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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1100만원 챙기려… '제주 중학생 살해' 범행 도운 김시남
제주 중학생 살해 공범 김시남(46)이 1100여만원을 챙기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백광석(48)과 함께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 백씨의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 A(16)군을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범행 현장에서 빠져나온 뒤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MT)로 이동해 백씨에게서 받은 체크카드로 5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백씨의 신용카드 3장으로 총 100여만원을 결제했다. 김씨는 백씨에게 지고 있던 빚 500여만원도 탕감받았다. 김씨는 결과적으로 범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빚 탕감, 현금 이체, 카드 결제 등을 통해 총 1100만원가량의 이득을 챙긴 것이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에게 자신의 카드를 주고, 카드 비밀번호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백씨는 김씨에게 “범행 후 나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목격자도 없어 나의 단독범행으로 끝날 테니 도와달라”고 하며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백씨는 사건 발생 20시간 만인 19일 오후 7시 29분쯤 자신이 숨어 있던 숙박없고 3층 계단에서 옥상에 올라가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경 찰은 백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백씨는 사건 직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씨는 수사 초기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사전에 백씨와 김씨가 철물점에서 범행도구를 함께 사는 등의 계획 범행 증거를 계속해서 들이밀자 결국 “김씨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가담했다”고 실토했다. 김씨는 백씨와 함께 주택 외부에 설치해 놓은 2개의 폐쇄회로(CC)TV에 담을 넘어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들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시간만 나면 함께 술을 마신 친한 사이로, 숨진 A군 어머니도 김씨를 알고 있었다. 여전히 김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백씨의 진술과 더불어 계획 범행 증거 등을 토대로 김씨가 살해사건 공범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번 사건 피해자인 A군은 사건 당일 저녁 귀가한 어머니에 의해 다락방에서 손발이 포장용 테이프로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1차 부검 결과 목이 졸려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는 당시 범행 현장에서 3시간 동안 머물며 집안 곳곳에 식용유를 바르고 불을 지르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백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군 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백씨는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도 강간상해 등 10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1.07.29 17:00:00
‘대권 도전’ 원희룡, 8월 지사직 사퇴 공식화… 도정 공백 불가피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권 도전을 위해 8월 지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함에 따라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원 지사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이어 비대면으로 이뤄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지사직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초 원 지사는 지난 12일 제주도청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 뒤인 22일 자로 도지사 직무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난 여론을 의식해 사퇴 일정을 미뤘다. 원 지사는 이날 사퇴 시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내 경선과 도정 업무를 함께 하는 것은 공직 책임 윤리에도 적절치 않다”며 “(코로나19) 고비를 넘기면 조만간 마무리하겠다”며 경선 이전인 8월 사퇴를 공식화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정의 체계가 어떤 차질도 없도록 잘 단단히 챙겨놓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현재 두 자릿수 확진자 발생 추이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 곧바로 지사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인 원 지사는 도지사 신분으로 국민의 힘 당내 대선 경선에 자유롭게 나설 수 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에 이를 제한하는 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원 지사가 사퇴하기 위해서는 사임일 10일 이전에 사임 통지서를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 지사의 사퇴로 코로나19 확산과 제2공항 반려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등 각종 현안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어서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 대행을 하지만 정무적 판단이 어렵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 여기에 인사 규정상 고영권 정무부지사도 함께 사퇴해야 해 1차 산업과 의회, 도민 소통 분야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들은 “대권 도전 전에 제주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마땅하다”라며 “최종 대선 도전 결정 전에 도민에게 양해를 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원 지사를 비난했다. 도의원들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방역 책임자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지사 사퇴를 유보했다고 하지만 확진자 증가 추세는 잡히지 않고 있다”며 “현재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직사회의 방역수칙 위반은 물론 고위공직자의 이권 개입 술자리 의혹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 제2공항 찬성단체인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와 성산읍청년희망포럼은 원 지사의 사퇴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누구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도민들에게 문제만 던져놓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성토했다.
