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청소년들을 함께 투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텔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인텔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7시쯤 남녀 청소년들을 출입시켜 혼숙이 가능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운영하는 무인텔은 투숙객이 숙박업자나 그 종사자를 통하지 않고 무인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면 곧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당시 청소년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 남녀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이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A씨는 재판 과정 내내 “청소년들이 호텔에 투숙했을 당시 호텔 앞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었다”며 “출동한 경찰을 통해 혼숙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유죄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모텔에서 청소년들이 혼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지만, A씨는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이 무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현금 5만원을 투입해 열쇠를 받아 출입했다고 진술하는 점, 청소년의 이성 혼숙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설치와 관리 등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A씨가 남녀 청소년의 이성 혼숙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성 혼숙을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제주지역 택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도선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진보당 제주도 택배 도선료 인하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9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로 오는 택배 1개당 해상운임 원가는 500원인데 도선료는 택배회사마다, 물건 종류마다 천차만별이고 가격 평균은 2500∼4000원에 달한다”며 “불합리한 도선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 주민 발의를 위한 공식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마련한 조례안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표준 도선료’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특수배송비 명목으로 택배에 붙는 ‘도선료’가 원가 조사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돼 물류 기본권을 저해하고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피해를 가중하지 않도록하기 위해 표준 도선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도선료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표준 도선료 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운동본부는 제주도에 주민발의 청구 서류를 제출,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식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조례 제정을 청구하려면 제주지역 19세 이상 주민(55만6300명)의 550분의 1인 101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에 제출해야 한다. 운동본부는 “도민이 도선료 문제 해결의 주역으로 나서는 도민 직접 정치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도민 관심과 해결 의지가 큰 문제인 만큼 서명운동을 통해 최대한 많은 도민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에서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수차례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가 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40대 A씨는 2019년부터 3년간 가정폭력으로 6차례나 경찰에 신고됐다. 숨진 A씨 부인은 계속되는 폭력에 시달리다 지쳐 지난 1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며, 접근금지 명령은 3월 중순쯤 A씨 부인의 동의를 받고 해제됐다.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된 이후에는 경찰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근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A씨는 지난 9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정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A씨는 그 사이 금주 서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금주를 이행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자택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시고 귀가한 자신을 타박하던 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제주 서귀포시 범섬 앞바다에서 30㎏이 넘는 대물 다금바리가 낚시로 잡혀 화제다. 4일 서귀포시 동홍동 싱싱낚시에 따르면 회원 현관철(52)씨가 지난 2일 오후 11시 30분쯤 범섬 갯바위에서 길이 118㎝·무게 31㎏에 달하는 다금바리를 낚시로 낚아 올렸다. 낚시로 30㎏급 다금바리를 잡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채비는 다금바리 낚싯대(MH대), 원줄 합사 30호, 목줄 나이론 100호, 낚싯바늘 남방강자 30호·쿠에 다금바리 바늘 2개를 사용했다. 미끼는 고등어의 새끼인 일명 ‘고돌이(25㎝)’를 이용했다. 현씨는 “다금바리만 전문적으로 낚시한 지 6년 만에 가장 묵직한 손맛을 봤다”며 “이날 손맛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다금바리는 잡힌 당일 싱싱낚시 수족관에 보관됐다가 현재는 도내 횟집에 판매된 상태다. 이 대형 다금바리는 50∼60명이 충분히 먹을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금바리는 수심 100ｍ∼140ｍ 속 바위 사이에 서식하는 데다 개체 수가 많지 않아 쉽게 잡을 수 없고 그날그날 공급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횟집에서는 대부분 시가에 판매하고 있으며 ㎏당 20만원을 호가한다. 제주해양수산연구원 분석을 보면 제주에서는 연간 13t가량의 다금바리가 잡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하루 35㎏ 정도 소비할 수 있는 양으로, 다금바리 8∼10마리에 해당한다.

