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송하진 전북지사가 연임됐다. 송 협의회장은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 간 상생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제48차 총회를 열어 15대 회장으로 송하진 전북지사를 선출됐다. 이로써 송 협의회장은 14대에 이어 내년 6월까지 1년여 동안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대표로서 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협의회장 연임은 1999년 협의회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명의 부회장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임됐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새로 지명됐다. 감사 역시 허태정 대전시장이 14대에 이어 맡게 됐다. 17개 시도지사들은 협의회장 선임 과정에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중요한 시기에 송 협의회장을 적임자로 판단해 회장직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중지를 모았다. 송 신임 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진정한 지방자치와 실질적 재정분권, 통합적 균형발전, 각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 개헌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자치권 확대와 재정분권·협치 강화 등 자치분권 과제를 해결하고 중앙과 지방 간 상생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각오를 피력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대 대선 대비 지방분권 정책공약 과제 등 주요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함께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진정한 자치치안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해 중지를 모았다.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지역공공의료 인프라와 의료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대폭 신·증설해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적극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과 국·공립 의과대학을 조속히 신설하고, 지역 의사제·간호사제와 공공임상교수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 의료원 전공의들의 수련 기반을 강화하는 제도도 신속히 개선하는 사항도 포함했다. 시도지사들은 우리나라가 137년 만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등록 엑스포’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하는 공동 선언문을 함께 발표했다.

전북 군산 한들고 학생들이 버려진 자전거를 활용해 태양광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다. 폐자전거를 분해해 자동차에 필요한 바퀴와 핸들, 동력전달장치 등으로 만들고 차체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얹어 전기모터를 구동하는 원리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25일 학교에서 태양광 전기 자동차 시승식을 가졌다. 태양광 전기 자동차 제작은 지난 5월 학교 일대 마을 주민들이 전북교육청 혁신플러스학교로 지정된 이 학교 교육에 참여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학생들과 함께 생활 주변에 방치된 자전거를 재활용해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전기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고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여 시작했다. 한들고는 전북교육청이 올해 지정한 혁신플러스 학교다. 탄소배출 제로인 자동차 제작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집해 1학과 3학년 4명씩 모두 8명을 2개 팀으로 꾸려 의기투합했다. 태양광 원리와 전기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지식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어 곳곳에 버려진 폐자전거 20여 대를 모았다. 제작에는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과 혁신학교에서 활동한 마을공동체 회원들이 손을 거들고 나섰다. 낡은 자전거를 분리해 핸들과 네 바퀴, 동력 전달 체인 등으로 활용하고 네모난 차체를 만들기 위한 절단, 용접, 전기기술 작업에 힘을 보탰다. 작업은 처음 시도한 때문인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됐으나, 3개월만인 지난달 말쯤 돼서야 마무리할 수 있었다. 2인용 태양광 전기 자동차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고, 학생들은 학교 운동장으로 끌고 나와 주민들의 기대 속에 시운전에 나섰다. 긴장감 속에 가속기 버튼을 조심스럽게 누르자 차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속도를 냈다. 학생들과 주민들은 일제히 기쁨의 탄성을 쏟아내며 “해냈다”는 성취감에 서로를 얼싸안고 발을 굴렸다. 이 자동차는 최고 시속 20㎞까지 달릴 수 있었다. 태양광 전기 자동차 이름은 ‘브레이크 없는 질주’로 지었다. 자전거 핸들에 장착한 가속기 버튼 조작으로만 움직이고 정지하기 때문이다. 제작에 참여한 이수형 학생(1학년)은 “태양광과 전기 생산 과정, 자동차 구동 원리 등 모든 게 생소했지만 진짜 달리는 차를 직접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다”며 “자원 재활용과 탄소제로 에너지인 태양광 등을 이용해 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작업을 도운 오주헌 한들고 운영위원장은 “학생, 학부모, 교사, 마을교사들의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모아 태양광 자전거를 만들 수 있었다”며 “학교가 마을과 함께 할 때 교육적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사실도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추창훈 한들고 교장은 “ 이번 전기 자동차 제작을 계기로 학생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교육과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체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를 지웠다는 이유로 16세 연하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여성이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 들어가 잠자던 B(22·남)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둔 흉기에 무려 34차례나 찔린 B씨는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룸으로 찾아가 자고 있던 그의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법정에 섰고, 지난 달 열린 첫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병력과 음주를 이유로 심신장애를 주장하지만, 범행 몇 시간 전 피해자와 나눈 대화, 범행을 위해 취했던 행동 등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잠자던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저항 한번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한 데다 살해 방법도 너무 잔인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 남성이 자신의 동생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사건 발생 직후 국민청권 게시판을 통해 “가해 여성이 잠깐 사귄 동생을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엄벌해달라고 요구했고, 다른 청원인은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려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년 동안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재정 분권 추진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어온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4일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국내외 주요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협의체다. 지난해 국제사회의 우려와 논란을 야기한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논의와 결정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한국 등 인접국과 협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도 시도지사협의회가 주도했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과감히 지방에 이양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사태는 중앙·지방정부의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운 사안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앞서 인력 부족 사태 등 어려움에 처한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립대병원 확충과 지방의료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높여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했다. 