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프랑스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세력을 철저히 색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사건의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양 지검장에게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불공정 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 가담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4일 다올투자증권·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삼천리·서울가스·선광·세방·하림지주 등 8개 종목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며 빚어졌다. SG증권 창구에서 대량 매도 주문이 쏟아져 SG발 주가 폭락 사태로 명명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와 금융감독원의 수사·조사 인력이 합동 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및 수수 사건 관련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일 민주당 송영길 전 당대표의 당시 경선 캠프 지역 본부장 등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송 전 대표가 귀국한 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9일엔 송 전 대표와 경선 캠프 관계자 등의 주거지, 송 전 대표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매 연기를 원하는 경우 법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 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을 주제로 사법보좌관 정례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선 채권자의 매각 기일 연기 신청뿐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매각 기일 연기 신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3개월 단위로 2회 연기, 또는 2개월 단위로 3회 연기해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뒤 신속히 임차권등기를 촉탁하는 실무 사례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창립 20주년 및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창립 15주년을 맞아 국가가 환수한 범죄 수익, 가해자가 낸 벌금을 범죄 피해자 지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원스톱 지원 체계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21일 열린 한국피해자학회·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대검찰청 춘계 공동 학술 대회에서 강석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기금을 가칭 ‘범죄 수익의 사회 환원 및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확대해 범죄 수익 환수분의 일부라도 피해자를 위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 당시부터 범죄 수익 환수분을 재원에 넣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고 한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환수한 범죄 수익은 공매를 통해 환가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택, 상가, 빌딩, 선박 등 국가에서 직접 관리해 이익을 거둬들여야 할 것도 있다”며 “피해 재산을 정산해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원 중 하나인 벌금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병호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범죄 피해자 지원이란 용어 자체가 생소할 정도로 지원이 미미했는데,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시행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범죄피해자기금법 제정으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이뤘다”면서도 “현행 법령상 벌금의 8%로 기금을 조성해 재원이 부족하고, 최소 벌금의 15% 정도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학술 대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범죄 피해자 지원에서 지자체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혁 부경대 교수(법학)는 “피해자의 일상은 가족, 직장 동료, 지역사회 등 피해자의 생활 근거지인 지자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선 피해자의 생활 근거지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책무를 지고 있는 지자체 역할을 현실화하는 방향이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용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피해자 지원 창구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별로 피해자 전담 부서를 설치해 관련 지원 사업을 통합 관리한다면, 부처 간 사업 운영에 따른 지원의 차이나 중복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을 통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 확충 등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보영 경찰청 피해자보호기획계장도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국가를 피해자 보호의 주체로, 지자체는 보조적 협력자로 규정하고, 예산과 정책을 국가 주도적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지역 경찰 또는 지자체가 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도하거나 업무의 중심이 중앙정부에서 경찰, 지자체로 옮겨지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도 지자체는 피해자의 가족 관계, 경제적 수준 등 객관적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복지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 있기에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0대 남성을 성매매로 유인해 5000여만원이란 거액을 뜯어낸 10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 20일 10대 3명을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다른 10대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성매매를 가장해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5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10대 청소년의 범행에 대해 교화와 선도에 노력하고 있으나, 그 한계를 벗어나는 강력범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27일 출범하는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논의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과 관련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양형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부자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을 압수수색했다.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도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4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병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와 관련해 산업은행, 호반건설 등 관계자들의 이메일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11일 호반건설, 부국증권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 이탈을 압박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부탁으로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와해를 막고, 그 대가로 병채씨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았다는 게 이전 수사팀 결론이었다. 대장동 민간 개발 업자인 남욱씨는 지난해 5월 곽 전 의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만배가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해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이 깨질 뻔했는데, 상도 형이 김정태 회장에게 전화해 막아 주셨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실제 호반건설은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부국증권은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으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았으나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2월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김씨에게 아들 퇴직금으로 뇌물 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실상 재수사에 나선 상태다. 그 뒤 보강 수사를 벌여 병채씨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뒤늦게 입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곽 전 의원 부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곽 전 의원은 검찰 압수수색에 “압수수색영장상 혐의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는 무관한 별건 압수수색”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 및 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화천대유의 이성문·이한성 대표, 최우향 이사, 김씨 아내, 부동산 중개업자, 전 저축은행 임원 등이 포함됐다.

