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사실상 법무부 국정감사였다. 법무부 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이 대상이었으나 여야 의원들 질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만 쏟아졌다. 한동훈 장관은 국내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밥을 제대로 먹어야 한다”고 소년원의 ‘부실 급식’ 문제에 공감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마약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직을 걸고 책임질 의사가 있느냐”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마약 청정 국가와 오염 국가, 이 둘밖에 없고 중간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히며 심각성을 인정했다. 한 장관은 그 근거로 청소년 마약 사범과 마약류 압수량 증가를 들면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마약상을 직접 수사하게 했다. 지금 이건 무리를 해서라도 무조건 막아야 하고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0일 검수완박법과 함께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통해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경제범죄로 못 박았다. 한 장관은 또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 마약상과 마약 거래를 엄단, 검찰과 경찰이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소년원의 부실 급식 문제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안양소년원 소년원생 1인당 급식 단가가 2185원으로, 서울 중학교 학생 1인당 급식 단가 3700원과 차이가 나는 점을 들면서 “잘못한 청소년들 밥값을 올려 주는 게 맞느냐, 비난받을 각오하고 질문한다. 교정·교화가 목적인데 올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소년원생들은) 오후 5시30분에 저녁을 먹고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아무것도 못 먹는다. 매년 20% 정도 올리면, 윤석열정부 끝나고 급식 단가가 일반 학교와 비슷해진다. 어른들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열악한 것은 분명하다”며 “밥은 제대로 먹어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국가 전체로 보면 (급식 단가 인상이) 큰 예산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달 중에 촉법소년 연령 하한 등 설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시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역할도 하느냐”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 안 한다”고 일축했다. 권 의원은 곧바로 출마 계획이 있는지 물었고, 한 장관은 “지금은 그런 생각 없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한 민주당 의원들 질의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김건희 여사 수사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한다”는 기동민 의원의 지적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어떤 진영을 수사하는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 누구를 수사해야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성역 없이 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 담당 기관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의원은 수원지검의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던 김형록(사법연수원 31기) 2차장검사가 최근 감사원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된 것을 “쫓겨났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감사원 파견은 좌천이 아니다”며 감사원 요청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적임자를 파견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국감은 중지됐다가 속개됐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 돌아오지 않아 오후 11시33분에 종료됐다.

검찰의 보강 수사로 전주환(31)의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전주환은 피해자 주소지의 강수량까지 검색해 가며 약 한 달간 범행을 계획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6일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 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지난달 21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현장 검증,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 등 15일간 보강 수사를 통해 전주환의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 살인”으로 결론 내렸다. 전주환은 지난 8월18일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지난달 14일 범행 당일까지 지하철 역무실에 4차례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 근무 정보 등을 알아냈다. 검찰은 피해자가 야간 근무를 하거나 비번, 휴무인 경우엔 집에 출입하는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전주환이 피해자가 주간 근무하는 날을 범행일로 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주환은 휴대전화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교란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일회용 교통카드, 헤어캡, 장갑, 양면 점퍼로 동선과 흔적을 감추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전주환의 통신 내역,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압수수색해 전주환이 지난달 4일과 5일엔 피해자 주소지의 강수량을 검색한 사실도 확인했다. 우산을 쓴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당시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집중 호우가 예상되던 때였다. 또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전주환의 자기 중심적 성향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이 확인됐다. 전주환은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며 문제 원인을 외부 요인에 돌리는 등 분노와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 유지할 것”이라며 “피해자 측의 2차 피해 방지, 유족구조금 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증축 설계용역 공모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설계·감리 용역을 맡았던 업체가 선정됐다. 법무부는 5일 서울중앙지검 별관 증축 설계용역 일반 공모 당선작으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 정영균 대표가 낸 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6월 형사증거 기록과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 공간 확보, 공판부 조직 확대에 따른 사무실 부족 해소 등을 위해 중앙지검 별관 증축 설계용역 공모에 착수했다. 