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쉼터에 입소한 A양의 마음엔 상처가 깊다. 아버지는 A양이 태어나자마자 집을 나갔다. 어머니는 사기죄로 감옥에 갇혔다. A양은 결국 먼 친척 손에 맡겨졌다. 친척 어른들은 A양에게 “범죄자의 딸”이라며 손가락질했다. 한 친척은 성적 학대까지 했다. 국제 구호 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비전은 A양 같은 수용자 자녀와 범죄 피해 청소년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재단법인 아가페가 설립한 소망교도소, 사단법인 온율과 손을 맞잡았다. 월드비전은 전날 이들 유관 기관과 ‘하트 힐링’(Heart Healing)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월드비전은 올해부터 3년간 이 사업에 예산 20억원을 투입한다. 각 기관은 범죄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 수용자 자녀와 피해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긴밀히 협력한다. 세부적으로는 소망교도소가 △수용자 자녀 발굴 체계 구축에 따른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수용자 자녀 학업 및 심리 치료 지원 △수용자와 가정 긴급 생계비 제공 △수용자 심리 치료 지원 △양육자 교육 및 가족 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범죄 피해 청소년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과 함께 반찬 배달, 흉터(문신) 제거 치료비 지원, 회복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사단법인 온율은 법률 지원 및 공동 연구에 나선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사회적 분위기와 현실성 없는 법적 지원 체계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수용자 자녀와 범죄 피해 청소년 모두 우리가 지키고 돌봐야 할 아이들”이라며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기관들과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은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한 피해자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해 대형 병원 간호사가 됐고, 그 어머니는 홍익대 앞에서 붕어빵을 판 돈을 여러 차례 기부해 ‘피해자를 돕는 피해자’로 큰 감동을 줬다”는 사연을 소개하면서 “월드비전의 따뜻한 후원으로 이런 감동적인 사례가 또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잇따른 무차별 흉기 난동 및 살인 예고 사건의 기폭제가 된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는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살인의 고의와 재범 가능성을 인정하며 “일반인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의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장애’(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선이 범행 당시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조선이 흉기 난동 전인 2022년 온라인상에 한 게임 유튜버를 ‘게이 같다’며 모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자포자기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감안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모욕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1심에서 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첫 법적 판단에서 당시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 측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돈봉투 살포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31일 “규제의 사각지대인 당내 선거에서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금권선거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겐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해 4월12일 윤 의원과 강씨 등 관련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여 만이다. 강씨는 이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당대표 경선에서 금품 제공을 통해 선거인들을 포섭하고자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 매수성과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3선 중진 의원이었음에도 준법 선거 의무를 저버리고 강씨 등에게 먼저 금품 제공을 요청해 6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수수했고, 국회의원들 교부 명목의 금품 제공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배우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강씨에 대해서도 “지역 활동가들에 대한 금품 제공 범행을 계획해 주도했고, 의원들 교부 명목 금품 제공과 관련해 윤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조율하고 주도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죄판결은 돈봉투 사건의 수혜자이자 책임자인 송 전 대표와 공범 박용수 전 보좌관의 1심 재판, 돈봉투 수수자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해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인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을 권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김 검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검사 시절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인 경남 창원 지역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빚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달 초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또 총선과 관련해 정치권 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한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선 경징계인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두 검사에 대한 감찰을 거쳐 지난 12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들의 징계 여부와 수위는 향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고령화 등에 따른 후견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서울가정법원에 후견 업무를 전담하는 ‘후견과’가 신설됐다. 전국 법원 중 유일무이하다. 법원 안팎에선 후견 감독 인력 충원 등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개정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 지난 1일 시행돼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에 후견과가 추가되면서 기존의 종합민원실 후견센터가 후견과로 전환됐다. 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전문가나 친족 등 후견인 도움을 받아 삶을 영위하도록 보호·지원하는 제도다. 법원 심판을 거쳐 후견이 개시돼 후견인이 선임되는 게 끝이 아니다. 성년 후견 사건의 경우 주로 배우자나 자녀인 후견인이 은행 업무, 인감증명서 발급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 피후견인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돼 법원이 후견을 종료할 때까지 감독한다. 법원이 감독하는 후견 사건은 매년 누적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5110건에 달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후견과 정원은 2명(과장·실무관) 늘어난 26명에 그쳤다. 이 중 후견 감독을 담당하는 사람은 18명으로, 실제로는 15.5명이 전담한다. 이를 감안하면 1인당 약 329건을 관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친족 후견인들의 경우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고서 제출 등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민원도 많아 후견 감독 담당관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한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후견과는 친족 후견인 교육, 전문가 후견인 직무 연수 등도 맡아 후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 역량을 제고해 대국민 사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감독 인력 1인당 사건 수가 적정 수준을 유지해 양질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증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후견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정신감정 기관 확충, 국선 후견인제도 활성화, 후견 전담 재판부 신설 등이 꼽힌다. 