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사진)씨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사법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10일 조씨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9년 9월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지 약 4년 만이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이나 정씨와 공모해, 2013년 6월과 이듬해 6월쯤 각각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동양대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 서류들을 제출하고 서류 전형에 합격해 두 의전원 평가 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정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과 관련해) 단순 수혜자가 아니고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 혐의를 다투고 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도 감안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딸 조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면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이른바 ‘살인 예고 글’이 잇따르면서 법무부가 이 같은 행위를 ‘공중 협박’으로 보고 처벌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 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살인 예고 글 등 공중 협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런 공중 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공중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경은 현재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살인 예비나 위계공무집행 방해,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범행 계획·실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살인 예비 혐의의 경우 입증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법무부는 또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 밀집 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묻지마 흉기 난동을 비롯한 흉악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가 곧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날까지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남성 6명이 덜미를 잡혀 줄줄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은 이날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온라인상 살인 예고 등 게시에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총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남성으로, 10대가 2명이다. 전날 각각 서울 신림역과 놀이동산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A(29)씨와 B(19)씨가 구속됐다. 지난 7일엔 서울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왕모(31)씨,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고 한 C(40)씨가 구속됐다. 또 지난 6일엔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허모(19)씨, 지난달 27일엔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이모(26)씨가 구속된 바 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일제히 발부했다. 대검 관계자는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 글 게시는 단순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다”면서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라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은 검거된 살인 예고 글 작성자의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구속 인원은 점점 더 늘 예정”이라며 “입건되는 사례들은 모두 훈방 조치가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전건 소년부 송치는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자 감호위탁인 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정신질환자의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서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의 재범을 막으려면 ‘치료감호’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는 한편 전문인력 등 인프라 확충, 치료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치료감호란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있는 심신장애인과 약물 중독자, 성적 성벽이 있는 장애인을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 등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병행하는 보호처분을 뜻한다. 치료감호법에 따라 검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해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게 된다. 법원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판결로 치료감호를 선고한다. 문제는 검찰이 치료감호를 청구하는 경우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데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건수는 2011년 290건에서 2018년 77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 184건으로 증가한 뒤 2020년 65건, 2021년 78건에 그쳤다. 대검 관계자는 “치료감호 요건에 해당되는 사건 수의 변화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다 해서 다 치료감호를 받는 건 아니고, 검사가 (범죄자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해 범행 당시 책임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며 “요건이 엄격해 검찰의 청구가 소극적으로 이뤄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건수가 줄면서 법원이 1심에서 검찰 청구를 인용하는 비율과 국립법무병원 수용 인원도 줄어들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7년 치료감호 사건 204건 중 72.1%인 147건에 대해 감호 판결이 선고됐으나, 2021년엔 125건 중 87건, 69.6%에 대해서만 감호 판결이 내려졌다.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 감호자가 대부분인 국립법무병원 수용자도 2017년 1130명에서 2021년 871명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치료감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21년 말 기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원은 15명, 현원은 5.5명으로 충원율이 36.6%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전공의를 포함해 전문의 1인당 환자가 103.8명에 달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정신과 전문 병원들이 (치료감호를) 도와주는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은 “(피치료 감호자는) 치료를 먼저 받고 교도소로 가 형기를 채우는데, 교도소에서 정신질환이 악화 또는 재발할 수 있다”며 “치료를 마지막에 받게 하고, 법무부와 복지부 간 기록을 연동해 출소 후에도 같은 약과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묻지마 테러’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계기로 ‘사법입원제’ 도입과 외래 치료 지원 등 정신질환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 절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사법입원제는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본적으로 본인 의사를 존중하되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때는 비자의적 입원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지금도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의 경우엔 강제 입원 여부를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에 검토 중”이라며 “현행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 경찰청 등과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 합동 TF에 대해 “정신질환자 입원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 치료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등 치료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묻지마 테러와 같은 흉악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형법상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흉기 난동 및 살인 예고 글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까지 온라인 등에 올라온 살인 예고 글만 최소 27건에 달한다. 경찰은 이날 흉악 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며 전국 다중밀집지역 247개소에 1만2000명가량의 경력을 배치했다. 경찰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경찰관들이 필요시 총기나 테이저건까지 적극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배상훈 우석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현역 사건 피의자) 최씨를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나. 결국 예방과 공적 관리에 실패한 탓에 또다시 범죄가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으로 구속됐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구속을 피했다. 국회 비회기 중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 의원 외에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 19명 특정 작업을 조속히 매듭짓고, 이들 의원과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를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윤 의원 신병을 확보한 건 올해 4월12일 이 사건 강제수사에 나선 지 약 4개월 만, 지난 6월12일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사흘 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윤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정도, 지위, 이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피의자에 대해 본건 청구서 기재와 같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두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 가까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보강 수사를 통해 확인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소상히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당대표 경선을 포함한 선거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로 사안이 엄중하고, 일반 국민들보다 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국회의원을 불구속 수사하는 건 특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이 의원은 2021년 5월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뿌리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쯤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 무렵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2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받아,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라는 등의 명목으로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쯤 경선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주고, 3월 말쯤엔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또 같은 해 4월 말쯤 윤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이 의원을 추가로 조사해 이 의원 외에 돈봉투를 받은 의원 19명을 특정하고 이들을 조사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해 나갈 예정이다. 송 전 대표 조사는 그다음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지난 5월26일,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씨는 지난달 21일 각각 구속 기소됐다. 박씨 재판은 이달 말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오는 22일 정당법·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재판부는 강씨 재판도 맡고 있다.