송 협의회장을 만나 시도지사협의회의 그간 행보와 성과, 앞으로의 역점 과제 등을 물었다. 다음은 송 협의회장과 일문일답. ―코로나19 위기 상황 대응과 극복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지난해 9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과 관련한 건의 안이 먼저 떠오른다. 당시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자영업계가 큰 고통을 겪었는데, 일부 업종이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면 방역 효과는 물론 재난지원 효과도 거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의 동의를 얻어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전 업종을 지원하도록 정부에 건의했고 관철했다. 각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시·도별로 총 3000억원을 출연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국비 지원도 요청해 800억원의 출연금을 추가로 확보했다.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방역과 민생에서 많은 역할을 해냈다. 그동안 성공적인 대응으로 꼽히는 많은 정책이 지방정부에서 나왔다. 그러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또 다른 위기로 찾아올 수 있다. 잘한 일이든 부족한 점이든 기록하고 성찰하는 게 필요하기에 올 2월에는 우수한 정책과 활동 등 지방정부의 노력을 담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코로나19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돼 지방자치에 상당한 변화가 기대되는데. “지방행정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돼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민자치권을 명시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사무 배분, 지자체 기관 구성을 위한 다양화 근거 마련, 특별지자체 구성을 위한 규정 신설 등이 이뤄졌다. 지자체 위상도 높아지게 됐다. 중앙과 지방의 협치 기관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설치됐다. 지자체 국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장이 신설돼 지방정부의 외교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지방 재정 수요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과 소방인력 대폭 확충, 자치경찰체 시행, 사회복지 서비스 증가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40년 가까이 지방행정에서 일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지난해는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법률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도 지난 6월 말 통과됐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법안 발의가 2012년이었으니 약 10년 만에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테이블에서 지방의 행정·재정 정책과 지방 협력이 필요한 국가정책 전반을 협의할 수 있게 됐다. 지방분권의 도약을 이루는 큰 계기이자 지방정부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대등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는 만큼 협의회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실효성 있는 회의체가 될 수 있도록 세부구조를 잘 만들어야 한다. 성공적 안착을 위해 있는 힘껏 도울 계획이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이 확정됐는데, 높게 평가하는 점과 아쉽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재정분권 2단계 목표는 지방재정을 늘리고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 개선이다. 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로 재정지출이 늘어나 당초 계획한 국비·지방비 간 7대3 비율에는 미치지 못해 아쉽지만, 오랫동안 고착됐던 비율을 개선하고 더 나은 단계로 가기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고 본다.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재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한 것도 의미가 있다. 재정분권 2단계 추진안에는 지방소비세율 4.3%포인트 인상,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등 방안이 포함됐다. 남은 것은 국회 통과다. 힘을 모으겠다. 하지만 획기적인 재정분권 실현까지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재정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권한과 책임 역시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재정분권으로 발생할 지역 간 양극화도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지난 1년간 가장 크게 변화한 것 중 하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것이다.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 정착에 더 힘을 보태야 할 것 같은데. “자치경찰제가 지난달 전면 시행해 지역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협의회는 올해 초부터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우려를 줄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경찰 실무에 관한 설명자료를 제작·배포해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시·도 현장의 애로점과 요구 사항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마련해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전달했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실질적 자치경찰제로 발전하기 위한 과도기적 모형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일원화 모형이 됐지만, 언젠가는 이원화로 모형을 바꿔 갈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점진적 발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 유관부처 등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지역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진정한 의미의 자치 치안체계를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 민생치안의 질을 높이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더 높여 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뭔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자연 재해, 영농철 일손 부족 등 삼중고를 겪는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20만원으로 높여 민생경제 회복의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했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도 시행령을 개정해 한도를 20만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한 결과 품목별로 최대 48.6%까지 소비 확대에 기여한 적이 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남해안을 관통하면서 침수·강풍 피해가 속출했으나, 다행히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 같다.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폭우 피해 당시에도 복구를 위해 송 협의회장께서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코로나19로 민생이 힘든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우 피해까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엄청났지만, 이미 많은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에 예산을 집행한 바람에 복구 여력이 부족했다. 전국적인 재난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협의회가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국 시·도지사들께 협조서한을 보내 의견을 구하고 모든 피해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에서도 이를 수용해 조속한 복구를 추진할 수 있었다. 올해는 태풍 등 재해에 미리 대비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 피해를 줄였으면 한다.”

