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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최신기사

전주 양현고 급식실서 화재… 연기흡입 4명 병원 이송
전북혁신도시에 자리한 양현고등학교에서 28일 오전 화재가 발생해 기말고사를 치르던 학생들과 교직원이 긴급 대피한 일이 벌어졌다. 해당 학교는 곧바로 시험을 중단하고 29일 하루 동안 임시 휴무를 결정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쯤 전주시 덕진구 장동 양현고교 1층 급식실에서 불이 나 내부 768㎡와 조리 집기, 급식 용품 등을 태워 3억4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 불로 급식실에서 점심을 준비하던 조리원들과 식당 관계자 등 4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실에서 기말(2차)고사를 치르던 학생들과 교직원 등 900여명은 화재 발생을 알리는 비상벨 소리와 안내 방송을 듣고 모두 교실 밖으로 신속히 대피해 별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펌프카 등 진화 차량 23대와 소방관 55명을 출동시켜 40여분 만에 진화했다. 학교 측은 시험을 모두 중단하고 학생들을 모두 귀가 조처하고 29일 하루 동안 임시 휴업하기로 했다. 중단된 시험은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치를 계획이다. 불이 난 시각에 2학년생들이 치르던 1교시 수학 과목 시험지를 전량 폐기하고 다시 문제를 출제하기로 했다. 화재로 인해 급식실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만큼 당분간 빵 등을 대체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조리 중 부주의로 가스 불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2023.11.28 22:58:19
‘호출료 0원’ 전주 공공택시앱 12월 출시
전북 전주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공 호출 앱을 출시한다. 별도의 가입 수수료가 없고 안심 귀가 등 부가 서비스까지 제공해 택시 이용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질 전망이다. 전주시는 호출료 없이 택시 운수 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택시 호출 앱 ‘전주사랑콜(사진)’을 다음 달 출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전주사랑콜은 전화콜을 기반으로 하는 택시 호출 앱으로, 호출료 무료화와 카드 자동결제, 근거리 배차는 물론 안심 귀가 서비스까지 제공해 편리성과 이용의 안전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택시 업계의 경우 공공 호출 앱 가입을 무료로 해 부담을 덜게 됐다. 지금까지는 콜택시 가입에 따른 운영비와 통신료로 매달 3만2000∼3만3000원가량 부담해 왔다. 기존의 대형 플랫폼과 같이 스마트폰 앱 사용에 익숙한 고객층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앱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정보 취약 계층도 전화로 택시를 호출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늦은 밤 택시를 이용하거나 어린 자녀 홀로 승차할 경우 불안해하는 사용자를 위해 탑승 차량 번호와 기사 정보 등을 지인에게 발송하는 ‘안심 서비스’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주사랑콜 이용 시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역화폐(돼지카드) 사용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 경우 전주사랑콜 사용자가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10%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 카드 결제뿐 아니라 미리 앱에 카드를 등록할 경우에는 택시 이용 시마다 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된다.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택시면허 총 3734대 중 2207대(59.1%)의 법인·개인 택시가 지역 민간콜 택시 플랫폼 업체 두 곳과 카카오택시 등 대형 민간 플랫폼을 이용 중이다. 전주시는 이번 공공 호출 앱을 도입하면 기존 지역 콜택시와 택시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법인택시 등 2500여대(67.0%)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주시는 전주사랑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는데, 관내 전체 택시면허 대수(3734대)의 56%인 2100여대의 법인 및 개인택시가 신청한 상태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 플랫폼 업체가 콜택시 시장을 장악하면서 미가맹 택시들이 경영난을 겪고 소비자도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전주사랑콜이 시민과 택시 업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월 말 공공 배달 앱인 ‘전주맛배달’을 출시했다. 전주맛배달은 지난달 말 현재 가맹점 3800여곳과 누적 매출액 80억원을 돌파하면서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2023.11.28 20:11:09
"4년 만의 수렵 기대했는데…"개장 5일 전 돌연 취소, 엽사들 피해 호소
“숙소 장기 예약과 사냥 준비 물품 구입 등에 수백만원을 들였는데, 갑자기 취소하면 수렵인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대구에 사는 엽사 이모씨는 겨울 수렵철을 맞아 전북지역에서 수렵장을 개장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 달 전부터 철저히 준비해 왔다. 수렵 기간인 향후 3개월간 전북 시군에 머물기 위해 숙소를 예약하고 총기 수리와 탄환 등 장비, 수렵복, 신발 등 구입에 2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였다. 하지만, 수렵장 개장을 불과 5일 앞두고 해당 지자체가 개장을 전면 취소한다고 통보해 모든 준비가 무용지물이 됐다. 수렵장 개장을 예고했던 전북 지자체마다 개장을 목전에 두고 갑자기 취소해 엽사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북지역 수렵장 개장이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것이자 전국에서 유일해 불만의 목소리가 더 크다. 28일 전북도와 전국 각지 수렵인 등에 따르면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 등 3개 지자체는 지난 15일 수렵장 개장을 전면 취소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수렵 허가를 받은 전국 엽사들에게 이를 통보했다. 