최근 잇따른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회 불안과 혼란이 확산되면서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흉악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를 받고 “(헌재의)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그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사형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조만간 내릴 예정이다. 앞서 1996년, 2010년엔 2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 ‘50억 클럽’ 의혹으로 결국 구속됐다. 역대 특검 중 최고의 성과를 냈다는 평을 받던 박 전 특검은 치명상을 입게 됐다.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박 전 특검 신병 확보로 수사 동력을 얻은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 전반에 대한 재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1년 9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 1년 11개월 만, 올해 6월30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구속됐다가 6개월여 만인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장장 5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6월29일 첫 영장실질심사 때와 비슷한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소상히 설명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로 확보한 2015년 박 전 특검과 김만배씨 간 5억원 차용 약정서를 구속 사유에 넣고, 관련자들 진술도 보강해 법리 검토를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 금융기관 임직원 지위에서 금품 수수를 약속한 사실, 약속의 실현, 금품을 수수한 구체적 경위를 보강해 (법원의) 첫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반영했다”며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일당에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에게 200억원과 시가 불상의 땅, 이 땅에 신축될 단독주택 건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2015년 4월 김만배씨 등에게 50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고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딸 박모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며 2019년 9월∼2021년 2월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박 전 특검과 공모했다는 것이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2021년 7월 특검을 지냈다. 다만 검찰은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구속 수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하는 한편, 50억 클럽 의혹의 다른 관련자들 수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곽 전 의원 부자를 수사 중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번 주 초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를 재차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을 제외한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은 반부패수사1부가 맡고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사진)씨가 국내로 송환된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관련 국외 도피자 송환은 참사가 발생한 지 9년여 만에 마무리된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유씨 신병을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오전 7시50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유씨는 곧바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받을 전망이다. 유씨에 앞서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이던 김혜경씨와 김필배씨, 유 전 회장 장녀 유섬나씨가 2014년 10월∼2017년 6월 차례로 국내로 송환돼 유죄를 확정받았다.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미국과 프랑스에 이들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2015년엔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에 검사를 파견해 유씨 소재 파악과 송환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그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미국에서 잠적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검찰을 향해 “구속 그 자체가 목적인 인간 사냥”이라며 “나를 소환해 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음은 송 전 대표 입장 전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 방해는 범죄의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 공세의 선봉장인가”라며 “누가 야당탄압 수사 배후인지 짐작하게 한다”고 반발했다. 한 장관은 30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 부지사’ 압박하다가 안 될 거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씨’ 압박으로 ‘타깃 변경’인가”라며 “자기 당대표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저렇게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 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공격했다. 이어 “게다가, ‘도지사 방북 위해 깡패 시켜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전날엔 민주당 의원들의 수원지검 연좌 농성을 “드러눕고”라고 한 것이 “모욕적 표현”이라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향해 “노골적인 사법 방해를 하는 것에 대해 ‘창피함’은 못 느끼고, ‘모욕감’만 느끼나”라며 “지금 ‘민주당의 노골적 사법 방해로 모욕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이라고 반박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야당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회유하고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그렇게 뼈가 아팠는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을 기소하지 않는 것을 두고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질수록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사건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쌍방울그룹의 검찰 출신 전·현직 사외이사와 쌍방울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 검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부지사 부인이 검찰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탄원서를 당 인권위에 제출했고, 그 뒤에 당 인권위와 법률위가 면회 신청을 했던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를 철저하게 격리시킨 상황에서 억지로 꿰맞춰 이 대표를 엮으려는 것은 아닌지, 강압수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고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사건 참고인도 아니고 진술 당사자도 아니고 증인을 위협한 바도 없다. 사법 방해가 적용될 요건이 없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