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 판정 결과와 관련해,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며 정부에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제도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2일 논평을 내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매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법령을 어긴 특혜와 의혹으로 얼룩져 있다”며 “법률적·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애초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어 인수가 원천 무효에 해당하고, 중재 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법률적 쟁점을 제기하지 않은 데도 정부 관료들의 실책과 이해 충돌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연이은 판단 착오와 실책으로 쉽게 끝낼 수 있는 사건을 장장 10년을 끌면서도 책임 인정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질타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이어 “지금이라도 향후 새로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론스타와 같은 국제 투기 자본에 대한 적확한 대응은 국민 재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국격을 지키는 문제란 지적이다.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며 최근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우려를 표했다. 김 대법관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입법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관은 “입법과 사법은 정의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두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라면서 “더군다나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에 관해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져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법률의 해석과 적용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법원이 해결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밝혀야 하겠지만, 너무 쉽게 문제를 넘기지 않고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해 힘닿는 데까지 고민했다”고 돌아봤다. 김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4명에 대해 보수와 진보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저는 보수도 진보도 중간도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해 어느 한쪽에 가두어 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관이 보수와 진보를 의식하게 되면 법이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중간도 아닙니다. 제가 한 판결이 여러 의견을 검토해 최선을 다해 내린 타당한 결론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 대법관은 사법부의 오랜 숙원인 상고심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김 대법관은 “대법원은 중요한 사건에 집중해 충분한 숙고를 거쳐 의미 있는 판결을 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대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면서도 전원합의체와 공개변론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대법원 구성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상고심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오는 4일 6년 임기를 마친다. 여야는 전날 김 대법관 후임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연기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정부 간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이 약 10년 만에 일단락됐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판정 무효 신청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론스타에 국민 혈세로 천문학적 돈을 물어 줘야 할 가능성이 있다. ISDS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재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유사한 분쟁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사건을 맡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관련한 금융 쟁점에서 론스타 손을 들어줬다.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금융 당국의 권한 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여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팔았다. 론스타는 당초 2007∼2008년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을 때도 금융 당국이 매각 승인을 지연해 무산됐다며 우리나라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간 BIT를 근거로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매각 가격 인하에 론스타의 50% 과실상계를 인정, 인하된 가격의 절반인 2억1650만달러만 인용했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유죄 판결로 인한 책임을 고려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관할과 조세 등 쟁점에선 대부분 정부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주무 부처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400페이지에 달하는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취소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취소 신청은 ICSID 협약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적절히 구성되지 않았을 때 △중재판정부가 그 권한을 명백히 이탈했을 때 △중재인 독직이 있을 때 △기본적인 심리 규칙으로부터 중대한 이탈이 있었을 때 △판정문에 그 근거가 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 판정 후 120일 이내에 가능하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브리핑에서 “판정문 초기 분석으로는 적극 검토할 만하다”면서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에 대해선 “전부 분석해야 하는데 소송 전략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론스타가 취소 신청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ICSID가 취소 신청을 접수하면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심리를 진행하고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 결정 때까지 판정 집행이 유예될 수 있다.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 기간에도 이자는 발생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판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진 않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1966년 ICSID가 설립된 이래 지난해까지 55년간 접수된 취소 신청 133건 가운데 15%인 20건만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됐다. 양측이 중재 절차와 심리기일 등에 쓴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총 478억원을 썼다면서 론스타 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와 론스타가 각각 지명한 중재인, 의장 중재인 세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에게 수당을 줘야 한다. 이번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용상은 선방한 게 맞다”면서도 “정부가 지레 겁을 먹고 시간을 끌면서 오히려 부대 비용이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부위원장인 노주희 변호사는 “ISDS는 해외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인 셈”이라며 “론스타는 3000억원이란 투자 수익을 올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 끝나지 않은 ISDS가 더 있다. 지금까지 정부를 상대로 ICSID나 상설중재재판소(PCA) 등에 제기된 ISDS는 10건인데, 론스타 사건 외에 6건이 진행 중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의 막대한 비용 지출을 야기하는 ISDS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BIT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부여한 기존 특권 조항을 개정하되 외국인 투자자의 손해에 대해선 국내 법원에서 배상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고도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변호사시험 석차를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9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자신의 석차를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정책서비스에서 시험 정보 중 변호사시험 메뉴를 클릭해 본인 인증을 하면 된다. 기존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자신의 석차를 알려면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국민신문고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 7∼10일이 걸려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석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직접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화된 행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2년 넘게 장기화하며 지난해 출입국자 수가 1980년대 수준으로 뒷걸음질 쳤다. 