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8일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농지법 위반, 증거 은닉·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 발행, 소액권 재발행 및 교환, 차명 오피스텔 보관, 제삼자 계좌 송금 방식 등 다양한 수법으로 숨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8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김씨 신병을 다시 확보한 검찰은 김씨를 구속 수사하면서 그가 범죄수익 5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엔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김씨는 언론 보도로 대장동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대장동 사건의 주요 증거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치고 불태우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2월 동창 박모씨에게 범죄수익 은닉 범행의 증거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 금고,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로 김씨의 농지법 위반 혐의도 확인했다. 김씨가 2021년 7~10월 자신과 아내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업 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등에 대비하고 시세 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도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의혹의 중심에 있는 ‘50억 클럽 로비’ 등 남은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관련된 로비 의혹 수사 등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피고인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비롯해 (대장동 일당의) 재산 207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4일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가 지난달 18일 다시 구속됐다. 9일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구속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경찰청 경무관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출범 후 세 번째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 공수처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 사건 관련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도 요청했다. 7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해당 A 경무관 관련 진정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해 이첩받았다. 이 사건은 A 경무관을 수사 중인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에 배당돼 병합 처리됐다. 수사3부는 A 경무관 등 최소 3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동일한 내용의 진정 사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수사기관에서 중복해 수사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른바 ‘우선적 수사권’이다. 윤석열정부는 이 조항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A 경무관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대우산업개발 압수수색을 참관한 변호사들을 징계해 달라고 변협에 요청했다. 대우산업개발 법인과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B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압수수색 당시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또 회장 등 임직원들을 변론하면 대우산업개발 이익이 침해될 것이 명백한데도 임직원 변호인 의견서를 내는 등 이해 충돌 행위를 해 변호사윤리장전도 위반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으로 수사 절차가 지연되고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변협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부산의 고(故) 김홍영 검사 묘소를 찾아 “수평적이고 서로 화합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있는 김 검사 묘소를 유가족과 함께 참배했다. 이 총장은 김 검사 재직 시절 모습이 담긴 사진첩을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이 총장은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면서 “서로 아끼고 화합하는 수평적인 문화로 검찰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대검 감찰에서 상관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형사처벌 없이 해임됐다가 폭행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의 세계적 열풍과 맞물려 챗GPT를 국내 법조계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3일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를 연사로 초대해 서울 강남구 사옥에서 ‘챗GPT 및 생성형 AI의 개요와 법률 산업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강 이사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을 지낸 AI 전문가다. 강 이사는 “챗GPT가 변호사들보다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이용료가 저렴하다면 일을 시키게 될 것”이라면서도 챗GPT가 인간을 대체해 법률 관련 직군이 사라질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강 이사는 “2013년 영국 옥스포드대 등 연구 결과에서 법률 비서가 향후 자동화될 직군으로 세 번째로 꼽혔지만 예상을 빗나갔다”며 “AI는 업무를 대체할 뿐, 직업을 대체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간과 AI가 매우 다르게 작업하고 상호 보완적이면 오히려 업무 다양성과 노동임금은 증가할 것”이라면서 “로펌의 자동화는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고 로펌 규모를 키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챗GPT가 법조계와 리걸 테크 업계에 가져올 영향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연회를 개최했다”며 “국내 대형 로펌이 챗GPT 관련 강연회를 개최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이 대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10시28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 서관으로 들어섰다. 변호인만 대동했고 다른 의원들은 함께 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관련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시장 때 만났던 기억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바꿔 준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임은정(49·사법연수원 30기·사진)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두 번째 심층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약 2시간 동안 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격심사 무사히 통과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7년마다 법무부의 적격심사를 받는다. 이 중 직무 수행 능력 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2001년 검사로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수년간 근무평정이 최하위권이란 이유 등으로 지난해 5월 심층 적격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사에서 임 부장검사 측은 상급자의 주관이 들어간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퇴직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는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다. 임 부장검사는 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대한민국 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위원들에게) 말씀드렸다”며 근무평정과 관련해 “조직에 부정적이라거나 상급자와 문제가 있다는 등 막연히 나빴던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 문제를 고발해 심층 적격심사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내부 고발자가 상사에게 평정을 잘 받을 정도로 호락호락하진 않은 세상”이라며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고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이 됐다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시절인 202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검찰이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 검찰총장인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과 관련해선 “검찰이 할 일을 담담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 보강 수사와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한두 명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다”고 설득에 나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제1 야당 현직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다음은 한 장관의 체포 동의 요청 이유 전문.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횡령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조 회장 자택, 한국타이어 본사와 계열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삿돈을 집 수리, 외제차 구입 등에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계열사 부당 지원에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개입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친부의 폭력이 두려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딸이 국민연금 보험료 수천만 원을 부과받았다면 명의 변경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 부존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 친부는 한 사업체를 차리며 2015년 9월 대학생이던 A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공단은 그로부터 한 달 뒤 A씨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했다. 2015년 10월∼2016년 10월 보험료 4909만여원이 미납됐다. A씨 앞으로 각종 세금, 건강보험료 등도 부과됐다. A씨는 실제 사업자인 친부에게 폭행당할 것이 두려워 명의를 빌려줬다며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5609만여원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해 이겼다. 친부의 가정 폭력에 A씨 어머니는 2007년 그와 이혼했다. A씨는 2020년 11월엔 친부가 국민연금 사업장 신고를 한 2015년 9월16일로 소급해 사업주를 변경해 달라고 공단에 신청했다. 공단이 이를 거부해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은 유효하다고 봤다. 다만 법원 판결이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실제 사업주가 명백히 밝혀진 경우엔 그 내용을 반영해 사업주를 소급 변경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소급 변경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