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범죄 수익을 국내로 처음 환수했다. 법무부는 18일 대만과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A(71)씨의 피해금 4510만원을 국내로 환수해 이를 A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5000만원을 뜯기는 피해를 봤다. 이는 그가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가량이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A씨의 돈을 챙겨 달아난 대만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대만 공항에서 체포돼 그가 쓰고 남은 A씨 돈 4510만원을 대만 당국이 압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8월 형사사법 공조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5일 대만 현지에서 A씨 피해금을 5만원권 등 현금 상태 그대로 인계받아 국내로 환수할 수 있었다.

지난달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대전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해 법무부가 경위를 파악 중인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정 시설 수감자들이 자살을 했거나 시도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 시설 내 각종 사고를 막으려면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교정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 시설에서 자살 8건, 자살 미수 102건이 발생했다. 올해 1∼4월엔 각 3건, 41건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사건별 원인, 재발 여부 등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작성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신창원처럼 2차례 이상 자살하려 한 수용자가 몇 명인지,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등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다. 교정 공무원은 수용자 자살 사고와 관련해 근무 소홀이 확인되면 징계 처분을 받기도 한다. 2017년 2명, 2019년 4명, 2021년 한 명이 징계를 받았다. 신창원의 경우, 2011년에 이어 지난달 21일에도 교정 공무원이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후송한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법무부는 교정 시설 내 사고를 방지하고 수용자 정신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정 시설 입소 후는 물론, 입소 전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자살을 시도한 적 있는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 관리 대상자, 즉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한다. 필요한 경우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한다. 또 심리적 안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상담을 실시하고, 사고 후 1개월 이내 후속 상담을 해 심리적 변화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2021년 우울증이 있는 수형자(기결수)를 대상으로 한 ‘우울 특화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첫해 36명, 지난해 88명, 올해 1∼4월엔 36명이 수료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수용자들을 상대로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하고 있다. 또 지난해 교정 공무원 59명을 이 교육의 전문 강사로 양성했다. 올해 30명을 추가로 양성할 예정이다. 한국생명의전화 전담 상담원의 심리 상담은 2017년부터 해 오고 있다. 이 같은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할당된 예산은 3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2021년 25억4200만원, 지난해 25억7400만원, 올해도 소폭 증가한 25억8800만원이 편성됐다. 그 재원인 각종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 자체가 2021년 34억5400만원, 지난해 34억3300만원, 올해 34억3400만원으로 동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법무부는 “수용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교정 공무원은 수용자의 자살 예방, 고충 처리 등을 위해 수시로 개인 상담을 하고 있다”며 “자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창원에 대해선 “상태가 호전돼 교정 시설에서 치료받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고 원인, 경위 등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신창원의 두 번째 극단적 선택 시도는 교정 시설의 관리 사각지대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최근 교정 시설 내 자살 및 자살 미수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남녀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당사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특정 가능성, 촬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9월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 두 남녀가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을 ‘한국야동’이란 제목으로 올려 당사자 의사에 반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진은 성관계 동영상의 일부를 캡처한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그 자체로는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남성의 신체 일부가 노출돼 음란물”이라며 항소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를 택일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2심도 “사진을 음란한 영상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사자들 의사에 반해 반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사진 속)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남성이 이 사건 동영상을 반포할 목적으로 촬영했거나 동영상이 몰래 촬영한 것처럼 연출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진의 촬영 대상자들, 적어도 여성이 사진 반포에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상자들 의사에 반해 사진이 반포됐고 피고인도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촬영 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대상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촬영물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 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 대상자의 특정 가능성, 촬영물 취득·반포 등이 이뤄진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해당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배포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전에 민간 업자 이익이 4000억∼5000억원 규모라는 사실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을 전면 재수사 중인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7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유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고가 나가기 전 정영학에게 ‘민간에 4000억∼5000억원 정도 남는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2014년 말쯤 이를 정진상에게 전했고, 이재명은 그때 ‘민간이 남는 거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2014년 12월 민간 업자에게 1283억원이 돌아간다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용역 결과와는 다른 계산이다. 