법무부가 최근 발간한 ‘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내·외국인을 포함한 출입국자는 총 455만9693명에 그쳤다.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 법무부는 “이는 1980년대 수준”이라면서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각국의 국경 통제와 여행 자제로 국민의 출국자 수가 줄고,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와 사증 발급 심사 강화 등 해외 유입 억제 조치로 외국인 입국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자 수는 2019년 9354만8093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0년 코로나19 발발로 1470만1831명으로 급감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도 줄어들었다. 지난해 말 기준 195만6781명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 이 중 합법 체류 외국인이 156만8081명, 불법 체류 외국인은 38만8700명으로 불법 체류율은 19.9%를 기록했다. 체류 자격별로는 사증면제(B-1) 외국인의 불법 체류율이 95.1%로 가장 높았다. 사증면제 외국인 16만5869명 중 15만7747명이 불법 체류자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독일·영국·태국·프랑스 등 66개국과 사증 면제 협정을 맺었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불법 체류율은 2019년 15.5%에서 2020년 19.3%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증했다”며 “지난해에도 전체 체류 외국인 감소의 영향으로 19.9%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체류 외국인은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84만193명으로 42.9%에 달했다. 이어 베트남 20만8740명(10.7%), 태국 17만1800명(8.8%), 미국 14만672명(7.2%), 우즈베키스탄 6만6677명(3.4%), 러시아 4만8680명(2.5%) 순이다.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린 채널A 사건 보도로 고발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MBC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채널A 사건을 보도한 MBC 관계자들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재수사해 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에 배당하고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MBC 기자 등 7명은 2020년 3월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보도했다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지난 4월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강요미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검언유착 의혹을 벗었다. 채널A 사건은 이동재 전 기자가 신라젠 로비 의혹을 취재하면서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제보를 강요했다는 사건이다. 한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사건은 일명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씨 제보로 보도됐다. 지씨는 지난 4월 명예훼손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행위가 “명백히 기자로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하면서도 강요죄에 해당하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올해 6월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에 이어 최근 서울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상대로 한 범죄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25일 성명을 내고 사건 피해자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국회에 해당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일반 형법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담겼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범죄 대상이 돼 버린다면 법치주의 근간은 흔들리고 만다”며 “법원과 수사기관은 오래전부터 별도의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있었음에도, 변호사와 사무직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에 대한 위협적 감정이 현실적 위험으로 발현되고 있는 지금, 법적 보호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언한 가칭 ‘이민청’,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설립을 위한 논의가 학계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이민학회와 이민정책연구원은 지난 22일 ‘한국 이민연구와 이민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이민학회의 현 회장인 윤인진 고려대 교수(사회학)와 역대 회장 7명이 한자리에 모여 이민청 설립을 위한 선결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선 이민청 설립 필요성으로 ‘질서 잡힌 이민’이 지목됐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이민을 질서 있게 받아들이고 이민자들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외국인을 제대로 받아들여 우리 사회의 인적 자원 수준을 높이자면 어떻게 선별하고 이민정책에 반영할지, 브로커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등 여러 문제들에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질서 잡힌 이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정기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이민청이 왜 필요한가’란 논의에선 기관명에 이민이란 말을 넣어야 할지, 또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인력개발학)도 “이민청을 설립하려면 사회 통합이나 출입국 관리 등의 측면에서 왜 필요한지, 설립했을 때 혜택이 뭔지, 지금 산발적인 이민 행정 체계의 한계와 보완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인진 교수는 “국민들이 이민과 이민정책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어떤 여론을 형성하는지가 이민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 여론도 나눠 보면 일반 국민 여론이 있고 여론을 주도한다고 할 수 있는 시민 단체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학계가 이 단체들에 주목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교수는 이어 “단체들이 이민청 설립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형태로 의사 표현을 하는지는 이민청 설립 과정뿐 아니라 이민청이 기능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법무부에 단체들 여론에 주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것을 제언했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그간 이민정책이 다문화가정, 외국인 유학생 등 대상 중심의 정책이었던 점을 짚으면서 “이민청이 만들어지면 이민정책이 대상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고, 국가 발전에 도움 되는 중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또 법무부 검찰국이나 행정안전부 경찰국처럼 이민청을 관리하고 업무를 지원할 법무부 ‘이민국’ 신설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선 그런 해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반론이 나왔다. 오는 31일 국회에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 할 외국인 근로자-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정책의 활용’을 주제로 한 포럼이 열린다.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진상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만료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특검은 전·현직 공군 주요 인사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23일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6월 사건에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난 이 전 총장은 이 중사 사망 관련 내용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늑장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군검찰 수사 당시 이 전 총장이 가해자 구속 검토를 지시했으나 공군 법무라인 지휘부가 무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은 이 전 총장을 상대로 이 같은 의혹들과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4일에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소환 조사한다. 전 실장은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해당 내용이 담긴 녹취록의 녹음 파일이 조작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그는 녹취록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회장 이해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전원열)와 함께 ‘2022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처음 개최됐다. 예비 법률가에게 공익·인권 단체에서 실무 수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지난 8∼19일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9명이 법무법인의 공익법인과 공익변호사 단체 등 협력 기관 20곳에서 실무를 수습했다. 참가자들은 19일 수료식에서 “공익변호사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현장의 구체적인 업무를 경험해 보고 선배 변호사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과 함께 공감하며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 옹호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