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도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분 재산세를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과세 대상(유흥주점 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집합 제한 또는 금지 대상에 해당해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조례 또는 의회 의결로 재산세 중과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으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금지 명령이 시행된 건축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이다.

재산세 감면동의안이 도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올해만 건축물과 토지 모두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감면대상자의 별도 감면 신청 없이 7월분 건축물과 9월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세정부서가 직권으로 조사해 감면해준다.

다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급오락장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으로, 일반 재산세율(건축물 0.25%, 토지분 0.2~0.4%)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을 적용받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내 유흥주점 등 30여 곳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깎아주기 때문에 실제 업소를 운영하는 임차인은 감면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 분만큼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아야 한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장기간 영업 금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 대해 올 한해만이라도 재산세 중과세 부담을 일반납세자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복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