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58) 의원이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6일 기부행위와 당내 경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2019년 설과 추석 무렵 총 3차례에 걸쳐 2600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5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 시·군들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주민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라지만, 이미 2차례가량 지급한 곳이 많을 정도로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자체 간 형평성과 함께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전북 지자체에 따르면 군산시는 27만명에 달하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0만원을 다음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한 이 지역 음식점과 숙박시설, 체육시설, 학원 등 총 9577곳과 여행업, 문화예술인, 운수종사자 1932명에게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앞서 군산시는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북지역 최초로 ‘시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지난해 5월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7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핀셋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무주군도 군민 2만3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설 명절 직전인 27일과 28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3번째 지원이다. 지원금은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 23억여원을 재원으로 마을담당관들이 각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지급한다. 부안군은 군민 1인당 10만원의 코로나19 2차 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총 50억7000만원 정도로 군 예비비를 활용한다. 지원금은 설 명절 이전 빠른 지급을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 직원이 읍면 지정 지급처로 출장을 가 지급한다. 부안군은 앞서 2020년 5월에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다. 재난지원금을 세 번째 지급하는 지역도 있다. 정읍시는 이번 설 명절 전에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한다. 2020년 5월과 지난해 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진안군은 지난해 말 전 군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 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동안 모두 세 차례에 걸쳐 1인당 40만원을 지원한 셈이 됐다. 이밖에 김제시(10만원)와 익산시(〃), 장수군(15만원), 완주군(〃) 등도 자체 예산을 활용해 두 번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계획이다. 이로써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모든 주민에게 두 차례 이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8곳으로 늘었다. 반면 전주시와 고창군 등은 저소득층, 버스·택시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 선별 지원을 했지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전주시민 이모(58)씨는 “전북 시군의 취약한 재정력에도 최근 경쟁하듯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최소 주사잔량 기술이 적용된 특수 주사기(LDV)를 개발해 관심을 모은 전북 군산 의료기기 제조 전문기업 ㈜풍림파마텍이 새만금에 공장을 추가로 건립하기로 했다. 풍림파마텍은 26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새만금 국가산단에 ‘의약품과 의료기기 제조 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업체는 오는 6월 새만금 산단 부지 1만3200㎡에 195억원을 투자해 제4공장을 착공해 2024년까지 신규 직원 7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풍림파마텍은 제4공장을 지어 안과·관절용 제재와 히알루론산·콜라겐 골관절염 치료제, 진단용 의료기기 등을 생산할 예정다. 또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의료 시장 수요에 발맞춰 의약품·의료기기 생산 영역을 다각화할 복안이다. 업체의 이번 추가 투자는 새만금 산단 일대에 최근 신항만과 국제공항,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점과 제3공장과의 인접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풍림파마텍은 2018년 새만금 산단(3만3000㎡)에 128억원을 투자해 제3공장을 건립해 주사기 등 의료기기를 활발히 생산하고 있다. 특히 업체는 LDV 주사기를 개발해 국내에서 제품 품질을 인정받아 의료기기 국산화에 앞장서고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국가에 이를 수출해 K-방역의 우수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LDV는 최소 주사잔량 기술이 적용된 특수 주사기로, 1회분 당 주사 잔량이 4㎖ 이하로 일반 주사기(84㎖)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조희민 풍림파마텍 대표이사는 “미래가 기대되는 새만금에 연이어 공장을 건립하게 돼 기쁘다”며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의약 완제품까지 생산을 확대해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K-방역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린 풍림파마텍의 추가 투자를 환영한다”며 “의약품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5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58·전북 전주을)이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6일 기부행위와 당내 경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대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설과 추석 무렵 총 3차례에 걸쳐 2600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시의원 2명 등과 함께 4·15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이 예비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정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5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2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최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 의결을 거친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결정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전북도가 소화수탱크에 탄소 복합재를 적용한 소방차를 제작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 단계에 돌입했다. 탄소복합재는 강철보다 무게가 4분의 1, 인장 강도는 5배가량 강한 탄소섬유를 기본 소재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소방차 물탱크보다 많은 양의 물을 담게 돼 화재 초기 진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탄소복합재 경량 소화수 탱크를 적용한 소방 특장차 제작을 마치고 새만금주행시험장에서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실증은 물탱크 필수검사와 병행해 차량 전복 등 위험으로부터 운행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대 경사각 안전검사, 1만㎞ 주행을 통한 신뢰성 검증 등을 오는 3월까지 진행한다.

