학생을 두 성인이 계획해 죽인 벌이 겨우 이 정도냐”고 눈물을 훔쳤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식이 좋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가족의 충격도 크다”면서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양형기준표에 따라 선고한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그러면서 “추후 검찰이 두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항소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구형 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피의자 오인 체포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무리한 기소”라며 검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수사과 소속 경찰관 A씨에게 7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의 모텔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C씨를 B씨로 오인해 1시간가량 체포했다. 타인 신분증을 갖고 있던 C씨가 머물던 방에서는 마약류가 발견됐고, C씨는 지역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C씨를 오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긴급체포서 등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심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볼 때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직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 부장판사는 “A씨가 내부적으로 잘못 체포했던 사실을 보고한 점 등에 비춰 인사상 불이익을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 A씨가 경찰 의식을 저버렸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 제복 입은 경찰관으로서 앞으로도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긴급체포서, 승인 건의, 석방보고, 긴급체포 원부를 작성하지 않아 신병 확보와 관련된 절차 위반이며,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소홀하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자 제주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제주검찰의 무리한 경찰관 직무유기 기소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직장협의회는 “수사 과정에서 생긴 경찰의 일부 과오를 직무유기죄로 모두 기소해 형사처벌한다면, 과연 어떤 경찰관이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냐”라며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진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타지역으로 출장까지 가면서 기울였던 노력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체포 과정에서의 ‘업무상 착오’ 부분만을 부각해 직무유기죄로 기소함으로써 제주경찰, 더 나아가 경찰 조직 전체의 사기에 미친 악영향이 적지 않다”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제주검찰은 이번 사례와 같은 무리한 기소로 인해 경찰관 개인의 명예와 사명감, 경찰 조직 전체의 위상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부지 전체를 공매 처분 의뢰하는 초강수를 뒀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매각 대상은 서귀포 지역에 위치한 L골프장이다. 지난 2014년부터 장기간 이어진 체납세액이 100억원을 넘긴 상태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L골프장은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대출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이행해 체납액 납부를 계획한 바 있다. 하지만 자구책으로 마련한 방안의 불확실성이 크고 체납액 납부 지체 이력이 있으며, 골프장 이용객 급증으로 변제 여력을 갖췄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매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매각은 체납 골프장에 대한 원형보전지(임야) 공매나 코스 외 부지(체육용지) 등 종전의 부분 매각과는 달리 전체 부지 매각으로 새 주인을 찾아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골프장 공매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가액이 결정된다. 이후 공매 처분 공고 및 입찰 절차에 따라 매각이 진행된다. 이번 공매 처분 결정에는 골프장 자체 투자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 등 회생 계획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도는 강제 매각 조치를 통해 엄정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골프장에 대한 경종을 울려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L골프장은 지난 5월 제주도가 골프장을 직접 찾아 현장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현금 다발을 발견했고, 체납액의 일부인 약 4600만원을 강제 징수했다. L골프장은 이용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한다. 카드 결제의 경우 각 업소 사정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는 명백한 소득세법 위반이다. 현금영수증조차 발행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탈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L골프장은 국내 최대 골프장 리조트 기업이었지만 적자를 이어가며 자본잠식상태에 들어가 제주CC 외 다른 지방 골프장은 회생 절차를 거쳐 매각했다. L 골프장은 경영난에 빠지자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도내 골프장 가운데 처음으로 2019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휴업을 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도내 29개 골프장 가운데 5곳이 지방세 242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 중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1개소, 폐업 1개소이며, 나머지 3개소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적자 경영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 한 해 골프장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골프장 코스 외 부지 공매(1개소)와 지하수 시설 단수 조치(2개소)를 했다. 또한 사업장 수색과 매출채권, 공탁금, 증권 압류·추심으로 체납액 53억원을 징수했다. 내년까지 남은 체납액 197억원 전액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세금 체납 골프장에 대해 자체 경영 정상화와 새 주인을 찾는 방안 등을 병행해 정상화를 조속히 이끌고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에서 하수처리구역 밖 건축 행위 규제가 하수도법 위배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 건설단체연합회와 제주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는 30일 현재 도시계획대로 하수처리구역 밖의 모든 건축물의 하수처리는 반드시 공공하수도로 연결해야 한다는 정책대로라면 증설이 완료된 일부 하수처리장도 다시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상하수도본부가 마련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협의 기준을 시행하면 제주시 동(洞)지역의 10%만 건축행위가 가능해 사실상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수도법 34조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건축 행위 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2017년 3월 개정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 밖 건축물은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계획조례를 하수도법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며 “예전처럼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건축 행위 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해 설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최근 제주도상하수도본부가 발표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기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하수처리구역으로부터 300m 지역까지만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겠다고 한다”며 “그밖의 지역에서는 사실상 건축행위가 불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시계획조례대로 하수처리구역 밖의 모든 건축물 하수 처리는 반드시 공공하수도로 연결해야 한다면 그나마 증설이 완료된 보목·대정·성산 하수종말처리장도 머지않아 다시 포화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가 하수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도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지역 특성, 지역 개발상황,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도로·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건축을 불허하고,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해 기반시설로서 도로·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신청인이 직접 인접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하수도 설치를 조건으로 할 때에는 허가하고 있다. 다만 기존 시설에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도시계획조례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도로·상하수도 기반시설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하수처리구역 내·외 하수처리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하수도 시설의 연결에 관해 하수도법을 따르도록 했고, ‘하수처리구역’이란 용어도 인용하고 있지 않다”라며 “도시계획조례가 하수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도는 “공론화 과정 등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 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도민 피해가 없도록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사 위기를 맞은 면세점의 경영 타개책으로 내국인 면세 한도를 일정 기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제주관광학회와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면세점 총매출액은 2019년 대비 37.6％ 감소했다. 제주지역 롯데·신라 시내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은 같은 기간 2조4000억원 수준에서 1년 사이 4000억원으로 떨어지며 약 83％ 감소 폭을 보였다. 전국 면세점 감소 폭인 37.6%의 두 배가 넘는다. 시내면세점 종사자도 2019년 2891명에서 올해 1112명으로 62% 감소했다. 무사증 입국 중단과 인천국제공항 입국 일원화 조치로 제주지역 면세점 업계는 매출이 곤두박질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국내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사이 중국 면세점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이 하이난 지역의 내국인 면세 쇼핑 한도를 크게 늘리면서 2019년 5위였던 중국 국영면세품그룹(CDFG)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 세계 1위로 뛰어올랐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각각 3, 5위를 차지했다. 중국 하이난은 2018년 시진핑 국가주석에 의해 자유무역항 추진을 위한 면세특구로 지정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하이난 지역 면세한도를 3만위안(약 500만원)에서 10만위안(약 1800만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조치했다. 우리나라 면세한도 금액의 약 25배에 달한다. 상품 품목도 늘리면서 코로나 시대에도 매출 실적이 127% 증가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다이궁(일명 보따리상)의 영업 무대를 하이난으로 돌리려고 통제를 강화해 국내 면세점업계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다이궁은 코로나 이전 국내 면세점 매출의 30~40% 수준을 점유했지만, 지금은 면세점 매출의 80~90% 수준을 차지하면서 절대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다이궁에게 지불하는 수수료(33%~최대 46%)도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면세점업계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홍성화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중국 하이난 면세특구 운영의 핵심은 내국인 해외 면세쇼핑 수요를 중국 국내로 돌려 내수 시장을 보호할 목적으로 면세업계에 과감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면세한도 상향 조치를 통해 해외유출 면세쇼핑 수요를 국내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기존 입국 면세한도 600달러(약 71만원)를 시범사업 기간 3000달러(약 358만원)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큰 면세쇼핑 해외수요를 국내로 유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소득자에게만 면세혜택이 집중되는지 분석해 부작용이 크면 사업을 즉시 종료하고 반면 국부 유출 방지 등 편익효과가 크면 면세한도 상향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제주 서귀포KAL호텔이 무단으로 사용해 온 공공도로가 37년 만에 도민 품으로 돌아온다. 29일 제주 서귀포시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행정1부는 KAL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무단으로 점유한 공공도로를 원상회복하고 쉼터를 조성해 개방하기로 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공공도로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내주기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KAL호텔네트워크가 1985년부터 무단 점용해 사용한 국토교통부 소유 공공도로 3필지(573㎡)에 대해 원상복구하고, 서귀포KAL호텔 내 시민 쉼터를 조성한다. 대신 시는 KAL호텔네트워크에게 해당 공공도로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내준다. KAL호텔네트워크 측은 이미 항소심 과정에서 무단점용해 온 공공도로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유리온실을 철거했다. 또 호텔 부지 내 폭 4ｍ, 길이 10ｍ의 물길이 흐르는 쉼터를 조성해 누구나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했다. 시와 KAL호텔네트워크는 조정안에 향후 협의해 쉼터를 추가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서귀포KAL호텔 정원을 가로지르는 올레 6코스 통행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문구도 넣었다. 서귀포KAL호텔은 1985년 서귀포시 토평동 해안가 일대에 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유지를 침범해 시설물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지에 대한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하면서 경관 사유화 논란을 일으켰다. 제주 올레 6코스 중 호텔로 이어지는 올레길이 폐쇄되는 일도 있었다. 서귀포시는 국공유지 침범 논란이 이어지자 2018년 현장조사를 벌이고 그해 12월 공공도로를 불법 사용했다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8400만원과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의원을 ‘대통령감’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야권 일각에서 질타를 퍼붓는 것과 관련 “그런 세상이다”라고 푸념했다. 19일 홍 의원은 자신이 만든 청년플랫폼 ‘청년의꿈’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플랫폼에서 한 누리꾼이 “이낙연 대통령감 발언으로 질타를 받고 계시는데 아무리 적이어도 인정할만한 상대라면 인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며 “이때다 싶어서 좌파로 몰고 가는 게 참 어이가 없다”는 글을 남기자 홍 의원은 “그런 세상이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최근 해당 플랫폼을 만든 홍 의원은 여당 대권 후보였던 이 전 의원 외에도 김부겸 총리에 대해선 ‘훌륭한 분’이라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에 대해선 ‘The Good’이라고 호평했다. 