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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의 최신기사

[단독] 반년 치료·재활 받은 마약사범 전원 약 끊었다
정부가 지난해 시범 운영한 이른바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사업에 참여한 마약 사범 전원이 마약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사업을 올해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11월 6개월간 시범적으로 실시된 연계 모델 사업엔 마약 사범 2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세부적으로는 22명 중 6명이 치료와 연계돼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16명은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들 모두 현재까지 단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일부는 지금도 재활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정부의 연계 모델 시범 사업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 사범 중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마약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 법무부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는 제도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된 마약 사범은 439명이다. 이 중 5%가 시범 사업에 참여한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범 사업 참여자 연령대는 20~40대로 다양하고, 성별도 제각각”이라며 “(식약처에서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전문 상담사의 사전 평가와 상담 결과를 통해 참여자별로 마약류 중독 수준, 그에 대한 인식과 재활 의지, 가족들의 지지 여부 등 사회적 상황을 파악해 심리 검사·상담, 중독재활센터의 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 보건복지부, 식약처는 지난해 6월 사법과 치료, 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 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의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계 모델 사업의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범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 중”이라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검과 협의를 거쳐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해 올해 정규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10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약 중독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나섰다. 법무부는 올해 마약 사범 재활 전담 교정 시설을 전국 4개 지방교정청별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교정청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대구교정청 부산교도소에만 있는데, 대전·광주교정청 산하 교정 기관에 한 곳씩 신설한다. 식약처는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서울·부산·대전에만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설치·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상담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 인증제를 도입한다.
2024.03.10 17:40:00
법무부, '해병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법무부가 최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사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취해진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종전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출국 금지를 당하고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 금지가 수차례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해병대 수사단에서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외교 당국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부임 일정에 대해 함구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호주로 출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피의자가 대통령 보호 아래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공식 도피 생활을 시작한다”면서 공수처에 이 전 장관을 구속해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2024.03.09 09:00:00
당분간 검찰 인사 없다는데…‘전국 최대’ 중앙지검장 재임 기간은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0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장기간 수사 또는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중요 사건들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검찰 인사가 없음을 천명하면서 중앙지검은 당분간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지검장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머지않아 취임 2년을 맞는다. 송 지검장은 윤석열정부 첫 중앙지검 수장, 제63대 지검장에 발탁돼 2022년 5월23일 취임했다. 송 지검장은 취임 일성으로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 범죄나 금융 비리 등은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며 “엄격한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중앙지검장 가운데 2년 이상 재임한 경우가 희귀하다는 점에서 송 지검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2년을 넘긴다면 2000년 이후 최장기간 재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뒤를 잇게 된다. 59대 지검장인 윤 대통령은 2017년 5월22일부터 2019년 7월24일까지 2년 2개월여간 자리를 지켰다. 57대 지검장인 박 장관은 2015년 2월11일부터 같은 해 12월23일까지 10개월여간 재임하는 데 그쳤다. 역대 중앙지검장 대부분이 2년도 안 돼 단명한 건 검찰 내·외부에서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임용되는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 즉 대검 감찰부장을 제외한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의 직위와 관련된 임기가 법령에 없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검찰청법에 따라 대검 감찰부장과 검찰총장만 각 2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다만 검찰총장은 중임할 수 없지만 대검 감찰부장은 연임할 수 있다.
2024.03.08 09:26:50
검찰,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강제수사
검찰이 백현동 개발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사장인 민주당의 싱크탱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개인 사무실, 관련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7∼2019년 백현동 개발 민간 업자인 정바울씨로부터 “경기 용인의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해 주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등)를 받는다. 알선 수재죄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받기만 해도 성립한다. 전 전 부원장은 당시 경기 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여러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구원 전신인 인천발전연구원 부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도 지냈다. 2020년엔 용인시정연구원장에 임명됐고, 이듬해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당사자인 정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백현동 사건과는 무관하게 정씨가 전 전 부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백현동 사건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고, 백현동 개발 업자의 다른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금품 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금품 수수 경위, 구체적인 청탁 여부 등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전 전 부원장의) 추가 금품 수수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7 19:39:07
尹과 친목 다졌던 이명순… 공수처장 최종 후보 낙점될까 [법조 인앤아웃]
차장검사 출신의 이명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지며 부장판사 출신 오동운 후보자 대신 최종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우검회’라는 모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검회는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 약자로, 2003년 여야의 불법 대선 자금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팀(수사관 포함)으로 꾸려졌다. 당시 대검 중수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해 ‘국민 검사’로 불렸던 안대희(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이 수사팀 해체 뒤 만들었다고 한다. 우검회는 윤 대통령 외에 검찰총장 2명, 법무부 장관까지 배출했다. 김수남(〃 16기) 전 검찰총장과 이원석(〃 27기) 검찰총장, 한동훈(〃 27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이완규(〃 23기) 법제처장, 현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됐던 박찬호(〃 26기) 전 광주지검장도 이 모임 소속이었다. 이들 외에도 내로라하는 전직 검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인규(〃 14기) 전 대검 중수부장, 조은석(〃 19기)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대표적이다.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들만의 모임은 아니었다. 2013년 기준 명단을 보면 총 28명 중 5명이 당시 대검 사무국장, 법무사 등 비검사였다. 2009년 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검사 출신 고(故) 김헌범(〃 26기) 창원지법 거창지원장도 있었다. 