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변호사 업계와 학계는 물론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을 찬성한 시민단체까지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검찰에 이어 전국의 검찰 수사관들도 검수완박 반대 대열에 동참하고 나섰다. 민형배·이수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각종 검수완박 법안들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해 관계 기관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위헌 소지와 함께 국가사법체계 혼란 등으로 국민들 피해가 커진다는 점을 내세운다. 검수완박이 헌법상 인권 보호 및 수사의 주체로 명시된 검사의 기능, 즉 존립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헌법은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못 박고 있다. 검찰은 또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수사권마저 박탈될 경우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이들 범죄에 대응하는 국가적 수사역량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위협이 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실효적인 형사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수사는 공소 제기(기소) 및 유지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다. 공소 유지 과정에서 수사 과정의 법률상 문제점이 발견돼 무죄 선고가 증가할 것이란 점도 반대 이유로 든다. 검수완박이 결국은 인권 보장에 역행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형사사법제도를 바꾸게 되면 국가사법체계의 혼란이 불가피한 점도 검찰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수사 지연 등 수사권 조정의 풍선효과도 이미 심각한 실정이다. 12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 검찰청에서 경찰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3개월 안에 해당 조치가 이행된 사건은 각각 전체의 56.5%, 50.0%에 불과했다. 또 허위 고소·고발 중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고 인지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지난해 검찰의 무고죄 인지 및 처분 건수는 전년 대비 28.9%, 28.8% 수준으로 줄었다. 변호사 업계와 학계는 이 같은 검찰의 설명과 우려에 대부분 수긍하는 분위기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변호사 단체들은 물론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참여연대도 현시점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 검찰은 이날도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쳤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CBS 라디오에 나와 “저희가 국민들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에 이런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는 것”이라면서도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지검장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평계곡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사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었기에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 (검수완박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못 하면 암장(暗葬)되는 사건을 검찰이 더는 발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 검찰 수사관들도 검수완박에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과장·사무관 일동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검찰 수사권 폐지가 우리 가족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수사는 국민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때도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켜 버리더니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법안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움직임에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지 의문을 표하면서 검찰 인사권 문제 해결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으로는 △공소청 법안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꼽힌다. 법안명이나 기관명은 제각기 다르지만,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범죄)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등만 담당하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다. 대검은 “수도권 검사장 위주로 모이고 나머지는 화상으로 참여한다”며 “회의에선 현 상황과 고검장 회의에서 나온 입장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고검장들은 회의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선 연일 지휘부를 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내부망 이프로스에 또 글을 올려 고검장 회의와 관련해 “(회의 참석자들은) 직접 지난 수년간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해 현재의 개판인 상황을 초래하신 장본인들”이라고 일갈했다. 검사장 회의를 두고는 “중립성과 무능력 논란으로 부끄러움을 검찰 구성원들 몫으로 만든 수도권 검사장들이 모두 모이는 (마블 영화) ‘어벤져스’급 빅매치 성사”라고 비꼬았다. 전문가들은 검찰에 자성을 촉구하면서도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한 방안을 자체적으로 내놓으리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 친정권 검사로 낙인찍힌 검사들이 한둘인가”라고 반문하며 “검사장 회의에서 그에 대한 자성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검찰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내부 움직임만으로는 안 된다”며 “정치권, 대통령의 결단으로 검사들이 인사권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준우 변호사는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때 수사청 법안을 발의했던 점을 들며 “(검수완박이) 꼭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아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대부분 나라에선 기본적으로 분리해 놓는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자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검찰이 낼 수 있는 개혁 방안은 없다고 본다”며 “검찰이 진정으로 개혁하기를 원한다면 검사장 회의에서 그간 시민사회 등이 제시한 개혁안을 얼마나 반영하고 이행했는지부터 밝히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올해 검찰 정기 인사가 예년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검언유착’ 의혹을 벗은 한동훈 검사장을 필두로 한 ‘윤석열 사단’이 중앙 무대로 돌아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한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데 대해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며 못내 아쉬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검사장이 새 정부 들어 검찰 핵심 요직에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정부 초기 검찰에 있을 때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손발을 맞춰 윤석열 사단 대표 주자로 꼽힌다. 윤 당선인의 사법연수원 네 기수 후배인 그는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검찰총장 시절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아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한 검사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이끌다 사실상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한직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된 지 6개월도 안 돼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았다. 그해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부임해 경기 용인분원과 충북 진천본원을 거쳤고, 지난해 6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또 자리를 옮겼다. 한 검사장은 올해 1월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현직 검사로는 유일하게 네 차례 (인사에서) 좌천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털어 낸 한 검사장은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시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빗대며 이 같은 의중을 드러낸 바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장 등으로도 거론된다. 또 각각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과 박찬호 광주지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이원석 제주지검장 등도 주요 보직을 맡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대부분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검찰 수사력 회복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제2의 적폐 수사가 시작될지 모른다는 분석도 있다.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은 수사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라며 “그런 인사들이 좌천되며 검찰 수사력이 약화됐다고 비판받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들이 다시 등용돼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검찰의 정상화 아닐까 기대해 본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은) 윤 당선인과의 인연이 아닌 능력을 인정받아 등용될 거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면서 “사실 현 정부에선 검찰 내부적으로도 인사를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되면 조직 자체가 무너지는 측면이 있는데 능력 위주 인사가 이뤄지면 이런 부분이 치유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한 검사장이 자신을 공격했던 이들에 대한 수사 단서가 발견되면 폭주할까 봐 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두고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이 (휴대전화 포렌식)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으니 뭐라 하겠나. 아쉽다”고 말했다. 전날 한 검사장이 낸 입장문과 관련해서는 “감정에 충실한 건 알겠는데 검찰 요직을 맡을 거란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 측면에서 아쉽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박 장관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수사지휘권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한 검사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한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이날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 전 “뉴스를 안 봐서 (한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줄) 몰랐다”고 했다.

