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 판정과 관련한 정·관·학계 논의가 본격화한다. 시민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경제민주주의21, 정의당 배진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과 함께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가 론스타 사건 개요와 진행 경과, 밝혀야 할 사실 등을 발제한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노주희 변호사는 론스타 사건으로 살펴본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의 본질과 문제점을 짚는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학)와 송기호 변호사, 한상범 국제통상연구소 정책위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팀과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열린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나간 전국 교정 기관 수형자 21명 전원이 수상했다. 법무부는 7일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회 출전이 취소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반인들과 경쟁해 타일, 미장 등 11개 직종에서 금상과 은상 각 3개, 동상 7개, 우수상 1개, 장려상 7개를 수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형자들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출소 후 건강한 삶을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 A(45)씨는 “2020년부터 세 번째 도전 만에 꿈을 이뤘다. 포기하고 싶을 때 옆에서 이끌어 준 지도 교사의 격려와 정보 제공이 큰 힘이 됐다”며 “출소 후 건강한 삶을 살며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B(40)씨는 “정직하게 노력하며 감사함을 느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출소 후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 굳게 믿는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부는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위해 직업훈련 전문 교도소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35개 교정 기관에서 연간 수형자 6090명에게 90개 직종의 직업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도 볼 수 있다.” 지난달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부의 판정 요지에 이처럼 론스타를 질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 판결이 ‘먹튀’(먹고 튀었다·Eat and Run)를 넘어 ‘속튀’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제시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정부가 판정의 무효, 즉 취소를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근거로 볼 수 없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법무부가 6일 공개한 론스타 ISDS 판정 요지서엔 론스타의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관련한 금융 쟁점에서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으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던 점에 비춰 보면, 소위 먹튀 비유를 더 발전시켜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적시됐다. 2011년 10월6일 파기환송심 유죄 판결로 인한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 명령에 따라 론스타가 이듬해 대주주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됐고, 이는 금융 당국이 매각 가격 인하를 도모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것이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한국 금융 당국 역시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보류해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책임이 동일하다”고 봤다. 론스타 유죄 판결, 금융위의 위법 행위가 없었다면 외환은행 매각은 적시에 승인됐을 것이란 취지다. 이번 판정 요지서 공개를 두고 법조계에선 정부가 판정 취소를 신청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종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은 “공개된 내용만으로 취소 신청이 인용될 수 있을지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1976년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BIT) 위반 주장, 2011년 3월27일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BIT 발효 전 발생한 분쟁, 즉 HSBC 매각 무산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며 론스타 청구를 각하한 건 론스타가 취소 신청을 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등에 대한 투자가 1976년 협정의 보호 대상이고, 이 협정 위반은 물론 2011년 협정 발효 전 매각 무산에 대해서도 중재판정부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후보자(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검찰 구성원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1998년 검사로 임관한 이래 25년간 공직자로서 봉직하며, 검찰의 일에 비결이나 지름길은 없다는 생각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반듯하게 해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그 역량을 집중해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비리,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후보자의 모두 발언 전문.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70여 년간 유지됐던 형사사법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제도가 실무에 안착하기 전에 다시금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아직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25년간 검찰에 몸담고 있는 저부터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정성과 전력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저의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전세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수사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반부패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그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비리,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엄단하겠습니다.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절제의 덕목을 갖추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둘째, 정의롭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신뢰를 쌓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은 국민 신뢰의 뿌리이자 밑바탕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수사·재판·형집행 등 검찰의 모든 업무가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에 따른 사실 인정과 법리에 따른 법령 해석에 근거하여 모든 사건을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결정함으로써, 검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모든 검찰 구성원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저는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이러한 중립과 공정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셋째, 겸손과 경청의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추상적 정의와 거대담론보다는, 겸손을 바탕으로 눈앞에 있는 국민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형사사법체계에서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갖고 이를 행사하느냐가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사법 유관기관과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배려하고 소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혹시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면 겸허히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를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의 토대에서 국민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고 솔선수범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실력과 청렴을 바탕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검찰권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검찰 업무에 있어 권한을 내세우기 보다는 책무, 즉 책임과 의무를 먼저 떠올리겠습니다. ‘실력 없는 청렴’은 공허하며, ‘청렴 없는 실력’은 불신만 낳을 뿐이라는 점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고, 실무경험을 쌓도록 하여 검찰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열정과 의지를 가진 구성원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바른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 검찰 내부의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유리잔의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금세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검은 물이 됩니다. 