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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정 고택 ‘비사벌초사’ 철거 위기 벗어나… 전주시 “보존 지원”
신석정(1907~1974) 시인의 고택이자 전북 전주시 미래유산인 ‘비사벌초사’가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철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신석정 시인의 삶과 문학세계가 후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문화유산 긴급보수 예산을 활용해 비사벌초사 보존을 지원한다. 또 비사벌초사 인근에 ‘비사벌초사문학관’을 건립하고, 한옥마을 최명희문학관과 고하문학관을 연계한 문학기행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주를 빛낸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원을 만드는 ‘시인의 정원’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비사벌초사를 중심으로 시인을 기리는 공간을 점에서 면으로 넓히는 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 비사벌초사는 신석정 시인이 1961년 부안에서 전주로 이사와 생을 마감할 때까지 14년간 생활하면서 창작과 후학 지도를 했던 곳이다. 고택 이름은 전주의 옛 지명 ‘비사벌’과 볏짚 등으로 지붕을 인 집을 뜻하는 ‘초가’를 결합해 시인이 지었다. 신석정 시인은 생애 5권의 시집을 냈는데, 이 중 ‘빙하’, ‘산의 서곡’, ‘대바람 소리’ 등을 이곳 비사벌초사에서 집필했다. 나머지 2권은 생가인 청구원에서 펴낸 ‘촛불’, ‘슬픈 목가’다. 시인은 당대 시조시인 이병기, 청록파 시인 박목월, 박두진, 순수 서정시를 추구한 김영랑, 원로시인 김남조 등 많은 문인이 이 집을 사랑방 삼아 교류하며 문학과 인생을 논했다. 시인은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한 ‘목가시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제에 항거하며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절필하는 등 민족정신이 남달랐다. 해방 후에는 독재정권에 맞서 1961년 조국의 현실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시 ‘단식의 노래’ 등 세 편을 발표했다가 남산 대공분실에 끌려가 혹독한 취조를 받고 풀려난 일화도 있다. 전주시는 신석정 시인을 비롯해 많은 문인의 체취와 애환이 녹아 있는 창작공간인 비사벌초사의 가치와 의미를 높이 평가해 2017년 전주시 미래유산 14호로 지정했다. 비사벌초사는 현재 주택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전주시 남노송동 병무청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작은 기와지붕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시인이 시를 쓰며 틈틈이 가꿨던 정원도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고택은 1994년 한 전직 교사가 부인과 함께 고택을 매입해 가옥으로 쓰다 2018년부터 신석정 시인의 문학세계를 동경하는 문학인과 학생, 관광객 등을 맞는 전통찻집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주시는 2018년 이 집이 시인의 삶과 문학세계에서 큰 가치를 있다고 보고 ‘전주시 미래유산 14호’로 지정했다. 하지만, 최근 이 지역 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일대의 낡은 단독주택 등을 허물고 13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철거 위기에 놓였다. 이에 지역 문학예술인들은 시인의 올곧은 삶과 정서, 민족혼, 예술혼이 배어있는 비사벌초사의 보존을 요구했다. 전북작가협회는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신석정 시인의 자양분을 받고 자란 회원들은 시인의 정신이 깃든 비사벌초사를 현 위치에 원형대로 보존해 우리 역사와 후손들이 길이 기억하고 가꿔가도록 해야 한다”며 재개발추진위에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민족문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비사벌초사 지키기 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8월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인의 삶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고택 원형을 보존하고 문학관 건립과 도로명 변경 등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신석정 시인은 전주에서 시를 쓰고 문인들과 교류하고 제자를 길러내고 전주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미래유산에 걸맞도록 비사벌초사를 지키고 신석정 문학관과 시인의 정원을 건립·조성하는 등 기림 사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08 02:00:00
KF16 전투기, 가마우지 무리와 충돌… 버드스트라이크 ‘첫 포착’
전북 새만금 수라갯벌 상공에서 KF16 전투기와 민물 가마우지 무리가 충돌하는 장면이 환경단체가 촬영한 카메라에 처음으로 포착됐다. 이 환경단체는 철새 등의 주요 서식지인 새만금 일대에 버드스트라이크(조류 충돌)를 우려하며 환경 보전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7일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12분쯤 새만금 수라갯벌 상공을 비행하던 KF16 전투기와 민물 가마우지 무리가 부딛치는 사고 장면을 카메라에 포착했다. 이 전투기는 전북 군산에 두준 중인 38전투비행전대 소속으로, 당시 훈련을 위해 군부대 활주로를 이륙해 수라갯벌을 선회 비행하다 때마침 무리지어 날던 가마우지 떼 사이를 지났다. 이 과정에서 200여 마리의 가마우지 떼 가운데 몇 마리가 전투기와 충돌하는 모습이 목격됐고 이 중 한 마리가 수라갯벌 주변 배후습지로 떨어졌다. 