지상 1∼5층 규모인 별관은 2025년까지 본관과 같은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증축될 예정이다. 설계비는 35억1721만4000원, 공사비는 774억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희림건축은 올봄 행정안전부가 발주했던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감리 용역을 맡았던 업체이기도 하다. 이 업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를 후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희림건축은 코바나컨텐츠 기획 행사에 3차례 후원했고, 건진법사와 밀접한 연민복지재단에 1억원을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희림건축 측은 과거 회사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것일 뿐 용산 대통령실 공사와는 무관하다고 일부 언론에 해명했다. 희림건축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도 특혜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덧붙일 말이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희림건축은 국내 건설사업관리(CM) 부문 1위 업체이자, 세종 국회의사당과 정부세종청사, 서울북부지검, 서울고검, 부산서부지청의 설계 등을 맡았던 업체”라며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설계 공모에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교수 등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인 ‘법무시설 건축협의회’에서 설계 내용의 합리성, 경제성, 기능성,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서, 법무부는 이 심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증축 설계용역 공모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설계·감리 용역을 맡았던 업체가 선정됐다. 법무부는 5일 서울중앙지검 별관 증축 설계용역 일반 공모 당선작으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 정영균 대표가 낸 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6월 형사증거 기록과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 공간 확보, 공판부 조직 확대에 따른 사무실 부족 해소 등을 위해 중앙지검 별관 증축 설계용역 공모에 착수했다. 지상 1∼5층 규모인 별관은 본관과 같은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증축될 예정이다. 설계비는 35억1721만4000원, 공사비는 774억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희림건축은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감리 용역을 맡았던 업체다. 이 업체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를 후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무부는 “희림건축은 국내 건설사업관리(CM) 부문 1위 업체이자, 세종 국회의사당과 정부세종청사, 서울북부지검, 서울고검, 부산서부지청의 설계 등을 맡았던 업체”라며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설계 공모에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교수 등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인 ‘법무시설 건축협의회’에서 설계 내용의 합리성, 경제성, 기능성,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서, 법무부는 이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31일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120억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판정부의 세 중재인 의견이 다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지난 28일 공개한 411페이지 분량의 론스타 ISDS 사건 판정문을 보면, 캐나다 대법관 출신의 의장 중재인 이안 비니는 판정대로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와 관련해 론스타 과실 50%, 정부 과실 50%를 인정했다. 그는 론스타가 지명한 중재인인 미국 변호사 찰스 브라우어와 정부가 지명한 중재인인 프랑스 교수 브리짓 스턴의 합의로 의장 중재인이 됐다. 론스타 측 중재인 브라우어는 “한국 금융위원회가 정치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명백히 고의적으로 위반한 점을 감안하면 론스타 과실은 50% 미만이 적절하다”면서도 의장 중재인과 함께 중재 판정부의 다수 의견을 만들기 위해 그의 의견에 동의했다. 정부 측 중재인 스턴은 법무부가 밝힌 대로 론스타 과실을 100%로 본 소수 의견을 냈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의 유죄판결로 금융위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심사가 지연돼 론스타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인 김종우 변호사는 “실은 중재인 세 명의 의견이 다 다른 것”이라며 ISDS란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중재인들이 이 사건만 하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 제소로 사건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구조”라면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장 중재인 비니는 수당으로 31만5549.75달러(약 4억5470만원), 중재인 스턴과 브라우어는 각 65만1989.78달러(약 9억3951만원), 67만9406.24달러(약 9억7902만원)를 받았다. 이 비용은 정부와 론스타가 절반씩 부담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를 경제범죄로 규정해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데 이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의 교정시설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가족 등의 대리 처방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반입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한 장관은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문제가 교정시설 내에서 오히려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예방과 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교정 당국은 그동안엔 수용자 가족 등이 처방전과 함께 졸피뎀(수면 유도제)·아티반(신경 안정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교부 신청을 하면 허가해 왔다. 1일부터는 가족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교부 신청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이에 따라 정신과적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는 교정시설이나 외부 의료 시설 의사의 직접 진료에 의해 처방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입 수용자는 입소 후 한 달 안에 1회에 한해 가족 등의 교부 신청을 허용한다. 또 진료 수요에 비해 정신과 전문의 직접 진료가 원활하지 못한 서울·서울동부·인천·수원·부산구치소, 안양·대전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8개 교정기관에 대해선 내년 3월31일까지 적용 유예 기간을 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수완박법과 함께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통해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경제범죄로 못 박아 마약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회복에 나섰다. 