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은 임성근(58·사법연수원 17기·사진)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무죄가 확정된 사람은 6명으로 늘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임 시절인 2015∼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7시간 행적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가토 전 지국장 사건 담당 재판장에게 법정에서 중간 판단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등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 대상이 됐지만 법복을 벗은 이후라서 각하됐고, 올 초 변호사로 개업했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 행위를 “재판에 관여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 판시하면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재판 업무에 대한 사법행정권은 법령상 명시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직무상 권한 없이 직권남용은 없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2심은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면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저가의 중국산 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군에 납품해 120억원가량을 편취한 군납 업체 대표와 브로커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부장검사 천기홍)는 27일 약 47억원에 수입한 폐쇄회로(CC)TV 등 중국산 해안 감시 장비를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 직접생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육군본부에 납품, 총 120억원가량을 챙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군납 업체 A사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 C사 전무이사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 대표와 B사 대표는 2020년 3월 육군본부가 발주한 사업에서 중국산 감시 장비를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사업을 낙찰받아 10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사 대표는 B사 상무이사, C사 전무이사와 함께 그해 8월 육군본부가 발주한 다른 사업에서 같은 수법으로 1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의 기초수사,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한 유기적 협력으로 고도로 지능화된 방위사업 관련 비리의 진상을 밝혀 기소한 사건”이라면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보완수사 범위까지 부당하게 축소될 경우 심각한 지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해외로 번져 나가는 양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우려를 표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계 미국인 검사들이 주축인 한인검사협회(KPA)는 “미국 검사도 수사권이 없다”는 국내 검수완박 지지자들 주장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을 점검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뇌물방지 작업반(WGB)의 드라고 코스 의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서한을 보내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의 수사·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재안을 (새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 달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이나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인검사협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한국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미국 검사들은 소추권만 있고 수사권은 없다는 주장이 제시된다. 이 주장은 잘못됐다(mistaken)”고 단호히 반박했다. 협회엔 미국 외에도 뉴질랜드·독일·브라질·아일랜드·영국·캐나다·호주 등 8개국의 한국계 검사 100여명이 소속돼 있다. 제이콥 임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지방검찰청 검사가 회장을 맡고 있다. 협회는 “미국 검사가 수사 기능 및 권한을 갖고 있는 데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면서 “연방검찰청 검사도, 주 검찰청 검사도, 지방검찰청 검사도 수사한다. 이런 검사의 수사 기능은 정의와 범죄 억제, 공공 안전이란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심야 모임을 가져 사회적 물의를 빚은 아이돌 그룹 SF9의 멤버 찬희와 휘영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이들을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이른다. 두 사람은 올해 1월18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의 홀덤펍(주점의 일종)에서 지인과 모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콘서트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라 팬들 사이에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당시 “휘영과 찬희는 부주의하고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을 한 것이 분명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자책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 관리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치러진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허노목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후곤 대구지검장 등 12명이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로 정부포상을 받았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허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그는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향상에 기여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위원으로 활동하며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지검장은 26년간 검찰에 몸담으며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의 적극적인 업무 역할 수립에 기여해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김형수 전주지검 차장검사와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기념식에 불참한 김 지검장은 “검수완박과 관계없다”며 “관내 업무를 챙길 게 많아 참석하지 못한 것이지 훈장을 거부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검수완박을 강행할 태세다. 대검찰청은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입법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의 노정환 지검장(검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이 되면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사건 자체가 증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엔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로 하며 검사의 수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한함’을 주요 골자로 한다. 둘 다 3개월의 시행 유예 기간을 뒀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오래된 시대적 과제”라면서 “검찰은 영장 청구,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해 국가 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문제점 Q&A’ 자료를 만들어 기자단에 배포하며 대국민 이해와 설득에 나섰다. 대검은 “검수완박이 되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에 의문이 있어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의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검수완박이란 무엇인가. “검찰이 맡고 있는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6대 중요 범죄(부패·공직자·선거·경제·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검수완박이 되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에 의문이 있어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수사는 어떻게 하나. “검사가 범죄자를 기소하려면 해당 사건 피의자가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는 충분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검수완박이 되면 검사는 그런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증거가 부족해 기소할 수 없으면 사건을 모두 경찰로 되돌려 보내 추가 수사를 하게 해야 한다. 