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명이 숨지고 152명이 다친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수사기관의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시민 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일 공수처에 네 사람을 직무 유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태원 참사는 국가와 지자체에 의한 사상 최악의 행정 참사”라며 “피고발인들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무’로서의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들의 직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해태해 이 사건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무려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오게 했므로 형법상 직무 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이 장관을 향해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부처 장관과 경찰청장, 특별시장과 달리 구청장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는 아니다. 원론적으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해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박 구청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건 알고 있다”면서도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더라도, 이 사안에서 빠질 수 없어 함께 고발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통상 절차에 따라 고발장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착수와 관련해 “수사할 만한 사안인지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먼저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 불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민간 사업자이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가 재판 막바지에 작심한 듯 법정 폭로를 시작하면서 검찰의 대장동 재수사가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두 사건 사이 관련성,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등 각종 의혹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특혜 및 로비 의혹의 종착지, 민간 사업자 중 1208억원이란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등 핵심 의혹은 1년 넘도록 안갯속이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대장동 일당을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이 대표는 언급되지 않아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윤석열정부 들어 수사팀을 재편한 뒤 재수사에 착수해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남 변호사가 지난 28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 재판에서 정 회계사를 직접 증인신문하며 “대장동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고 폭로한 것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남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에서 직접 이 대표와 대장동 사업의 유착 가능성을 의심할 단서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 사건 초기에도 대장동 사업 배당 이익 총 4040억원 중 가장 많은 1208억원을 배당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논란은 제기됐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논란은 확산했다. 당시엔 남 변호사도 언론 인터뷰와 검찰 조사에서 ‘그분’과 이 대표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의 ‘태도 변화’가 대장동과 연관돼 해소되지 않은 여러 의혹이 풀리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남 변호사의 폭탄 발언과 김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원 수수 의혹 사이의 관련성이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관련 선거 상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김 부원장에겐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될 때 대장동 개발 공약이 득표율에 도움이 된 것은 아닌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미 남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남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에서 이제껏 함구했던 이 대표 관련성을 언급한 건 검찰과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재판이 끝날 무렵에 주요 증언이 나왔다는 건 상황이 변했음을 의미한다”며 “(이 대표 지분이 있었다는 진술의 진위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지만 현재 대선자금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부원장이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검찰 수사의 난맥상이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으므로 돌려준 적도 있을 수 없다”며 “검찰도 구속영장 단계부터 현재까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남은 대장동 재판에서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모두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법정 증언을 이어간다면 수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미 재판 전략을 바꿔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 결정권자로 이 대표를 지목하며 그의 책임 소재를 묻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경찰이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대형 참사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도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이번 참사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초동 수사에 나선 경찰과 공조하고 있다. 경찰은 31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475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와 사설 CCTV 42개소에서 51개의 영상물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CCTV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도 살펴보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의 목격자와 부상자, 인근의 상인 등 44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30일까진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데 주력했다”며 “44명 외에도 주변 상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고 현장 일대의 합동 감식도 진행했다. 감식은 수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와 전반적인 상황 파악을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SNS 등에선 사고 현장에서 “밀어, 밀어”라고 외친 인물들이 사고의 발단으로 지목되면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영상까지 검토해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진술의 신빙성과 영상을 합동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서 실제 미는 행동을 했을 경우 처벌 가능성에 대해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진술과 영상을 통해 분석해 봐야 한다”며 “상황이 되면 강제수사 등을 하겠다”고도 말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비롯해 희생자의 개인 정보 등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는 것과 관련해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고인 명예훼손 게시글 6건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63건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운영자에게 요청해 삭제 및 차단 조치했다. 악의적 신상 등에 대해선 고소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경찰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월10일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검찰은 대형 참사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됐다. 30일 이후 대검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검시 및 유족 인도 등과 관련해 3차례 낸 입장문엔 모두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이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검에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경위의 명확한 규명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169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으로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대형 참사가 제외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됐다. 한 장관 주도로 윤석열정부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해 그 범위가 다시 확대됐는데, 대형 참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수완박 시행 전에는 대형 참사, 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른 ‘사회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재난과 관련해 범한 죄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이 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 사회 재난에 해당한다. 다만 이 법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2019년 11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현 서울동부지검장)가 단장을 맡아 1년 2개월간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등 각종 의혹을 수사했다. 특수단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정부 고위 관계자 9명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사고대책본부와 관련해 “일단 사고 수습이 먼저”라면서 “수사 방향이나 내용을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운 단계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의 대검찰청이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에 황병주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전면엔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대검은 대신 경찰과의 협력을 연신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검이 2차례 낸 입장문엔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이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검에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 및 경위의 명확한 규명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으로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대형 참사가 제외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대형 참사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담기지 않았다. 종전엔 대형 참사, 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른 ‘사회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재난과 관련해 범한 죄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 이태원 참사는 이 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 사회적 재난에 해당한다. 