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단 지각, 결근, 연장 근무 악용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을 개선 기회 없이 해고한 것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문화홍보원의 일반직 행정 직원이던 A씨는 2021년 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2019년 총 근무 일수 242일의 69.4%인 168일을 무단 지각하거나 결근했고, 업무상 필요 이상으로 연장 근무해 보상 휴가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해외문화홍보원은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비위 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고, 어떤 개전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에 이른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근태 불량 등에 대한 사전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 없다”면서 “해고의 징계 사유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A씨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맡은 업무에 대한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한 정황이 없고, 보상 휴가 사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이나 상한이 없었던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탈리아 빌라와 그 정원/이디스 워턴/김동훈 옮김/글항아리/3만3000원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닮은 듯 다른, 멀고도 가까운 나라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에 사계절이란 공통분모가 있다. 다만 이탈리아에 있고, 한국엔 별로 없는 게 있다. 다름 아닌 ‘정원’이다. 이 책은 소설 ‘순수의 시대’(1920)로 여성으로는 처음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 작가 이디스 워턴(1862∼1937)이 쓴 이탈리아, 나아가 서양 정원 안내서다. 이탈리아 여행기이자 인문 교양서이기도 하다. 1904년 출간된 지 120년 만에 국내에서 첫선을 보였다. 정원 마니아인 역자 덕분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겸 공보관인 역자는 오랫동안 정원과 텃밭을 가꿔 왔다. 그에게 행복한 삶이란 낮에 밭에서 일하고, 저녁엔 책을 읽는 것이다. 2015∼2016년 이탈리아 로마 유학 시절 이 책을 접하고, 이탈리아 정원의 아름다움에 눈뜬 경험이 번역으로 이어졌다. 역자는 “이탈리아 정원의 역사는 곧 서양 정원의 역사”라며 “정원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말한다. 이탈리아 빌라엔 정원이 있다. “우리는 이탈리아 미술관에서 건축 양식과 미술 작품만 볼 뿐, 정작 정원은 있는지조차 모른다. 대개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과거 귀족의 저택을 개조한 곳이 많고, 건물과 정원이 일체를 이룬다. 이탈리아 빌라는 상류층이 만든 전원의 대저택으로, 정원과 농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워턴이 서문에 “이탈리아 정원은 꽃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꽃이 정원을 위해 있다”며 “꽃은 부속물”이라고 쓴 건 같은 맥락이다. 역자는 또 “정원엔 ‘보는 즐거움’, ‘하는 즐거움’, ‘갖는 즐거움’이 있다”면서 이탈리아 정원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설명한다. “이탈리아 정원은 한국의 정원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정원이 별로 없다. 전통 정원 역시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이 시대 우리의 미감을 담은 한국식 정원을 만들어야 한다.” 워턴이 책을 쓰기 위해 찾았던 이탈리아 중북부 빌라와 정원 50여곳은 지금도 대부분 남아 있다고 한다. 책을 통해 보는 즐거움이 있다. 표지는 물론 책 속 사진 대부분은 역자가 120년 전 워턴이 걸었던 길을 되밟아 가며 직접 찍은 것이다. 이탈리아 정원 속에 있는 듯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다.

최근 윤석열정부가 선포한 ‘지방시대’, 외국 인력 대거 유입과 맞물려 지방자치단체 간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 경쟁이 불붙은 가운데, 관·학·연이 손잡고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를 만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출범한 이 네트워크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 연구 기반 확충을 통해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이다. 전례 없는 연구 플랫폼이다. 법무부와 강원·경기·경남·경북·광주·부산·서울·인천·전남·전북·충남·충북 등 12개 광역지자체,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 31개 지역 연구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덕로 한국행정학회장은 출범식에서 “이민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은 저출산·고령화란 국가적 난제 해결의 첩경”이라며 “네트워크는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학·연의 공동 노력”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자체들 사이에선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과 함께 ‘법무부가 이민정책 연구 기반을 이끌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사례 공유, 정보 교환 등으로 지역 이민정책 연구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을 얻기를 원한다. 외국 인력 유입,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 통합 분야에도 관심이 많다고 한다. 법무부는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과 함께 1년에 2차례 포럼을 열고, 지역 이민정책 연구 결과와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그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김 지사는 올해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나 지지 의사를 밝혔고, 지난 22일엔 국회 세미나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해 법무부에 이민청, 광역지자체에 인구 청년 이민국, 기초지자체엔 인구 청년 이민과를 신설해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해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안산시는 최근 이민청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안산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다. 올해 9월 말 기준 외국인 주민이 118개국 9만4174명에 달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올 초 일찌감치 이민청 유치 의사를 밝혔다. 김포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다. 이 밖에 경북, 인천, 부산 등에서도 이민청 유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은 내년쯤 진정한 다문화 국가 반열에 설 전망이다. 내년에 외국 인력(E-9) 16만5000명이 도입된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래 최대치다. 정부는 인력난이 심각한 음식점업과 광업, 임업 취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따르면 이주 배경 주민, 즉 이주민은 약 218만명으로, 총인구(올해 8월 기준 5137만여명)의 4.24%에 이른다.