범야권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을 예고하면서 두 특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국회의 특검법 논의에 말을 아끼면서도 “상당한 수사를 진행해 왔고 최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쌍특검은 곽상도 전 의원 등의 대장동 일당 뇌물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힐 ‘김건희 특검법’을 가리킨다. 양당은 최근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 끝에 2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의결하지 않거나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가 50억 클럽 특검법을 의결하거나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할 가능성은 작은 상황이다.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169석)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정의당(6석)이 협조하면 가결이 가능하다. 다만 패스트트랙을 태우더라도 최종 입법까지는 최장 8개월이 걸린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쌍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야권의 쌍특검 추진에 검찰은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반대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쌍특검 도입이 검찰의 수사 동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팀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국회의 특검 논의 과정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지난해 수사팀을 (새로) 구성한 이후 지금까지 상당한 수사를 진행해 왔고, 수사팀 인력을 보강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면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은 특히 일각에서 50억 클럽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수사 대상과 범위가 많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일축한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도 “수사 대상이나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안의 실체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역시 수사의 성역이 아니라는 취지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에 이어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사진) 한국감사협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20일 “며칠 전 민주당 측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주문했다”며 송 전 대표를 향해 “저희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7일 검찰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다음 날 민주당에 “사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사안 중대성, 증거인멸·도주 우려, 관련자들 회유 정황 등을 감안해 강씨에 대해 정당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 운동 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돈 봉투 자금 중 8000만원을 지인 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파악했다. 강씨는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상임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사업가 박모씨에게 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억3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씨가 자금 조달·전달에 깊숙이 관여하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신병을 확보해 사건 진상을 밝힐 방침이다. 이 사건 수사엔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의 통화 녹음 파일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작용했다. 한편 검찰이 지난 12일 ‘스폰서’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모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송 전 대표가 당선된 뒤 김씨의 딸이 이 대표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 검찰은 돈 봉투 자금이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한 9400만원 이외에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조성, 총액 등 구체적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영장 죄명에 넣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며 “지금 확인된 금액은 9400만원이지만 이게 전부일지는 더 수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년여간 추진돼 온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의 동반 이전이 물 건너가면서 춘천지법이 단독 이전을 추진하고 나섰다. 춘천지법의 단독 이전이 확정되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지방검찰청과 갈라서는 첫 사례가 된다. 1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근 춘천시가 춘천지검과 춘천지법에 석사동 춘천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해지 의사를 밝혀 두 청사의 동반 이전은 사실상 무산됐다. 1975년 효자동에 들어선 두 청사는 노후화가 심각하다. 이에 춘천시와 춘천지검, 춘천지법은 2020년 3월 MOU를 맺고 실무자 및 전문가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상석’ 논란이 불거졌다. 춘천지법이 들어설 오른쪽 부지가 춘천지검이 들어설 왼쪽 부지보다 높아 양측이 위치 등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당 부지는 평지가 아니라 높낮이 차이가 최대 14m인 급경사지다. 이는 건물 5∼6층 높이와 맞먹는다. 춘천지검은 상석 다툼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MOU 체결 이후 측량이나 지형 조사에서 좌우로 경사가 너무 심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지반공사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고, 이는 민원인의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며 “(흙을 쌓는) 대규모 성토 공사에 따른 과도한 추가 공사 비용 발생, 준공 후 가용 면적 축소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춘천지법, 춘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원활한 청사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춘천지검은 강원도청이 이전할 동내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으로의 동반 이전을 춘천지법에 선택지 중 하나로 제안했다. 구체적 논의는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춘천지법은 석사동으로 단독 이전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아직은 MOU 준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춘천지검이 말한 고은리로의 이전은 검토한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국의 18개 지검과 지법은 나란히 위치해 있다. 정면에서 바라볼 때 지검이 왼쪽, 지법이 오른쪽에 있다. 인천지검과 인천지법만 예외다. 인천지법이 왼쪽이다. 지청·지원 중엔 창원지검 마산지청과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대각선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데, 2020년대 후반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으로 동반 이전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형사재판과 수용자 호송 등 검찰과 법원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함께 위치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검찰 청사와 법원 청사의 위치는 양 기관 협의로 결정된다”고 했다. 검찰청법에서 그 근거를 찾기도 한다. 검찰청법 제3조 1항은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한다’고 못 박고 있다. 검찰청법 제3조 2항엔 ‘지방법원 지원 설치 지역에는 이에 대응해 지방검찰청 지청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일각에선 일제강점기 잔재라고도 지적한다. 대부분 ‘좌(左) 검찰, 우(右) 법원’인 이유로 오른쪽이 상석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란 설이 있지만 반론도 존재한다. 정면이 아닌 청사 위치를 기준점으로 삼으면 법원이 왼쪽, 검찰이 오른쪽에 있다는 설명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왼쪽, 오른쪽이 바뀐다”며 “(합의부) 법정에서도 재판장 오른쪽에 우배석 판사, 왼쪽에 좌배석 판사가 앉는데 당사자가 보기엔 오른쪽이 좌배석 판사로, 좌배석 판사가 더 높은 사람인 것”이라고 했다.

챗GPT가 내 생각을 훔친다면?/김미주/책폴/1만5000원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가게 이름에 써도 될까?’ ‘미국 오픈AI의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에 저작권은 어떻게 적용되나.’ 최근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한 번쯤 가질 법한 의문이다. IP 전문 변호사인 김미주(41·변호사시험 1회) 법률사무소 미주 대표변호사는 지난 14일 펴낸 교양서 ‘챗GPT가 내 생각을 훔친다면?’에 국내외 사례 등을 통해 IP의 모든 것을 쉽고 재밌게 담아냈다. 김 변호사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쿠팡 1호 사내 변호사를 거쳐 EBS 펭수, 라인프렌즈, 캐치! 티니핑 등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온·오프라인상 IP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발달로 누구나 저작권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시대다. 김 변호사는 “SNS상 글귀나 사진 이미지 등 내 저작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무단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로 재미 삼아 가져온 캐릭터 도안이나 사진 이미지, 좋아서 따라 한 커버 댄스나 영화 편집, 친구들과 공유한 링크 등은 자칫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또 맛이나 요리법, 지도, 향기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패러디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 등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궁금증에 답한다. 김 변호사는 직접 만든 콘텐츠를 시공간 제약 없이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지금, 앞으로 IP를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부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수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