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 계약’상 심부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증여해 소유권까지 이전한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까. 효도 계약상 의무가 증여 계약상 부담이 아니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2부(재판장 공도일)는 지난달 30일 80대 A씨가 두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두 손자와 이른바 효도 계약, 조건부 증여 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심부름을 부탁하면 손자들이 잘 이행해야 하고, 이 조항을 위반하면 증여를 반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 지분 일부를 두 손자에게 증여하는 계약도 맺었다. A씨가 아내와의 불화, 가정 폭력으로 손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한 손자에게 심부름을 부탁하며 다른 손자의 연락처를 물었으나 아무 답이 없었다. 이에 A씨는 “증여 계약은 효도 계약에서 정한 조건, 즉 심부름 요청에 대한 이행을 부담하는 것이 조건인 ‘부담부 증여’ 계약으로, 증여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면서 소송에 나섰다. 1심은 문제의 증여 계약이 부담부 증여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자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례상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해야 할 행위)를 하는 채무를 부담케 하는 증여 계약’을 뜻한다. 그 급부는 적법성과 가능성, 확실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심은 “이 사건 효도 계약과 증여 계약은 체결일이 다르고, 증여 계약이 (건물·토지)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이라면서 “가령 효도 계약상 피고들의 의무, ‘효도’ 이행을 증여 계약상 부담으로 볼 경우에도 효도 계약서에 심부름으로만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인 의무 또는 심부름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효도 계약서에 심부름 이행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이 없어, 효도 계약상 조건은 부담부 증여 계약상 부담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2심 판단도 같았다. A씨는 2심 과정에서 법무사 B씨가 증여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에게 위임을 받아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고, 당시 효도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는 B씨의 일관된 진술, B씨가 법적 책임을 감수하며 임의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이 참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수행원 3명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김씨 1심 판결에서 일부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 만큼 수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43쪽 분량의 판결문에 문제의 2021년 8월2일 식사 모임뿐 아니라, 그해 7월 이 대표 대선 경선 캠프가 출범한 뒤 김씨가 가진 수차례 모임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됐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경기도청에 대외 협력 담당 임기제 사무관으로 임용됐으나 김씨를 수행한 ‘공범’ 배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쓴 경위와 관련해 “배씨가 피고인(김씨) 자택에 배달한 샌드위치, 과일 등은 경기도청에서 일괄해 해당 판매점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포장 음식은 배씨나 (공익 제보자) 조명현씨에 의해 대부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고 못 박았다. 이어 “배씨는 (법인카드) 담당 공무원에게 사전에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결제 영수증을 전달했으나, 경기도청에서 배씨가 당초 목적 내지 사용 용도(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보좌, 대외 업무 등)에 따라 결제했는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만으로 김씨와 배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씨의 이 사건 기부행위에 공모했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진술 증거나 녹취록 등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범이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공모 관련 대화나 논의가 공범자 사이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이뤄졌다면, 공모 관계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진술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직접적인 진술 증거가 없더라도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공모 관계가 증명된다면, 피고인과 배씨 간 공모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서 살인 사건을 예로 들었다. 피해자가 사망하고 현장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살인 사건의 경우, 간접 사실을 종합해 증명력(증거로서 믿을 만한 실질적 가치)을 부여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주변인들로 당시 상황을 가까이서 인식했던 인적 증거, 즉 증인들이 다수인 사건”이라면서 “직접증거가 없는 살인 사건과 이 사건의 증명 구조를 비교할 때, 이 사건에선 증언들의 신빙성 판단을 통해 증명력이 부여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와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 9월5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거부했다. 수원지검은 14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사건 수사에도 반영할 예정”이란 입장을 내놨다. 김씨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란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 책임자인 고(故) 김문기씨와의 관계와 백현동 사업 부지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2022년 9월8일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사안이 중대하고,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15년 호주 출장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고, 성남시장 시절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지역을 변경하라고 요구 또는 협박했다는 이 대표 발언을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선거범죄 양형기준이 가중 시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그런)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관련 고발 사건도 맡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시민 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후 부정 처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3일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 명씨가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7620만여원을 기부받은 의혹 등을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이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검찰이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사진) 전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2020년 9월 기소한 지 4년2개월 만의 결론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지연된 정의”란 지적이 나왔다. 