전북지역 농민들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현재보다 2배로 늘려 달라는 주민 청구 개정 조례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해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 개정 주민청구 전북운동본부가 최근 ‘농어민 수당 조례안 개정 청구인명부’를 전북도에 제출해 유효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의견서와 함께 제출됐다. 청구인명부에는 1만8290명이 서명했으며, 이 중 1만5823명의 서명이 유효해 청구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농산업경제위원회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농민단체가 요구한 농어민 공익수당 주민청구 개정 조례안을 심사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개정 조례안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현행 ‘농가 단위 연 60만원’에서 ‘농민 1인당 연 1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농민 공익수당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해 보조금 지급 대상과 시기, 금액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앞서 전북도와 의회는 농가의 자긍심 제고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려 지난해 9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농민 공익수당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했다. 지난해는 10만7000여 농가에 643억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양봉 농가와 어가로 확대해 63억원이 늘어난 706억원을 책정한 상태다.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소속 농민들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수당 도입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지급 대상과 규모를 고려하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농민수당을 제정한 지난해 그 대상을 농가에서 농민으로 바꾸고 수당을 기존보다 2배 늘린 조례안을 주민 발의로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자동 폐기됐다. 전북도도 주민 요구대로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면 현재(643억원)보다 4배 많은 2628억원이 필요해 예산 부담을 이유로 꺼려왔다. 그러자 이들은 도청사 앞에 나락 800㎏들이 40여 포대(32t)를 쌓아 놓고 항의하는 ‘적재 투쟁’을 10개월여 동안 이어오고 있다.

전북 전주시 공무원들이 ‘관광도시’ 전주의 동물원과 동고사, 청연루, 가맥 등을 유쾌한 영상물로 소개해 눈길을 끈다. 전주시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화제가 된 세계 각국 선수들을 패러디해 제작한 전주 홍보영상을 유튜브 채널 ‘비짓전주(visitjeonju)’를 통해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지역 여행 명소 등을 영상과 자막, 해설로 소개하는 기존 홍보물과 달리 전주시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하고 촬영한 코믹 버전이다. 생태동물원과 전라감영에서는 올림픽 양궁 2관왕인 ‘파이팅 맨’ 김제덕 선수의 패기넘치는 경기 구호와 치명자산 동고사에서는 네발자전거를 타는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의 동료 격려 발언을 각각 패러디해 연신 파이팅을 외치며 현장을 소개한다. 한옥마을 입구 전주천 남천교에 자리한 청연루에서는 높이뛰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카타르의 무타스 바르심 선수처럼 여유롭게 전주를 즐기는 모습을 담았다. 야간에 즐길만한 가맥(가게 맥주)과 막걸리,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에게 인기가 높은 감성술집들을 소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관계자는 “도쿄 올림픽을 통해 잠시나마 코로나19의 피로감을 해소한 것처럼 이색적인 홍보 영상을 통해 전주 여행의 매력을 재밌게 접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상거래 증가로 늘어나는 일회용품 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환경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23일 전북 지자체와 기업 등에 따르면 전주페이퍼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탈 플라스틱 실천 운동인 ‘고고챌린지’에 동참해 플라스틱 대신 재활용 가능한 종이박스 등을 사용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을 줄이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임직원들은 비닐봉지 사용 대신 종이 박스와 종이봉투를 이용하도록 했다. 일회용품과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방안으로 텀블러 사용을 일상화하고, 분리수거 배출 품목을 세분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가정 내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 신문·서적 폐지와 박스 폐지를 구분해 배출하고, 포장 박스를 배출할 땐 비닐 테이프를 철저히 제거해 폐지의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고고챌린지는 생활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릴레이 실천 운동이다. 다음 주자로 지목을 받은 참여자가 환경 보호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행동과 할 수 있는 행동 한 가지를 약속하고, 이어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캠페인이다. 장만천 전주페이퍼 사장은 페이퍼코리아 권육상 대표이사 지목을 받아 이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KCTC 이준환 사장을 지목했다. 전주페이퍼는 환경친화적 경영을 오래전부터 실천해 연간 100만t 이상 폐지를 재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며,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이바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주시와 ‘천만 그루 정원 도시’ 협약을 맺고 전주 산업단지 인근에 정원과 숲을 조성하는데 5억원을 후원했다. 