해당 지자체는 최근 전북지역에 럼피스킨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는 전북도가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외부와의 접촉과 왕래가 많아질수록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커진다며 수렵장 운영 철회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3개 시·군은 환경부로부터 생물다양성 등을 검토해 수렵장 개장 승인을 하면서 지난 20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3개월간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는 수렵장 입장 인원을 3개 시·군별로 400명씩 모두 1200명을 선발하고 입장료로 1인당 50만원을 받았다. 입장료는 유해야생동물 적색포획 승인권으로 4년 전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 수준이다. 또 수렵보험 가입과 수렵면허증, 주민등록등초본, 수렵교육 수료증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수렵인들에게는 수렵 허가지역 지도와 수렵 확인 표지, 모자, 수렵인식 조끼 등을 지급했다. 각 지역에는 경찰 지구대와 맞닿은 곳에 총기를 보관할 임시 컨테이너 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수렵장 개장이 전면 취소되면서 협사들이 피해 호소와 함께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렵인들은 일방적인 수렵장 취소 통보로 입장료 50만원을 비롯해 숙박업소와 식당 등과 3개월 치 비용으로 1인당 200만~300만원을 계약금 등으로 지불한 상태여서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수렵장 개장을 불과 5일 남겨 놓고 럼피스킨과 ASF 등 감염병을 차단한다며 수렵장 개장을 뒤늦게 일방적으로 취소한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북지역에서 럼피스킨 감염 소는 지난달 25일 첫 확진 이후 3주 가량 지속해서 확산했으나, 이번 수렵장 허가 지역에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ASF는 전북에 유입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한 수렵인은 “수렵장 개장 고시 이후 3개월 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개장 직전에서야 돌연 취소 결정을 내려 곤경에 처했다”며 “전북도가 발생하지도 않은 돼지열병을 핑계로 수렵장 개장을 취소한 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어서 손해배상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전북도 방역당국이 개장 취소를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2023.11.28 16:00:00
전주 양현고 급식실서 화재… 연기흡입 3명 병원 이송
28일 아침 전북혁신도시에 자리한 양현고등학교에서 급식실에서 불이 나 일부 조리원들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또 수업 중이던 교사와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통이 벌어졌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1분쯤 전주시 장동 양현고 급식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소방 당국은 펌프카 등 진화 차량 23대와 소방관 55명이 출동시켜 진화 작업을 벌여 20여분 만에 초동 진화하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이 불로 급식실에서 점심을 준비하던 조리원과 식당 관계자 등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나자 1교시 수업 중이던 교사와 학생 등 900여명은 화재 발생을 알리는 비상벨 소리와 안내 방송을 듣고 모두 교실 밖으로 대피해 별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조리 기구 사용 도중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진화를 완료하는 대로 경찰과 함께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3.11.28 10:26:58
전북 등 전국 4개 특자도 협의회 발족…초대 회장에 오영훈 제주지사
내년 1월 공식 출범을 앞둔 전북을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등 4개 시도가 27일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발족했다. 전국 4개 특자시도는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새로운 첫발을 내디뎠다. 출범식에는 전주‧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시 시·도지사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자시도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으로는 2006년 전국 첫 특자도로 출범한 제주도 오영훈 도지사가 추대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3개 시·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는다. 특자시도협의회는 향후 상생협력 협약 사항 추진 등에 관한 제도 개선 활동을 한다. 사무국은 당분간 별도 조직 설치 없이 대표 협의회장이 속한 시도에 설치해 업무를 추진한다. 앞서 4개 특자시도는 올해 초부터 구체적인 상생협력의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지난 7월 3일에는 특별법 개정 대응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담은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해 상호 협력과 지원을 다짐했다. 전북도는 내년 1월 18일 전국 네 번째 특자도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3개 시도가 걸어온 길을 주의 깊게 살펴 전북형 특례를 발굴해 이를 담은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특자시도협의회 출범식에서 “특별자치는 중앙 권한을 부여받아 지역 스스로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인 만큼 4개 시도가 협력해 지방시대를 이끌자”며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3개 특자시도지사들에게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특자도시도협의회를 통해 특별법 개정 등에 대한 협력 뿐 아니라 국제포럼, 특별자치 역량 강화 교육 등 공동 협력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상호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11.27 16:26:50