제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제주도는 2일 오후 5시 현재 지역 연쇄 감염 10명, 다른 지역 방문자 및 입도객 2명,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 1명,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자발적 검사 3명 등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 연쇄 감염자 중 7명은 ‘제주시 요양병원’ 관련 집단감염 확진자이다. 다른 1명은 ‘제주시 사우나4’ 관련으로 감염됐다. 도는 제주시 요양병원 관련 입소자 및 종사자와 요양병원 관련 접촉자 등이 연쇄 감염됨에 따라 제주시 요양병원 관련 신규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6일 해당 요양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입소자 등 접촉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어 1일 진행한 선제검사를 통해 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날 확진된 요양병원 입소자 중 1명은 코로나19 선제검사 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병이 원인으로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 종사자와 입소자 등 267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이달 들어 18명이 확진됐으며 지난해부터 누적 확진자는 3120명이다.

올해 말로 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사업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인근 58만여㎡ 부지에 사자와 호랑이, 유럽 불곰 등 야생동물 23종 500여 마리에 대한 관람 시설과 호텔, 글램핑장, 동물병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 변경안이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돼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올해 말 끝나는 사업기간을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사업 계획안을 최근 제주도에 제출했다. 당초 계획대로 승마체험테마파크를 사업 기간안에 완공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새로 바뀐 모기업이 충분한 자금 조달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선흘2리 마을회와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반대대책위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사실상 자금줄이 막혀 더는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사업 기간 연장을 불허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대명소노그룹이 자금 지원 중단을 천명했고, 내년 6월까지 서류상 계약관계가 남아있던 소노인터내셔널도 제주동물테마파크에 공사 도급 해지를 공식 통보했다. 대책위는 “그룹 회장의 장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사실상의 모기업마저 ‘손절’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이미 부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부실한 기업”이라며 “제주도가 다시 사업 기간을 연장해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 건설기업 등 지역사회가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전 이장을 금품으로 매수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음에도 주민 사과 요구는 거부한 채 또다시 사업 기간 연장만을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업 찬성 대가로 전 이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서경선 대표이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온라인 탄원 서명에 돌입하고, 도청 앞 무기한 1인 시위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동물테마파크는 2017년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을 거쳐 2018년 2월 제주도 경관위원회, 그해 6월에는 교통영향평가, 11월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당시 마을 이장에게 부정청탁한 의혹이 불거졌고, 최근 검찰은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배임수재·배임증재) 등으로 전 마을 이장과 대표이사 등 사업자 측 2명 등 3명을 기소했다. 사업자 측이 허가받은 사업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사업기간 연장도 개발사업변경 승인 대상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40대가 한달 만에 숨졌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내 모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40대 A씨가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A씨는 9월 27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했다. A씨는 이달 26일 통증을 호소하며 모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입원 다음날인 27일 숨졌다. A씨는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유족으로부터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사실을 확인하고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 규명을 위한 기초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제주시 오등봉 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맡은 오등봉아트파크㈜가 “홍명환 제주도의원이 최근 공표한 허위사실을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오등봉아트파크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돼 투명하고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홍 의원이 근거 없는 의혹과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공표하며 모든 임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등봉아트파크는 이어 홍 의원이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주장한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오등봉아트파크는 ‘협약서가 민간사업자 위주로 작성돼 체결됐다’는 주장에 대해 “제주시가 협약서 초안을 제시했고, 여기에 시가 사업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며 “‘시와 사업자 간 갑과 을이 바뀌었다’는 주장은 의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8월 10일까지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제주시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 미집행공원인 오등봉공원 일몰 시점이 8월 11일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일몰 직전인 8월 10일로 정한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오등봉아트파크는 “일몰 시점을 넘겨서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나지 않으면 도시공원 지구 지정은 자동해제된다”며 “만약 일몰제로 도시공원에 대한 효력이 사라졌다면 이 사업 무산으로 인해 예상되는 해당 토지에 대한 난개발 등 공공의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아파트 세대수 감소에 따른 초과수익 은폐’와 ‘분양수익 5000억원 중 2500억원이 사업자 이익’ 등 사업비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오등봉 아트파크는 “아파트 세대수 계획이 당초 1630가구에서 1422가구로 축소됐지만, 공사비는 평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급면적의 변동이 없는 한 세대수가 변경되더라도 변함이 없다. 