한상대(63·사진) 전 검찰총장이 전·현직 검사들의 친목 모임인 검찰동우회 제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 신임 회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동우회 총회에서 “검찰에 지난 5년은 암흑기의 연속이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검찰권은 두 조각이 났고, 법치의 근간인 수사지휘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검찰은 해방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지 못 하게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검찰 공소장을 “자신감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이 고검장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장은 수사를 못 했다거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보고를 못 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의 행위를 나열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고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데 자신이 없는 전형적 경우”라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장에 범죄 사실만 기재하고 판사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내용 등은 첨부하면 안 된다는 형사소송 규칙이다. 변호인은 “공소장은 보통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무슨 행위를 했고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피고인의 행위를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기재한다”고 설명하면서 “공소사실이 이렇게 돼 있는 건 자신감 결여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변호인과 동일한 의견인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만 대답하고 입장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날 공판은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3명이 모두 교체된 뒤 처음 열려 공판 절차 갱신이 이뤄졌다.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부장검사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며 불출석해 다음 달 15일로 미뤄졌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을 지내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 부장검사는 수사팀의 보고와 대검의 지시를 양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를 경악케 했던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가 일어났던 지난해 1월6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1·6 사태를 조사 중인 미 하원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전화 통화 내역엔 7시간이 넘는 간격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폭도들이 의사당에 난입한 시간을 포함해 그날 오전 11시17분부터 오후 6시54분까지 7시간 37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통화한 기록이 없다. 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포폰이나 보좌관들의 전화를 이용해 사태 핵심 관련자들과 연락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대변인인 리즈 해링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통화 기록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백악관 전화로 오전에 최소 8차례, 저녁엔 최소 11차례 통화를 했다고 한다. 또 개인 휴대전화는 물론, 가족이나 보좌관들 휴대전화로도 공적 업무를 자주 수행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결자해지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5차 평화 협상을 벌인 러시아 대표단은 푸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담판을 지을 가능성을 열어 뒀다. 러시아 대표단을 이끄는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측에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을 양국 외무장관 간 조약 체결과 동시에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약 체결을 위한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평화가 훨씬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이날 미국에도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욕은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양국 간 대화는 어떤 경우에도 필요하다. 이는 전 세계 이익을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조만간 전략적 안정성, 안보 등 우리만이 논의할 수 있고 논의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인신공격하고 모욕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6일 푸틴 대통령을 이름으로만 부르면서 “권좌에 남아 있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여가부를 ‘성평등부’ 또는 ‘세대평등부’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연 ‘새 정부 여성아동정책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문재인정부의 국정 과제인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의 유명무실, 예산·인력의 한계 등도 여가부 폐지론과 무용론에 한몫한다”면서도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해 젠더 폭력 대응, 피해자 지원 등 성주류화 정책의 전담 추진 부처로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가족 상황과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의 가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가족 정책과 아동·청소년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대와 평등을 아울러 성평등 정책의 범주를 확장하고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자”면서 ‘세대평등부’로의 재편이란 대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 권리 및 아동 학대 관련 업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업무 등을 여가부로 이관해 여가부 정책 대상을 아동과 청년으로 넓히자는 것이다.

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대법원이 가정법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지원기구 설치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 공고에 나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2일 ‘가정법원의 적극적·후견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전담 지원기구 설치 및 바람직한 역할 모델’ 연구용역 입찰을 긴급 공고했다. 법원행정처는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에서 “사법부의 적극적·후견적 개입을 요구하는 법률이 증가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가사·소년보호·아동보호 사건 등 제도 활용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도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사법 서비스 제공에 미흡한 점이 있어 전문적인 보호·지원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 안목으로 업무를 추진할 전담 지원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해외 유사 기관 사례, 관련 외부 기관과 법원의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4∼6일 입찰을 거쳐 18일 개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치료적 사법을 목표로 가정법원을 통합가정법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제검사협회(IAP)가 언론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유네스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국제기구는 지난달 14∼18일 이탈리아에서 13개국 검사 23명을 상대로 ‘언론인에 대한 범죄 수사·기소 및 표현의 자유 보호에 관한 국제교육과정’을 공동 개최했다. 두 기구는 2020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IAP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1200명 넘는 언론인이 살해당했다. 평균 4일에 한 명 꼴로 희생자가 발생한 셈이다. 황철규 IAP 회장은 “앞으로도 유관 국제기구와 함께 검사 전문화 교육 과정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언론인 대상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