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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최신기사

업무용 차량을 자가용처럼… ‘관용차 상습 이용’ 소방서장 직위해제
전북 진안소방서장이 소방서에 배치된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상습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감찰에서 드러나 직위 해제됐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직위 해제 처분이 약하다며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소방본부는 12일 이해충돌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진안소방서 A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서장은 지난 1월 진안소방서에 부임한 이후 5개월간 행정 업무용 차량을 자가용처럼 사용한 것으로 감찰 결과 드러났다. 그는 주말이나 휴일·연차 중에도 전주에 있는 자택으로 관용 차량을 몰고 가 타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운행 일지에는 소방서 직원들이 해당 차량을 19차례에 걸쳐 1600㎞ 운행해지만, A서장은 이보다 10배가량 많은 142차례 1만7900㎞를 이용한 것으로 기록됐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감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서장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관용차 연료비 등에 대해서도 환수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서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소방서장의 비위는 국가가 부여한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전형적인 구조적 부패이자 사실상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소방 당국은 이번 감찰을 통해 A서장이 업무 중 관할 지역을 이탈한 정황에 대해서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12 17:00:00
군산에 두 번째 특수학교 설립…2027년 21학급 규모 개교
전북 군산 대야면에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이 지역 두 번째다. 1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옛 대야초등학교 광산분교장 부지 1만7449㎡에 402억6800만원을 들여 특수학교인 군산지음학교(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학교는 유치원 1학급과 초등학교 6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6학급, 전공과 2학급 등 총 21학급 규모이며,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군산에 특수학교가 들어서는 것은 1988년 설립한 군산명화학교에 이어 두 번째다. 특수학교 설립은 최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급증하면서 이 지역 유일한 특수학교인 군산명화학교가 과대·과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20년 544명에서 지난해에는 629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군산명화학교 학생 수가 같은 기간 158명에서 186명으로 28명(17.7%) 증가해 특수학교 신설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커졌다. 군산지음학교가 건립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 136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올해 1월 군산 호원대와 함께 문화·예술·체육 분야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최근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군산 특수학교 설립이 확정되기까지 애쓴 학부모 등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신설 학교는 인공지능(AI) 중심 에듀테크 기반 환경을 구축하고 문·예·체, 서비스, 농생명 분야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해 최고 학교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 효자동에 자리한 옛 전주자림원 일대 전주특수학교 설립은 이달 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3.07.12 14:20:06
“지구대·파출소 없는 자치경찰은 무의미” 이형규 전북 자치경찰위원장 성토
“인력과 재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자치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질 것이 뻔하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자치경찰 출범 2년을 맞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정책이나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해 주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이라며 이같이 성토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국무총리실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추진 중인 이원화 시범 사업 권고안에 대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가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자치경찰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제도발전위는 자치경찰제 시행 직전 생활안전과에서 관할한 지구대와 파출소를 국가경찰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원화 시범사업 권고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또 “지구대·파출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해 자치경찰의 상징이 됐는데, 이를 국가경찰이 관할하면 순찰 등 범죄 예방 기능이 오히려 악화하고 지구대·파출소가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 7월 출범했으나,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일원화 모델이어서 제도적·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현 정부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 과제로 선정해 세종, 강원, 제주 3개 특별자치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북은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법 통과로 특별자치도로 격상돼 경찰제도발전위가 지난 4월 이원화 시범 지역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4개 시도지사들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사업에 대한 공동 건의안을 마련해 경찰제도발전위에 전달해 채택을 요청하고 권고안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단체장은 “이번 시범 실시는 지방분권 강화 차원이라는 큰 틀에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경찰법 등에 규정된 자치경찰 사무를 실질적으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파출소와 지구대,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실제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국가경찰로 분류되는 것은 모순이라는 시각에서다. 주민이 일상에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와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 관련 범죄 등 자치경찰 사무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자치경찰과 관련한 인력도 정원으로 모두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112치안종합상황실, 지구대·파출소 인력은 물론 경무·홍보·청문감사 부서 등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하는 인력까지 정원으로 이관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인사권에 대해서도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신규 채용과 승진, 전보, 징계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재원 확보 역시 필수 불가결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인력 이관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을 균특회계 계정으로 국비로 지원하고 자치경찰관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에서 정부 약속대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과태료·범칙금을 이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위원장은 “이번 이원화 시범 사업은 지방분권 강화라는 큰 틀에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그만큼 이번 건의안이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이원화 시범 실시안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실시 단계에서 시군과 자율방범대 등 치안협력단체, 지역 주민, 일선 현장 경찰공무원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경찰위는 지역 실정에 맞는 도민 체감형 치안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공모를 오는 18일까지 진행해 상설협의체,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스쿨존 속도제한의 탄력적인 운영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 발굴할 방침이다.
