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A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해가 안 된다”며 군 검사를 추궁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심리로 열린 전씨 재판에선 2021년 7월 그와 통화한 군 검사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재생한 전씨와 B씨 간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당시 전씨는 B씨에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마치 내가 공무상 비밀 누설을 지시한 것처럼 돼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전씨는 “어떤 부분을 근거로 했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렇다. 기재했으면 나한테 설명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계속 따졌지만 B씨는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전씨 요청을 거절했다. B씨는 “조금이라도 수사해 본 법조인이라면 (영장 내용이) 비공개 사항임을 알 텐데 왜 묻는지 궁금했고 많이 당황했다”고 증언했다. “공군 검찰을 책임지는 사람이 수사 검사에게 항의하는 것을 보고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 생각했느냐”는 검사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전씨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당시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오해를 풀려 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기쁨과 슬픔처럼 어려움도 나누는 것.’ 조서윤(33)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 수사관은 이런 생각으로 8년여간 꾸준히 빈곤·장애 아동을 돕고 있다. 지난해 9월 소아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도 기증했다. 조혈모세포는 모든 혈액세포를 만드는 어머니 세포다. 조 수사관은 “남들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지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못한 그에겐 쉽지 않았을 것이다. 대검찰청은 올해 1월 조 수사관을 2022년 ‘따뜻한 검찰인’ 5명에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만난 조 수사관은 “유독 주목받은 것 같아 좀 부끄럽다”면서도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사람 한 명을 살려 뿌듯하다”고 말했다. 조 수사관은 2020년 말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을 서약했다. 건강이 좋지 않아 휴직 중이던 때였다. 그는 “헌혈하러 갔다가 관련 포스터를 보고 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며 “‘나보다 아픈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했다”고 돌아봤다. 지난해 7월 근무 중 조직적합성항원(HLA) 유전자형이 들어맞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약 2개월간 준비 과정을 거쳐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조혈모세포 기증 방식은 헌혈과 같아요. 대신 6시간 정도 피를 뽑습니다. 몸이 약한 제가 할 정도면 자기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고 하겠다는 주변 사람도 있어요. 남편은 처음엔 위험한 건 줄 알고 반대했다가 동의해 줬죠. 지금은 뜻깊은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식받은 아이는 올 초 병원을 퇴원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조 수사관은 2014년 말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결연을 맺은 아동을 후원해 왔다. 2020년부터는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장애 아동도 후원 중이다. 그는 경찰인 아버지 영향으로 자연스레 공무원, 특히 법학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검찰수사관의 길을 택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에서 1억원 이상의 고액 추징금, 그중에서도 5억원 이상의 추징금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저 혼자 400건을 해요. 추징금 5억원 이상인 게 항상 그 정도 있습니다. 미납자 해외 도피 등으로 장기 미제가 많아요. 검사실에서 추징 보전, 가압류를 해 놓고 형이 확정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합니다. 저는 주로 차명 재산 추징을 집행하고 있는데, 차명 재산이면 명의를 미납자로 돌리기 위한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하게 되죠.” 업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미납자가 전·월세를 살고 있으면 집주인이 갖고 있는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어요. 보증금을 (검찰이) 압류했으니 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돌려주지 말라고 집주인에게 압류 통지서를 보내고 전화도 하죠. 거의 80%는 보이스피싱이라며 끊어요. 최근 서류를 보내는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통지서를 받고도 믿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 방법이 없어요. ‘진짜 검찰이다’ 하고, 청사로 오시라고도 해요.” 조 수사관은 “검찰수사관은 형사사법체계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라면서 고충보다는 보람이 크다고 강조했다. 2019년 대전지검 공판부 근무 시절의 일이다. “위증 혐의를 받던 증인이 있었어요. 증거를 찾기 위해 그 사람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죠. 며칠을 야근한 끝에 피고인과 카카오톡을 통해 위증을 모의한 대화 내용 한 줄을 발견했어요. 어떤 말로 모의했을지 모르니까 엑셀 파일을 일일이 다 봐야 하거든요. 그 한 줄을 찾았을 때 ‘심봤다’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증인은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조 수사관의 꿈은 추징금 집행률 제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것이다. 12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추징금 집행률은 전년도 미제를 포함해 건수 기준 15.12%(5889건), 액수 기준으로는 0.32%(1009억여원)에 그쳤다. 조 수사관은 “요새는 압수수색도 많이 나가고 힘들긴 하지만 고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 직원들은 남녀 가릴 것 없이 다 밤새고 고생하고 있다”고 했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한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그냥 해”라면서 북송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을 비롯한 전 정부 인사들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 전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보내는 것을 감안해 북송을 결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9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 전 원장 등 공소장엔 서 전 원장이 북송 과정 곳곳에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다. 서 전 원장은 두 어민이 나포된 이튿날인 2019년 11월3일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게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는 보고를 받으며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그다음 날엔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에게 “귀순하고 싶어 온 거겠냐, 자기들 살려고 온 것이지”라며 북송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김 전 차장이 “대공수사국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두 번이나 실무 부서에서 반대한 것을”이라고 반문하자 “우리는 그냥 그 의견을 내”라고 했다. 서 전 원장은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윗선에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다. 어민들이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합동 심문 과정에서 뒤늦게 표명했다”고 말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5일엔 관련 보고서에서 ‘귀순 요청’ 부분을 삭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대공 혐의점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를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어민들의 자백과 관련해 강제수사나 혈흔 감정,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보고서에서 제외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뿐 아니라 강제 북송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도 서 전 원장인 셈이다. 검찰은 최종 책임자로 판단한 정 전 실장에 대해선 “30여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한 외교 전문가”라며 “범죄인 인도 절차 등 북송 요건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9년 11월4일 강제 북송을 승인했다”고 못 박았다. 지난 정부 인사들이 북송을 일사천리로 진행한 동기 중 하나로 김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는 친서를 보낼 예정이었던 점이 지목됐다. 북한은 그해 10월 말 문 전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장례에 조의문을 보냈는데, 당시 정부는 어민들이 나포되기 전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는 취지의 친서를 11월4일 전후로 보내려 했다고 한다. 