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 22∼2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 공무원연금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아시아 공무원연금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가운데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등 7개 나라 공무원연금기관이 참여했다. 국내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대 조영태 교수와 싱가포르대 무쿨 아셔(Mukul G. Asher) 교수가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와 아시아 공무원연금제도 현황에 대해 기조연설했다. 이어 세션별로 공무원연금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등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했다. 황서종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아시아 공무원연금 포럼은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공무원연금제도의 다양한 도전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함께 그 해법과 전략을 발굴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번 포럼에 참석한 국가들과 협업해 최초로 아시아 공무원연금제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집을 발간하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 아시아 공무원연금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속해서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카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카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혼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6월 3일 오후 8시 2분쯤 카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있던 쇠로 된 열쇠를 이용해 화장실 문과 기둥을 긁어내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같은 범행으로 3차례 실형 등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과거에도 누범기간에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이 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져 감사권 독립과 강화라는 설치 목적이 흔들리고 있다. 1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최근 위촉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신임 위원 5명 중 4명이 전직 공무원이다. 이들 4명은 전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전 제주도청 과장, 전 제주시청 국장, 전 제주교육청 실장이다. 신임 위원 5명 중 퇴직 공무원 출신이 아닌 위원은 제주도 추천으로 임명된 변호사가 유일하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남은 1명은 지난 4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비공무원 출신이다. 현 위원장은 손유원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다.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다. 나머지 위원장 1명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 2명은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 감사 수행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두되, 그 직무에서는 독립된 지위를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감사위원회 설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특별자치도의 감사권 독립과 강화에 있다. 하지만 전체 감사위원 6명 중 4명이 전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면서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내고 “아무리 엄정하게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감시한다면 이를 신뢰할 도민이 있겠느냐”며 “제왕적 도지사 권력을 견제할 기관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대한 바람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감사위원 추천에서 도의회가 추천한 인물 2명 모두 퇴직 공무원”이라며 “이는 제주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제주도는 기관별 추천제로 인한 독립성과 검증 논란이 반복되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모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장은 물론 감사위원 추천 전에 선정 및 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도 교육감은 개정되는 도 조례에 근거해 감사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모 등의 방식으로 감사위원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4년 제7기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은 공모 절차를 거쳐 임명·위촉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하러 병원을 찾았다가 백신 부작용 사망을 주장하는 유가족들을 만났다. 정 청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인 청주시 하나병원을 찾아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추가접종했다. 이 때 병원 앞 도로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가 정 청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백신 접종 후 숨진 자녀의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나와 항의했다. 이들은 정 청장이 백신 접종 후 병원을 빠져나가려 하자, 정 청장이 탄 차량 앞에 드러눕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차량 문을 두드리며 정 청장에게 “내 딸 살려내라”, “사과하시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경찰이 이들을 말리려 하자, 한 유가족은 “내 딸이 죽었는데 이 정도의 항의도 못 하냐”며 울분을 토했다. 결국 10여분 소동 끝에 정 청장이 차량 밖으로 나와 유족들과 대화를 나눴다. 정 청장은 유가족에게 “가족을 잃은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질병청에서 만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정 청장은 백신 추가 접종 뒤 기자들과 만나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이상 반응은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다”면서 “해외 동향을 분석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백신 접종 피해보상 범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청장은 4월1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1차 접종했고, 4월30일 같은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마친 지 약 7개월 만에 추가접종을 했다. 그는 “추가접종은 면역 증강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염이나 중증진행을 예방할 수 있고, 이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의료기관 종사자, 고위험군의 경우 본격적으로 겨울이 오기 전 추가접종을 꼭 받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18세 미만, 18~49세 건강한 성인을 빼고는 대부분 다 추가접종 권고를 하고 있다고 전하며, 일반 성인에 대해서도 추가접종 실시 여부를 곧 검토하겠다고 했다.

