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할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2라운드가 예고된 셈인데, 판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정 취소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28일까지다. 판정일인 전날 기준으로 120일 안에 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끝까지 다퉈 볼 만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판정 취소 가능성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ISDS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5가지 취소 신청 사유 중 이번 판정이 해당되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애초 은행법상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제소이므로 중재 판정 관할권이 없다고 항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면서 “나머지는 주장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ISDS 중재 판정 취소에 성공한 사례도 없다. 정부를 상대로 ICSID 등에 제기된 ISDS 10건 중 론스타 사건 외에 패소한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취소 절차를 밟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란 다야니 가문은 대우일렉트로닉스(위니아전자 전신) 매각 무산과 관련해, 2015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ISDS를 제기해 2018년 정부가 약 7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정부는 즉각 영국 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으나 이듬해 기각됐다. 이 사건의 중재 판정문은 여태 공개되지 않았다. 다야니 가문은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의 배상금 미지급을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청구액 1억달러(약 1354억원)의 2차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청구액 46억7950만달러(약 6조3384억원) 중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33억원)만 인용된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판정 취소를 신청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론스타는 전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행위, 2003년 외환은행을 구제하며 부담했던 리스크(위험 요인), 또 외환은행의 전체 주주와 한국의 은행 시스템에 기여한 부가가치에 대한 배상으로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시민 단체들은 론스타 사태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청문회를 열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책임자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지목했다. 참여연대는 “사모펀드(론스타)의 사기 행각을 묵인하고 사실상 조력해 온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면서 “국회 청문회와 검찰 수사를 통해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가 론스타의 ‘먹튀’ 행각을 위해 복무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법의 심판을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에게 구상(상환 청구)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에서 “당시 잘못된 판단을 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있다면 구상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당장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문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진상 규명의 첫걸음이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 절차명령에 따라 판정문은 쌍방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대외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이미 론스타 측과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등 판정문 공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일명 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이에 따라 국민 혈세 투입, 책임 소재 논란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31일 오전 9시쯤 법무부에 “한국 정부가 2억1650만달러(약 2902억원) 및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중재 판정 선고 결과를 통보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 처분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주장하면서 2012년 11월21일 ICSID에 46억7950만달러(약 6조273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지 약 10년 만이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판정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재판정부가 통보한 배상액은 “론스타 측 청구 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자는 이날 기준 185억원으로, 정부가 론스타에 물어줘야 할 돈은 총 3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우리나라 총인구 중 내국인이 5003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6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ICSID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지연한 것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권과 무관하게 ISDS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며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에 승인 심사 과정에서 차별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응했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이번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 (중재판정부의) 소수의견이 정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을 봐도 끝까지 다퉈 볼 만하다고 본다”면서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판정문 등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 공개할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반응이 엇갈린다. 정부가 선방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 패소’는 승소가 아닌 패소”란 비판이 거세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론스타의 청구금액은 터무니없고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번 판정은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명백한 패소”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주무 부처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취소 절차 등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ICSID 중재판정부의 권한 유월(한도를 넘음), 이유 불기재, 중재 절차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 후 120일 이내에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재 판정을 돌이키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재는 단심제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재심, 즉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일명 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이에 따라 혈세 투입, 책임 소재 논란 등 파장이 예상된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31일 오전 9시쯤 법무부에 “우리 정부가 2억1650만달러(약 2922억원) 및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중재 판정 선고 결과를 통보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 처분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주장하면서 2012년 11월21일 ICSID에 46억7950만달러(약 6조316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지 약 10년 만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 청구 금액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주무 부처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취소 절차 등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ICSID 중재판정부의 권한 유월(한도를 넘음), 이유 불기재, 중재 절차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 후 120일 이내에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일부 인정이 된 부분이 있고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이런 것이지만 액수라든가 잘 보고 이의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며 “국익에 맞춰 준비해 온 대로 잘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선방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는 성급하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잘못된 행태를 했다고 인정됐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현실적으로 중재 판정을 돌이키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재는 단심제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 재심, 즉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1966년 ICSID가 설립된 이래 지난해까지 55년간 접수된 133건의 취소 신청 가운데 15%인 20건만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됐다.

