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일반 시민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연말 대목을 앞두고 발표된 방역 강화 조치에 “죽으라는 말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전북 전주시에서 임차료가 가장 높은 편인 서부신시가지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이모(48)씨는 “언제까지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그간 정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돌아온 것은 쥐꼬리만 한 손실보상뿐”이라고 분개했다. 이씨는 “정부가 이번에 상가 임차료 등 피해보상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대구 수성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박모(57)씨는 “백신 접종만 하면 집단면역이 형성돼 감염병이 모두 끝날 줄 알았는데, 성인 90%가 백신을 맞았어도 전혀 나아진 게 없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박씨는 “돌파감염과 부작용 사례도 수두룩해 방역지침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고, 거리두기 강화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광업계는 그나마 붙들고 있던 희망의 끈도 사라졌다며 자포자기하는 모습이다. 제주지역 한 관광업자는 “전날 역대급 지진이 발생한 데다 거리두기까지 다시 강화하면서 연말 특수에 찬물을 끼얹게 됐다”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국 소상공인들은 다음주 집단휴업 가능성을 내비쳤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20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자 영업 총연대’의 민상헌 회장은 이날 “6개 단체 정도가 내주 대표자 회의를 열고 함께 문을 닫을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들 단체 회원은 120만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반 국민과 방역 일선 관계자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대전 중구에서 만난 한 의료 관계자는 “검사 건수가 하루 200∼300건이었던 것이 이달부터는 750건까지 치솟고, 확진자와 사망자 또한 계속 늘고 있다”며 “보건행정 인력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정부의 이번 조치에 공감을 나타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전업주부 박모(41)씨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확진자가 늘면서 초등학생 아이와 친구들까지 검사를 받았다”며 “이번 조치가 확산세를 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다만 정부가 이번 조치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원제한도 보상… 방역지원금 신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로 매출 감소 등 타격을 입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폭넓게 보상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구체적인 보상 방안은 논의 중이지만, 방역지원금 신설과 기존 손실보상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방역수칙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 영향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은 약 103만개소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만 해당됐으나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법 시행령과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 발령 근거 등을 담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실제 지급 시점은 빠르면 2022년 1분기가 될 전망이다.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역지원금도 신설해 방역패스 시행에 따른 손실과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 등 간접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과 시기는 어떻게 할지 등은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재난지원금 당시 구축한 행정정보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 중”이라며 “현금 지원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