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세에 정부가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줄이기로 한 가운데, 이 같은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도 줄여야 한다는 청원이 법무부에 제기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 협의체인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합리적인 수준인 1200명 이하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보냈다. 협의회는 “현재 국내 변호사 수는 3만2556명으로 이미 법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경제활동인구와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규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과잉 배출될 경우, 변호사업계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 공급이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시장 규모와 인구 변화 추세에 맞춰 적정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신규 변호사는 2020년 1768명, 2021년 1706명, 2022년엔 1712명이 배출돼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매년 변호사시험을 실시한 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 수를 결정한다. 협의회는 또 대학 정원이 적정 규모로 감축되고 있는 것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은 설립 초기 한시법으로 도입한 ‘결원보충제’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외려 증가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로스쿨은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하거나 자퇴 등 재학생 제적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결원보충제에 따라 이듬해 입학 정원의 10% 안에서 결원만큼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실시 계획을 공고했다. 다음 달 19∼25일 응시 원서를 접수해 내년 1월10∼14일(12일은 휴식일) 시험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11월18일 관보와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한편으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시험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합격자 수 결정 시기 등을 논의 중”이라면서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검찰총장이 16일 윤석열정부 첫 검찰 수장 자리에 올랐다. 이 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소신인 검찰이란 업의 본질, ‘국민을 섬기며 고르게 일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경계하고 삼갈 것”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수년간 검찰 구성원의 자긍심과 명예가 흔들렸다”면서도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오후 3시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올해 5월6일 전임 김오수 총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 133일 만에 총장 공석 사태가 해소됐다. 이 총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통해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존재 이유이며 검찰이란 업의 본질”이라며 “보이스피싱과 전세·펀드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같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금융·증권범죄와 구조적 비리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여러 해 동안 검찰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함께, 검찰의 잣대가 굽었다 펴졌다를 거듭했고 검찰 구성원의 자긍심과 명예가 흔들렸다”면서 “그 과정에서 정작 범죄와 부패에 대한 대응은 소홀하게 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져 있으며, 여러 형사사법기관과의 관계도 제자리를 찾도록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총장은 “눈에 보이는 제도나 권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헌신하겠다는 우리의 뜻과 의지”라며 “해야 할 일을 성심을 다해 반듯하게 해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경계하고 삼가는 자세를 항상 마음에 새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또 “검찰총장으로서 정의와 공정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다”며 “경험 많은 구성원들이 솔선수범해 ‘고르게 일하는 검찰’을 만들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 총장 앞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등 주요 수사를 지휘하고, 지난 10일 시행에 들어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 총장은 조만간 소폭의 검찰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공석인 고위 간부 자리를 채워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16일 대검에 “검찰에선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 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 추진한다. 스토킹처벌법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이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황철규(왼쪽)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라디스라브 함란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유로저스트) 회장을 만나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 관련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IAP는 두 사람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유로저스트 본부에서 회담을 갖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 보편적 관할권을 통해 세계 각국의 검찰이 공조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사람은 또 국제 공조의 첨단화를 선도하는 데 뜻을 모았다. 유로저스트는 공조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추진 중이고, IAP는 이달 말 실시간 정보 교환 시스템을 내놓을 예정이다. 함란 회장은 한국의 법무·검찰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다.