숱한 논란에 재판이 지연되며 윤 전 의원은 올해 5월 21대 국회의원 4년 임기를 마쳤다. 윤 전 의원은 정대협 대표 시절인 2011∼2020년 정대협 자금 1억여원을 217차례 임의로 사용해 횡령하고, 관할 청에 등록하지 않고 각종 후원금과 고(故)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2020년 여성가족부의 인건비 지원 관련 7개 사업에 허위 신청서와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 국고보조금 652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의 횡령 의혹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의 국회 입성을 앞둔 2020년 5월 “성금 등이 모이면 할머니들에게 써야 하는데 쓴 적이 없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1심은 1700여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 액수를 7900여만원으로 늘리고, 여가부 관련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 조의금 관련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과 윤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지난 13일 세 사람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 대금 편취,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총 720억원 배임,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위시의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후 충실히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을 진행했다. 헌재는 공석인 재판관 3명과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는 국회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헌재는 12일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첫 변론 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문 소장 대행은 탄핵 심판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회는 법률상 의무인 방통위원을 왜 추천하지 않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민희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보류로) 지난해 11월 사퇴한 뒤 국회는 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방통위는 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재판관은 이어 “국회는 헌재 재판관도 추천하지 않고 있는데, 국회의 뜻은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방통위와 관련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답했다. 헌재와 관련해선 이날 변론에 출석하며 “(국회 추천이) 연내에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쟁점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지난 7월31일 자신과 김태규 위원만 있는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 등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법 등을 위반했는지다. 정 위원장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고, 이 위원장 측은 “위원 2명으로는 어떤 의결도 할 수 없다면, 사실상 국회가 정부의 결정권을 행사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중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9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수사 의욕을 꺾으려는 것”이라는 반발과 우려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액 삭감이 의결된 검찰 특경비는 검찰 업무 전반에 필수적인 비용이다. 검사는 물론 검찰 수사관을 포함한 검찰 구성원들에게 지급돼 수사와 정보 활동, 벌금 미납자와 지명 수배자 검거 등에 쓰인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법무부는 특경비와 관련해선 국회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특경비·특활비 예산 복원은 결국 민주당을 설득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증액하려면 국회법상 해당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사태를 두고 검사들 사이에선 “수사비는 소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특성과 일선의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란 반응과 함께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하냐”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 검사는 “(특경비 공백을 메우려면) 사비를 들여야 하니 어떻게 보면 감봉에 가깝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없애 버리면 수사 의욕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검사도 “수사 과정에서 (용처를) 증빙할 수 없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소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특경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건 사기를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를 밝힌다면 수사 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미 수사 등 업무에 사비를 더 많이 쓰는 일선 검사들도 적지 않다. 특경비의 경우, 사용 범위가 정해져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자비로 부담한다고 한다. 다만 일각에선 민주당과 시민 단체들이 지적하는 대로 특경비와 특활비를 기관장이 관리하며 회식 등 업무 이외의 기관 운영 경비로도 쓴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잇따르는 검사 탄핵에 더해 특경비와 특활비까지 전액 삭감되자 검찰 내부에선 무력감마저 감지된다. 일선의 한 검사는 “주어진 환경에서 업무를 묵묵히 처리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추진도 예고한 상태다. 이달 내 이 지검장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가결되면, 이 지검장 직무가 곧바로 정지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은 초유의 1차장검사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향후 출입국·체류 관련 법률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간 출입국·국적 관련 사건은 소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들 영역에서 주로 수행됐지요. 