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대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45)씨와 서모(44·여)씨는 지난 24일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와 관련된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올해 2월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이 전 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 1억원을 받은 날로 특정된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을 만난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 전 원장은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취지로 위증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원장도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서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반면 이 전 원장은 혐의를 시인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지난 8일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고 허위 광고한 SK디스커버리(옛 SK케미칼)와 홍지호 전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28일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는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2차례에 걸쳐 애경산업과 공모해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2022년 9월까지 허위의 광고성 기사가 계속 보도되게 해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은 이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개발해 제조하고 판매했다. 검찰은 202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SK디스커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SK디스커버리가 거짓·과장 광고에 가담한 사실을 규명했다.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의 주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폐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데도, 영국의 흡입 독성 시험 전문 기관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허위 정보와 자료를 애경산업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가습기 살균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관련해,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를 비롯한 두 회사 임직원 등 13명은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홍보 효과를 부각할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해에 노출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이번 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김 여사 등 중요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보직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27일 검찰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 검사(차장검사·부장검사)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임 시기는 다음 달 초순이다.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의 교체 여부다. 김승호(사법연수원 33기) 형사1부장과 최재훈(34기) 반부패수사2부장 모두 지난해 9월 말 하반기 인사로 중앙지검에 부임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검사장과 1∼4차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지휘 라인에 이어 수사 라인까지 물갈이하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13일 대대적인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인사 제청권자는 장관”이라고 맞받으며 두 사람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진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 이승학(36기) 부장검사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부장 역시 지난해 9월 말 전주지검에 부임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로는 사법연수원 32기 검사들이 유력시된다. 전임 1∼4차장 모두 사법연수원 31기였다. 사법연수원 32기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과 합동수사부장을 지낸 단성한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윤석열정부 초기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으로 수사 공보를 했던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박주성 인천지검 2차장검사, 각각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를 했던 엄희준 대검 반부패기획관과 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 등이 있다. 다만 논란이 큰 중요 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유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뒤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 기존 인사 기조에 따라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사법연수원 34기 중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되, 조직 안정 및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전진 인사는 가급적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후 처벌보다는 행정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지난 24일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서울변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으로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로 기능하려면 행정적인 감독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근로 감독 강화, 고용노동부 인증 제도와 외부감사의 활용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대표이사 외에 대표이사에 준해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경영 책임자 등’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 의미에 대해 시행령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 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만 정의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해석상 혼란을 없애기 위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업장’으로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 사이에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관련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현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행정력 부족이 문제라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법무법인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감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의무 미이행에 대한 거액의 과태료나 벌금형 부과 규정을 두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는 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지선영 경복대 안전보건과 교수도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감사 주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민형 법무법인 로얄 변호사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을 동시에 수사하는 문제점을 짚으면서 “두 수사기관을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산재 예방의 실효성으로도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2년 말 기준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 동기(248명)보다 8명 늘었고, 2023년 말엔 244명으로 12명이 줄어 법 시행 이후 2년간 사망자 4명이 감소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전 팀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일원화하는 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법령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명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노동자와 시민이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어렵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만큼, 어떤 법리를 고안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게 법률가의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또 보석을 청구했다. 