한 장관은 지난달 11일 브리핑에서 “마약 밀매를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면 안 되는 공익이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문재인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 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단에 이어 윤석열정부 들어 세 번째 합수단이다. 단장은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이 맡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정직하게 세금 내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꼭 필요한 곳에 국고를 쓰는 것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핵심이라 할 수 있다”며 “합수단은 조세·관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 수급 등 세출 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해 재정비리를 뿌리 뽑아 나라의 곳간을 지키도록 하겠다.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재정범죄를 엄단하고 건전한 국가 재정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 국제화하면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커졌다. 실제로 매년 국고보조금 액수와 대상이 증가하는 반면, 단속·처벌 건수는 외려 감소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2017년 59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19조4000억원으로 2배 넘게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기소 건수는 176건에서 15건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조세 포탈 기소 건수는 223건에서 55건, 관세 포탈 기소 건수도 86건에서 27건으로 줄었다. 검찰이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이끌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10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보조금 관련 범죄가 부패범죄에 포함돼서다. 보조금 관련 범죄는 지난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1년 8개월여 만에 다시 포함됐다.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의 1호 사건은 최근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난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될 공산이 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12개 지자체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액수로는 2616억원에 달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은 문재인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이른바 ‘찍어 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검찰 수사를 “모욕적”이라고 비판하며 유감을 표했다. 박 부장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징계 대상자가 대통령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반 사정과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윤 전 총장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보복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승소한 1심 변호인을 해촉한 윤석열정부 법무부의 행위도 이러한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 측이 주장하던 감찰 과정의 위법성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도 저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때 비밀번호를 풀어서 담담히 협조했다”며 “그럼에도 뭐가 부족했는지 지난 6일 친정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박 부장검사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 시절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한다며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총장 감찰에 쓴 의혹을 서울고검 재기 수사 명령에 따라 다시 수사 중이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가해자가 이 중사 생전 당시 동료들에게 “여군을 조심하라”며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가해자 장모(25) 중사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여군 조심하라”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그가 “가벼운 터치가 있었다”며 가해 사실을 누설한 점도 확인했다고 한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장 중사를 피하려 외출도 하지 못하면서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느낌”을 감내해야 했다. 특검은 이 중사가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도 낭설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 상고심을 선고한다. 그는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소속으로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지원단)’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 동부구치소, 충남 홍성교도소 등 일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이 제정·시행돼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 격인 지원단이 설치됐다.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다. 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해 외부 위원 6명,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과장 등 내부 위원 2명 총 8명으로 꾸려졌다. 외부 위원들은 한 장관이 감염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최보율 한양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단장을 맡아 지원단을 이끈다. 최 단장은 감염병 전문가로, 예방의학 분야 권위자로 꼽힌다. 문재인정부 시절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자문 특보단, 박근혜정부 시절엔 범정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을 위한 국무총리 특별보좌역과 메르스 민관합동대책팀 역학조사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과 예방에 기여해 왔다. 지원단은 교정시설 특성에 맞는 감염병 대응 계획, 일반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교정시설 내 감염병 발생 양상 분석 및 사례 조사, 교정시설 방역 조치 및 감염병 대응 매뉴얼의 적정성 등에 대한 법무부 자문에 응하게 된다.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과 관리, 대응을 위한 연구 과제를 제안하는 역할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