총 공급면적은 동일해 공사비와 수익은 변경되지 않는다”며 “이는 법정 절차인 도시계획심의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등봉아트파크는 특히 “시와 협약을 통해 확정한 수익률은 내부수익률 기준 8.91%이고, 금액으로 보면 세후 607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예상 총수입 9068억원에서 예상 총비용 8162억원과 제주시로 기부할 공공기여금 100억원, 법인세 198억원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수천억원대 수익설을 부인했다. 사업자는 “만약 분양가가 상향돼 초과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자는 약정된 수익률을 상회하는 부분을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어 분양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분양가를 높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등봉아트파크는 홍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은 21일 제주지법에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전국 11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도시공원 민간 특례개발사업 조사 차원에서 제주 오등봉 공원 및 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관련 추진 자료를 도에 요청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이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개발은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을 아우르는 76만4863㎡ 부지 중 9만1151㎡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67만3712㎡는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시행사가 8162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4∼15층,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 2개 단지를 짓는데 3.3㎡당 최초 분양가는 1650만원 가량으로 책정됐다. 제주시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도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와 별도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2022년 12월까지 매입절차가 이뤄진다. 비공원시설 내 아파트는 경관심의위원회와 주택사업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첫 삽을 뜬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특례사업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추진한다. 공원 일몰제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민간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주택난도 일정 부분 해소하겠다는 차원이었다”며 “논란이 되는 협약서도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자문까지 완벽하게 받아 만들었다. 시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내 호텔 용지가 주상복합 용지로 변경돼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제20차 서면심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화북상업지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수용했다고 21일 밝혔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호텔 용지 1만9432㎡는 매각 공고를 해왔지만, 인수자가 없었다. 또 제주도개발공사가 신사옥 부지로 이전을 타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용도변경으로 호텔 용지는 매각을 통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으로 매각 방안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보완을 제주시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화북상업지역 수용인구는 3만6384명에서 4만508명으로 늘어났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화북상업지역의 예상 상주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밀도 적정성과 공공 기여 방안, 교통처리계획을 주문하고 대형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통학로 확보,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화북상업지역은 1986년 5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됐지만 30년 넘게 진척이 없었다. 2009년 7월 토지 소유자들의 청원에 따라 제주시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제주시 화북1동 1400번지(제주동중학교 북측·21만6890㎡ 규모) 일원에 568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해양쓰레기 팝업 전시·스토어 ‘필터(filter-必터)’를 23일까지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종합상황실에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필터는 이호동주민센터·이호동주민자치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이호테우해수욕장의 문화콘텐츠로 개발,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을 활성화하는 프로젝트이자 제주 바다 보호를 위해 진행되는 캠페인성 전시행사다. 전시 슬로건은 ‘제주 바다는 우리의 놀이‘터’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터’이다. 물을 정수(정화)하는 필터처럼, 사진 찍을 때 예쁘게 보정해주는 필터처럼, ‘必터를 통해 오염된 바다를 다시 아름답게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총 7가지 전시공간으로 이뤄졌다. 페트병 리사이클 리젠 원단으로 만든 코너월렛부터 키링, 스탬프까지 오감을 만족시키는 굿즈(기념상품)가 준비돼 있다. 또 지난 4일까지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AR필터 출시를 기념, 환경 보전을 위해 한 행동을 인증해 SNS에 올려 참여 가능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실제 바다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활용해 오염된 바다부터 점점 정화되는 모습의 바다를 연출한 스토리텔링 전시가 진행된다. 제주 바다에서 수거한 폐어망, 폐그물, 폐플라스틱, 폐비닐을 활용해 제작된 포토존이 준비돼 있다. 전시공간 관람을 마친 후 방문객들이 업사이클(재활용) 체험을 하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글로벌 브랜드 나이키와 지역 환경단체도 함께한다. 섬유 소재 산업 글로벌 리딩기업인 효성티엔씨도 필터 전시와 함께한다. 제주 바다 정화 활동을 펼치는 친환경 단체 사단법인 세이브제주바다와 제주 해양쓰레기 수거 단체 디프다제주도 전시에 사용하는 쓰레기 수거 지원, 전시 제작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