순간 장면을 카메라에 담은 환경 활동가 오동필씨는 “수라갯벌 멸종위기동물을 관찰하던 중 전투기가 비행한 상공이 가마우지 무리 활동처와 동일해 조류 충돌이 걱정돼 카메라를 들이대 충돌 모습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은 주변에 늪과 호수(호소)가 많아 다양한 철새 등의 서식처이자 먹이 활동을 하는 곳”이라며 “특히 민물 가마우지는 매년 2만여 마리가 찾아 집단서식을 하는만큼 항공기와 부딪힐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이번 사고가 민물 가마우지 무리가 먹이를 찾아 수라갯벌을 찾은 뒤 서식처이자 번식지인 수라갯벌 인근 옥녀봉으로 돌아가다 전투기와 동선이 겹치면서 충돌한 것으로 추정했다. 옥녀봉에는 1만2000여마리 민물가마우지 잠자리 터가 있으며 매년 봄철까지 번식하는 곳이다. 이에 대해 38전투비행전대 관계자는 “전투기가 조류 등과 충돌하면 정비 시 작은 흔적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며 “당시 비행 직후 조종사와 정비사들이 기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꼼꼼히 점검했지만, 어떠한 조류충돌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은 최근 환경부에 향후 새만금 신공항 건설 시 이같은 조류 충돌의 위험성을 알린 데 이어 이날 신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견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신공항 부지의 적절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2021.10.07 18:46:54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10% 늘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야기한 데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1만72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직후인 2019년 1만5708건에 비해 1539건(9.8%)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1만9517건, 2018년 1만9381건 등 연간 1만9000건을 상회하다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은 1만5708건으로 3600여건(18.6%)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는 1만7247건으로 되레 증가했다. 사상자도 2019년 2만6256명에서 지난해 2만8350명으로 2094명(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는 세종(-19.1%)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4461건의 사고가 발생해 72명이 사망했다. 이어 서울(2307건), 충남(1110건), 경북(1078건), 경남(1008건) 순으로 많았다. 덩달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도 2019년 4921명에서 지난해 5916명으로 1000명가량 늘어났다. 다만, 이로 인한 구속자는 각각 63명(1.28%), 84명(1.41%)에 그쳤다. 한 의원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난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의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0.06 16:34:29
“광고 안 주면 까대겠다”… 광고비 뜯은 인터넷신문 기자 검찰 송치
비판 기사를 쓰겠다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고비를 뜯어온 지역 인터넷신문 기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한 사단법인 지회장으로도 활동하며 협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다 제명되는가 하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단법인에서 월급을 받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공갈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터넷 신문 대표 A(57)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임실지역에서 인터넷신문 발행인이자 기자로 활동하면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임실군 등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여러 차례 압력을 가해 광고비 명목으로 총 25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임실군 공무원 노조가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 열자 이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조는 지난 5월 4일 회견에서 A씨를 공갈을 일삼는 ‘적폐 언론인’으로 규정하며 “강압적인 광고와 간행물 구매 요구, 취재를 앞세운 ‘갑질’, 무차별적인 협박성 취재 행위 등을 멈추고 지역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A씨는 또 한 사단법인 협회 지회장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5월 변호사 자문 비용으로 협회 자금 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협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며 정상화를 돕겠다고 비상대책위원회에 관여해 전북지회장이 된 사실이 협회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협회가 제명 징계 결정을 하자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 변호사 자문료 명목으로 협회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 자금 중 일부를 자신이 발행하는 인터넷신문 광고비로 집행하거나 간담회 명목으로 각종 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한 사단법인에서 사무국장 겸 문화기획자로 활동하며 최근 6년간 총 1억6500여만원의 월급을 받아온 사실도 드러나 비난을 샀다. 경찰 관계자는 “비판 기사 보도와 지자체 광고비 집행 시점, 해당 공무원 간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공갈 혐의가 입증될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2021.10.06 15:22:12