1960년대 서울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박정희정부에 농지를 빼앗긴 농민의 유족이 정부로부터 수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혜린 판사(현 대법원 재판연구관)는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유족에게 배상금 1억5791만여원과 1999년 1월1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항소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유족이 받게 될 배상금은 3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61년 구로공단 조성 명목으로 서류상 군용지였던 구로동 일대 땅 약 30만평을 강제 수용하고 농사를 짓던 주민들을 내쫓았다. A씨를 비롯한 농민 85명은 당시 이 땅이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받은 것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이에 정부는 구로공단 조성 사업의 차질을 우려, 검찰을 동원해 이른바 소송 사기 수사를 벌여 농민들을 기소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수사 기록을 내세워 민사재판 재심을 청구해 1989년 토지 소유권을 도로 가져갔다. A씨는 수사 당시 체포됐다가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 풀려났다. 이 ‘구로 분배농지 소송 사기 조작 의혹’ 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8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진실 규명을 결정하면서 농민과 유족들의 민형사 재심 청구가 시작됐다. 그 뒤 정부가 이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지난해 A씨 유족도 A씨가 정부에 빼앗긴 토지 중 자신들의 상속 지분 비율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관련자들을 수사하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유죄 형사판결을 받게 했고, 이를 이용해 종전 민사 패소 판결의 결론을 뒤집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올해 3월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흑색선전이 여느 대선 때보다 판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된 선거사범은 19대 대선에 비해 2배 넘게 늘었고, 고소와 고발도 3배 이상 난무했다. 대검찰청은 20대 대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결과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2001명을 입건해 609명을 기소하고 그중 12명은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임종성 의원, 국민의힘 최재형·하영제 의원,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입건자는 19대 대선(878명) 대비 약 2.3배 증가했다. 18대 대선(739명)은 물론, 17대 대선(1432명)과 비교해도 많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으로 전체의 40.5%에 달했다. 19대 대선(164명) 대비 약 5배 급증한 수치다. 이어 △기타 701명(35.0%) △폭력선거 389명(19.4%) △금품선거 101명(5.1%) 순이었다. 기타 유형엔 투표지 촬영, 불법 선전, 단체·사조직·유사기관 등 불법 선거운동,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의 부정 선거운동 등이 포함됐다.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313명으로 전체 65.6%를 차지했다. 19대 대선(429명)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나머지 688명 중 650명은 경찰이 인지한 경우다. 검찰이 인지한 경우는 38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입건 여부를 검찰이 지휘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기소율은 19대 대선(58.3%) 대비 거의 반 토막 난 30.4%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대검은 주요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급증한 게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로, 단기 공소시효와 맞물려 여러 문제점이 확인돼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두고 검찰에 300여명을 송치하거나 불송치 기록을 송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 판정 요지를 공개했지만 취소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게 뭔지, 승산이 있는지 등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판정문이 공개되는 게 정부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전문가들은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될 상황에 내몰린 만큼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하루빨리 판정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ICSID에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취소 신청을 준비하는 한편, 판정문 공개를 위해 론스타 측과 협의 중이다. ICSID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 명령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없으면 판정문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역으로 정부와 론스타가 판정문을 비밀로 하기로 합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란 다야니 가문은 대우일렉트로닉스(위니아전자 전신) 매각 무산과 관련해 2015년 정부를 상대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ISDS를 제기해 2018년 약 730억원의 배상을 받으라는 판정을 받아 냈다. 정부는 영국 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으나 이듬해 기각돼 패소가 확정됐다. 당시 UNCITRAL 중재판정부의 절차 명령은 ‘비밀 준수’(Confidentiality Agreement) 하나가 있었다. 중재판정부는 2016년 3월16일 절차 명령에서 당사자들, 즉 정부와 다야니가가 “절차 및 중재와 관련해 발생한 문서의 비밀 유지에 합의하거나 그런 사안에 대해 중재판정부의 명령을 구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다야니가는 그해 10월31일 “자료 일체를 법적 의무에 따라 법적 권리를 보호하거나 이를 구하기 위해, 혹은 법적 절차에서 판정을 집행하거나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일방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기밀로 유지한다”고 합의했다. 이 사건 판정문은 여태 비공개 상태다. 김종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변호사)은 이같이 설명하면서 “론스타 ISDS 중재판정부가 뭐 하러 판정문을 비공개하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절차 명령은 거의 비슷한데, (판정문 등에) 기업 내부 정보나 꼭 필요하지 않은 인적 사항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보통 당사자들에게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뭔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절차 명령이 나옵니다. 비밀로 해야 될 부분을 지우라고 하지 않는다면 다 공개라는 겁니다.” 김종우 변호사는 “ICSID 협약에 판정문 공개에 대한 규정은 딱 하나, ‘ICSID 사무국은 양 당사자의 승인 없이 판정문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있다”며 “이는 ICSID가 공개하지 말라는 거지, 당사자들이 공개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서면도 다 공개하고 행정이 자의적인 말리·에콰도르·코스타리카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공개를 안 한다”면서 론스타 판정문은 물론 절차 명령도 공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절차 명령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절차 명령은 절차 진행 중 필요시 발령되는 것”이라며 “(사건) 실체와는 큰 상관이 없어 공개를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추가로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조주빈이 또 다른 여성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과 박사방 2인자 격인 강훈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주빈 측은 “마지막 관련 사건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건과 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주빈이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주빈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주빈을 추가로 기소하면 재판부는 이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전망이다. 