2023.07.11 17:41:48
전주시. 중산공원에 정원문화센터 완공
정원에 관한 다양한 정보 습득과 교육, 실습 체험, 관람, 휴식 등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전북 전주에 들어섰다. 전주시는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의 대중화를 이끌 거점시설인 정원문화센터를 완산구 중화산동 중산공원에 건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원문화센터는 2021년 6월부터 총사업비 27억원을 들여 중산공원에 지상 2층 규모(연면적 1260㎡)로 건립했다. 아열대식물원과 정원도서관, 식물병원, 정원 소품 전시·판매장, 강의실 등을 구성해 시민에게 정원 관련 정보 제공부터 교육, 실습 체험, 휴식 등이 이뤄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 특히 이곳에는 산림청이 공모한 생활밀착형 정원 패키지 사업을 통해 9억원을 들여 이 공원에 자리한 작은도서관 건물을 증축해 295㎡ 크기로 조성한 실내 정원도 들어섰다. 아열대식물원에서는 사계절 내내 푸르른 정원을 구경할 수 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기 힘든 코코스야자와 워싱턴야자, 부채야자 등 110종 2440그루의 다양한 수종과 벽천분수, 수생정원 등으로 색다른 경관을 연출했다. 정원도서관은 정원 관련 서적들을 접할 수 있으며, 정원 소품 전시·판매장에서는 정원 관련 재료와 소품을 살피고 구매할 수 있다. 식물병원은 각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식물 등 정원문화 확산에 따른 다양한 식물을 치료하고 관리 요령도 알려준다. 정원문화센터는 향후 정원문화 특강과 함께 새롭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꼬마정원사 교육, 실내외 정원 실습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전주시는 정원문화센터가 들어선 중산공원에 총 20억원을 들여 정원형 도시공원을 조성했다. 최근에는 정원작가와 시민, 초록정원사들이 함께하는 참여형 정원도 만들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정원문화센터가 시민 참여의 장이자 다양한 교류 공간으로 기능해 정원문화 선도 도시로 거듭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1 16:14:21
'도서관의 도시' 전주서 배우자…국내외 기관 방문 줄이어
‘도서관의 도시’로 부상한 전북 전주시의 우수한 도서관 정책을 배우려는 국내외 기관·단체 발길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도서관 정책과 운영 사례를 본 따르기(벤치마킹) 위해 전주를 찾은 견학객들은 올 상반기에만 전국 229개 기관 2800여명으로 집계됐다. 충남 대표 도서관과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3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시립도서관 사서들이 개방적이고 특별한 자료실 구성 사례를 배우기 위해 방문했다. 전주시립도서관 중 ‘꽃심’의 경우 지난 2019년 12월 개관 이래 지금까지 누적 견학자 수가 764개 기관 8935명이나 된다. 지난해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새롭게 개관한 금암·송천·인후도서관 방문객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방문객들은 “기존 도서관 틀에서 벗어나 새롭고 창의적으로 변모한 모습을 보니 놀라울 정도”라며 “이런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부러울 정도”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전주 공공 도서관은 개방형 창의 도서관, 트윈세대 전용공간 등 특색있는 공간 구성뿐 아니라 미술 전시, 음악 공연, 영화 감상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공간이 국내외로 널러 확산해 모두가 양질의 문화 혜택을 누리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11 14:08:54
아들 때린 70대 아버지, 경찰 순찰차서 극단적 선택
50대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70대 아버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피의자의 소지품을 확인하지 않은 데다 수갑을 채우지 않은 채 순찰차 뒷좌석에 홀로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주택에 사는 A(77)씨가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것은 이날 오전 8시40분쯤. 소방 당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출동해 50대 아들의 머리 등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피해자의 아버지인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어 그를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이동했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를 뒷자리에 홀로 앉혔고 운전하던 경찰관 외 다른 한 명은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였다. 피의자에 대해 수갑도 채우지 않았다. 순찰차가 지구대에 도착한 시간은 현장에서 불과 5분여 거리였으나, 그 사이 A씨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마셨다. 경찰은 A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발버둥 치는 모습을 뒤늦게 확인하고 나서야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119에 연락해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당시 A씨 복장 내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수갑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들은 A씨가 고령이고 연행에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응해 뒷자리에 태워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범 체포 시 수갑을 사용해야 한다. 피호송자 포박 전 안전 호송에 필요한 신체 검색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날 경찰관이 규정대로 A씨에게 수갑을 사용하고 신체 검색을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의 초동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감찰을 통해 피의자 안전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0 22:42:24
새만금 잼버리 ‘K컬처 체험’ 인기몰이
“새만금 세계잼버리로 모험심 키우고 한국의 전통문화도 즐겨요.” 전북도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잼버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전북 농촌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회 전후로 4박5일간 이뤄지는 프로그램에는 벌써 17개국 7700여명이 신청했으며, 향후 참가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세계잼버리 행사 참가를 위해 사전에 입국하거나 행사 뒤 잔류하는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을 위해 ‘사전·사후 관광’, ‘스카우트의 밤’,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문화 체험’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총 18개 코스이며 사전은 오는 28일, 사후는 다음 달 12일 4박5일 일정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서울 남산타워를 포함해 전주 남부시장, 군산 짬뽕거리 등 전북 지역 곳곳의 맛집 탐방과 한옥마을, 경복궁, 완주 BTS(방탄소년단) 로드 등 한류 문화 체험, 서울 전쟁기념관과 남원 광한루, 김제 금산사, 고창 람사르 운곡습지 등 유네스코 문화유산 역사 기행, 부안 내소사와 전주 수목원 등 힐링 프로그램 등이 있다. 전북에서 숙박하는 참가자들에게는 지역 대학교 5곳에서 ‘스카우트의 밤’ 행사를 마련해 전통문화 공연을 체험하고 도내 청소년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참가국 간 국제 교류의 시간을 갖고 K스낵, K뷰티, 전통 공예 체험 등을 운영한다. 스카우트 잼버리 활동에서 상용되는 민박 개념의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문화 체험을 임실 치즈마을 등 30곳에서 진행한다. 이를 위해 최근 스카우트 대원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 중인데 이미 벨기에, 스웨덴, 멕시코, 폴란드, 아이슬란드 등 세계 17개국에서 7700여명이 신청했다. 대회가 임박할수록 신청이 늘고 있어 참가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주최 측은 전망한다. 전북도는 이번 사전·사후 프로그램을 포함해 새만금 세계잼버리 행사 전 과정, 스카우트 대원들의 영내·외 과정 활동과 특활 프로그램 등 활동 전반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잼버리 유산화 사업을 진행한다. 행사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의 소중한 경험을 담은 사진 작품집을 제공하고 전국 주요 도시에서 잼버리 특별사진 전시회도 개최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잼버리 참가를 계기로 세계 청소년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와 전북의 매력 등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향후 재방문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0 19:19:55
