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채무자의 빚에 대한 상속을 자녀들이 포기했다면 사망자 배우자만 상속인이 되고 손주가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망자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주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기존 판례를 약 8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신청인들이 적법 절차에 따른 재판을 통해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손주 4명이 낸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2015년 A씨가 숨지자 A씨 배우자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했다.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상속받되 그 재산 한도에서 빚을 갚는 것을 뜻한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것이다. 채권자인 B 회사는 2011년 A씨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긴 뒤 2020년 A씨 배우자와 손주들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A씨 손주들은 자신들은 상속인이 아니라며 이의를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했다. 대법관 11명은 다수 의견에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은 피상속인 채무가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종래 판례는 유지돼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한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4895억원이란 천문학적인 배임 액수, 배임의 고의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이 대표를 기소하며 구속영장 청구 때와 같은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 공소장은 169쪽 정도로, 구속영장 청구서(173쪽)와 비슷하게 방대한 분량이다. 공소사실도 영장의 범죄사실과 거의 동일하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인 구성 요건은 같다”며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뒤) 참고인 조사 등 필요한 보강 수사를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범죄사실을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이 500권 이상”이라며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지방자치단체 권력에 의한 농단”으로 명명하고 “수사 결과, 기소를 위한 물적·인적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의 기소로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은 총 10건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 대표 사건과 공범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기존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달 말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법원이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면 두 사람은 피고인석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된다. 향후 재판 과정에선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사에 적정하게 보장됐어야 하는 배당이익(6725억원·전체 개발 이익 9607억원의 70%)에서 확정이익(1830억원) 차액인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이 대표는 오히려 “5503억원을 환수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은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제한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본다. 법조계에선 “배임 혐의를 입증하려면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성남시를 위한 것이었다는 이 대표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배임 고의가 없어지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배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인정된다. 이 대표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대표의 의원직 임기 내에 확정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가 2018년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꼬박 2년이 걸렸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임 액수를 4895억원으로 못 박은 만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 변경도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이전 수사팀은 이들의 배임 액수로 651억원만 적용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모 전 성남FC 대표, 성남시 공무원, 경기도 공무원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일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인 고 전형수 전 실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성남FC 뇌물 공여자 중 차병원과 푸른위례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지방권력 부패를 만들기 위한 정치검찰의 국기 문란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지시하고 기획한 거대한 배후 세력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입장을 냈다.

법무법인 세종이 신사업플랫폼팀을 신설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세종은 최근 ICT 그룹 내에 신사업플랫폼팀을 만들고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출신 변호사 5명을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사업플랫폼팀은 플랫폼, 이커머스,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ICT 분야 신사업 및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맡는다. 네이버 법무 책임자를 지낸 정연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가 팀을 이끈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최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이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법률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졌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세종 ICT 그룹엔 강신욱(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 등 전문가 50여명이 소속돼 있다. 세종 ICT 그룹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를 대리해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업계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민주주의와 법치를 믿는다면 무고한 우크라이나인들의 곤경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한국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활동 및 전쟁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열린 ‘세계 법무부 장관 회의’에 참석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즉시 끝나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회의에서 1950년 북한의 침략으로 6·25전쟁이 발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등 한국이 고통받았고 국제사회 지원으로 다시 일어선 역사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국제적 연대와 지원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억달러에 이어 올해 1억3000만달러(약 1699억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 법무장관 20여명, ICC와 유럽연합(EU) 관계자 등 총 40여명과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 한 장관은 22일 귀국한다. 다음은 한 장관 영어 연설 전문.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지난달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복구를 위해 국경없는의사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대법관을 지낸 이인복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 화우 회의실에서 티에리 코펜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이 이사장은 “튀르키예는 6·25전쟁 때 우리나라를 돕는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친근한 나라”라며 “튀르키예를 돕게 돼 기쁘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기부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코펜스 사무총장은 “화우공익재단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각종 법률 지원을 받고 있는데, 화우 임직원들이 모은 성금까지 받게 돼 너무나 감사하다”며 “튀르키예와 시리아 현지 사상자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화우와 화우공익재단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발생 직후 7일간 구성원들을 상대로 구호 물품과 기부금을 모아,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기저귀와 생리대, 방한용품 등 36상자도 전달했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경기도청을 2주 넘게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지연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은 17일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전 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고, 현 도정과는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압수 대상인 디지털 자료를 탐색하는 선별 절차를 검찰청사에서 진행하려 했으나, 경기도 측에서 도청 내 공간에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 받아들인 것”이라며 “‘검찰이 도청 내 사무실을 점거해 장기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한 경기도 측 비협조로 압수수색이 지연되고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내부 메신저 서버 자료 암호 해제와 전자결재 서버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청 4층에 상주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어제 철수했다”며 “오늘부터 장소만 검찰로 옮겼을 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한다. 