유씨가 이 대표에게 대장동 민간 이익 규모를 직접 보고했다는 내용은 알려진 바 있지만 법정에서 진술한 건 처음이다. 유씨는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협의가 이뤄지거나 사업이 진행되는 경과 등 정무적인 사항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이 “보고했다는 증거는 증인의 말 외에는 없다”고 지적하자, 유씨는 “정무적인 부분을 문서로 만들 순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정 전 실장의 뇌물 사건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가 맡기로 정리됐다. 이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을 맡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 검찰 공소 유지의 효율성,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 절차 진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인 배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 서초구 천화동인 7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기자 출신인 배씨는 대장동 사업에 1000여만원을 투자해 120억원대 배당금을 받았다. 그는 김씨의 후임으로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했다.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2021년 검찰 조사는 받았지만 김씨 등 다른 대장동 일당과 달리 기소는 피했다. 검찰은 배씨가 대장동 개발이익이 범죄 수익인 점을 알면서도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천화동인 7호 명의 계좌, 스타벅스가 입점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 기장군 건물 등 배씨가 배당금으로 확보한 재산 중 일부에 대해선 이미 몰수·추징 보전해 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배씨의 재산은 대장동 범죄 수익 유래 재산으로 다 묶어 놨다”며 “자금 추적 결과, (동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재산이 있으면 추가로 동결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경선 컨설팅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경선 컨설팅 업체 A사와 관련자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 대한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 무렵 캠프 관계자들에게 2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6000만원을 받고,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 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3월 말엔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말엔 윤 의원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53·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9일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 변화를 읽어 내는 통찰력을 갖췄고, 해박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다. 도산법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2015년 광주고법 근무 당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 교수는 제35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1999년 서울지법 판사가 된 뒤 2006년 서울대로 자리를 옮겼다. 민법·지식재산권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해박해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 부장판사와 권 교수 모두 특정 정치 성향을 띠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대법관에 임명된다.

2018년 한국 사회를 달궜던 ‘제주 예멘 난민’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5년이 지났다. 그해 예멘인 561명이 입국해 549명이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2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412명은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다. 그 후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법무부가 10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412명 중 한 명이 추가로 난민으로 인정됐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 사유와 시기는 특정이 가능한 개인 정보”라며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앞서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인 2명의 정착지나 출국 여부 등 근황에 대해서도 “개인 정보”라면서 인적 사항 등의 공개를 금지한 난민법과 정보공개법을 들어 답변을 거부했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 인정 사유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생명이나 신체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허가된다. 법무부 장관은 인도적 체류자에게 취업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기타(G-1)로 분류되는 인도적 체류 자격의 체류 기간 상한은 1년이다. 1회에 1년 체류할 수 있다. 난민 인정자 한 명을 제외한 인도적 체류자 411명 중 몇 명의 예멘인이 제주에 체류 중일까.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2018 제주 예멘 난민 백서’에 따르면 그중 276명은 2018년 말까지 제주를 떠났다. 법무부는 “세금 체납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 허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씩 연장하고 있다”면서도 “2018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중 체류 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수 등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머지 사람들의 행방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다. 제주 예멘 난민 사태는 2018년 5월 시작됐다. 그해 1월 14명, 2월 24명, 3월 10명이던 예멘인 입국자 수가 4월 81명을 기록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져 논란에 불이 붙었다.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가 그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같은 해 6월1일 예멘은 무사증 입국 국가에서 제외됐다. 이 조치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된 예멘 정부군과 반군 간 내전은 2015년부터 9년째 진행 중이다. 