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내년에도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발행 규모는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지만 혜택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지류를 축소하는 대신 모바일·카드 발매 비중을 대폭 늘린다. 군산시는 내년에 군산사랑상품권을 2800억원 규모로 발행해 1월 3일부터 지역 내 4개 금융기관(농협·전북은행·새마을금고·신협)을 통해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부 예산 지원 축소로 올해 4700억원보다 2000억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상품권은 지류 500억원과 모바일·카드 2300억원어치로 나눠 발행한다. 월 구매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50만원이고 할인율도 종전과 같이 10%를 유지한다. 상품권을 이 지역 공공 배달앱인 ‘배달의 명수’에서 모바일로 사용하면 최대 10%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류의 경우 10만원까지만 가능하지만, 모바일·카드는 통합 한도(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 상품권 발매액과 한도를 대폭 늘린 이유는 지류보다 발행 비용이 저렴한 데다 부정 사용을 막고, 더욱 많은 시민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품권 판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와 금융기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매월 첫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를 적용한다. 군산사랑상품권은 2018년 국내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해 첫해에 910억원어치가 팔렸다. 이어 이듬해인 2019년 4000억원, 지난해 5000억원, 올해 4700억원어치를 잇달아 발행해 모두 완판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사랑상품권이 산업위기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정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발행액을 올해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로 말다툼을 벌인 친구에 대한 폭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고교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A(27)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형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40분쯤 흉기를 들고 전북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을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고교생 B(19)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군 일행인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전화로 통화하면서 말다툼을 벌이자 순간 격분해 C씨가 있던 노래방을 찾아가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이어 흉기로 C씨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B군이 이를 뜯어말리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목격자 진술,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최소 6번 이상 찌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별다른 구호조처는 커녕 피해자에게 ‘지혈하면 괜찮다’고 말했고, 수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고 말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재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B군 아버지는 눈물로 A씨의 엄벌을 탄원하면서 “진정으로 사죄를 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오열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린다.

유령으로 설립한 법인의 계좌를 이용해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23억원을 사기 조직에 전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방조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유령법인 4곳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23억원을 120차례에 걸쳐 투자사기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기 피해금을 세탁해준 대가로 조직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챙겼지만, 유흥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사기 조직은 “금 시세를 조정하면 단 3분 만에 93%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뒤 이들이 유령 법인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다시 전달받는 수법을 썼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사기 조직을 알게 된 뒤 법인 계좌 송금 한도가 개인보다 크다는 점을 노리고 유령법인을 설립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통장이나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면 사기나 사기방조 혐의가 추가돼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장이나 카드의 양도 요구는 금융 범죄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투자사기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인 것처럼 속여 직원들을 대거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수억원을 대출받은 구매대행 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덕진구에서 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이라며 직원들을 신규 채용한 뒤 이들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해 결제하는 수법 등으로 총 29명으로부터 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소자용 물품을 대리 구매하는 구매대행 스타트업 업체라고 소개한 뒤 공공기관에 기부하거나 음료를 무료로 나눠주는 카페를 운영해 공익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사회적 기업인 것처럼 속여 젊은 직원들을 손쉽게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들로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는 업체 대표의 말만 믿고 개인정보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고, 직원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결제해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의 고소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자세한 혐의 내용과 함께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북 완주 어린이집에 이어 익산지역 한 유치원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21일 전북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익산 A유치원에서 원생들이 콧물과 발열 등 코로나19 유사 증세를 보여 교사와 가족을 포함해 검사한 결과 원생 12명을 포함해 총 6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중 원생 18명과 가족 2명 등 20명은 변이 바이러스 검사에서 오미크론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 지역에서는 전날 이들을 포함해 총 5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에 익산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휴원 조처하고 초·중·고교에 대해서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조기 방학하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다. 또 고위험 지역인 영등동 일대에 대한 이동 제한과 체육 관련 학원의 휴업(2주)을 명령했다. 부안지역에서도 B어린이집을 연결고리로 1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익산 A유치원과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상당수가 오미크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곳 유치원발 확진자는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매일 발생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들은 전날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휴원에 들어갔다. 전북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자가 발생한 어린이집 관련자들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오미크론 확진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완주지역 한 어린이집에서는 지난달 25일 이란에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국적 30대 유학생을 매개로 지난 13일 원생 등 3명이 오미크론 확진자로 분류된 이후 종사자와 가족 등이 잇달아 감염돼 30명으로 늘었다.