최근 전북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방역 수칙을 위반한 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돼 눈총을 받고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위험 수준이라며 연일 시민에게 철저한 거리두기 등을 당부하지만, 정작 이를 앞장서 실천해야 할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행태를 보이면서 느스한 공직 기강의 고삐를 죄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전북경찰청과 지자체에 따르면 진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은 성탄절 전날인 지난달 24일 오후 9시41분쯤 도내 한 유흥주점에서 시민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전북지역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업소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로 제한한 상황이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방역 수칙 위반 단속을 피하려 각각 4인과 5인으로 인원을 나눠 다른 방을 사용했으나, 시간제한을 어기고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모두 입건하고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낮 2시쯤에는 전북도 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 9명이 방역지침에 따른 인원 제한을 초과해 남원의 한 음식점에 모여 회식을 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당시 전북지역 실내 모임은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해 모두 8명까지 제안된 상황이었으며, 인재개발원 내 기숙사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은 식사 후 남원 시내 관광지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감사를 통해 부서 책임자인 과장급 공무원을 경징계하고, 나머지 부서원들에 대해서는 훈계 조처했다. 또 지난해 7월 19일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관이 소속한 전주교도소 직원 19명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단으로 회식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샀다. 이들은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교도소 인근 한 음식점에 모여 식사를 함께 했다. 이날은 전주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집합 금지 인원을 4인까지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첫날이었다. 이 자리에는 교도소 직원 A씨도 참석했는데, 이틀 뒤인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조처됐다. 이로 인해 전주지법 일부 재판이 연기되고 교정 행정 수행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 법무부는 담당 과장을 직위 해제 등 인사 조처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관할 지자체 보건당국은 해당 직원들과 이들을 맞은 음식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역 수칙 위반 사례를 지도·단속하는 부서 공무원들이 집합 금지를 위반하는 일도 발생했다. 전북도 사회재난과 간부와 소속 특별사법경찰 등 직원 7명은 지난해 5월 14일 점심시간에 맞춰 도청사 인근 중화산동 한 음식점에 모여 함께 회식을 했다. 이들은 최대 4인으로 인원을 제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테이블을 붙인 상태에서 밥을 먹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전북도 방역 당국은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고,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정작 솔선수범하고 계도와 함께 지도·단속해야 할 할 공무원들은 이를 어긴 것이어서 공분을 샀다. 이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시민들은 공직사회의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자 ‘내로남불’ 행태라고 비난했다. 전주시민 박모(52)씨는 “방역 수칙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오랜 기간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민들도 생활의 불편을 감내하면서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아무렇지 않게 위법 행위를 일삼은 것은 그만큼 사회적 책무를 도외시한 무사안일한 조직 분위기와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북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최근 연일 가파르게 늘어나 이날 238명을 기록했다. 이는 확진자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누적 확진자 수는 1만2440명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와∼ 오징어게임이다. 나도 해봐야지.” 23일 오후 전북 전주 한옥마을 중심 은행로. ‘우리 놀이터 마루달’에는 학생들로 보이는 방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곳은 딱지치기, 제기차기, 비석치기, 오징어게임, 공기놀이, 윷놀이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놀이체험 전용 마당이다. 전주시가 잊혀져 가는 전통놀이를 생활 속에서 손쉽게 체험하고 확산하기 위해 6억6000만원을 들여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실내외 8개소에 마련했다. 놀이강사와 진행 도우미 등도 20명을 배치해 놀이를 처음 접하는 이들도 단번에 즐길 수 있다. 국악, 한지공예 등 전통 콘텐츠를 결합한 상설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절기별 세시풍속 땐 떡 등 전통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누는 이벤트도 벌인다. 한옥마을 문화시설과 연계한 ‘전통놀이 스탬프 투어’와 판·마당놀이 등 20여 가지 현대화 콘텐츠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기성세대에겐 어린 시절 추억을 회상하며 동심에 젖을 수 있고, 디지털 세대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며 낯설지만 재밌게 아날로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회다. 가장 인기 있는 놀이는 단연 ‘오징어게임’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2020년 10월 첫 운영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관광객 2만7000여명이 전통놀이를 체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 정읍에 국내 최초 우수 제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기반의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에 자리한 재단법인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에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을 구축한다. 