축구장 3배 면적에 달하는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제주지역 모 농협 조합장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을 무단 훼손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로 도내 모 농협 조합장 A(62)씨와 그의 아들 B(33)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자는 2018년부터 약 3년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임야 2만547㎡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자는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임야에 있는 나무 등을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통해 길이 486m 상당의 불법 진입로를 개설했다. 또 돌담과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 대규모 계단형 석축 등을 조성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관광농원을 조성했다. 실제로 이곳은 관광농원으로 운영되면서 관람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산림에 대한 불법 훼손은 원상복구가 힘든 중대한 범죄”라며 “무엇보다 수사 과정에서 이 부자가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은 불법 개발에 따른 피해 복구 비용만 1억6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검찰 기소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자치경찰과 함께 원상복구 이행 과정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서귀포경찰서는 해당 필지 안에 초지 1만4000여㎡가 훼손됐다는 서귀포시의 고발장을 접수해 초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제주 4·3평화공원 위령 제단에 불을 질러 훼손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4·3평화공원 위령 제단 분향 향로 등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41)씨를 18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위령 제단에 있는 분향 향로와 ‘꺼지지 않는 불꽃’ 위령 조형물 등에 플라스틱 물병과 고무장갑, 비닐, 종이류 등 각종 생활 쓰레기를 쌓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부터 4·3평화공원에서 위령 제단과 희생자 위패봉안실 등을 배회하다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튿날인 이날 오전 3시쯤 공원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52분쯤 제주시 한림읍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희생자 영령에 제를 지내려고 불을 질렀다. 환하게 불을 밝히고자 휘발유 16ℓ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당시 주취 상태는 아니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방화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4·3 희생자를 모독하고, 희생자 유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패륜적인 행위는 규탄돼야 하고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한 무사증 입국 제도 재개를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제주도의회에서 2022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격리면제 국가 확대, 무사증 제도 부활, 3단계에 걸친 해외 직항노선 재개 등 국제항공 수요 회복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무사증 제도 재개 요청과 함께, 크루즈선 입항 전면 개방도 추진해 동북아시아 크루즈 관광허브로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구 대행은 “안전관광시스템을 구축하고, 힘들게 버텨온 관광사업체의 재기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며 “중화권과 일본시장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방역 상황과 도민 공감대 등을 고려해 무사증 입국 재개 요청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던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제도 부활을 시사함에 따라 관련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방 공항의 국제선 운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제일 마지막 단계로 내년 설 연휴쯤 국제선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14일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만22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만7354명)보다 79.6% 줄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00% 가까이 급감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 반 넘게 무사증 입국 제도가 중단되면서 시내면세점과 외국인전용카지노, 인바운드 여행사, 전세버스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시내면세점과 외국인전용카지노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제주 8개 카지노의 2020년 잠정 매출액은 690억원 규모로 전년(1903억원) 대비 60% 이상 감소했다. 무사증 입국 중단으로 입장객 수는 16만6873명으로, 전년(36만9409명)보다 55% 줄었다. 매출액 일부를 납부하는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액도 40억원대로 전년(151억원) 대비 70% 급감했다. 카지노와 출국 납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은 2017년 547억원에서 2018년 469억원, 2019년 592억원으로 유지되다가 지난해 318억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101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롯세면세점 제주점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4개월 간 휴업이 이어졌다. 이후 영업을 재개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 매출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무사증 입국 제도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국적의 외국인에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무사증 이후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2012년 100만명 돌파 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2016년 300만명을 넘었다. 2017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이후 주춤하기는 했지만 2019년 다시 100만명을 돌파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방역이 공존하는 ‘제주형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제주도는 15일 도청 탐라홀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주형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하고, 도민·단체 등의 협조를 바탕으로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방역체계와 일상회복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출범식에는 공동위원장인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도의회 의장,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도의회의원, 민간단체 대표 등 4개 분과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원회는 경제민생, 문화관광, 사회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로 나눠 운영한다. 분과 위원은 도 부서장, 도의원, 민간단체 대표 등 45명으로 구성됐다. 경제민생 분과는 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경제 활력과 손실보상 제외 대상 업종 지원 방안, 신산업 발굴, 1차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문화관광 분과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중심으로 문화예술인·관광사업체 등 지원 정책과 제주관광 포스트코로나 회복 대책 등을 수립하고 환경·교통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한다. 사회안전 분과는 도 특별자치행정국이 중심이 돼 단계적 일상회복 대비 현장 방역수칙 점검 방안과 교육 회복을 위한 단기적·구체적 의견 수렴, 건설분야 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맡는다. 방역의료 분과는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을 주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역학조사, 재택치료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자문을 하게 된다. 4개 분과위원회에서 발굴한 시책과제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전체위원회에서 정책과제로 조정·채택해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지원위원회가 구심점이 되어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바라고 있다”면서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더 큰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13일 정부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출범에 맞춰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한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원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 드림타워 내 외국인전용카지노 이전과 관련해 도민 여론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지방공기업 직원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드림타워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항목 중 하나인 도민 의견수렴 설문 과정에 관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LT카지노 관계자 A씨와 도내 모 공기업 관계자 B씨 등 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A씨 등은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점수 1000점 중 200점을 차지하고 있는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드림타워 카지노에 우호적인 특정 단체를 포섭해 여론을 왜곡하고 이 같은 여론을 제주도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관광개발은 앞서 지난해 7월 제주도에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운영 중인 LT카지노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위해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롯데관광개발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영향평가 항목 중 하나인 도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는 1대 1 길거리 대면 설문과 소규모 주민 설명회 설문으로 진행됐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카지노 이전에 우호적인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소규모 주민 설명회 참가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2월 소규모 주민설명회에서 진행된 도민 의견 수렴 설문 과정이 왜곡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사업자 측이 드림타워 카지노에 우호적인 특정 단체를 동원해 의견을 수렴,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을 입혔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장과 별개로 첩보를 입수해 지난 3월 관련자 3명을 입건하고 제주도 카지노정책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드림타워 내 LT카지노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8월 13일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800점 이상을 획득해 카지노 이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주경찰청은 안면인식과 침입 감지, 실시간 비상 알림 등의 기능을 갖춘 ‘신변보호용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도내 범죄 피해자 주거지 5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생한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현장에 설치됐던 CCTV가 녹화기능만 있어 실시간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데 취약해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 조치다. 인공지능 CCTV에 얼굴이 등록되지 않은 자가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경계구역을 침범할 경우 신변보호대상자 휴대전화 앱을 통해 실시간 비상 알림이 전송된다. 112종합상황실 연동 기능이 있어 신속한 출동과 함께 사건 현장 상황을 실시간 지켜보며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해 부족한 점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제주도 CCTV 관제센터에서도 실시간으로 CCTV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범죄 우려 상황 사전 파악과 가해자 도주로 추적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제주지역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인공지능 CCTV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