조주빈은 2019∼2020년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란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오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사망 2주기를 앞두고 유족 측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난다. 고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는 3일 오전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와 함께 살몬 보고관을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 이래진씨는 살몬 보고관에게 남북한과 유엔 3자 협의체를 통한 사건 진상 조사, 유엔 연설 협조, 북한 규탄 국제 포럼 개최 및 연설 초청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기윤 변호사는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020년 중간 수사 결과를 뒤집은 지난 6월 인천해양경찰서의 수사 결과 통지서, 해경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고 이대준씨의 사생활을 공개한 건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란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등 사건 관련 자료를 살몬 보고관에게 전달하며 설명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비서실장 등을 지낸 노모(57)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씨는 박 전 원장에게 국정원 내부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실무진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원장뿐 아니라 노씨도 이와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9일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지금까지 10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전자 매체 포렌식 절차는 끝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책임자들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 이대준씨의 장례식은 오는 22일 해양수산부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일명 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국제소송 시작 10년 만에 나온 이번 판정으로 정부는 론스타에 이자 포함 총 300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혈세 투입, 책임 소재 논란 등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31일 법무부에 “한국 정부가 2억1650만달러(약 2910억원) 및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중재 판정 선고 결과를 통보했다. 이는 론스타의 청구 금액 중 4.6%만 인용된 것이다. 론스타는 한국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21일 ICSID에 46억7950만달러(약 6조289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갚아야 할 이자도 늘었다. 2011년 12월3일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인하하기로 한 날을 시작으로 복리로 계산된 이자는 이날 기준 185억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론스타에 물어 줘야 할 돈은 총 3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우리나라 총인구 중 내국인이 5003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6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ICSID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지연한 것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당시 승인 심사 과정에서 차별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응했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번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 (중재판정부의) 소수 의견이 정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을 봐도 끝까지 다퉈 볼 만하다고 본다”면서 “이 소수 의견에 따르면 정부 배상액은 0원이다. 판정 취소 검토에 적극 나서게 된 계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판정문 등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 공개할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반응이 엇갈린다. 정부가 선방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 패소’는 승소가 아닌 패소”란 비판이 거세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론스타의 청구 금액은 터무니없고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번 판정은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명백한 패소”라고 평했다. 정부는 주무 부처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ICSID 중재판정부의 권한 유월(한도를 넘음) 등을 이유로 판정 후 120일 이내에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재 판정을 돌이키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재는 단심제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재심, 즉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선방이라지만… '먹튀' 론스타에 국민 혈세로 또 배상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정부 간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이 약 10년 만에 일단락됐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판정 무효 신청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론스타에 국민 혈세로 천문학적 돈을 물어 줘야 할 가능성이 있다. ISDS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재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유사한 분쟁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관련한 금융 쟁점에서 론스타 손을 들어줬다.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유죄 판결을 고려, 인하된 매각 가격의 절반인 2억1650만달러(약 2910억원)만 인용했다.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관할과 조세 등 쟁점에선 대부분 정부 손을 들어줬다. 론스타는 국세청이 면세 혜택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세금을 매겼다고도 주장했다. 