앞서 전주시는 이달 들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포장·배달 물품 증가로 덩달아 늘어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청사에서는 일회용 컵이나 페트병 사용을 금지하고, 방문객의 청사 출입 시 이의 반입을 제한했다. 1층 로비에 있는 카페 이용 시에도 개인 텀블러 등 다회용 컵만 사용하게 했다. 시청이 주관·참여하는 각종 회의와 행사에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물을 포함한 음료의 경우 참석자가 지참하도록 사전에 안내하되, 부득이하면 담당 부서가 대여하는 다회용 컵을 활용토록 했다. 각 부서에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천연자원 보존을 위해 사무용품 구매 시 재활용품을 우선하기로 했다. 텀블러 사용 등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앞서 전주시는 2018년 7월 ‘1회용품 플라스틱 제로(0) 자원순환 전주시’를 선언하고 일회용 종이컵과 은박접시, 나무젓가락 등 사용 제한과 자동 컵 살균기와 우산 빗물 제거기 등을 활용하고 있다. 군산시는 종이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페이퍼리스’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간부회의나 각종 회의 시 별도 회의 자료 출력 없이 태블릿 PC를 활용하고 직원 간 보고체계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간소화했다. 지난 3월부터는 직원 전산망에 토론방을 개설해 다양한 정책을 종이 보고서 없이 익명으로 자유롭게 제안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공공노동조합은 최근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소비문화 개선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실천 사항은 청사 내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병입수를 사용하거나 반입하지 않고, 구내매점·커피숍 이용 시 일회용 컵·비닐봉투 사용하지 않기, 우편물 발송 시 비닐류 봉투 사용하지 않기 등이다. 전북도는 2019년부터 ‘제로 플라스틱 전북 만들기’를 통해 첫해 16만개, 지난해에는 23만개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둬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전북교육청도 생태환경교육 정책을 한층 강화해 ‘지구 살리기’ 운동에 나선다. 교육청은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시행을 계기로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게 홍보한다. 특히 교육청은 청사 내 일회용 컵·배달 용기 반입과 플라스틱병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중점 실천 내용으로 추진한다. 또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종이 없는 회의를 운영하고,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생활 습관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구 환경 살리기’ 운동에 나서 에너지 사용량 30% 줄이기와 채식식단 식재료 지원, 작은 화초 가꾸기,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한국의 갯벌이 지난달 26일 유네스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 세계자연유산 목록에 등재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유산 민관 발전협의체’를 통해 갯벌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들은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등 건립과 세계유산 교육·관광코스 개발을 서둘러 갯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갯벌을 터전으로 생활하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갯벌 보존과 개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 최대 간척사업이 진행 중인 전북에서는 새만금 갯벌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고, 국내 갯벌 면적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인천에서는 세계유산 확대 계획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태계 지키자” 자체·주민 적극 나서 한국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갯벌을 보전하기 위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노력이 밑거름됐다는 평가다. 순천만의 경우 1990년대 동천 하류 정비사업 계획을 발표하자, 시민들은 골재 채취 반대 운동에 나서 생태계 토론회와 습지 보존 세미나 등을 주도하며 환경 보전에 관한 관심을 확산시켰다. 결국, 골재 채취 등 개발 허가는 취소됐고, 순천만은 2003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2006년에는 국내 연안습지 최초로 람사르협약에 등록했다. 순천시는 철새를 맞이하기 위해 순천만 일대 농경지 전봇대 282개를 제거하고, 동천둔치 등 8곳(38만㎡)에 내륙 습지를 조성했다. 갯벌 훼손지 11만㎡를 복원해 서식지를 넓혔고, 주민들은 흑두루미 영농단을 조직해 59㏊에 이르는 친환경 경관농업을 시작해 세계적인 흑두루미 월동지로 성장하게 했다. 철새가 늘자 2010년 한 해 10만명의 탐방객이 찾는 등 국내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부상했고, 도시 확장을 막기 위한 에코벨트로 도심과 순천만 사이에 112만㎡ 규모의 정원을 조성해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015년에는 순천만 주변 강 하구와 농경지 일원 5.4㎢를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하고 ‘순천만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순천만 생태관광 수익 10%를 주민에게 환원했다. 5년마다 순천만 습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인 순천시는 2018년 도시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천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또한 갯벌의 살리고 가치를 증진하려는 남다른 노력이 뒷받침됐다. 서천 갯벌 중 장항읍 유부도 일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버려진 땅이었다. 