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가칭 ‘이민청’ 설립을 위한 정·관·학계 논의가 본격화한다. 이민정책 연구·교육 전문 기관인 이민정책연구원(MRTC)은 28일 국회에서 이민청 설립 방향을 제안하는 세미나 ‘이민청 톺아보기’를 3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구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법무부가 함께 주관하는 이 세미나는 국민의힘 김형동·유상범·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윤재갑·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여야 의원 7명이 공동 주최한다. 최근 여야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민청 설립을 위한 초당적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같은 자리가 마련된 건 처음이다. 30일 1차 세미나에선 ‘이민청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이 발제하고,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등이 이민청 설립을 위한 선결 과제를 토론한다. 이민청이 관할할 정책 범위와 내용은 2차례로 나눠 깊이 있게 논의한다. 다음 달 14일 ‘국익과 인권의 조화’를 주제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데이터 기반의 국경 출입 및 체류 관리 정책, 인도주의와 출입국 관리 균형 기반의 합리적인 난민정책이 논의된다. 마지막으로 다음 달 28일엔 ‘경제 활력 제고와 내·외국인의 사회 통합 촉진’을 주제로, △국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효과적 외국인력 정책 △결혼 이민자와 이주 배경 자녀에 대한 미래 지향적 사회 통합 정책 △국내 체류 및 모국 귀환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포용적 동포정책 △외국인·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 제고 정책을 논한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되는 정책을 바탕으로 이민청의 설립 목적과 추진 전략, 기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국가정책으로서 이민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며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이민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잔고 증명서 위조와 관련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는 25일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임씨는 2014년 최씨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에게 16억5000여만원을 빌려주며 최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담보로 받았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최씨는 도난 등을 이유로 수표 5장에 대해 사고 신고를 했다. 안씨는 최씨의 수표 발행 일자를 임의로 바꿔 쓰고 교부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임씨는 담보로 받았던 수표 지급이 은행에서 거절되자 수표 명의자인 최씨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2018년 수표 액면금 18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최씨가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고 안씨가 그 증명서를 제시하며 돈을 빌렸다면서 최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안씨가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고, 그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 최씨가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가 수표와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최씨가 예견할 수 있었다”며 임씨 손을 들어줬다.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배상할 금액을 임씨가 빌려준 돈의 30%로 제한했다. 최씨가 두 사람 사이 금전 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일명 국제투자분쟁의 결론이 오는 31일 나온다. 론스타가 2012년 국제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한 지 약 10년 만이다.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부가 24일 “일주일 후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다고 밝혔다. ICSID는 올해 6월29일 법무부에 중재 판정을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났음을 뜻하는 ‘절차 종료 선언’을 통보했다. ICSID 규칙상 그로부터 120∼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되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빨리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선고 시점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2013년 5월9일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9년여간 사건을 심리해 왔는데, 2020년 의장 중재인 사임으로 새 의장 중재인이 선정되기까지 3개월여간 절차가 정지됐다가 재개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준비가 다 돼 판정을 바로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가 나오면 지난 10년간 이 사건 대응에 투입된 비용, 책임 소재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법무부는 2012∼2021년 ICSID 중재판정부와 사무국에 지급한 중재절차 비용, 정부 대리 로펌 법률 자문 비용, 심리기일 비용 등으로 469억2000만원을 썼다. 앞서 론스타가 2012년 11월21일 46억7950만달러(약 6조286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ICSID에 신청하며 사건이 본격화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국자본의 ‘먹튀’(먹고 튀다)를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과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HSBC와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인수한 론스타는 2007∼2008년 HSBC에 매각하려다 실패, 2012년 보유 지분 51%를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에 넘겼다. 론스타는 막대한 차익을 거뒀지만 국세청 과세가 부당하다고도 주장해 왔다. 정부는 주무 부처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승소, 패소 등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 둔 상태다. ICSID가 판정을 내리면 정부와 론스타는 120일 이내에 판정 무효, 즉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ICSID가 취소 신청을 접수하면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서면 및 구술 심리를 진행하고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 결정 때까지 판정의 집행은 유예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정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고,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문재인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직권남용이냐, 직무유기냐’에 모아진다. 업무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했는지, 아니면 업무를 등한시했는지에 대한 수사인 셈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중인 전 정권 또는 핵심 인사 관련 사건은 크게 9건 정도다. 전국 최대 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이 대부분 수사를 담당한다. 대표적으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다. 두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전 정권 인사들이 대거 피고발인 신분이다. 그중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정도만 소환돼 조사받았다. 이른바 문재인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의혹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올해 4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을 맡고 있다. 중앙지검은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가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검은 이 사건을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고, 중앙지검은 23일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배당했다. 공공수사3부가 이미 수사 중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외에 2019년 6월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과 올해 3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이 추가됐다. 전 정권 사건들과 관련한 혐의는 대부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다.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의 칼끝은 청와대 윗선,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관측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서해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었던 현역 장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 19일 대전지검에 이어 중앙지검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유력시되는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수사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 비용을 쌍방울이 사실상 이 의원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남 의원과 김 전 대표에 대해 전날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대화 내용 등에 피해자와 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사람이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밖의 범죄”라며 경찰로 사건을 이송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올해 2월 “명예훼손 피해자가 특정됐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사준모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를 한 검찰은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문재인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직권남용이냐, 직무유기냐’에 모아진다. 업무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했는지, 아니면 업무를 등한시했는지에 대한 수사인 셈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중인 전 정권 또는 핵심 인사 관련 사건은 크게 9건 정도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대부분 수사를 담당한다. 