전북 서해 고군산군도 말단 ‘방축도∼광대도’ 출렁다리 15일 개통
전북 서해 고군산군도 끝자락에 분포한 방축도와 광대도가 출렁다리로 연결됐다. 출렁다리는 향후 인접한 말도까지 5개의 섬에 잇따라 설치할 계획이어서 걸어서 오갈 수 있게 된다. 5일 전북 군산시에 따르면 고군산군도 유인도인 방축도와 무인도인 광대도를 잇는 ‘방축도 출렁다리’를 오는 15일 개통한다. 이 다리는 옥도면 말도리에 위치한 5개 섬(방축도∼광대도∼명도~보농도∼말도)을 잇는 4개의 인도교 중의 하나로, 2017년부터 사업비 17억원을 들여 길이 83m 규모로 완공했다. 나머지 3개의 교량 가운데 명도∼보농도(410m)와 보동도∼말도(308m) 구간은 내년 6월 개통하며, 광대도∼명도(477m) 구간은 2023년 상반기 완공할 계획이다. 방축도 출렁다리는 동백숲길이 곳곳의 작은 해변 산책로와 어우러져 트레킹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다리 위에서는 고군산군도의 명물인 독립문바위를 조망할 수 있다. 군산시는 방축도 출렁다리 개통에 따른 여행객 증가와 이동 편의를 위해 장자도~방축도 간 단일 여객항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 여객선 증편 운항할 계획이다.
2021.10.06 01:00:00
가스배관 타고 침입해 “친구 수술비 필요하니 돈 내놔”
한밤중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수강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3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해 잠자던 집주인에게서 현금 12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집주인에게 “친구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해 돈을 강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일대 아파트 3곳에서도 이런 수법의 범행을 시도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벌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2021.10.05 20:03:44
군산 비응항 방파제 테트라포드서 60대 관광객 실족 추락
전북 군산시 비응항 방파제에서 60대 관광객이 실족해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한밤중 군산 비응항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한 관광객 A(60대)씨를 119구조대와 합동으로 구조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전날 오후 11시30분쯤 A씨 일행으로부터 “비응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에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119구조대와 합동으로 추락자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신고자는 “A씨가 ‘잠시 소변을 보러 간다’며 홀로 테트라포드 주변으로 간 뒤 돌아오지 않자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테트라포드에서 실족해 바다로 추락했고, 이 과정에서 머리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방파제를 찾은 낚시객이나 관광객이 부주의로 추락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파제 등에 설치된 테트라포드는 출입 통제구역이며, 낚시나 취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10.05 20:03:25
“새만금 반입 ‘제강슬래그’ 유해성 확인”
전북 새만금 사업지구 내 도로 공사를 위해 반입된 제강슬래그가 원래 계획과 달리 시공돼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에 반입된 제강슬래그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측정한 결과 생물이 살 수 없는 강알칼리성으로 확인됐다”며 “현장의 슬래그를 채취해 함량분석을 진행한 결과 일부 중금속도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새만금에서는 지난해부터 새만금 육상태양광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 차량용 도로 건설을 위한 보조 기층 재료로 제강슬래그 50만t이 반입되면서 환경단체와 업체가 유해성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감에 앞선 자체 실험에서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가져온 슬래그 침출수와 세종청사 인근 금강물을 담은 유리통에 미꾸라지, 금붕어를 각각 넣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유해성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가져온 물에 들어간 미꾸라지와 금붕어는 금세 몸부림을 치며 거칠게 호흡했고, 10여 분이 지난 뒤 어류의 껍질이 하얗게 벗겨지며 모두 폐사했다. 수소이온농도(pH) 측정 장치를 넣어 확인한 결과 강한 알칼리성 용액임이 드러났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금강물에 담긴 어류는 생명에 지장 없이 그대로 활동을 하는 모습과 확연히 대조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제강 과정에서 들어간 다량의 석회석이 슬래그와 함께 섞여 쌓였다가 빗물에 씻겨 강알칼리성 백탁수로 배출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와 논문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며 “생물이 살 수 없는 이 물이 새만금 호수와 인근 바다로 흘러 들어가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될 것이 분명한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업체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새만금에 