송 대표는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법 개정을 잘 모른다”고 일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송 대표는 올해 2월에도 보석을 청구했다가 지난 3월29일 기각된 바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공화국을 우려해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권 남용을 통제했다”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무리한 위증 교사나 증거 조작의 논란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 개정을 모르는 것 같다”면서 “사건을 잘 아는 수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해 수사 검사가 공소 제기(기소)만 못 하게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2022년 개정 시행된 검찰청법 제4조 2항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만 돼 있다. 이날 재판에선 송 대표 공범으로 기소된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송 대표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부외 선거 자금으로 이성만 의원에게 1000만원, 사업가 김모씨에게 5000만원을 받아 윤관석 의원에게 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6000만원)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을 사실상 거부한 법무부 결정에 지지를 표하며 결원보충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21일 성명에서 “최근 교육부가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재연장을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6조 2항 단서를 입법 예고했다”면서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반대 의견을 내, 지난 14년간 편법적으로 운영되던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또다시 연장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결정을 지지하며, 그동안 법률의 근거 없이 편법적으로 연장해 온 결원보충제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스쿨 결원보충제란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하거나 자퇴 등 재학생 제적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로스쿨 입학 정원의 10% 이내에서 결원만큼 이듬해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2023학년도 및 2024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한 입학 정원을 정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에 교육부가 해당 단서 조항 중 2023학년도 및 2024학년도를 2025학년도 및 2026학년도로 개정하려 했으나, 법무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 무산됐다. 서울변회는 법률로 보장된 로스쿨 재학생들의 편입학과 재입학이 가능하도록 학사 제도와 규정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 제도가 사회적으로 안착한 다음부터는 결원보충제 운영의 정당성이 사라져 폐지됐어야 하나, 일부 로스쿨의 등록금 수입 보전 등 원래 취지와 무관한 이유로 지난 11년간 충분한 논의 없이 3차례 연장을 거듭해 왔다”면서 “결원보충제의 편법 연장은 로스쿨 정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상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하며 학생들의 편입학·재입학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서울변회는 또 “결원보충제 때문에 원하는 로스쿨에 편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법학적성시험(LEET)에 재응시하는 현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허비되고 있다”며 “재학생, 법조계, 법무부 모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결원보충제 유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의 부족한 재정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국 25개 로스쿨로 꾸려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결원충원제는 로스쿨 제도의 핵심으로, 안전하고 당연한 제도”,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로스쿨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것으로 추정되는 책들을 아파트 분리 수거장에서 주웠다고 제보한 주민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민인 권성희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씨는 윤 대통령 부부가 관저로 이사 간 직후인 2022년 말 아파트 분리 수거장에서 최 목사의 자필 메모가 적힌 책들을 주웠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권씨는 이날 ‘전태일 실록 1’과 ‘전태일 실록 2’,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평양에선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등 최 목사의 저서 4권을 들고 출석했다. 권씨가 공개한 책 속표지엔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2022.7.23. 저자 최재영 목사’라고 적혀 있다. 권씨는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언급하면서 수사팀이 아닌 이원석 검찰총장에겐 책을 증거로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전 프로 축구 선수 2명이 나란히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9)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 프로 축구 시즌 중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 여성과 술을 마시고 공모해 해당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먼저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B씨에게 피해자가 찾는다면서 “객실 문을 열어 뒀으니 찾아가 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그에 따라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주거 침입 준강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 사건 객실에 침입하고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나마 공모 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또 객실 문을 열고 나온 건 축구 선수 생활을 하며 생긴 습관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도 문제의 A씨 발언을 두고 “B씨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정하거나 그 실행 의사를 강화하도록 협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해당 구단은 경찰 수사 통보를 받고 A씨와 B씨에 대해 무기한 출전 정지를 내렸다. 그 뒤 두 사람은 구단과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됐다.

2020년 제기됐던 트로트 가수 영탁의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지난 20일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연예 기획사 겸 홍보 대행사 대표 출신 김모씨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2019년 12월 가상 PC 500여대와 대량 구입한 인터넷 프로토콜(IP), 불법 취득한 개인 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차례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영탁은 무혐의 처분됐다. 김씨 등 이 사건의 주범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해 가상 PC들에 다수의 IP를 할당하고 여러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동일 IP 등 비정상적인 접근을 차단하는 음원 사이트의 어뷰징(의도적 조작)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논란 당시 영탁의 소속사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음원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국회가 그 권한을 남용해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것으로,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하고,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 원칙을 위반하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주의 원리인 숙의 절차 없이 다수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정파성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법무부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은 권력 집중과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근본 원리라는 점에서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상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법무부 설명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