오래전 염전으로 간척이 이뤄졌지만, 폐염전이 되면서 염전도 갯벌도 아닌 폐허의 땅이 됐기 때문이다. 서천군과 충남도는 이 염전에 바닷물을 유통시켜 사라진 갯벌을 되살리기 위한 ‘역간척 사업’에 힘을 쏟았다. 2017년부터 유부도와 부속 섬인 대죽도 일원의 폐염전 방조제를 철거하는 대신 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다. 바닷물이 폐염전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3만3000㎡에 이르는 갯벌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지자체들은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국내 최대 갯벌을 보유한 신안군과 순천시는 각각 총사업비 450억원 규모의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센터’ 유치 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에 돌입했다. 순천시는 연속유산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보유 중인 ‘갯벌연구소’의 연구·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동아시아 17개국 습지보존 업무를 담당하는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등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서천 갯벌’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서천 갯벌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192억원) 건립과 다년생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식생 조림사업(200억원), 생태체험장·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송림항 어촌뉴딜’(128억원) 사업도 진행한다. ◆갯벌, 탁월한 ‘탄소 저감’ 기능에도 최근 15년간 2.7% 사라져 최근 서울대 김종성 연구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이 약 1300만t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연간 26만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는 연간 승용차 11만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앞서 서울과학기술대 연구팀은 2013년 갯벌이 수산물 생산 기능과 다양한 생물 서식처 기능, 수질 정화 기능 등으로 1㎢에 연간 63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국내 전체 갯벌 면적으로 치면 연간 약 16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셈이다. 문제는 국토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국내 갯벌이 바닷모래 채취와 지속적인 공유수면 매립, 연안 개발사업 등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수부가 전국 갯벌 면적을 처음 조사한 2003년에만 해도 2550.2㎢에 달했으나, 5년 주기로 세 번째 조사한 2018년에는 2482㎢로 68.2㎢(2.7%) 감소했다. 1987년 이후로 치면 여의도 면적의 247배에 달하는 총 716㎢의 갯벌이 줄어들었다.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하수처리장 140개소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손실을 본 셈이다. 하지만 해수부는 갯벌 보존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갯벌 면적은 더 이상 줄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8년 연안습지보호지역을 235.8㎢에서 1421.7㎢로 6배나 확대한 데다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통해 2010년부터 8년간 1.1㎢에 그쳤던 것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0㎢로 3배가량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갯벌 보호 또는 개발에 대한 각기 다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녹색연합 등 46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마지막 갯벌이자 멸종위기 생물종이 서식하는 수라갯벌을 보전하기 위해 신공항 건설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전주상공회의소 등 전북지역 209개 단체는 “새만금 갯벌 훼손 논란은 2006년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며 “50년 항공 오지의 서러움을 떨칠 수 있게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주민들과 지역 환경단체도 유네스코가 송도·옹진·강화 일대 갯벌까지 구역을 확대해 2025년까지 세계자연유산 2단계 추가 등재를 권고한 것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주민들은 민원과 청원 등을 통해 “향후 세계자연유산 등재 시 중첩규제가 발생해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조업 활동 등에 제약받아 경제적 피해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녹색연합은 “인천 갯벌은 세계적 멸종위기 조류의 주요 서식지로서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제철새기구인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EAAFP) 사무국과 국가철새연구센터가 자리할 정도”라며 “인천갯벌의 2단계 확대 참여를 통해 한국의 갯벌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적 갯벌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나서야” “우리나라 갯벌은 플랑크톤부터 어류, 패류, 조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풍부한 생태계가 형성돼 있어 지구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매우 높고 수산학적 활용 가치가 큰 천혜의 자원입니다.” 