여기에 중재판정부가 손해배상을 판정할 경우 배상액에 부과될 수 있는 한국과 벨기에의 세금 약 21억8850만달러까지 청구했으나, 중재판정부는 “미래에 부과될 세금을 감안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양측이 중재 절차와 심리기일 등에 쓴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무부는 총 478억원을 썼다면서 론스타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와 론스타가 각각 지명한 중재인, 의장 중재인 세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에게 수당을 줘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론스타 사건으로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비용은 총 3478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주무 부처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400페이지에 이르는 판정문을 분석한 후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취소 신청은 ICSID 협약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적절히 구성되지 않았을 때 △중재판정부가 그 권한을 명백히 이탈했을 때 △중재인 독직이 있을 때 △기본적인 심리 규칙으로부터 중대한 이탈이 있었을 때 △판정문에 그 근거가 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 판정 후 120일 이내에 가능하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브리핑에서 “판정문 초기 분석으로는 적극 검토할 만하다”면서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에 대해선 “전부 분석해야 하는데 소송 전략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론스타가 취소 신청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ICSID가 취소 신청을 접수하면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심리를 진행하고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 결정 때까지 판정 집행이 유예될 수 있다.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 기간에도 이자는 발생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판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진 않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1966년 ICSID가 설립된 이래 지난해까지 55년간 접수된 취소 신청 133건 가운데 15%인 20건만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용상은 선방한 게 맞다”면서도 “정부가 지레 겁을 먹고 시간을 끌면서 오히려 부대 비용이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부위원장인 노주희 변호사는 “ISDS는 해외 투자자에겐 새로운 유형의 투자인 셈”이라며 “론스타는 3000억원이란 투자 수익을 올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 끝나지 않은 ISDS가 더 있다. 지금까지 정부를 상대로 ICSID나 상설중재재판소(PCA) 등에 제기된 ISDS는 10건인데, 론스타 사건 외에 6건이 진행 중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의 막대한 비용 지출을 야기하는 ISDS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투자보장협정(BIT)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부여한 기존 특권 조항을 개정하되 외국인 투자자의 손해에 대해선 국내 법원에서 배상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한동훈 주도 '주가조작 수사' 배상액 삭감에 결정적 기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국제 분쟁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19년간의 악연이 일단락됐다. 이번 분쟁에서 정부 배상액이 줄어들게 된 배경에는 2006년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론스타 측이 주장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지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론스타 측이 외환카드 인수가를 낮추기 위해 주가 조작에 나선 게 고려된 때문이다.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 수사에 참여한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이날 정부에 통보한 결정문에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의 유죄 판결에 따라 론스타측 과실이 인정되므로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 가격 인하에 론스타 측 50% 과실상계(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결정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반영하는 것)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론스타가 스스로 자초한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인한 유죄 판결로 인해 금융 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정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서 받았던 유죄 판결이 배상액을 낮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은 2003년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관계사인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환카드 주가를 고의로 낮췄다는 내용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 가을부터 삼일·삼정회계법인과 모건스탠리 등 외환은행 매각 자문사 수사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당시 중수부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있었다. 특히 주가 조작의 실마리를 찾아낸 것이 평검사로 수사팀에 합류한 한 장관이었다. 이후 대검 중수부는 2007년 주가 조작 혐의로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와 론스타 법인을 기소했고, 2011년 유 전 대표는 징역 3년, 론스타는 벌금 250억원을 확정받았다. 앞서 2006년 중수부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으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두 사람은 2010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만 헐값 매각 의혹만 무죄이고, 주가 조작 부분은 유죄가 확정돼 19년 뒤 론스타와의 분쟁에서 배상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인수·매각 관여… 추경호·김주현 등 책임론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을 두고 우리 정부가 3000억원가량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관련 승인에 관여했던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주요 인사 중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론스타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거론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배상결정액은 론스타 청구액(46억7950만달러)과 비교하면 4.6% 수준이다. 하지만, 배상금에 지연이자까지 합산하면 약 3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이번 판단에 불복해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당시 론스타 관련 의사 결정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일부 책임론 제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추 부총리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했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팔고 한국을 떠난 2012년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은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협상을 할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을 맡고 있었다. 다만 당시 정책결정권자들은 매각 시 기준으로선 정당한 판단이었으며, 직무상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배상 판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한 총리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이던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한 점 등을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번 판정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