특히 구속 사건의 경우, 혐의가 분명하지 않은 피의자라도 검사가 신속히 수사해 석방하는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아닌가. “검사가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면 경찰은 시간적 제약 없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해서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도, 검사는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힘 있는 피의자들 사건이나 혐의 입증이 어려운 복잡한 사건들은 몇 개월, 몇 년간 처리되지 않고 검경 사이를 맴돌 것이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검사는 경찰의 실수를 바로잡아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평 용소계곡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의 수사가 불충분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 전모를 밝혔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기소한 경우는 2020년 2만980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만1800건으로 줄었다.” -6대 중요 범죄를 반드시 검사가 수사해야 하나. “수사 역량과 노하우는 쉽게 길러지지 않는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은 그간 국가적으로 중요한 범죄들을 수사해 수사의 전문성과 경험, 법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 있지 않나. “수사는 결국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과 이를 위한 증거 수집으로 요약된다. 기소하는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증거도 모을 수 없다면 기소 여부에 대한 적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7개국이 검사 수사권을 헌법이나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들도 수사와 기소를 융합해 중대 범죄에 대응한다.” -경찰이 6대 중요 범죄를 수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경찰이 국가 수사권 대부분을 독점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소불위의 정보·수사 기관이 탄생하게 된다. 국민들은 자기 사건의 처리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될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기준 인원 14만명, 연간 예산이 12조원에 달한다. 2024년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넘겨받는다. 반면 현재 전국의 검사는 약 2100명, 검사를 포함한 검찰 공무원은 약 1만400명이며, 검찰의 연간 예산은 약 1조원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적지 않은 변호사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두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뿐 아니라 아동, 장애인, 여성 피해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는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여성변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기본적 기능은 억울한 사람이 기소돼 재판당하는 고통을 받지 않게 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위법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가해자가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불공정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검수완박 논쟁은 이러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기능을 위한 것인가라는 데 의문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성변회는 “정치권만의 권력 다툼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들의 인권을 대변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씻어 주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정치권은 다시 한번 되돌아봐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도 피해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릴 전망이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 증언 없이 영상물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대신문이란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등 반대 측 당사자가 피해자 등 증인을 상대로 행하는 신문을 말한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직접 증언해야 해 극심한 정서적 고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필요한 형사 조사 인터뷰, 치료 등 모든 서비스를 바르나후스(Barnahus·아동의 집)란 아동 친화적 장소에서 제공하는 북유럽 모델에 착안해 아동 친화적 증거보전 절차 특례를 신설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미성년 피해자는 아동 친화적인 별도의 장소에서 훈련된 전문 조사관에게 진술하고 판사와 소송 관계인들은 법정에서 영상 중계로 그 과정을 참관하도록 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조사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문하게 했다. 법무부는 “바르나후스 모델은 피해 아동 보호와 피고인 권리 보장이 조화를 이뤄 유럽인권재판소(ECHR)에서 인정받은 제도”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6년 입주를 목표로 독립 청사 신축 추진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14일 공수처에 따르면 전날 공수처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청사 적정규모 등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청사 건립을 위한 세부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수도권 지역의 유휴 국유지를 청사 부지로 활용하고 규모는 연면적 약 1만6000㎡ 수준, 2026년 하반기 입주를 잠정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올해 8월쯤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설계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현재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5동 중 2.5개 층(연면적 6110㎡)을 사용 중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서울지방교정청 등 다른 기관들과 함께 업무 공간을 쓰는데다 지하 주차장을 비롯한 보안 시설이 없어 압수수색 등 수사 보안 유지, 사건 관계인 출석 시 신원 보호와 같은 수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회의 2022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공수처 청사 신축을 위한 사업비 예산(설계비) 5억원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반영됐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유족이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비공개 조치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통해 진실을 숨기려 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며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헌재 결정 전까지 대통령기록물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등에 대해 대통령이 열람·사본 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보호 기간은 15년 범위 이내(개인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에서 정할 수 있다. 이씨는 “정부가 북한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는지, 월북의 증거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음에도 청와대는 항소까지 하며 정보공개에 불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선원 이모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살됐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형 이래진씨는 동생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는 항소했다. 법원은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 등을 유족이 열람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