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두 측근이 구속의 기로에 섰다. 대장동 사건의 ‘키맨’인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선거 자금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대장동 재판은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5일 김씨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씨와 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의 범죄 수익 약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7월은 검찰 인사로 수사팀이 재편돼 대장동 사건 재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이다. 이들은 범죄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 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수법을 썼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 지시를 받고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 등에 대한 수사 기관의 추징 보전, 압류 등을 피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를 통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수익의 절반인 약 1987억원을 벌어들였다. 검찰은 또 김씨 변호사들이 그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김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침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씨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법인 계좌를 가압류하겠다고 해 회사 운영 자금을 수표로 인출해 둔 것일 뿐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씨, 최씨와 함께 체포된 인테리어업자 A씨는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다. 김씨는 전날 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그는 목과 가슴 부분을 흉기로 자해해 경동맥과 폐 부위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 검찰 수사망이 조여 오면서 주변에 “검찰이 압박하는데 허위 진술을 하든지, 내가 사라지든지 해야겠다”며 신변을 비관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들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심적 압박도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청사 밖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김씨가 발견된 김씨의 차량을 감식하는 한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씨가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대장동 재판과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이달 16일과 19일 공판을 열지 않고 23일에 이어 가기로 했다. 김씨는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받은 돈의 용처, 이 대표와의 관련성,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등 각종 의혹을 풀 열쇠를 쥐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증거 인멸)로 기소된 사실혼 관계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B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형사사건의 핵심 증거를 인멸해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B씨가 초범이고, 유 전 본부장 부탁에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했다. B씨는 이날 혐의를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두 측근이 구속의 기로에 섰다. 대장동 사건의 ‘키맨’인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선거 자금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대장동 재판은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5일 김씨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씨와 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의 범죄 수익 약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7월은 검찰 인사로 수사팀이 재편돼 대장동 사건 재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이다. 이들은 범죄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 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수법을 썼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 지시를 받고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 등에 대한 수사 기관의 추징 보전, 압류 등을 피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를 통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수익의 절반인 약 1987억원을 벌어들였다. 검찰은 또 김씨 변호사들이 그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김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침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씨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법인 계좌를 가압류하겠다고 해 회사 운영 자금을 수표로 인출해 둔 것일 뿐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씨, 최씨와 함께 체포된 인테리어업자 A씨는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다. 김씨는 전날 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그는 목과 가슴 부분을 흉기로 자해해 경동맥과 폐 부위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 검찰 수사망이 조여 오면서 주변에 “검찰이 압박하는데 허위 진술을 하든지, 내가 사라지든지 해야겠다”며 신변을 비관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들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심적 압박도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청사 밖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김씨가 발견된 김씨의 차량을 감식하는 한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씨가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대장동 재판과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이달 16일과 19일 공판을 열지 않고 23일에 이어 가기로 했다. 김씨는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받은 돈의 용처, 이 대표와의 관련성,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등 각종 의혹을 풀 열쇠를 쥐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증거 인멸)로 기소된 사실혼 관계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B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형사사건의 핵심 증거를 인멸해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B씨가 초범이고, 유 전 본부장 부탁에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했다. B씨는 이날 혐의를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안모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북한 김정은 정권 측에 건넨 쌍방울그룹 돈이 현재 환율로 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안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쌍방울그룹과 경기도의 대북 사업 브로커”로 결론 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안씨 공소장에 따르면, 안씨는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모 쌍방울 부회장 등과 공모해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2018∼2019년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에 2차례에 걸쳐 총 21만5040달러(약 2억7912만원)와 180만위안(약 3억3618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 조선아태위는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 사업 주력 기관이다. 국내 거주자가 금융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자금을 지급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씨는 2018년 12월26일 평양에서 당시 김영철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7만달러, 이듬해 1월24일엔 중국에서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14만5040달러와 180만위안을 줬다. 아태협과 쌍방울이 추진하는 대북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로비 자금 명목이었다. 쌍방울과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현 SBW생명과학)가 자금을 댔다. 이는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 등이 안씨와 김 전 회장, 방 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가 북한의 낙후된 협동농장을 농림복합형 농장(스마트팜)으로 개선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아무런 지원이 없다”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 5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안씨는 2018년 10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김 전 회장을 소개받고 쌍방울과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관련 테마주와 수혜주로 나노스의 주가 상승을 노리던 터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안씨는 이듬해 1월 나노스 사내이사로 선임됐고, 아태협과 쌍방울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아태협 사무실은 서울 용산구 쌍방울 본사에 있는데, 쌍방울은 아태협에 사무실을 무상 제공했다. 안씨는 2018∼2019년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4억8563만7000원과 경기도 보조금 7억6270만8350원 등 총 12억4834만5350원을 생활비, 주식 매수, 채무 변제 등으로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또 쌍방울 본사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올해 7∼9월 아태협 임직원들에게 PC 하드디스크와 북한 그림 40여점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그는 대북 사업을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그림을 받아 밀반입했다. 이 같은 안씨의 범행 당시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였다. 공소장에 경기지사는 언급되지 않았다.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노웅래(사진)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전날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이다. 체포 동의 요구서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오는 1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16∼18일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체포 동의안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체포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다만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 ‘제 식구 감싸기’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검찰은 회기 중 현역 의원인 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로 “수수 금액이 6000만원으로 사안이 중하고, 압수수색 및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행적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총선 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노 의원은 검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4일에 열겠다며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는 “재판에서 정정당당하게 유무죄를 가릴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검찰은 “정치 일정을 고려해 수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이다. 체포 동의 요구서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서는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오는 1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16∼18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 동의안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 제 식구 감싸기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검찰은 회기 중 현역 의원인 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로 “수수 금액이 6000만원으로 사안이 중하고, 압수수색 및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행적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국회 상황을 예견해 수사 일정을 정할 수 없고, 수사 상황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라며 “정치 일정을 고려해 수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검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연일 반발하고 있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전혀 관련 없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관련 내용을 넣지 못한 것도 실제 뇌물로 받았다는 돈이 없었고, 자택 현금과 검찰 주장의 관련성을 전혀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공무상 비밀까지도 악의적으로 불법 누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원장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후 진행 상황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사건의 주요 책임자인 박 전 원장을 이르면 14일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서훈 전 원장 후임으로 2020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냈다. 그는 사건 당시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돼 시신까지 소각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국정원의 첩보 보고서 등 46건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올해 7월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문제의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보안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국가안보실 지시를 받고, 첩보 보고서 등 국정원 문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국가안보실로부터 자료 삭제 지시를 받은 적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전 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 무슨 혐의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지, 지금은 깜깜이”라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검찰이냐. 물을 건 묻고 저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도리 아니냐”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또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는 서 전 실장이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이라고도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서훈 실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했고 사후 진행 상황도 보고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 중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열(사진) 전 호반건설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으로 기대할 만한 이익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사의 잘못으로 동명이인 대신 음주 운전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14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08년 10월13일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단속에 걸렸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약식명령은 이듬해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A씨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었다. 담당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총장은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A씨는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대법원 판결문을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 중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의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으로 기대할 만한 이익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7월 김 전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자료 중 일부를 누락했다.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마약 사범인 재외동포가 법무부의 무기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총영사관이 여권과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재외동포 A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국내 체류 중 대마를 수입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4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국 명령을 받고 이듬해 한국을 떠났다. 법무부는 같은 해 그에게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주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가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1호를 근거로 거부당했다.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이 마약류 중독자인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총영사는 서로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해 판단하지 않고, 6년 전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처분했다. 재량권의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다”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강제 퇴거 명령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 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재외동포가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점을 감안하면 재외동포에 대해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