검찰이 ‘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 이어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는 27일 허 기자가 신청한 수사 개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위 심의와 관련해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검 내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는 이날 약 1시간 30분간 논의 끝에 비밀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허 기자는 2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수사팀 추가 고소 등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는 지난 20일 송 전 대표가 신청한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위 심의와 관련해서도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검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주고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한 건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무평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최근 한 수산협동조합의 1급 간부 직원이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해당 조합에 재입사해 1급으로 승진한 뒤 2017년 근무평정 결과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연구위원에 임용됐다. 조합은 그에게 분기별 특수채권액의 1% 회수, 매월 저축성 공제 50만원 및 보장성 공제 20만원이란 업무 목표를 부여했다. A씨는 2018∼2020년 특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했고, 2019년까지 근무평정은 최저점에도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 조합은 2020년 “종합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를 직권 면직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듬해 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A씨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근무 성적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면서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수채권은 그 성격상 추심이 매우 어렵거나 추심할 수 없는 것도 상당수이므로 A씨가 변제를 독촉·설득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이상 회수할 수 없을 수 있다”면서 A씨가 특수채권 회수 실적이 없는 게 그의 탓으로만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가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 하더라도 교육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해고하는 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조합은 A씨에 대한 근무평정이 사심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조합이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된 평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이른바 ‘1000억원 논란’을 둘러싼 고소전으로까지 번졌다. 최 회장 법률 대리인들은 24일 “변호사로서의 윤리와 의무를 망각하고, 법정 밖에서 전혀 진실이 아닌 허위 사실들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노 관장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를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혼외자 존재를 알린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며 “증여세 등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 동거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변호사는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속여 기사화되도록 했다”고 맞받았다. 이어 “관련 증거라고 밝힌 자료는 별도 재산 분할 소송에서 제출된 최 회장의 금융거래 정보를 허무맹랑하게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으로, 오히려 그런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나는 자료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또 “재판부의 자제 요청에도 악의적 여론 왜곡 행위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노 관장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최 회장 대리인들은 “노 관장 측에서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이용해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하거나 노골적으로 지어낸 허위 사실을 퍼뜨려왔다”, “재판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근까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자제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1000억원 논란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게 여론의 적개심을 극대화하려 치밀하게 계획된 언론 플레이”란 주장이다. 최 회장 측은 “추가적 법리 검토를 통해 이 변호사의 위법행위에 ‘지시 교사’ 등으로 관여한 자, 공범이 확인되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노 관장 등 ‘윗선’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유족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가 감형된 건 1심과 달리 공소사실 중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와 위험 운전 치사가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법 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따라 법률상 처단형(법정형에 법률·재판상 가중, 감경이 가해져 처단 범위가 정해진 형)이 징역 3~45년에서 징역 3~32년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위험 운전 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의 권고형 범위는 각각 기본 영역이 징역 2∼5년인데, 이를 상향할 특별양형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종합보험, 반성, 초범 등 감경 요소도 여럿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은 지난 7월1일 시행돼 그 전에 기소된 이 사건에 적용되진 않지만, 양형에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부분은 이와는 별개인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뺑소니, 즉 도주 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너무나 부당하다”며 “판결로 인해 더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아버지는 “오는 2일이 우리 아이가 하늘나라로 간 지 1년이 된다”며 “저와 가족들은 여전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고, 같은 일을 어느 누구도 겪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가 하늘나라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을 거라 믿는데, 판결이 너무나 부당하고 화가 난다”면서 “안전한 세상이란 사회의 요구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이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이사장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 대리인은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 심리로 비공개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혼외자 존재를 알린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액수가 매우 커서 놀라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노 관장 대리인은 “티앤씨재단이나 친인척 계좌로 가거나 카드를 쓴 것도 있다”며 “증여세 등에 대한 피고(김 이사장) 측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통죄가 폐지됐는데 종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는 건 사실상 맞지 않는다”면서 “간통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그런 부분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 측은 즉각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 이사장 대리인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노 관장 측이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라고 밝혔다. 또 “이미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오다가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지 3년도 더 지난 시점에 노 관장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날을 세웠다. 재판부는 내년 1월18일 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이 제15회 2023 ‘서울석세스대상’ 사회 부문 사회정의실천대상을 수상했다. 전날 굿모닝미디어그룹과 서울석세스대상 조직위원회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주최한 시상식에서 김 회장은 “영예로운 상을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국 60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와 위원,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오랜 세월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데 대한 격려의 뜻으로 안다”는 소감을 밝혔다.

법원도서관(관장 윤승은)은 다음 달 5일 미술법 전문가인 김영철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를 초청해 ‘법, 미술을 품다(미술법의 이론과 사례)’를 주제로 특별소양강좌를 연다. 김 변호사는 풍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국내외 사례를 통해 근현대 예술 관련 여러 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서울대 미술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고, 2019년엔 강의 주제와 같은 ‘법, 미술을 품다’란 저서를 펴냈다. 법원도서관은 다음 달 4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는다. 선착순 40명이며, 참가비는 무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