검찰은 공소장에 “친서를 북한에 보내는 기회에 어민들을 북한에 송환함으로써 북한과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존중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적시했다. 어민들은 2019년 11월7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말만 들은 채 판문점으로 호송돼 북한군에 인계됐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가 다른 대장동 일당과 달리 입을 굳게 다물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가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8일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농지법 위반, 증거 은닉·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 발행, 소액권 재발행·교환 등 다양한 수법으로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씨 신병을 다시 확보해 수사하면서 그가 범죄수익 5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김씨는 언론 보도로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치고 불태우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2월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 금고,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의 농지법 위반 혐의도 확인했다. 김씨는 2021년 7∼10월 자신과 아내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등에 대비하고 부동산 투기를 위해 영농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50억 클럽 로비’ 등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관련된 로비 의혹 등 사건 관계자들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김씨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비롯해 (대장동 일당) 재산 207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대표 측에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 숨은 지분, 액수로는 428억원을 약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의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최측근인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처럼 이 대표에게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이 이 대표와 관련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대장동 수사팀은 김씨 등을 충분히 조사한 뒤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4일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가 지난달 18일 다시 구속됐다. 9일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이 도입을 추진 중인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 제도를 두고 법조계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정자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 장관이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긴밀한 협력”을 강조해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한 장관이 유럽 출장길에 오르기 전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일 입법 예고한 이 개정안은 압수수색영장 관련 법관 대면 심리, 즉 사전 심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 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의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엔 해당 정보가 있는 저장 매체,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 계획을 기재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대면 심리 제도는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 노출될 염려가 있고, 별도의 심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사 보안 유지가 불가능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검은 범행에 은어나 암호 등을 쓰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방법을 제한하는 것도 “피의 사실과 관련 있는 증거 확보를 어렵게 해 범죄 대응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압수수색영장 남발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엔 “영장 발부 건수가 증가한 건 수사기관 활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압수수색 참여권 역시 피의자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범죄 피해자 등 제삼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 피의자가 참여하게 되면 2차 피해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상당 기간 증거 수집이 필요한 간첩 사건 등 수사는 어려워질 것이란 설명이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자주통일 민중전위, ‘창원 간첩단’ 사건도 2016년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같은 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공수처는 특히 “압수수색의 구체적 집행 계획을 영장으로 제한하는 건 사실상 법원이 수사 주재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경찰청도 반대하고 나섰다. 관계 기관 중 법무부는 의견을 내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관 부서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오는 15일 귀국하는데, 입법 예고와 관계 기관 의견 조회가 끝나는 14일 이전엔 법무부가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만큼, 한 장관이 검찰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법원과 대검 간 갈등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장관은 지난 6일 법원행정처의 박영재 신임 차장과 윤성식 기획조정실장,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 민·상사 법률 개정, 전세사기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말했다. 대법원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9∼10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번 간담회에선 압수수색영장 실무 현황과 적정한 운용 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상반기 신설을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과 관련해 이민 선진국인 유럽 3개국을 찾아 출입국·이민·이주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을 만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7일 유럽 출장길에 오른다. 현지시간 기준으로 8일 프랑스 파리의 내무·해외영토부와 이민통합청, 9∼1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법무안전부와 이민귀화청, 13∼14일 독일 베를린의 연방내무부와 뉘른베르크 연방이민난민청을 방문하고 15일 귀국한다. 법무부는 “이번 출장은 오랜 기간 다양한 이민·이주 정책의 파도를 겪은 유럽 주요 국가들과 이민·이주·국경 관리 관련 정보 및 정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교환하고, 이를 위한 원활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유럽 주요 국가의 출입국·이민·이주 관련 부처 책임자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출장엔 출입국·이민관리청 준비 실무자 등 최소 인력만 대동한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을 접수한 지 2년 5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일 코바나컨텐츠가 2018년과 2019년 각각 주관한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야수파 걸작전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윤 대통령 장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뇌물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도이치모터스 등 기업들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15∼2019년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4건에 “보험용 협찬을 했다”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9월 김 여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1년 12월 그중 일부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와 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관련자들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해당 협찬금이 “통상적인 마케팅 목적의 협찬 계약에 따른 반대급부”였다고 결론 내렸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말 코바나컨텐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돈을 댄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다.