문화재청 ‘남원 유곡·두락리 가야고분군’ 등 7개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등 전북과 경상도 지역 7곳에 분포한 가야고분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가 도달했다. 문화재청은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새로 등재된 가야고분군 인증서를 전북도(남원시)와 경북도(고령군), 경남도(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등에 전달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은 한반도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 ‘가야’를 대표하는 7개 고분군이다. 전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 경남 함안 말이산 고분군, 경남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남 고성 송학동 고분군, 경남 합천 옥전 고분군이다. 이들 고분군은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 16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2013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이후 10년 만이자 2021년 1월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2년 만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지난 십여 년 동안 해당 지자체와 등재추진단, 전문가, 지역주민에 이르기까지 민·관·학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이룬 성과여서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가야고분군을 온전하게 보존해 미래 세대에 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향후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진정한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미래 문화자산이자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방침이다.
2023.11.27 15:19:37
지자체 인권보호 10년, 성과와 과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인권보호 업무 담당자들이 전북 전주에 모여 그동안 추진한 인권보호 업무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2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협의회는 28일과 29일 1박2일 간 전주 관광호텔 꽃심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전국지자체인권보호관협의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22개 기관 소속 인권 담당자 5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지자체인권보호관협의회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교육청의 인권보호 업무 담당자들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위해 2017년 구성됐다. 전북교육청은 2023년 의장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지자체 인권 제도화와 함께 인권 상담·조사 등 인권보호 기능을 도입한 이후 10여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전국지자체인권보호관협의회 요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개발 중인 지자체 인권 침해 사건 조사 매뉴얼 초안을 공개한다. 워크숍 첫날에는 ‘지자체 인권 구제 업무 10년 평가’와 ‘지자체 인권 구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연다. 지자체 인권 구제 업무 10년 평가에서는 정영선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광주광역시 권순국 조사관, 전주시 서보훈 인권옹호관, 경기도교육청 이동주 인권옹호관이 각각 주제 발표를 한다. 지자체 인권 구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 토론에서는 경기도 안채리 인권조사관이 ‘지자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한필훈 조사팀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둘째 날에는 국가인권위의 ‘지자체 인권침해 사건조사 매뉴얼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전주한옥마을 전주향교와 전동성당, 경기전 등을 찾아 다채로운 전통문화를 탐방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전국 인권보호관이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 지자체 인권 보호 업무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27 12:18:30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문화관광잡지에 ‘전주음식’ 소개
전북 전주시가 문화관광 콘텐츠를 새로운 시각으로 기획한 문화관광 잡지 ‘전주시대’ 제2호를 통해 지역 음식을 두루 소개했다. 전주시대 2호에는 ‘진짓상 올립니다’라는 표제 아래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음식을 주제로 ‘전주 음식의 뿌리’와 ‘전주 10미(美)’, ‘맛집 골목’ 등 지역 곳곳의 음식 콘텐츠를 발굴해 소개했다. ‘진짓상 올립니다’는 정성 가득한 상차림을 준비했다는 의미다. 세부 내용으로는 전주의 유서 깊은 음식문화를 소개한 ‘솔찬한 식(食)’과 전통시장의 먹거리, 맛집 거리, 전주 디저트 등을 담은 ‘개미진 맛’, 음식 명인들의 인터뷰, 음식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이색 식탁보와 전주푸드 등을 소개한 ‘찬찬한 상(床)’ 등이 있다. 전주음식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깨끗하고 풍부한 물과 우물 이야기, 허균의 음식 품평서 ‘도문대작(屠門大嚼)’에 남아 있는 전주 후식, 전주음식을 계승하는 명인들의 자부심 등에 관한 정보도 담대하게 담아냈다. ‘전주비빔밥’과 ‘전주백반’, ‘전주콩나물국밥’ 등 전주라는 지역명이 음식 브랜드가 될 정도로 높은 명성을 지닌 전주음식을 맛깔스럽게 표현하고 사투리 코너를 가미해 읽는 재미를 더한다. 김형미 전주시 홍보담당관은 “맛의 고장 전주의 음식문화를 한 권의 책에 담기는 무리지만, 귀한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는 생각으로 제작했다”고 말했다. ‘전주시대’는 지난 7월 ‘궁원(宮苑)’을 주제로 처음 발간했으며, 향후 연 2회 발행한다.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도서관 등 기관,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무료로 배포하며 전주시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11.26 21:40:02