169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법무부가 세종시 이전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31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묻는 세계일보 질의에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법무부가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이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를 공언한 점을 감안하면 과천시에 있는 법무부를 세종시로 옮기려는 ‘원 포인트’ 개정안이다. 김영배 의원을 필두로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11명은 “법무부의 경우 범죄 예방, 인권 향상 등과 관련해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바 세종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2005년 행복도시법 제정 당시 국회 특위 논의 과정에서 헌재 결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는 잔류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정부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인 사실은 자명한 것으로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관습헌법’ 내용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법은 효력을 상실했다. 여야는 이듬해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복도시법을 제정하며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여가부 등 6개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안부는 2017년 법 개정으로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서 삭제돼 2년 뒤 세종시로 이전했다.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은 좋지 않다. 지난 17∼26일 입법예고 기간에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1만1021건에 달하는 의견이 개진됐다. 대부분 반대 의견이다. 한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고 세계일보 사회부 박진영(사진) 기자 등 언론인 6명에게 ‘우수 언론인상’을 시상했다. 변협은 “국민 목소리를 균형 있고 공정하게 대변하는 보도로 우리 사회 법치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의 안전 확보가 법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의 근간이 된다”며 “이들에 대한 어떠한 폭력이나 테러 행위도 용납될 수 없도록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 변협은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변협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변호사대회는 전국 변호사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입법·사법·행정 등 분야를 검토하고 분석해 발표하는 자리다. 결의문엔 국회에 법률사무소 종사자 안전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안(변호사법 개정안) 처리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엔 법률사무소 위협 대응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변협은 이어 국회에 미국식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 개시 제도’를 입법화하고, 변리사에게 특허 등 침해 소송에서 공동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와 정부에 로톡으로 대표되는 사설 법률 플랫폼 규제 및 퇴출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개회식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사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변협과 변호사 여러분들께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법부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애정 어린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헌법 정신에 기초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을 걸어가겠다”며 “이번 변호사대회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법의 지배’ 원칙이 더욱 확실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70년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법률 시스템이 괄목할 만한 발전과 성장을 하며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한 것은 변협과 많은 법률가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로 대신했다. 이에 이종엽 변협 협회장은 기조연설에서 “변협의 역사는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나라 사법제도 발전 과정을 몸소 겪어 온 변호사들의 삶 그 자체”라면서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란 숭고한 사명과 사회적 책임에 걸맞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법의 지배’를 수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선 형사사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소송대리제도와 변호사의 지위, 변호사 광고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변호사 윤리 연수 등도 진행됐다. 변협은 또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김철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행정법)를 선정했다. 김 명예교수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행정절차법 등의 제·개정 작업에 관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석열정부 5년간 5대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내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직접 챙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협의체인 ‘범죄피해자보호·지원협의회’로 전환하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내용이 골자다. 또 협의회 위원도 관계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협의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구조금 지급 재심 신청도 한동훈 장관이 직접 챙기게 된다. 범죄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각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재심 신청이 있으면 그 기록 일체를 법무부 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는 재심 신청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구조 결정을 하면 해산해 비상설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 구조금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 장애나 중상해를 입은 사람이 받을 수 있다. 범죄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피해자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거나 피해자 잘못이 있을 때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이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법무부 새 정부 업무 계획’엔 범죄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 장관은 범죄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내년엔 온라인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2일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중앙지검은 앞서 19일 오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에 이어 같은 날 오후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결정을 내린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어민 나포 후 북송까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고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생산된 자료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은 지난달 강제 북송 관련 자료가 국가안보실에 없고, 인수인계 과정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기록관에 이관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도 관련 자료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는 국가안보실 기록 삭제 여부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작업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자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확인하고, 확인한 자료들을 선별해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절차를 19일 오후 착수한 거라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2007년 대통령기록관이 문을 연 뒤 문재인정부 때까지 7차례 이뤄졌다. 최근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2013년 8월16일부터 11월14일까지 무려 91일간 진행됐다. 당시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 755만건을 열람하거나 사본 압수 작업을 벌였다.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판매한 일당이 2심에서도 범죄집단으로 인정됐으나 총책의 형량은 감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오영준)는 최근 범죄집단 조직·활동,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직 총책 김모(40)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각자 역할을 나눠 201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243차례에 걸쳐 2억3000여만원어치 대마 2㎏을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는 범죄집단 조직 혐의, 공범들은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가 적용됐다. 1심에 이어 2심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 유통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의 조직을 주도하고 대마 판매 광고와 대마의 재배, 판매 등 일련의 범행에도 직접 가담해 거액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여 책임이 크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사에도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준비된 검찰총장’이다. 지난 3개월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 사실상 예비 수업을 받았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올해 5월23일 부임과 동시에 검찰총장 직무대리란 중책을 맡아 검찰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후보자와 협의해 검찰 정기 인사를 단행, 새 진용을 꾸렸다. 이 후보자는 전출식과 전입식, 신임 검사 임관식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검사라는 업의 본질, 초심과 겸손 등을 당부하며 검찰 조직을 다잡았다. 이 후보자는 또 민생 범죄, 경제 범죄에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엄단에 나섰다. 대검은 경찰청 등 유관 기관들과 함께 지난달 29일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했다. 대검은 지난달 11일엔 전국 검찰청에 일명 ‘깡통 전세’로 불리는 전세 보증금 사기 범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같은 달 21일엔 최근 잇따르는 대규모 경제 범죄와 관련해 빼돌린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박탈하는 한편, 피해가 신속히 회복되도록 최대한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모두 이 후보자의 지휘 아래 이뤄진 것들이다. 이 후보자는 사법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힘써 왔다. 지난 5월25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재심 등 명예 회복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은 지난 10일엔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 재판 수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검에 부임하기 직전 제주지검장을 했던 이 후보자는 4·3 사건과 관련한 모든 책을 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이처럼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겸해 왔지만 월급은 대검 차장검사 월급을 받아 왔다. 다만 수당의 경우엔 검찰총장과의 차액을 받고 있는데, 많지는 않다고 한다. 이 후보자는 그 차액을 지난 12일 대검이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 수재 의연금에 보탰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해 “어디를 가나 민생을 챙기고 족적을 남긴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