전북 완주 어린이집에 이어 익산지역 한 유치원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21일 전북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익산 A유치원에서 원생들이 콧물과 발열 등 코로나19 유사 증세를 보여 교사와 가족을 포함해 검사한 결과 원생 12명을 포함해 총 6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중 20명은 변이 바이러스 검사에서 오미크론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 지역에서는 전날 이들을 포함해 총 5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부안지역에서도 한 어린이집을 연결고리로 1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익산 A유치원과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상당수가 오미크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곳 유치원발 확진자는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매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북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자가 발생한 어린이집 관련자들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오미크론 확진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완주지역 한 어린이집에서는 지난달 25일 이란에서 입국한 아프카니스탄 국적 30대 유학생을 매개로 지난 13일 원생 등 3명이 오미크론 확진자로 분류된 이후 종사자와 가족 등이 잇달아 감염돼 30명으로 늘었다.

전북도는 내년 도정 운영을 위한 사자성어로 ‘견인불발’(堅忍不拔)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견인불발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맞아도 굳세게 참고 견디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미다. 송나라 시인 소식(蘇軾)의 조조에 관해 쓴 인물 평론서인 조조론(晁錯論)에서 ‘옛적에 큰 일을 이룬 사람은 특출한 재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굳은 의지 또한 지니고 있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경기침체, 기후변화 등 위기에서도 끝까지 인내해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북도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생태문명 시대 전환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방역에 주력해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자존의식을 고취하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민선 6기 때부터 해마다 새해 사자성어를 선정해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 휴수동행(携手同行·손잡고 함께 가자), 2016년 무실역행(務實力行·참되고 실속있게 힘써 행하자), 2017년 절문근사(切問近思·절실하게 묻고 현실을 직시하자), 2018년 반구십리(半九十里·끝마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자), 2019년 절차탁마(切磋琢磨·과정을 중시하며 목표를 향해 노력하자), 2020년 자강불식(自彊不息·자신을 단련해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다)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송하진 전북지사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 전북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이은 공동위원장 선임으로 지방행정과 중앙정치 양쪽에서 지방정책을 결정하는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됐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송 지사의 정치·정책적 입지와 영향력이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앞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난 10월 이개호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송 전북지사의 이번 공동위원장 선임은 40년 지방행정가로서 축적한 경험과 역량이 지방분권의 실질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사상 최초 연임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업을 이끌 적격자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송 전북지사의 공동위원장 선임에 대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분권 시대를 열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송 전북지사는 30여년의 공직생활과 각각 재선의 기초·광역자치단체장을 역임하면서 지방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네트워크를 갖췄다는 평이다. 특히 공직자 시절에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과 지방분권지원단장을 역임하며 지방재정·분권의 기틀을 만드는 데 힘썼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의제의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의 협력 강화 및 지원 확대·관리 등을 위해 민주당이 2010년 출범시킨 당내 상설기구다. 역대 위원장으로는 김진표, 원혜영, 신기남, 박영선, 김두관, 홍영표 의원 등이 있다. 위원회에는 당 소속 시·도지사를 비롯해 자치구 시·군의 장, 시·도의원, 자치구 시·군의원, 시·도당 자치분권위원장, 상임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여하며, 자치분권과 관련된 주요 사업을 심의 의결하고 정책 자문 등을 처리한다. 송 전북지사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으로서 지방의 바람과 염원을 확실히 전달하고 지방분권과 지방 위기 대응에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 도심에 자리한 종합경기장(12만715㎡)과 과거 이 지역 핵심 상권이었으나 쇠퇴의 길을 걷는 인근 전북대학교 일대 ‘덕진권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전통문화 메타버스 사업화 실증단지 등으로 새롭게 거듭날 전망이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2027년까지 6년간 도시 외곽 지역 개발과 주요 공공시설 이전으로 쇠퇴를 겪고 있는 종합경기장과 전북대 상권, 옛 전주지법 부지 등 일대 49만8000㎡에 국비와 민간자본 등 총사업비 6323억원을 들여 메타버스 중심의 첨단 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 신경제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창업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오피스 공유 공간과 거버넌스 기반 커뮤니티 활동 공간인 아이디어 플랫폼도 구축한다. 