서울가정법원이 진료 기록만으로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판단하기 힘들 때 정신감정을 촉탁하는 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아산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등 4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이들 기관이 102건을 감정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또 지난해 전문가 후견인 후보자로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법무법인 등을 선정하며, 이 중 국선 후견인도 할 의사가 있는 후보자를 기존 21명에서 90명으로 대폭 확충하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가 없어서다. 서울가정법원엔 후견 전담 재판부도 없다. 다른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의 지방법원은 서울가정법원보다 상황이 더 열악하다. 후견 전문가인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 후견과가 신설돼 보다 체계적인 후견 감독이 이뤄지고, 전체 후견인의 80%에 육박하는 친족 후견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다른 법원에도 퍼져 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이던 시절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강등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경기도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2020년 12월 경기도의 4급 승진 후보자(5급)였던 A씨는 주택 보유 조사에서 “주택 2채가 있고 그중 한 채는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고, 이듬해 2월 4급으로 승진했다. 경기도는 같은 해 8월 “A씨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고의로 누락해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A씨를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해했고, 주택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에 나섰다. 1심은 “A씨에게 거짓 진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그러나 “A씨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주택 보유자인 4급 이상 공무원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사실상 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 불이익을 보는 상황에서 A씨가 주택 보유 현황이 인사 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문제의 주택 보유 조사 당시 4급 승진 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 35명은 승진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경기도의 주택 보유 조사에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들어 “임용권자가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헌법상 직업 공무원 제도의 취지와 목적, 능력주의 원칙, 지방공무원 법령 규정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면, 이는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원로인 장경찬(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올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명덕상을 받는다. 공익봉사상은 박대영(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에게 돌아간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9일 오후 5시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유공 회원과 우수 국회의원 등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한다. 198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개업한 장 변호사는 40년 넘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권익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분쟁조정위원회 간사, 사법연수원 외래 교수,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며 법조인의 귀감이 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인권위원회 위원, 철거 현장 인권 지킴이단 태스크포스(TF) 위원 등 각종 회무를 통해 변호사의 공익적 사명을 다한 점을 인정받았다. 박 변호사는 또 공익인권센터 함께의 센터장을 맡아 자립 청소년 지원 등을 통해 소외 계층의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수 국회의원상은 국민의힘 권영세·조정훈·최재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송기헌·안규백 의원이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이던 시절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강등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경기도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2020년 12월 4급 승진 후보자였던 A씨는 주택 보유 조사에서 “주택 2채가 있고 그중 한 채는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고, 이듬해 2월 고위 공직자인 4급으로 승진했다. 경기도는 같은 해 8월 “A씨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고의로 누락해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A씨를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해했고, 주택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는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주택 보유 현황’이라는 조사 당시 문구만으로는 장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오피스텔 분양권까지 주택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 A씨에게 거짓 진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2심은 “A씨가 주택 보유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데에는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주택 보유자인 4급 이상 공무원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사실상 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입는 상황에서 A씨가 주택 보유 현황이 인사 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문제의 주택 보유 조사 당시 4급 승진 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경기도의 주택 보유 조사가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들어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헌법상 직업 공무원 제도의 취지와 목적,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 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이뤄진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면, 이는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적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 2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는 2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대법원이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4년 만이다. 재판부는 “장기간 차별적인 지원으로 다수 인사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는 등 헌법 질서가 훼손되고 법치주의가 후퇴했다”면서도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상당 ㅇㄷ3기간 재판이 지연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파기환송심은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21년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사건으로 사임하면서 중단됐다. 이듬해 말 특검법 개정으로 공소 유지 주체가 서울고검장으로 승계돼 지난해 7월 재판이 재개됐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릴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려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24일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을 단장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총괄팀장은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을 지낸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공보팀장은 신동원 법무부 대변인이 맡았다. 신상팀장은 구승모 법무부 법무심의관, 행정지원팀장은 김상권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이 한다. 준비단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다. 박 후보자는 25일 오후 3시에 사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