이는 농식품부가 최근 공모한 ‘GMP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 구축 사업’에 선정돼 국비 50억원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GMP는 식품·의약품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 조건으로, 우수 식품·의약품의 제조·관리의 기준을 말한다. 이 시설은 2024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지하·지상 각각 1층 규모(연면적 891㎡)로 건립한다. GMP급 미생물 배양 장비와 정제·농축 장비, 건조·제형 장비 등을 갖추고 반려동물용 펫푸드부터 비료, 작물 보호제 등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 생산 과정의 안전성·유효성 등 품질을 보증한다. 전북도는 공인기관이 인증하는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소비자 신뢰가 높아져 관련 업계 활성화를 기대한다. 업체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미생물 제품화와 생물농약·펫사료 유산균 생산, 시제품 제작 등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은 1985년에 EU와 일본은 각각 2004년, 2015에 각각 GMP를 도입해 사료부터 농축산용 미생물 전반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그동안 주요 선진국과 달리 GMP 관련 법률이 없고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에 대한 인증이 어려워 관련 업체들이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글로벌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 시장 규모는 2018년을 기준으로 26조원 정도다. 국내의 경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증가로 약 3000억 원, 연평균 시장 증가율은 13%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대와 반려동물 증가 등으로 미생물 산업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국내 산업화 기반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지원시설을 구축하면 전북이 핵심사업으로 육성 중인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의 일환인 미생물클러스터 산업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재정비 기한을 5년 단위로 설정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개발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또 내실 있는 개발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경관계획을 반영하고, 광역개발시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등이 먼저 투자하고 사업지구별 개발 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토록 해 부담을 덜 수 있게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지구 2단계 사업(2021~2030)이 본격화함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런 내용의 개발 지침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은 2017년 12월 제정해 이듬해 1월부터 시행했으며, 지난해 2월 재정비했다. 개정된 개발지침은 총 51개 조로 구성됐다. 10개 조를 신설하고 11개 조를 추가·변경했다. 주요 신설조항을 보면 기본계획 재정비 기한을 5년 단위로 설정해 국내외 정세와 개발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있는 개발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경관 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개발사업 단위·순서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간구조 체계(4개 권역 12개 생활권 23개 지구)로 개발하되, 투자 유치 필요시 기반 시설과 환경·교통·재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규모 개발 가능성도 열어 뒀다. 광역기반시설은 개발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선투자하고, 사업지구별 개발 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역별로 계획인구와 주거·상업 용지 등에 대한 총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 범위 내에서 민간이 개발계획을 수립 토록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개발 지침에서 새만금 기본계획과 광역시설 설치계획, 개별 개발계획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개발 투자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난개발 가능성을 줄이고 다양한 개발계획을 큰 틀에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새만금 사업은 사업자가 새만금 사업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을 토대로 개발 계획을 수립한 뒤 새만금개발청 승인을 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새만금 사업지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 사업자 관점에서 단편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해 1조3000억원을 투자유치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공공주도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함께 2단계 개발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정한 개발 지침이 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규정하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사업 추진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 개정 전문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 고객지원(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안내책자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사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저리로 대출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자금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 위조한 일부 상환 증명서를 전달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같은 시기 조직의 지시를 받고 한 아파트 앞에서 다른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잠복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데다 피해금이 다액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