전주대대 부지를 ‘3000세대 주거단지로’…전주시·전북개발公 ‘천마지구’ 개발 협약
전북 전주시가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북부권에 자리한 전주대대 일대 부지를 30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는 내용의 ‘천마지구’ 개발사업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10일 시청에서 천마지구를 명품 주거단지로 공동 개발하기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말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 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이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20년 10월 천마지구 개발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주시는 전북개발공사와 천마지구 개발을 위한 업무 분담과 사업지 정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 실행 계획에 따르면 전주시는 민간자본 1471억원을 들여 천마지구 전체 부지(44만6000㎡)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전주대대(예비군훈련장·18만㎡) 부지를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한다. 나머지 60%(26만6000㎡) 가량의 사유지는 전북개발공사에서 881억원을 투자해 환지 방식으로 개발한다. 공동으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 비용을 사업 면적 비율을 적용해 정산키로 했다. 전주대대 이전과 부지 개발은 ㈜에코시티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에코시티는 2006년 태영건설 등 7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인근에 자리한 육군 제35보병사단을 2014년 임실로 이전시키고 그 부지를 신도시로 개발한 적이 있다. 전주대대는 35사단 예하 부대로 지난 1982년 현 위치에 자리 잡은 뒤 그동안 주로 전주 관내 예비군 훈련 등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부대 설립 당시 전주시 북부권 외곽지역이었으나, 이후 급격한 도시 외곽 개발로 자연스레 북부권 도심에 자리하게 돼 사격장 소음 등으로 인해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전주시는 2018년 12월 국방부와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20년 8월에는 전주대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을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천마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주대대 부지 18만㎡를 포함한 44만6000㎡에 계획인구 6751명(2935세대) 규모의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지난해 8월 개발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전주시는 전주대대를 인근 도도동으로 이전 완료할 예정인 2026년 말까지 실시·환지계획 인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도도동은 1978년 송천동 35사단 인근에 창설한 전주 항공대대가 2019년 1월 이전한 곳이다. 하지만, 전주대대가 이전할 부지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된 데다 기존 부지 개발 사업자인 에코시티 선정을 두고 특혜 의혹 등이 일고 있어 사업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전주시는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선행 사업인 전주대대 이전 사업이 소음 피해 등을 우려하는 이전지역과 주변 주민들의 민원,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만큼, 지역 발전사업 등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해 갈등을 원만히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북개발공사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협력해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오랫동안 불편을 겪은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새로운 명품 주거단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0 18:28:26
'선거법 위반' 양해석 전북도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일부를 회계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해석(60) 전북도의원에 대해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양 도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해 그의 지역구인 남원 2선거구에 대한 재선거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시에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각각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위를 상실한다. 양 의원 등은 5월부터 6·1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 835만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인쇄업자로부터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와 현금 등을 이용해 법정 선거비용보다 4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 회계책임자 수당 479만원을 송금했다가 제한액을 넘어서자 다시 반환한 것처럼 입금 내역을 조작하고 현금으로 다시 지급하는 등 허위 거래한 명세도 드러났다. 양 의원의 낙마에 따른 남원2 선거구 재선거는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2023.07.10 15:53:25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골라 ‘쾅’… 억대 보험료 타낸 택시기사 구속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고의로 부딪혀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50대 택시 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택시 기사 A(55)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15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으로 총 1억1000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기사는 교통사고 처리 시 상대 과실 비율이 많은 비보호 좌회전, 진로 변경 등 차량과 불법 유턴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범행 표적으로 삼아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더러 손님을 태운 상태에서도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보험금으로 받은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가 운전한 택시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중 보험사기 혐의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고, 그 범행도 여러 차례 이뤄진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7.10 13: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