법무부가 2021년 12월 난민 심사 제도가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난민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난민 인정 재신청자 적격 심사와 난민 인정 신청 등의 취하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영리 목적의 허위 난민 신청 알선·권유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백현동 개발’ 사업 민간 업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부동산 개발 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한다. 백현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정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영림종합건설, 지에스씨파트너스의 법인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용역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 조경 업체 대표에게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를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구·개발(R&D) 용지, 공원 등으로 개발하고 1223세대의 소위 ‘옹벽’ 아파트를 건설·분양해 지난해 말 기준 총 매출액 1조347억원, 분양 이익 3185억원을 챙겼다. 정씨가 대표 겸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엔 그중 약 22%인 700억원이 배당됐다. 검찰은 정씨가 성남시 비선 실세였던 김인섭(구속 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백현동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청탁·알선하면서 건넨 약 77억원이 빼돌린 회삿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씨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한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관련자들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8일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인허가 특혜, 개발 이익의 구체적인 사용처, 자금 흐름을 모두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걸, 70년간 몰랐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2023년 6월에야, 대한민국 정부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정시설에서 열린 ‘6·25전쟁 순직 교정 공직자 충혼탑’ 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충혼탑은 6·25전쟁 때 교정 시설을 지키다 순직한 교도관 167명의 헌신과 희생을 추모하고 끝까지 본분을 지킨 직업윤리를 되새기기 위해 건립됐다. 충혼탑엔 김홍옥 간수, 황용수 간수부장, 김도룡 간수장, 우학종 소장 등 167명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졌다. 이 중 74명 이름은 충혼탑 건립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됐다. 앞서 한 장관은 올해 4월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본원에서 교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최근 알게 됐는데 6·25전쟁 당시 167명의 선배 교정 공직자들께서 교정 시설을 지키다 전사, 불법 처형 등으로 순직하셨다”고 밝히면서 충혼탑 건립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추도사에서 “그날, 예정된 죽음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167명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쟁은 패색이 짙었고, 공포는 모두에게 전염병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적들이 몰려오고 있었고, 평소 쏴 본 적도 없는 소총 한 자루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사람들은 이미 떠났고, 도와 주러 올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 거기 그분들이 있다는 걸 신경 쓰는 사람조차 별로 없었습니다. 조용히 모닥불만 타고 있었지요. 그 적막 속에서, 167분은 예정된 자신의 죽음과 그 후 남겨질 사랑하는 가족들이 평생 겪게 될 생활고와 고통을 생각했지만,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막식엔 순직 교도관 유족 대표, 6·25 참전 교도관,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회장, 황우종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법무부가 최근 “북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약칭 ‘남북가족특례법’의 존재가 새삼 알려졌다. 이름도 생소한 이 법은 어떤 연유로 제정된 것일까.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한에 사는 북한 주민 4명이 남한의 새어머니와 이복형제 4명을 상대로 “부친이 100억원대 유산을 남겼는데 상속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상속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 등을 냈다. 6·25전쟁 때 부친과 유일하게 월남한 큰딸이 2008년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 북한에 있는 동생들을 찾아내고 위임장을 받아 소송을 대리했다. 2011년 피고 측이 원고 측에게 현금 30억원과 공시지가 1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이전하는 조정이 성립됐다.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첫 사례였다. 이처럼 북한 주민이 상속 등을 이유로 남한 내 재산을 갖게 되더라도 사용은 물론 관리하지 못해 북한 당국이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12년 남북가족특례법이 제정·시행된 배경이다. 이 법은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보호·관리하고, 남북 이산가족 사이의 가족 관계와 재산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남북가족특례법의 기본 골격은 지난 11년여간 유지돼 왔다. 2016년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바꾸는 법 개정만 이뤄졌다. 남북가족특례법은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법이다. 법무부는 “분단의 종료 등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북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남북 주민 간 가족 관계와 상속·유증 등에 관한 법률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북한 주민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한다. 북한 주민이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게 원칙이다. 북한 주민이 청구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산관리인이 예금 인출 등 금융 거래를 할 때 금융 기관에 법무부 장관 허가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재산관리인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가 법 개정에 나선 건 최근 북한 주민이 100억원대 재산을 상속받은 사례 때문이다. 북한이 고향인 고령의 이산가족이 사망하며 남북한의 자녀들에게 각각 100억원이 넘는 부동산 등 재산을 상속했다.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총재산은 지난해 12월 기준 460억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남북가족특례법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통해 북한 주민 재산을 관리하는 건 국가 안보상 북한 주민 재산이 북한으로 유출돼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면서 북한 주민 재산의 종류별 액수와 재산관리인 현황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