2021.07.28 15:27:24
"죄송합니다" 고개 숙인 제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
제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들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지만,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이 2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에 앞서 호송차를 타기 전 모습이 공개됐다. 하지만 백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계획 범행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말끝을 흐렸다. 공범 김씨 역시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의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청에 ‘안 돼요’라며 거부했다. 제주경찰청은 전날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백씨와 공범 김씨의 얼굴 사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들 피의자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사는 등 계획 범행임이 확인됐으며,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함에 따라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알권리 존중과 재범 방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신상 공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도 강조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과 본인들의 자발적 의사까지 고려하면 이들에게 마스크를 벗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제주에서 그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3건으로 2016년 9월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 2019년 5월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지난해 7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1300개를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연재한 배준환 등이 있다. 고유정은 호송 과정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았지만,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와 공범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 백씨의 옛 동거녀 단독주택 뒤 담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해 A(16)군을 살해한 혐의다. 백씨 등은 집 안에 있던 청테이프와 허리띠로 A군의 손발을 묶어 목 졸라 살해했다. 경찰은 백씨가 증거 인멸을 위해 A군의 휴대폰을 망치로 부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망치는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공범 김씨가 먼저 집을 나온 오후 3시 41분 이전에 범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공범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백씨가 김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내용 등 범행 공모 증거와 김씨도 살해에 가담했다는 백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백씨에게 수백만원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 등은 범행 전 A군 집 사전 답사까지 하는 등 계획 범행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백씨와 김씨가 사건 당일 이전인 16일과 17일 A군 집 문의 시정 상태를 확인하는 등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라며 “백씨도 계획 범행임을 상당 부분 시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백씨는 범행 당일 사건 현장에서 3시간 동안 머물며 집안 내부에 식용유를 뿌린 이유에 대해 자신도 (집안에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생각이 바뀌어 도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백씨가 A군을 살해하고, A군의 어머니까지 살해한 뒤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백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군 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그의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50분쯤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청테이프에 묶여 처참한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일을 마치고 귀가한 A군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부검 결과 목이 졸려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는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07.27 13:49:46
제주 첫 여성 경찰서장 탄생… 서부서장에 김영옥 총경
제주도에 사상 첫 여성 경찰서장이 탄생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19일자로 단행한 총경급 인사에서 김영옥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장(57·총경)이 제주 서부경찰서장에 임명됐다. 순경 출신 김 서장은 인사 때마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2017년 제주 최초 여성 총경으로 이름을 올린 김 서장은 제주 첫 여성 서장 타이틀까지 갖게 됐다. 김 서장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출신으로 신성여고와 제주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고, 1988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제주 최초 여경 파출소장과 지구대장, 공항경찰대장을 역임했으며, 여성청소년, 다문화가정, 외사 등 치안 업무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활약을 했다. 제주청 여성청소년과장, 경북청 고령경찰서장, 제주해안경비단장을 역임하고, 이번 인사에서 제주 서부경찰서장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인사에서는 남성 경찰간부의 전유물이었던 해안경비단장에 임명되면서 화제가 됐다.
2021.07.19 03:00:00
서귀포, 음주운전 차량 회전교차로 ‘꽝’ …불에 타
16일 오후 10시 36분쯤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20대 A씨가 회전교차로를 들이받아 승용차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귀가하던 목격자가 K7 승용차 엔진룸에서 연기와 불꽃이 치솟는 사고 차량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지만, 승용차는 완전히 불에 탔다. 운전자는 사고 발생 후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다. 소방당국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숙소로 복귀하던 중 회전교차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음주운전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1.07.17 10:45:07
“원정 유흥 부추길라”… 제주도, 유흥업 종사자 백신 우선 접종 논란
제주도가 유흥시설 종사자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자율 접종 우선순위로 △방역 상황 △고위험 취약시설 종사자 △필수인력 △접종 소외계층 △관광산업 종사자 등 3만5000여 명을 선정했다. 방역 상황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피부관리, 목욕업 종사자 등 3000여 명이다. 또 공항만 검색대 근무자, 환경미화원, 항운노조 등 1300여 명이다. 이밖에 자율 접종 우선순위로 콜센터 근무자 160여 명, 학원강사 7000여 명 등이다. 도는 고위험 취약 시설 종사자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상담 및 서비스 지원, 경로당 운영인력, 화장업무 종사자 등 2168명을 선정했다. 또 필수 인력으로 대중교통 종사자, 환경미화원, 리 사무장 및 주민자치위원, 해수욕장 현장 방역 관리 종사자, 문화·체육 종사자 등을 선정했다. 접종 소외계층은 20t 어선 근해어선 어업인이며 기타로 관광산업 종사자, 집배원 등을 접종 우선순위에 포함했다. 지자체 자율접종은 만 50살 미만부터 할 수 있으며 19일부터 사전예약한 후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그러나 자율 접종 우선순위에 유흥주점 종사자를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 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우선 접종해 유흥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 유흥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방역이 느슨했던 지방으로 가 ‘원정 유흥‘이 발생한 것과 같이 제주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백신을 먼저 접종하도록 하면 전국에서 도내 유흥업소를 찾아오게 돕는 셈이 된다”라며 영업중단 조치가 해제되면 원정 유흥을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유흥업소 종사자의 우선순위 접종 포함을 반대하는 청원 글이 등장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전날 임시회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대책을 추궁하면서 백신 자율접종 ‘유흥업소 종사자 1순위’ 포함 결정에 대해 질타했다. 