차근차근 어렵게 쌓아올린 신뢰가 비위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겠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 대표가 오는 6일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면서도 소환 일정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증언을 어느 정도 확보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흘러나온다. 대선 선거사범 사건의 공소시효는 9일 만료된다. 검사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야당 대표를 불러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겠다는 건 혐의가 짙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 출신인 다른 변호사도 “제1 야당 대표를 함부로 부르는 건 검찰 입장에서 부담스러운데 무혐의면 소환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에 앞서 서면 조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 질의서를 송부하며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하자 31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지난달 26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사건과 일괄 조사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인데 이 중 2건은 이미 서면 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누군지는 특정하지 않고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과 검찰을 총동원해 이재명 잡아 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먼지떨이 하듯 털다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갖고 꼬투리 잡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소환에 응할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며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관계자 등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와 유튜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2일 김 대표가 세계일보 등 언론사와 포털 운영사 8곳, 전여옥 전 의원 등 25명을 상대로 낸 2억1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대표는 광고비를 주지 않으면 과도한 양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식으로 6000여만원을 챙긴 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019년 무죄가 확정된 그는 이듬해 1심 판결만 인용 보도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언론사와 유튜버들에 대해 무더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 대표가 오는 6일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면서도 소환 일정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증언을 어느 정도 확보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흘러나온다. 대선 선거사범 사건의 공소시효는 9일 만료된다. 검사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야당 대표를 불러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겠다는 건 혐의가 짙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 출신인 다른 변호사도 “제1 야당 대표를 함부로 부르는 건 검찰 입장에서 부담스러운데 무혐의면 소환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에 앞서 서면 조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 질의서를 송부하며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하자 31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지난달 26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사건과 일괄 조사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인데 이 중 2건은 이미 서면 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누군지는 특정하지 않고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과 검찰을 총동원해 이재명 잡아 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먼지털이 하듯 털다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갖고 꼬투리 잡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소환에 응할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며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관계자 등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법무부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간 복역하고 다음 달 출소하는 김근식(54)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24시간 일대일 관리·감독에 나선다. 법무부는 2일 “일부 언론에서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8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출소일부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가 전자 감독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5월 일찌감치 김근식의 출소 후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김근식을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보호관찰관 한 명이 전담해 관리하는 일대일 전자 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는 한편,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란 준수 사항을 추가했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도 공개된다. 법무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 치료, 사회 적응 지원 등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경찰·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국민 불안 해소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일명 국제투자분쟁의 결론이 이르면 30일 밤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밤과 다음 날 새벽 사이에 중재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론스타가 2012년 11월21일 ICSID에 46억7950만달러(약 6조308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지 약 10년 만이다. 앞서 ICSID는 올해 6월29일 법무부에 중재 판정을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났음을 뜻하는 ‘절차 종료 선언’을 통보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정이 나온다면 사실상 완패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애초 약 4조7000억원이던 매매가격이 3조9000억원으로 깎인 데 우리 정부의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면서 “이 부분에서 진다면 전부 패소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2010년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4조6000억~4조7000억원 수준에 인수한다고 밝혔으나 추가 협상 끝에 2012년 최종 매매가는 3조9000억원으로 결정됐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계약을 맺을 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하지 못하게 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되살아나게 됐다. 오는 31일 시정명령의 효력 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글이 추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사실상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 통지 사실을 안드로이드 OS 탑재 스마트폰 제조사들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한 조항 등만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서 안드로이드 호환 가능 기기만 제조·유통·판매하도록 제한하거나, 파편화 금지 계약(AFA)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AFA는 “안드로이드 코드를 바탕으로 변형 개발한 OS를 쓰지 말라”는 것이다. 또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새로 맺거나 기존 계약을 수정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6개월마다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가 구글에 내린 2249억30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구글은 올해 2월에도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여 오는 31일까지 공정위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법인)와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의 이른바 ‘OS 갑질’ 사건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뒤 2011년부터 과징금 부과 당시까지 스마트폰 제조사에 포크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게 했다. 구글은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 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AFA도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