전북 中企에 ‘삼성 혁신DNA’ 심는다
전북도가 2026년까지 도내 전역에 삼성 기술 이전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연간 70개씩 구축하는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은 삼성이 보유한 디지털 혁신 기술과 성공 노하우를 각 제조 현장에 전수하는 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에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삼성전자와 14개 시·군, 사단법인 전북-삼성 스마트CEO 포럼, 출연 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 사업과 별개로 연간 70개의 전북형 스마트공장을 14개 시군 전역에 잇달아 구축한다. 이는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자체, 삼성전자와 함께 중소·중견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지역에 맞게 재설계한 것이다. 정부 사업이 전국 공모로 진행해 실효를 거두고 있으나, 수혜 기업이 적고 제조업이 집중된 특정 시군에 국한된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지난 24일 삼성전자를 비롯해 각 기초자치단체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자체 혁신기술과 성공 노하우를 지역 중소기업에 전수해 제조 혁신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내외 바이어를 연계·활용하고 아리랑TV를 통해 전 세계 105개국에 홍보영상을 송출하며, 삼성 직원몰 입점 등을 통해 판로 개척도 뒷받침한다. 전북도는 사업 효과가 입증된 대·중소 상생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확대·운영하되,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과 함께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산해 혁신의 시너지가 지속해서 확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14개 시군과 함께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역별 우수 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북-삼성 스마트CEO포럼은 전국 최초 스마트공장 민간 확산 협의체로서 사업 홍보와 도입 기업 사전 준비, 기업 노하우 공유 등을 맡고 사업 시행 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는 제도 정비와 추진 체계 수립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3월 기존 대·중소 상생형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자체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전북형·삼성 스마트공장 300개를 구축한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전북도는 대중소 상생형 사업 예산을 지난해 5800만원에서 올해 7억96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기업 자부담을 35%에서 20%로 낮추고 사업 대상도 연간 15개에서 30개 이하로 확대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사업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관이 힘을 모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전북 전역으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도록 삼성과 함께 선순환 협력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삼성전자 ESG&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은 “삼성의 성공 DNA를 통해 지역 특화 스마트공장인 전북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적극 지원해 기업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6 19:53:50
미성년 원생 추행·몰카… 태권도 관장 항소심서도 징역 4년
미성년 태권도학원생들을 추행하는 것도 모자라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학원 관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자신이 운영 중인 전북 군산지역 한 태권도학원 사무실에서 미성년 원생들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 일부를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원 내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원생들이 도복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원생들을 총 94차례에 걸쳐 추행했으며,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이런 모습을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자는 주로 10대들이며, 10세 미만 원생도 12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장으로서 자신의 지도 아래 있는 다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성 착취물도 제작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몰래 촬영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균형 있게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23.11.23 16: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