대표적으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다. 이 두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전 정권 인사들이 대거 피고발인 신분이다. 그중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정도만 소환돼 조사받았다. 이른바 문재인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의혹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올해 4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을 맡고 있다. 중앙지검은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가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 수사도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검은 이 사건을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중앙지검이 이미 수사 중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외에 2019년 6월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과 올해 3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이 추가됐다. 전 정권 사건들과 관련한 혐의는 대부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다.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의 칼끝은 청와대 윗선,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관측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었던 현역 장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대전지검에 이어 오후엔 중앙지검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유력시되는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 비용을 쌍방울그룹이 사실상 이 의원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다.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현직 공군 주요 인사를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23일 오전 10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을, 24일 오후 2시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사건 발생 당시 공군참모총장이었다. 사건에 책임지고 지난해 6월 스스로 물러났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그의 전역을 재가했을 때 청와대는 “성추행 피해 부사관(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행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전 법무실장은 사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해당 내용이 담긴 녹취록의 녹음 파일이 조작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주요 인사 소환 조사 일정이 잡히면서 특검 수사도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다음 달 12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검찰이 문재인정부 시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자들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줄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전날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다. 지난 15일 첫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18일엔 강제 북송 작전에 참여했던 임의진 전 JSA 경비대대장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은 강제 북송과 관련해 지난달 12일 비영리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로부터 불법 체포·감금, 범인 도피 등 혐의로 고발됐다. 센터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정의용 전 실장과 김유근 전 1차장, 김현종 전 2차장, 국가정보원의 서훈 전 원장과 김상균 전 2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검찰에 함께 고발했다. 이처럼 피고발인들이 하나둘 소환되면서 나머지 피고발인들, 상급자들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22일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공수처를 상징하는 문양인 CI(Corporate Identity)와 슬로건을 발표했다. 지난해 1월21일 출범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18일 “출범 목적을 되새기고, 늘 국민을 위한 공수처가 되려는 조직 구성원들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공수처의 지향점과 핵심 가치를 담았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공수처 CI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일소를 위해 국민을 섬기며 치우침 없는 독립적 수사를 추구하는 공수처 구성원들의 양손을 형상화했다. ‘공수처’와 ‘국민’, ‘공명정대하고 균형 잡힌 수사’의 공통된 초성인 ㄱ을 대칭적으로 표현했다. 또 나무를 이미지화했다. 국민이란 대지에 뿌리내리고 정의와 인권, 청렴의 가치를 향해 주어진 책무를 다하며 단단하게 성장해 가는 나무와 같은 기관이 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슬로건은 ‘국민을 받들며, 바로 세우는 정의, 새롭게 쓰는 청렴’으로 정해졌다. 공수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해 엄선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출범 이후 정부 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태극 문양을 써 왔다”며 “독립기관인 공수처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오랫동안 CI를 다듬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어 “(오늘은) 공수처가 새로 시작하는 날이라 봐도 무방하다”며 “공수처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내년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앞두고 벌써부터 기념사업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70년 넘게 가슴속 응어리를 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탈북 국군 포로들과 전시 납북자 유족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법원에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기고도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판이 장기화하는 동안 원고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지철)는 전시 납북자 A씨 딸인 B씨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사장 임종석)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을 기각했다. B씨는 2020년 12월 “북한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 송달은 ‘공시송달’로 해 줄 것을 신청했다. 공시송달은 소송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취지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중앙지법은 지난해 3월 B씨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B씨는 중앙지법에 경문협이 징수한 북한 저작권료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였다. 경문협은 2005년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협약을 맺고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조선중앙TV 영상물 등 북한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한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대북 송금 길이 막힌 뒤, 이듬해부터 이를 서울동부지법에 공탁하고 있다. 이 돈은 2020년 기준 23억2299만여원에 달했다. 그러나 경문협이 “북한 저작자들에게 줄 돈”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B씨가 또다시 소송을 낸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는 “북한이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향유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북한은 경문협에 대해 이 사건 피압류 채권을 갖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경문협 손을 들어줬다. 북한을 우리 헌법 등 법체계상 국가나 민법상 사법적 권리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대내적으로 법률상 중앙정부인 대한민국에 대비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사실상 지방정부와 같은 정치적 단체’로도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앞서 국군 포로 한모(88)씨와 노모(93)씨가 B씨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두 사건 소송대리인인 구충서 변호사(사단법인 물망초 이사)는 “북한이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없어 경문협에 대해 채권을 가질 수 없고, 원고들이 없는 채권을 추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댄 것”이라며 “북한이 권리능력이 없다면 북한과 경문협 간 계약은 무효고, 지금까지 받은 북한 저작물 사용료는 돌려줘야 한다. 앞으로 받을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변호사는 “항소심에 가서 그 이유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처럼 북한이 피고인 손해배상 소송은 총 6건 정도다. 그중 3건이 원고 승소 판결에 이어 경문협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도 나왔으나 경문협의 지급 거부로 추심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원의 조정이나 화해는 어려운 사건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문협 입장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고령인 원고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다. 지난 8일 별세한 국군 포로 이규일씨는 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국군 포로 2차 소송 원고 5명 중 한 명이다. 이 소송은 2년 가까이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이씨에 앞서 지난해 5월과 7월 다른 원고 2명도 별세했다. 유족들은 소송을 수계(물려받아 이어감)하지 않고 취하했다. 구 변호사는 “나머지 분들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며 “탈북해 귀환한 국군 포로 80명 중 이제 14명이 살아 계신다”고 안타까워했다. 경문협 측은 입장을 묻는 본지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