이승아 의원은 “장애아동 치료사나 개인과외 강사, 교습소 등 방역에 취약한 분들이 많다. 그런데 최근 유흥업소 발 확진자가 많다고 해서 이들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해 백신을 우선 접종하겠다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명환 의원도 “도민들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데, 유흥주점 가서 술 마시는 사람을 우선해서 보호해 주는 것이 맞느냐”라며 “유흥업소 종사자를 우선 접종하면 도민들이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느냐.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선택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학 의원은 “최근 제주지역 유흥업소에 수도권 등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역 사람들이 내려와서 종사하고 있고, 그 수가 수백명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며 “이들에게 먼저 백신을 접종한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제주를 떠날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유흥업소 종사자 우선 접종은 ‘원정 유흥’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며 “좀 더 일찍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방역은 현실이고 과학의 문제이다. 감수성에 의존해 직종을 선택하고 그럴 수 없다”며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확진자의 가족이, 아이가 피해가 있고 관광산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똑 같은 1명을 접종하더라도 도민사회 ‘n차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현재 감염이 확산한 직군 외에 다른 직군에 먼저 접종을 했다고 가정해 비교했을 때 어떤 게 효과가 높은가, 바람직한 건가”라며 “다른 지자체였더라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접종할 것이고 고위험군, 접종 효과가 좋은 데이터에 의해서 (우선순위) 접종을 할 것이다. 단지 감수성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 15일부터 도내 유흥시설 1356곳(유흥주점 776, 단란주점 579, 클럽 1)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도는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방역 조치가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 효과’까지 고려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5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유흥시설 4곳에서 6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는 그간 유흥시설 종사자(영업주, 직원, 임시 종사자 포함)들을 대상으로 선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유흥시설 업종에 대한 집중 방역 점검을 해온 바 있다. 도는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관리되는 유흥시설이 환기가 어려운 실내 공간으로, 대부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접촉자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1.07.17 09:00:00
임신 6개월에 심정지로 쓰러졌던 산모 만삭 출산 ‘기적’
임신 6개월 산모가 심정지를 일으켰지만 신속한 신고와 응급처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로 만삭 출산에 성공했다. 15일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강모(43)씨는 체외 수정을 통해 임신에 성공한 지 6개월 차에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졌다. 당시 주변에 있던 행인이 119에 신속히 신고했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제세동기를 이용해 강씨의 심장이 다시 뛰는 자발 순환회복이 가능하도록 처치했다. 문제는 이후 강씨의 심장 기능이 정상 기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부정맥도 발견돼 산모와 태아의 건강은 물론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었던 점이다. 실제 국내에서 임신 중 심정지는 단 2건만 보고될 정도로 희귀하다. 각각 임신 8개월, 9개월 산모였는데, 8개월 산모는 아이와 함께 생을 마감했다. 9개월 산모는 사망했고, 태어난 아기는 저산소허혈뇌병증 진단을 받았다. 강씨는 강한 치료 의지를 보였고, 제주대병원 산부인과와 심장내과 의료진 역시 포기하지 않고 치료한 끝에 지난달 16일 2.55㎏의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강씨는 현재 제주대병원 산부인과와 심장내과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를 받고 있으며, 아기는 아무런 후유증 없이 잘 크고 있다.  심정지를 일으킨 산모 중 산모와 아기 모두가 건강한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강씨의 출산을 맡았던 제주대병원 산부인과 김리나 교수는 “임신 중 심정지는 매우 드물고,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생 시에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위험 요소”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급박하고 모두가 긴장했던 그 순간, 시민과 구급대원, 의료진이 각자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2021.07.15 08:37:47
‘승진심사 탈락’ 공무원, 상급자에 항의하다 음독
1일 오후 5시 32분쯤 제주도청 민원실 2층에서 제주도 모 사업소 소속 5급 공무원 A씨가 음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서기관 승진심사에서 탈락하자 국장실을 찾아 항의하다 음독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 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의식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21.07.02 09:34:19
제주, 유흥주점 재산세 대폭 감면…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도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분 재산세를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과세 대상(유흥주점 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집합 제한 또는 금지 대상에 해당해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조례 또는 의회 의결로 재산세 중과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으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금지 명령이 시행된 건축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이다. 재산세 감면동의안이 도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올해만 건축물과 토지 모두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감면대상자의 별도 감면 신청 없이 7월분 건축물과 9월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세정부서가 직권으로 조사해 감면해준다. 다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급오락장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으로, 일반 재산세율(건축물 0.25%, 토지분 0.2~0.4%)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을 적용받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내 유흥주점 등 30여 곳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깎아주기 때문에 실제 업소를 운영하는 임차인은 감면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 분만큼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아야 한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장기간 영업 금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 대해 올 한해만이라도 재산세 중과세 부담을 일반납세자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복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06.30 13:45:37
"직원들이 삼다수 빼돌려"… 제주개발공사, 횡령 의혹 4명 직위해제
제주도 산하 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 직원들이 삼다수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직원 4명이 직위해제 됐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삼다수 생산 공장에서 제품 일부를 빼돌린 의혹을 받는 직원 4명을 지난 23일 직위해제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관련 의혹은 공사 내부 직원들이 익명으로 글을 쓰는 블라인드 앱에서부터 불거졌다. 도 개발공사 관계자는 “빼돌린 삼다수 물량 또는 범행 기간 등에 대해 아직 밝혀진 바 없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체 감사 결과는 오는 7월 중순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1.06.30 1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