국적 취득과 상실, 이탈, 회복과 관련된 전문 변호사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음에 비춰 보면, 대형 로펌인 대륙아주가 의뢰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우현(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지난 1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대륙아주에 입사한 뒤 저만의 특별한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기회를 찾던 중, 법인 지원을 받아 출범했다”며 지난 9월 ‘출입국·국적 센터’를 만든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2020년 수원고검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김 변호사는 2016년 5월~2017년 7월 법무부의 제8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내며 출입국, 외국인 체류, 국적, 난민 등 업무를 총괄했다. 센터는 김 변호사를 주축으로 검사 출신인 신병재(34기) 파트너 변호사와 정진혁(37기) 파트너 변호사, 박동매 중국변호사, 이상달 고문으로 구성됐다. 김 변호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세가 최근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고, 복수국적자들의 국적 이탈이나 재외 동포들의 국적 회복과 같은 국적 관련 법률 수요도 상존하고 있다”고 추세를 설명했다. 실제로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점에 달했던 2020년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2년 반등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엔 268만9317명을 기록했다. “체류 외국인 수가 늘면 당연히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 숫자는 증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주 의사가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 비율도 증가 추세여서, 외국인이 법률을 위반해 출국 명령이나 강제 출국 대상자가 되는 경우엔 쟁송을 통해 다퉈 보려는 변론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어요. 장기 체류 외국인들은 정주 의사가 없는 체류 외국인보다는 국가의 권익 침해에 대한 이해관계가 커졌고, 장기 체류로 경제적 여유까지 생겨 적극적인 쟁송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졌지요. 또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 문제 등 내국인들과의 사적 갈등 상황에 대한 변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입국과 함께 국적 관련 법률 이슈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귀화, 국적 회복 등 국적 취득자는 1만4431명, 국적 상실자와 이탈자는 2만9308명에 달했다. 김 변호사는 “국적 이탈이 문제 되는 경우는 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가 가장 많고, 국적 회복이 문제 되는 경우도 미국 국적의 재외 동포인 경우가 많다”며 “병무 자원 감소로 인해 법무부가 복수국적자들의 국적 이탈 신청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과, 이에 대한 변론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전략적인 이민 정책 추진, 선별적인 개방과 통합이란 정책 기조는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한류, 이른바 ‘K컬처’ 확산에 따른 국위를 앞세워 다가오는 인구 절벽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할 때”란 것이다. “저출생 기조 장기화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는 비수도권의 지역 소멸 위기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상황이 불 보듯 가깝지 않은 현실이 됐어요. 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출생률 제고에 초국가적 노력이 지속돼야 함은 마땅하지만,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이민 정책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수한 인재와 양질의 외국인 유입을 위한 이민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민 정책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지만, 구한말 흥선대원군의 쇄국주의가 일제 강점으로 이어진 뼈아픈 역사를 교훈 삼아 대한민국의 이민 수용성 지수를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정부 당국에 “‘육성형 인재’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수도권 지역과 지방대를 동시에 살릴 수 있고, 장차 그 지역에 정주해 우수 인재로 성장하거나 귀국하더라도 친한 세력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분야”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법인의 유관 국제팀과 형사팀, 송무팀 등 구성원들과 협업해 업무 수행 능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이라면서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언어 장벽이나 관습 차이로 인해 뜻하지 않게 국내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러한 의뢰인의 사정까지 세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선변호인과 국선 전담 변호사 관련 내년도 대법원 예산안 217억1400만원 증액을 의결하면서 국선 변호사 처우가 대폭 개선될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선 2025년도 대법원 예산안 중 국선 전담 변호사 예산 38억4800만원과 일반 국선변호인 예산 178억6600만원 증액이 의결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입법지원실은 “국선 변호사 제도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국선 변호사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통해 변호사의 전문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 예산 증액을 설득해 반영했다. 변협은 특히 국선 전담 변호사 보수 현실화와 사무실 운영비 인상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일반 국선변호인과 달리 국선 전담 변호사는 국선 변호 사건만 맡아 법원에서 보수를 받는데, 그 보수가 16년간 동결된 실정이다. 직원 급여, 관리비, 교통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는 월 60만원이 지급되는데,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로도 턱없이 모자라 국선 전담 변호사가 추가로 100만원 이상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국선 변호 수요자인 국민의 기대 상승,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변론 준비 시간 증가 등에 따라 국선 변호사 업무량이 사선 변호사 못지않고, 사선이 기피되는 까다로운 사건이 국선으로 몰리는 경향도 있다. 변협은 국회에 “업무량에 비해 합당한 처우가 제공되지 않아 국선 전담 변호사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동기 저하를 겪고 있다”며 “국민 권익을 보호할 우수한 인력의 유지 및 충원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냈다. 변협 관계자는 “국선 전담 변호사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사기 저하는 법률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선 본회의 단계까지 예산 증액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