올해 출범 3년 차를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인사로 전열을 재정비하고 ‘경무관 금품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는 2일 서울경찰청 소속 A 경무관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A 경무관 자택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 압수수색한 서울경찰청과 대우산업개발 사무실은 제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부 증거인멸 시도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A 경무관은 지난해 강원경찰청에 근무했을 당시 중견 건설 업체인 대우산업개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박상현(사법연수원 41기)·김지윤(변호사시험 3회)·김기담(변호사시험 4회) 검사를 신규 임용하고, 상반기 검사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김지윤 검사는 윤상혁 검사에 이은 공수처 수사관 출신이다. 지난달 17일 임명된 송창진 부장검사가 수사3부장을 맡고, 김선규 부장검사는 수사3부장에서 수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 현원은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해 총 23명이다. 정원(25명)에 여전히 미달한다. 공수처는 2023년도 상반기 검사 2명에 대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음 달 28일 임기가 끝나는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4월16일 정년으로 퇴임하는 이석태 재판관 후임 후보자에 전·현직 판사 8명이 이름을 올렸다. 여성은 단 한 명만 포함됐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헌재 재판관 지명 대상자로 천거돼 심사에 동의한 27명을 심사한 끝에 8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 지명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 후임은 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명단엔 김용석(59·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과 김흥준(61·17기) 부산고법원장, 서울고법의 김인겸(59·18기)·김형두(57·19기) 부장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노경필(58·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하명호(54·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 출신이고, 정정미(53·25기) 대전고법 판사는 유일한 여성이다. 최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법적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새로운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선 인권의 개념과 범주가 빠르게 변화, 확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헌재가 이런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이를 헌법적 가치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전문성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 철학과 실천 의지를 갖춘 분들을 추천하고자 했다”며 “헌재 재판관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 등 측면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음 달 초 이 중 2명을 후보자로 지명 내정할 계획이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문재인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 국민인 북한 주민이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북한으로 강제 추방해선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정 전 실장 측은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8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원장에겐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이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이다.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란 논란과 함께, 윤석열정부 들어 북송 당시 사진과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문재인정부가 두 어민의 눈을 안대로 가리고 포승으로 묶어 북한군에 인계한 사실이 드러나서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정원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정 전 실장 등은 두 어민을 강제 북송해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국내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 종결하게 해 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7개월여간 수사 끝에 두 어민이 귀북 의사가 없었고, 정 전 실장 등 주장과 달리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포되자마자 귀순을 요청하고 수차례 조사받으며 귀순 의사를 표명해 진정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과 법률상 강제 북송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두 어민이 흉악범이고 우리 사법절차에 따른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는 정 전 실장 측 주장을 두고 “실무진 의견대로 갔으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현재 형을 집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어민이 살인 피의자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하고 재판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게 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살인 피의자라 강제 북송해도 된다는 논리라면 유영철이나 강호순은 왜 강제 북송을 안 하고 있는 거냐, 법에 그렇게 못 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란 게 헌법 정신이고 그렇기에 통일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면서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기본권 보장은 남한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건지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 사건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에 이어 강제 북송의 최종 책임자도 문 전 대통령이 아니라 당시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수장, 정 전 실장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이 살인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 중이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이날 기소 이후 “검찰은 NLL 월선 탈북민이 북한으로 송환되기까지 과정 중 송환 행위 위법성 여부에만 편향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인사들이 모인 ‘포럼 사의재’도 “문재인정부 탄압을 위해서라면 국민 생명과 안전은 내팽개칠 수 있다는 윤석열정부 민낯을 보여 준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