우검회에 동참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17∼2019년 무렵까지 1년에 한두 번 모여 등산하던 친목 모임이었다”며 “높은 자리로 간 분들이 있어 계속 모임을 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은) 사실상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윤석열 사단’이란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당시 안대희 중수부장이 좌장이었고, 윤 대통령 중심은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구성원 면면을 보면 정치적으로 갈라선 경우도 눈에 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뿐 아니라 박근혜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유일준(〃 21기)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대표변호사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과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양부남(〃 22기) 전 부산고검장은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률지원단장을 거쳐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았고,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로 4·10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우검회에 대해 “검찰엔 큰 사건을 수사하며 고생한 수사팀끼리 1년에 한 번이라도 보는 모임들이 있는데, 우검회도 그런 모임”이라면서 “(모임 이름은 2002년의 16대) 대선 자금을 우직하게,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했다는 의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024.03.05 18:54:52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사진) 전 대표가 첫 정식재판에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에 관여하지도, 박용수 전 보좌관에게 보고받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대표는 “(구치소에) 두 달 반 있으면서 힘들었다”고 토로하며 재판부에 보석으로 석방해 줄 것을 호소했다. 송 전 대표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건 발생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서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건 수사”라는 주장을 이어 갔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 중 4000만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한 것을 두고 “집 한 채 없고 청렴하게 정치 활동을 한 저를 모욕하는 정치적 보복 행위로,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를 기각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전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지난해 12월18일) 구속되고 정말 힘들었다. 매일 밤 108배를 하며 오늘 안타까움을 호소할 시간을 기다려 왔다”면서 “총선이 다가오면서 6일 (신당 소나무당을) 창당하는데, 정치 활동을 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 보석 심문 기일은 6일로 지정됐다. 송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단체 후원금을 정치자금법으로 의율한 최초의 사례”라며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서만 외곽 조직으로 변질됐다는 프레임을 씌운 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기소가 아닌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올해 1월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지율 하락세로 고전하던 송 전 대표가 박 전 보좌관을 통해 경선캠프 부외 선거자금의 수수·관리·사용 등에 대한 보고·승인 체계를 수립했으며, 돈봉투가 조직적으로 살포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돈봉투 사건으로 송 전 대표와 박 전 보좌관, 윤관석·이성만·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4.03.04 18:59:44
신성식·이성윤 이어…법무부, ‘尹 감찰·징계 주도’ 박은정 검사 ‘해임’
법무부가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해임을 결정했다. 박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윤 대통령 감찰과 징계를 함께 주도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같은 날 해임 처분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해임이 최고 수위 징계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 시절인 2020년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며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윤 대통령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박 부장검사는 이 사건으로 감찰을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겠다”면서 지난달 6일 사직서를 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박 부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힌다.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지냈고, 2022년 7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좌천됐다. 성남지청장 시절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박 부장검사 남편인 이종근(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도 지난 정부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변호사는 2022년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난해 3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 부장검사는 “보복 징계”라며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며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고,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과 명리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면서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검사는 해임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앞서 지난달 15일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시절 KBS가 검언유착 ‘오보’를 하게 하는 등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임됐고, 이 연구위원에 대한 해임 처분도 조만간 집행될 전망이다.
2024.03.04 11:40:45
법무부 ‘윤석열 사단 비난’ 이성윤 해임
법무부가 이성윤(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이 된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인 이 연구위원의 4·10 총선 출마에 제약은 없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해임이 최고 수위 징계다. 대검찰청은 이 연구위원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 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하는 등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1월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이 해임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정치 활동에 지장은 없다. 지난 1월 사직서를 낸 그는 지난달 민주당 총선 인재로 영입돼 격전지로 분류되는 전북 전주을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해 물의를 빚은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더불어민주당),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국민의힘) 등 다른 전직 검사들은 모두 컷오프(공천 배제)됐고, 이 연구위원만 예비 후보에 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힌다.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 요직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으나 2022년 5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에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연구위원 측은 “보도 외에 징계위의 해임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 없음을 알려 드린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내용과 절차 모두 부당한 정치적 해임 처분으로 반드시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03 19:12:07
법무부, 인공지능(AI) 기반 전자 감독 기술·시스템 개발 본격 추진
법무부가 강력 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전자 감독 기술과 시스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범 징후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 사업’ 신규 과제를 공모하고 나섰다. 사업은 ‘강력 범죄 재범 예측·대응 신기술’ 개발과 ‘AI 기반 전자 감독 통합 시스템’ 개발, 두 가지로 이뤄졌다. 법무부와 과기부가 공동 투자해 관리한다. 두 부처는 전자 감독 대상자의 개인별 범죄 유형, 일상 모델을 기반으로 일탈을 탐지하고 재범 위험도를 분석하기 위한 AI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개인별 전자 감독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형화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두 부처는 “강력 범죄자 출소, 재범 사건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범죄 예방 기술이 필요하다”며 “전자 감독 대상자 확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위치 정보 기반 재범 예측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빅데이터, AI 등 첨단 과학기술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사업 목적을 밝혔다. 두 연구·개발(R&D) 과제를 주관해 수행할 연구 기관들은 상호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두 부처는 “밀접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오는 15∼28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앞서 법무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재범 징후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 기술 R&D 사업을 신설해 예산 8억77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2024.03.03 10:54:00
윤석열 대통령,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숙희·엄상필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대법원은 새 진용을 갖추게 됐다.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로는 부장판사 출신인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차장검사 출신 이명순(〃 22기) 변호사가 낙점됐다. 윤 대통령은 29일 신·엄 대법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 28일 두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어진 국회 본회의에서 신 후보자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엄 후보자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통과했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신임 대법관이 정식으로 취임하면 대법원의 중도·보수 성향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8차 회의를 열고 오·이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오 후보자는 공수처 독립성을 지키며 합리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인물이고, 이 후보자는 부정부패 척결과 조직 관리에 적격으로 판단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오 변호사는 1998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201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 변호사는 1996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등을 지냈고 2017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윤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으로 임명한다. 인사청문회는 4·10 총선 전 열릴 전망이다.
2024.02.29 22: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