대학로 일대는 골목길과 광장 등을 정비해 저탄소 문화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창업자·청년·신혼부부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창업지원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지난해 9월 전북대학교와 ‘전주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전주 덕진권역은 올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총괄사업관리자 경제기반형’ 부문에 선정돼 국비 25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경제기반형은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거점사업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시행한다.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경제거점을 형성하고 고용 기반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만큼 국비 지원 규모가 다른 유형에 비해 크다. 사업 예산은 도시재생 지원금 외에도 지방비 281억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 25억원, 공기업 232억원, 부처 협업사업 925억원, 지자체 사업 535억원, 민간투자사업 4075억원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 총 266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8289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와 침체된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을 위한 백화점·컨벤션 등 민간 투자 유치에도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종합경기장 등 덕진권역이 전국 유일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도약의 날개를 달게 되었다”면서 “앞서 추진 중인 시립미술관, 한국문화 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로(law)파크, 정원의 숲 등과 함께 덕진권역을 지역 발전의 심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부가 16일 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일반 시민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연말 대목을 앞두고 발표된 방역 강화 조치에 “죽으라는 말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전북 전주시에서 임차료가 가장 높은 편인 서부신시가지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이모(48)씨는 “언제까지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그간 정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돌아온 것은 쥐꼬리만 한 손실보상뿐”이라고 분개했다. 이씨는 “정부가 이번에 상가 임차료 등 피해보상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대구 수성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박모(57)씨는 “백신 접종만 하면 집단면역이 형성돼 감염병이 모두 끝날 줄 알았는데, 성인 90%가 백신을 맞았어도 전혀 나아진 게 없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박씨는 “돌파감염과 부작용 사례도 수두룩해 방역지침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고, 거리두기 강화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광업계는 그나마 붙들고 있던 희망의 끈도 사라졌다며 자포자기하는 모습이다. 제주지역 한 관광업자는 “전날 역대급 지진이 발생한 데다 거리두기까지 다시 강화하면서 연말 특수에 찬물을 끼얹게 됐다”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국 소상공인들은 다음주 집단휴업 가능성을 내비쳤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20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자 영업 총연대’의 민상헌 회장은 이날 “6개 단체 정도가 내주 대표자 회의를 열고 함께 문을 닫을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들 단체 회원은 120만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반 국민과 방역 일선 관계자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대전 중구에서 만난 한 의료 관계자는 “검사 건수가 하루 200∼300건이었던 것이 이달부터는 750건까지 치솟고, 확진자와 사망자 또한 계속 늘고 있다”며 “보건행정 인력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정부의 이번 조치에 공감을 나타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전업주부 박모(41)씨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확진자가 늘면서 초등학생 아이와 친구들까지 검사를 받았다”며 “이번 조치가 확산세를 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다만 정부가 이번 조치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원제한도 보상… 방역지원금 신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로 매출 감소 등 타격을 입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폭넓게 보상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구체적인 보상 방안은 논의 중이지만, 방역지원금 신설과 기존 손실보상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방역수칙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 영향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은 약 103만개소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만 해당됐으나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법 시행령과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 발령 근거 등을 담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실제 지급 시점은 빠르면 2022년 1분기가 될 전망이다.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역지원금도 신설해 방역패스 시행에 따른 손실과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 등 간접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과 시기는 어떻게 할지 등은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재난지원금 당시 구축한 행정정보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 중”이라며 “현금 지원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