무리한 압수수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검찰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압수수색을 통해 PC 92대와 캐비닛 11개를 열고 문서 6만3824건을 가져갔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위한 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는 13일 이 장관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다음 달 4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를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이 장관 법률대리인, 탄핵을 청구한 국회에 통지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로, 일반에 공개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법률대리인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증거 제출 및 증인 채부(채택·불채택) 결정 등을 하게 된다. 이 사건은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이 맡는다. 변론기일 등 향후 일정은 미정이다. 이 장관 측은 지난달 23일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판사 출신인 이 장관은 변호사 시절 몸담았던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대법관을 지낸 김능환 고문변호사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맡은 윤용섭 변호사가 대리인단을 이끌고 있다. 검사 격인 소추위원을 맡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지난달 9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이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을 든다. 이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데도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엔 유남석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한다. 이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전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사망 사건의 파장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사실상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사건 관련 재판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각종 의혹과 관련해 생전 수사 기관에서 한 차례 조사받았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등을 지낸 전씨는 지난해 12월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그는 성남FC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이었다. 성남FC 사건의 경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함께 기소 시점을 저울질 중인 상황이라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합숙소’ 의혹도 마찬가지다. 이헌욱 전 공사 사장은 이 대표 자택 옆집을 합숙소로 운영하기 위해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전씨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그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낸 전씨는 이 전 사장이 이 대표 대선 캠프에 합류하기 위해 사퇴한 뒤 사장 직무대행을 했다. 전씨 사망은 대북 송금 등 쌍방울 관련 수사와 재판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전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거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들의 재판 증인으로 부를 수 없게 됐다. 이 대표를 성남FC 사건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경우에도 전씨를 증언대에 세울 수 없다. 전씨가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고, 김 전 회장이 북측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를 대납한 직후인 2019년 5월 그의 모친상에 조문을 갔던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관계,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등을 밝힐 핵심 인물로 볼 수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성남시 등의) 실질적 행정 담당자였던 전씨의 진술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성남FC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들 보강 수사에 상당 부분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윤미 법무법인 삼정 변호사는 “향후 성남FC 재판에서 전씨 진술이 증거로 부동의 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원 진술자가 사망한 경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라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이번 주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두 번째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오는 17일 이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3일 첫 공판에서 이 대표 변호인은 “시장 재직 때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이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사실이 아닌 주관에 해당해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2차 공판에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 조사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사망 사건의 파장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사실상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사건 관련 재판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각종 의혹과 관련해 생전 수사 기관에서 한 차례 조사받았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등을 지낸 전씨는 지난해 12월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그는 성남FC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이었다. 성남FC 사건의 경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함께 기소 시점을 저울질 중인 상황이라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합숙소’ 의혹도 마찬가지다. 이헌욱 전 공사 사장은 이 대표 자택 옆집을 합숙소로 운영하기 위해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전씨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그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낸 전씨는 이 전 사장이 이 대표 대선 캠프에 합류하기 위해 사퇴한 뒤 사장 직무대행을 했다. 전씨 사망은 대북 송금 등 쌍방울 관련 수사와 재판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전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거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들의 재판 증인으로 부를 수 없게 됐다. 이 대표를 성남FC 사건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경우에도 전씨를 증언대에 세울 수 없다. 전씨가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고, 김 전 회장이 북측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를 대납한 직후인 2019년 5월 그의 모친상에 조문을 갔던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관계,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등을 밝힐 핵심 인물로 볼 수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성남시 등의) 실질적 행정 담당자였던 전씨의 진술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성남FC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들 보강 수사에 상당 부분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윤미 법무법인 삼정 변호사는 “향후 성남FC 재판에서 전씨 진술이 증거로 부동의 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원 진술자가 사망한 경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라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이번 주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두 번째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오는 17일 이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3일 첫 공판에서 이 대표 변호인은 “시장 재직 때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이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사실이 아닌 주관에 해당해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2차 공판에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 조사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유럽 출장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덜란드에서 법무안전부 이민장관, 국제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의 에릭 반 데르 버흐 이민장관을 만나 이민·난민 등 국가 간 인구 이동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같은 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의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소장, PCA의 마르신 체펠락 사무총장도 만났다. 한 장관은 호프만스키 소장과 한국 법조인들의 ICC 진출 확대를 논의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ICC 운영에 대한 한국 정부 기여에 사의를 표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분담금 기준으로 ICC 123개 회원국 중 6번째 기여국이다. 이날 자리엔 한국인인 정창호 ICC 재판관 등이 배석했다. 한 장관은 체펠락 PCA 사무총장에겐 PCA 역사와 운영 방식, 국제분쟁에서의 유용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PCA 소재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중재 등 국가 간 다양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PCA엔 122개 국가가 가입한 상태다. 한국은 2020년 가입했다. 국내에 PCA 분소를 유치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