반입된 제강슬래그의 양이 과다하고 각종 위법 요소가 산재해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애초 도로 보조 기층으로 재생 골재를 사용하도록 했으나 ‘무료제공’ 등 이점으로 제강슬래그로 변경했고, 저지대와 연약지반에 제강슬래그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시·도지사가 별로도 인정한 경우만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했지만 이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보조 기층 또한 일반 도로 건설 시엔 30㎝ 이내로 사용하는 데 비해 새만금 공사 현장에는 1 이상 높이로 쌓아 흙을 덧붙여 가려 둔 것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강알칼리수가 새만금에 20년간 유입되는 것만 아니라 20년 뒤 공유수면 점용 사용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 시 폐기물 처리와 토양오염 정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게 문제”라며 “제강슬래그 반출 여부를 서둘러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2021.10.05 19:45:32
코로나에 2021년도 전북 가을축제 못본다
올해도 전북 지방자치단체마다 가을 축제를 대부분 취소했다. 지난달 추석 명절 연휴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축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보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처다. 일부 지역은 비대면으로 행사를 치르거나 축제 기간과 장소를 대폭 늘려 참여객들의 밀집도를 낮출 계획이지만, 축제 강행으로 자칫 방역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일 전북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정읍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15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를 전격 취소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다. 이 축제는 2019년 방문객이 30만4000명에 달해 입장료 5억7500만원 등 경제유발 효과가 170억원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올해는 구절초 만개 시기에 맞춰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산내면 구절초 테마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방역을 최우선해 축제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이달 개최하려던 ‘2021년 와일드로컬푸드축제’를 취소했다. 이 축제는 7년 연속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과 5년 연속 정부의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될 정도로 매년 큰 인기를 끌었다. 대신 ‘2021~22년 완주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해 대표축제와 관광자원 홍보에 집중한다. 순창군도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순창전통고추장 민속마을에서 개최하려던 ‘제16회 순창장류축제’를 취소했다. 군은 당초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관광객은 온라인으로, 군민은 찾아가는 맞춤형으로 기획했으나, 최근 지역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마저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일부 지자체는 축제를 계획대로 치르되, 온라인으로 병행하거나 행사장 수를 늘려 밀집도를 완화하는 고육책을 내놨다. 김제시는 제23회 김제지평선축제를 지난달 29일 개막해 3일까지 5일간 온·오프라인 병행해 개최했다.
2021.10.05 01:00:00
"귀신 씌였다"며 내장사 방화… 50대 승려 항소심도 징역 5년
전북 정읍 내장사(內藏寺)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술을 마신 심신미약 상태였다. 귀신에 씌어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9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30분쯤 정읍시 내장동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한식 목구조 건물 165㎡를 전소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소된 대웅전은 2012년 10월 31일 화재가 발생한 이후 2015년 복원됐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대웅전이 모두 타 17억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최씨는 방화 뒤 119에 화재를 직접 신고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최씨는 당시 사찰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는 “귀신에 씌어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화한 대웅전은 이미 화재 피해가 발생해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재건됐는데 불을 질러 충격을 안겨줬다”며 “본인의 잘못을 수행하는 승려로서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가족을 통해 용서를 구하고자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하게 변경된 양형 조건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정한 형이 크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1.09.29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