권세련(사진) 선문대 수산생명의학과 교수는 20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갯벌생태계의 빅데이터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갯벌이 그동안 매립·간척으로 파괴되거나 오염물 유입으로 훼손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갯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갯벌 면적은 2482㎢가량으로 하루 24만t 처리 규모의 하수처리장 297개 정도에 해당하는 오염물질 정화능력을 갖고 있지만, 환경적·자원학적 가치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갯벌 보존과 활용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권 교수는 “갯벌은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에 의해 유기물의 순환 및 분해 장소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해양생물을 활용한 환경오염 관련 유류분해, 쓰레기 오염 분해, 독성물질 분해 및 정화 효과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아 환경정화 등 갯벌 복원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개류나 양식 등을 통한 수산물 획득하는 것으로 이용가치가 있다는 인식의 한계와 현재 갯벌 활용은 어촌사회 유지와 사회경제적 활용, 관광 및 체험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활용의 단편성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 놓았다. 그는 “갯벌에서 생물을 채취하는 것과 생태체험 관광지 활용을 위한 보존 노력을 뛰어넘어서 갯벌에서 서식하는 생물과 미생물을 활용한 해양바이오 자원 확보와 신규 유용물질 발굴로 갯벌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지급결제학회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광 교수를 학회장에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지급결제학회는 블록체인을 포함한 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급속한 IT(정보통신)분야 발전으로 변화하는 지급결제 제도와 전자금융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2007년 창립됐다. 김 신임 학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세계적으로 경제·사회·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급격한 비대면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자본시장 지급결제 분야에서도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정책적 고려 방안을 모색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원광대 교수협의회장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전북혁신정책공간 공동상임대표 등을 맡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 전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주간 연장하고 모든 시·군의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해 확산을 막기로 했다. 20일 전북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부터 20일 정오까지 코로나19 확진자 50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3251명으로 늘었다. 확진자는 전날 40명이 무더기로 나온 데 이어 이날 10명이 추가됐다. 1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40명이 발생한 것은 역대 세 번째다. 지난해 12월 15일 김제 가나안 요양병원에서 75명이 감염돼 코로나19 전북 확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달 23일에는 42명이 감염됐다. 지역별로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군산지역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행정명령으로 선별진료소를 찾거나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동료와 접촉한 카자흐스탄 등 20∼40대 외국인 근로자들로 확인됐다. 이어 전주 16명, 익산 10명, 장수 2명, 정읍·남원·완주·진안 각 1명이다. 앞서 군산시는 지역 산업단지 내 외국인 기업체와 인력사무소,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16명의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하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8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외국인 노동자 3000여 명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돼 확진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주 한 요양병원에서는 종사자 1명이 감염됐고 입원 환자 등 접촉자 40여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에서는 일가족 3명이 감염됐고 장수에서는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남원에서는 기존 확진 동료와 접촉한 카자흐스탄인 3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9개 집단을 집단감염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전북도는 확진자 급증과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14개 시군 전역의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4명까지로 단일화했다. 이에 3단계 지역인 전주·군산·익산·완주 일부(혁신도시)와 2단계 지역인 정읍·남원·진안·무주(무풍면 제외)·장수·임실·순창·고창·완주(혁신도시 제외)는 기존 단계를 2주간 유지한다. 무주군 무풍면은 외국인 집단감염 선제적 차단을 위한 핀셋 방역 조치로 이날부터 29일까지 3단계로 격상한다. 환자 수 급증으로 3단계로 자체 격상해 오는 22일까지 유지하기로 한 김제·부안은 지역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2단계로 하향한다. 이 기간 사적 모임과 직계가족 모임은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4명까지만 허용한다. 상견례 모임은 8명, 돌잔치는 16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이후 14일 경과자)와 동거가족·12세 미만 아동 등은 사적 모임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한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휴가철 이동량과 만남에 따른 접촉자 증가와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 등으로 이동량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개인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