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려다 논란이 되자 접는 촌극이 빚어졌다. 채널A 사건 등 6개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시키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기자들에게 “일부 언론에서 박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고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왜곡된 기사를 보도했다”면서도 “박 장관은 전임 추미애 전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배제토록 했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체 사건에서 원상회복시키고자 검토하던 중 진의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돼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시인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박 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도록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했다”며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한 부원장에 대해 11번째 무혐의 의견을 내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에서 “직권남용일 뿐 아니라 공정성과 중립성으로 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임기 마지막까지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찰국 내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종전의 지휘를 철회하는 표현을 써서 하려 했는데, 특정인을 겨냥한 지휘 회복이란 뉘앙스의 기사가 나와 정말 놀랐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정권 말기인 현시점에 수사지휘권 회복을 추진한 데 대해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선 전에는 검토할 수 없고 지금은 얘기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여러 법률에 근거한 체계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한 차례 발동됐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총 세 차례 발동됐다. 추 전 장관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 같은 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과 윤 당선인 가족 의혹 관련 5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이 6개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려 했다는 것이 박 장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취임 2개월 만인 지난해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이 위증 교사를 했다”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당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관련자들 혐의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 중 핵심인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는 점에서 이번 해프닝의 여운이 오래갈 수도 있어 보인다.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법정에서 “허위 공문서가 의심된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곽 전 의원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관계자 진술이 오염되고 모순된 사실관계가 등장했다가 사라졌다. (검찰이) 추측만으로 영장의 범죄 사실을 조작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하나은행 관계자 누구도 피고인이 개입했다고 진술한 적 없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때 이규원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만든 것처럼 허위 공문서가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던 구속영장에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 간부에게 부탁해 컨소시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돼 있지만 수사 기록에 관련 진술이 없다는 주장이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범죄 피해자가 피해 구조금과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 법률·심리적 지원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지원 제도는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스마일센터 등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어 범죄 피해자가 각 기관에 지원 신청을 해야 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전국에 59곳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신규 신청자까지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도입에 재차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이 도입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장관은 지난 3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 “법치주의의 예외는 없다”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설특검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앞서 박 장관은 23일에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 부분(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 분열적 논쟁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개별 특검이나 상설특검도 검토해 볼 만하다. 특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른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선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국·실장들은 법무부에 남을 사람들이라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그룹의 급식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그룹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혐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급식 물량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전날에 이어 이날도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와 성남시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회사 서버에 남아 있는 관련 이메일, 전자문서 등이 주요 압수 대상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원래 진행 상황에 따라 며칠 걸리는 것”이라면서 압수수색 일정이 추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류 및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삼성웰스토리 측 변호인은 압수물 분류 등 작업을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룹 임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 일감을 몰아준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 과정에서 그룹 임직원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도 규명할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영장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은 해체된 그룹 미래전략실이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을 주도했다며 지난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별도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의 관련성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난민 발생으로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법무부의 난민 지침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행정4-3부는 센터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한다. 법무부의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은 난민 심사 절차,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의 처우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2007년 이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센터는 “법무부가 난민 지침을 공개하지 않아 이주민과 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행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가능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승소했다.

검찰이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지부진했던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과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건 본격적인 사정 바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권 교체기에 검찰의 이례적인 속도전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검찰은 28일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된 삼성전자와 급식 계열사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국 남동·남부·서부·중부 발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검찰,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배경은 두 사건 모두 그간 수사에 큰 진척이 없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삼성 관련 사건은 7개월여 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3년 만에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는 별도로 시민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해 8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고발된 지 무려 3년이 넘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7년 9월 산업부 국장급 간부가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한국전력 산하 4개 발전사 사장을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로 불러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면서 2019년 1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안팎에선 정치적 의도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검찰이 대장동 윗선 수사 등에 대해선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에 20년 근무하면서 정권 교체기를 여러 번 경험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 “보통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는 기존 수사 마무리에 주력하지 새로 벌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삼성 수사는 일종의 위력 시위처럼 보인다”며 “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수사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는 압박을 받아왔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수사팀들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지 않겠느냐. 뭔가를 보여 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정권 말 이례적인 수사”, 검찰 “원칙대로 수사”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 고발 사건과 시민 단체 고발 사건을 통상의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해 오고 있다”며 “본건 수사와 관련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고발된 혐의에 대해 엄정하고 치우침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도 “기존에 수사를 진행하던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라면서 “유사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문 등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압수수색 등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새 정권과 ‘코드 맞추기’ 의도가 깔린 수사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하지만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새 정권의 평가는 끝났을 텐데 새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한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지검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수사한다고 해서 대장동 수사 등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 리 없다”며 “동부지검의 산업부 수사도 오히려 의도가 없는 수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유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수사의 칼날이 어디까지 뻗칠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신중한 반응도 나온다. 삼성웰스토리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확산될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배경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법원의 재판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재판이 지연되고 장기 미제 사건이 증가하는가 하면, 국민참여재판이 급감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대 안전하고도 지속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영상재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팬데믹 시대 재판의 대응과 과제’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서 “영상재판은 대유행 상황에서 대면 재판의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앞으로 판사를 비롯한 모든 소송관계인이 온라인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영상재판이 실시될 수 있도록 재판의 온라인 공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개정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며 증인·감정인 신문에만 허용되던 영상재판이 변론 기일이나 변론 준비 기일, 심문 기일 등으로 확대된 바 있다. 연구원은 “코로나19가 심각했던 미국과 독일, 일본은 영상재판을 도입해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장기적 업무 지속성 계획 수립 △창문 설치 등 법정 환경 개선 △재택근무 확대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다만 “디지털 취약 계층의 사법 접근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교육과 홍보, 법원 내 영상 재판실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말레이시아 총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회담을 갖고 귀국해 기자들에게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일방적인 대러 제재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중립을 지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주권국에 대한 침공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약은 인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독일 도이체벨레방송은 동남아시아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2019년 기준 러시아와의 교역액은 9위에 불과하고 러시아의 주요 투자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전체 연간 무역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4%도 채 되지 않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연합(EU) 차원의 군대 창설을 둘러싼 논의가 재점화했다. EU가 이제 정치·경제 통합을 넘어 군사 통합을 위한 집단방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EU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달리 안보동맹이 아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EU군 창설 필요성을 역설하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달 초 TV 연설에서 “EU 방위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나토나 미국의 보호에 의존할 수 없다”면서 EU군 창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마크롱 대통령은 EU군 창설에 대한 연구 자금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클라우디오 그라치아노 EU 군사위원장도 20일(현지시간)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 인터뷰에서 EU의 연간 국방비 지출이 2500억유로(약 335조5025억원)가 넘어 러시아보다 많지만 집단방위는 27개 회원국 중 21개국이 가입돼 있는 나토가 책임지는 점을 지적하면서 군사 통합 가능성을 열어 뒀다. 그라치아노 위원장은 “군대를 통합하는 건 매우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며 “그것은 정치적 의지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EU 군사위는 EU 이사회의 정치·안보위원회에 군사 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기구다. EU는 2025년까지 병력 5000명 규모인 신속대응군 형태의 군대를 만든다는 계획을 이미 세워뒀지만 회원국 간 의견 일치는 보지 못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 발언에 대해 피오트르 글린스키 폴란드 부총리는 “EU군은 유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카를 네하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정치적 의지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우선 EU 회원국 군대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라치아노 위원장은 “미군이나 러시아군과 달리 EU는 주력 전차(MBT)가 한 종류가 아닌 17종에 달해 유지·보수, 연합훈련 등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EU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건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