다만 이 법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대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2019년 11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1년 2개월간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정부 고위 관계자 9명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대책본부와 관련해 “일단 사고 수습이 먼저”라며 “수사 방향이나 내용을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운 단계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전날 성명을 내고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원인과 책임은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재발 방지 대책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의 예방부터 수습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참사 이전과 당일에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즉각 사고 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사상자와 유족 지원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비상 간부 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태원을 관할하는 서울서부지검을 중심으로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참사 원인과 경위 등을 규명하는 한편,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영장 등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면서 대검에 “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고 원인 및 경위의 명확한 규명, 검시 및 유족 인도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 외국인 사상자 신원 확인 및 유족 입국 지원 등 사상자와 유족 지원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외국인 사상자 신원 확인, 유족·보호자 입국 및 체류 지원, 통역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으로 고발된 SPC그룹 황재복 총괄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SPC 계열 SPL 평택 제빵 공장에서 숨진 20대 근로자의 유족은 고용노동부에 허영인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7일 황재복 총괄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 사장은 2011∼2019년 파리크라상·샤니·SPL·BR코리아 등 SPC그룹 계열사들이 SPC삼립에 일감 몰아주기로 총 414억원의 이익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이들 5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면서,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와 허영인 회장, 조상호 전 사장, 황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만간 허 회장과 조 전 사장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SPL 제빵 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직원 사망 사고의 유족은 이날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SPC그룹은 유족에게 사전에 대국민 사과 계획과 일정조차 알리지 않았고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사고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는 점을 악용해 고인의 잘못으로 만들고 형사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서 “허 회장은 SPC그룹의 오너(사주)이자 최고경영자(CEO)이기 때문에 SPL의 의사 결정 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건네진 돈의 규모와 용처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비리 사건의 본류인 ‘재판 거래’와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의혹의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이 최근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자 ‘자진 철회’를 엄중히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장동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당시 수면 위로 떠오른 재판 거래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1년 넘도록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직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논란에 휩싸였다. 또 퇴임 직전인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 의견을 내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화천대유 고문에 위촉된 것 아니냐는 재판 거래 의혹도 제기됐다. 화천대유에 사업상 도움을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50억 클럽의 실체도 밝혀지지 않았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권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이 거론됐는데, 이 중 곽 전 의원만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지난 7월에 (다시) 수사팀을 구성해 50억 클럽 의혹을 살펴보며 수사하고 있다”면서 “인적, 물적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을 똑같이 진행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가 대선자금 의혹에 집중됐다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살펴보고 있다.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준비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변협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 변협은 이달 초 서울변회로부터 상신을 받고, 지난 26일 권 전 대법관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자진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공문에서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해 변호사 등록 및 개업 신고 없이 매달 1500만원 넘는 자문료를 받는 등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후배 법조인들의 귀감이 돼야 할 전직 대법관 모습과는 지극히 거리가 멀다고 할 것”이라면서 “오랜 세월 봉직했던 법원의 명예와 대법관직의 무게를 되새기며 깊이 자숙하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이나 봉사 활동에 종사하거나 연구 활동에 전념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협 공문에 아직 회신하지 않은 상태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하지 않더라도 당장 개업은 어려울 전망이다. 변협 관계자는 “현재 의혹만으로는 등록을 거부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권 전 대법관이 자진 철회를 하지 않으면 등록심사위원회란 독립 기구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쌍끌이’ 수사를 본격화했다. 최종적으로는 이 대표를 향한 수사로 가는 ‘길목’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검찰이 김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민주당의 거센 반발과 집단적 저항에도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4∼8월 문제의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원을 현금으로 조성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통해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특정했다. 아울러 남 변호사가 2014년 정 실장에겐 별도로 5000만원을 줬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의원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면서 두 사람을 측근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정 실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와 ‘공모 관계’로 특정됐다. 용도 변경 등을 대가로 성남FC 광고 후원금 명목의 뇌물 50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기소된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과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관계자는 두산건설로 하여금 성남FC에 합계 50억원을 지급하게 했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또 공소장에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관계자들은 (두산건설의)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과 결부해 성남FC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됐다”고 못 박아, 이 대표와 정 실장이 후원금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 변호사와 김 부원장, 정 실장 간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남 변호사가 두 사람에게 술접대를 한 물증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가 2013년 자주 다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복구하는 한편, 해당 종업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남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에게 술접대 등을 받고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진상이 나하고 술을 100번, 1000번 마셨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릴 수 있어도 숨길 수 없는 게 행적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정 실장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이 김 부원장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5일 만에 다시 시도한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선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원장이 이미 구속된 상황인 데다 민주당 주장대로 출근한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아 사무실 압수수색이 절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에 대한 평가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향후 이 대표를 소환할 경우 민주당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면서 “김 부원장 등에 대한 수사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다소 과잉된 수사”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장소가 당사이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김 부원장이 출근한 지 몇 번 되지 않고,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 선례 등에 비춰 봤을 때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한 뒤인 지난달 30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았고, 이달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 대상 장소는 민주당이 아니라 별도 법인인 민주연구원의 피의자(김 부원장) 개인 근무 공간”이라면서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 자금 8억여원 수수 혐의와 관련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고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부터 김용 부원장 사무실이 있는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저지하면서 무산됐다.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 기간은 영장 발부일로부터 7일이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4차례에 걸쳐 불법 대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저지한 데 대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정치 보복’, ‘국감 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제 피의자(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무 집행 중인 검찰 공무원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진 행태 등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서울중앙지검 입장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