또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참 대단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선 ‘밋밋한 평범한 대통령’이라고, 시진핑 중국 주석에 대해서는 ‘현대판 황제’라고 평가했다.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술 취해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15일 오후 9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경장을 분리 조치했다. 피해자인 A 경장의 어머니는 아들을 처벌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가정 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다. 경찰은 A 경장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와 감찰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가 내국인(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는 17일 내국인 카지노 도입 검토는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 연구 용역진 제안일 뿐,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혀 재추진 논란이 일단락됐다. 도는 “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 연구용역 보고서 중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검토’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방안으로 용역진이 제시한 방안 중 일부”라며 “도민과 지역사회와 상호보완하며 상생 전략을 추구하는 제주도 카지노정책 기조상 현재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한 도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 법률상 도지사에게 허가 권한도 없다”라고 밝혔다. 관광진흥법상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가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있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은 2010년에도 논의됐지만, 사행성 산업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할 수 있어 논란이 돼 추진이 중단됐다.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한 환경 검토를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 감소, 관광진흥기금 고갈, 고용 불안 등 제주 카지노산업의 위기와 글로벌 변화에 따라 4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한 28개의 세부 추진 방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다각화 가능성 검토’ 과제에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을 포함해 내국인 관광객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로, 제주도민은 출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제주에 있는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외국인 관광객만 출입이 허용된다. 도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카지노업을 건전한 여가 및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5년마다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1차 계획이 12월 만료됨에 따라 국내외 카지노 산업의 환경변화 요인을 분석해 2022∼2026년 향후 5년간 제주 카지노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중장기 전략 제시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카지노업감독위원회와 도의회 의견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수립·시행한다. 계획 용역 연구보고서는 카지노 시설이 있는 호텔에서는 업장 내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비대면(온라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소재지의 제약을 완화해 현재 5성급 이상 특급호텔 외에 회의 시설, 공항 등으로 소재지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밖에 카지노 산업 클러스터 구성, 제주 관광 연계 공동 마케팅,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제주형 지역화폐(암호화폐 등) 개발·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끊긴 제주도가 무사증 입국 제도와 국제 직항노선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은 전날 제주도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무사증 입국 제도 재개를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구 권한대행은 “정부는 격리면제 국가 확대, 무사증 제도 부활, 3단계에 걸친 해외 직항노선 재개 등 국제항공 수요 회복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무사증 제도 재개 요청과 함께 크루즈선 입항 전면 개방을 추진해 동북아시아 크루즈 관광허브로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대행은 이어 “안전관광시스템을 구축하고, 힘들게 버텨온 관광사업체의 재기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중화권과 일본시장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방역 상황과 도민 공감대 등을 고려해 무사증 입국 재개 요청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던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제도 부활을 시사함에 따라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 재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지방 공항의 국제선 운항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가장 마지막 단계인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내년 설 연휴쯤 국제선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월4일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무사증 입국 제도가 중단되면서 제주지역 시내 면세점과 외국인전용 카지노, 인바운드 여행사, 전세버스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올 들어 이달 15일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만2384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0만7582명)보다 79.6% 줄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00% 가까이 급감했다. 제주 8개 카지노의 지난해 잠정 매출액은 690억원으로, 전년(1903억원) 대비 63.7% 감소했다. 입장객 수는 16만6873명으로, 전년(36만9409명)보다 54.8% 줄었다. 카지노 매출과 출국 납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은 2017년 547억원에서 2018년 469억원, 2019년 592억원으로 유지되다가 지난해 318억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올해는 101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시행에 따라 25일 제주에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싱가포르 단체관광객이 방문할 예정이어서 제주지역 외국인 관광객 유치 재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 관광객과 기자, 진행요원 등 18명의 이들 관광객은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싱가포르자동차협회가 해외여행 재개를 위해 만든 자가운전 안심상품을 통해 제주를 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