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 비례대표 당선권 절반을 청년에게 할당하고, 당선 우세지역을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3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최안나 혁신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미래세대를 생각했을 때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당선권 가능한 순번에 비례대표 청년 50% 의무화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 우세지역에 청년 전략 지역구를 선정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두 방식 모두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할 것이고, 공개 오디션 등의 방법을 채택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혁신위는 모든 정부 기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혁신안으로 의결했다. 다만 혁신위는 청년의 기준이나 당선 우세지역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당헌당규상 청년은 만 45세 미만으로 돼 있다”며 “(그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청년 국회의원 숫자는 4% 남짓이다. 그와 관련해 청년 비례대표를 우선적으로 공천해 청년들이 정치 현장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고, 국민의힘 우세지역 중 일정 지역구를 45세 이하 청년들만 경쟁할 수 있는 청년 공개경쟁 특별지역구로 선정해 운영하자는 의미”고 설명했다. 우세지역은 통상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이나 서울 강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혁신위원은 당선 우세지역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지역구 선정이나 그와 관련된 숫자 기준은 공관위나 총선기획단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혁신위원은 “당내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우세지역에 청년끼리 공개경쟁을 하자는 게 취지다.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등과 연결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혁신위는 이번 혁신안을 다음 주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앞서 혁신위는 1·2호 혁신안으로 ‘당 화합’과 ‘정치인 희생’을 제시했고, 이날 안건의 슬로건은 ‘청년이 미래다’로 명명했다.

수도권 위기론에 휩싸였던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 카드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경기 김포시에 이어 다른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당대표 직속 특별위원회까지 띄우며 여론 몰이에 나섰다. 김포가 편입된다면 약 60년 만의 도시 대확장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하철 5호선 연장부터 추진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며 여론 돌리기에 힘을 기울였다. 양당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들썩이는 수도권 민심 잡기에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5선 토목학 박사 임명, 분위기 확산 주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인근 김포 유사 도시에서도 주민 뜻을 모아 오면 당이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구리·광명·하남·부천·성남·고양 등 다른 서울 인접 도시에도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문제를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했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에서 특위 위원장에 5선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도시 설계 등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며 “우리 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 건의를 적극 검토함에 따라 국민 관심이 커지면서 선수도 비중 있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 의원은 통화에서 “경기 고양·하남·과천 등 편입을 원하는 인접 도시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면서 “대학 교수와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시장부터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까지 다 안 된다는 부산 지하철 1호선을 연장한 그 추진력을 잘 봐 달라”고 강조했다. ◆인접 도시 편입론 급부상, 여론은 아직 인접 지역에서는 서울 편입 여론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날 김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9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서울시 편입을 원한다는 지역구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소속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면서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열고 시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와 감일지구 주민들은 이날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했다. 이들은 8일 발대식을 열고 공청회 개최 등 시민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이달 말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 편입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국민 10명 중 6명이 김포의 서울 편입에 반대하는 등 부정론이 우세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일 진행한 조사에서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1.5%, ‘반대한다’는 58.6%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반대 60.6%, 인천·경기 65.8%였고, 찬성은 각각 32.6%와 23.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수도권 지역들이 서울로 편입되면 인천 발전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은 1946년 경기도 관할에서 분리돼 ‘서울특별자유시’로 승격한 뒤 8차례의 크고 작은 행정구역 조정을 거쳐 현재의 25개 자치구, 426개 행정동 모습을 갖췄다. 서울의 면적이 가장 급격하게 늘어난 건 1963년이다. 당시 서울과 인접한 5개 군, 84개 리가 서울에 편입되면서 면적이 편입 전의 약 2.3배로 늘었다. 이후 1973년과 1995년에도 인접 시·군의 일부가 서울에 편입되는 소규모 확장이 있었다. 과거에도 경기 일부 지역에서 ‘서울 편입론’이 불거진 적이 있다. 시 단위로는 광명과 과천, 구리 등에서 편입 움직임이 있었다. 2018년엔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가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 ‘광역서울도’를 만들자는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5호선 연장 꺼내며 여론 돌리기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이 심상찮자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행정체계 대개편’을 주장한 데 이어 김포 주민 출퇴근 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철 5호선 연장부터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실성 없는 졸속 편입안보다 김포 주민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건 교통문제”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5호선 연장 등 어떤 제안도 담지 않았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호선 연장 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노선) 연장 문제에 협조하겠다. 안을 가져오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서 내년에 바로 5호선 연장 사업이 시행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찬반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해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정쟁화할 경우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내에선 이 같은 지도부 대응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 원내대표를 겨냥해 “김포편입론에 대해서는 찬반도 결정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행정체제 대개편을 제안했다. 저쪽이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 독극물을 주입하고 있는데 주사기를 빼서 버릴 생각은 않고 엉뚱하게 다른 병이 있는지 진단을 해보자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도권 외 지방에도 메가시티 구축 재정 권한 지방정부 이양 병행하자”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하는 ‘메가서울’ 구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도권 외 지방에 ‘메가시티’를 추가로 구축하는 동시에 재정권 이양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주당 황희(사진) 의원은 2일 ‘국토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전국 거점 메가시티 구축 및 재정권의 지방정부 이양, 병행 추진을 제안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기회에 과거 우리 당에서도 주장하고 제안했던, 메가시티의 전국화 및 중앙재정의 지방화를 병행하자”며 서울·경기뿐 아니라 대구·부산·대전·광주 등 지역의 메가시티 구축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미흡했던 지방의 균형발전을, 몇몇 광역시 거점으로 더 강력한 구심력을 발휘해 보자는 것”이라며 “서울과 비서울 간 불균형 발전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만 더 커지는 김포 등의 서울 편입은 국토 전체의 불균형 성장을 더욱더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메가시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메가시티가 아닌 지방의 균형 발전을 더 크게 지원하기 위해, 현재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재정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앙과 지방의 예산을 운용하는 회계기준을 보면 대체로 시설투자는 중앙정부가,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은 지방정부가 담당한다”며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담당해 온 신규 시설투자보다는, 기존 시설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운영을 지원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역할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회계 주머니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구체적으로 “메가시티가 아닌 지방정부의 더 적극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더 큰 재정권한을 비메가시티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메가시티와 비메가시티에 거주하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서울 인근 김포 유사 도시에서도 주민 뜻을 모아오면 당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구리·하남·광명·고양·성남·남양주·의정부 등 다른 서울 인접 도시에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관련 문제를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을 발족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 대표 직속으로 특위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을 위해 행정이 존재하지, 행정을 위해 주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민들의 생활권, 통근권, 통학권,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행정 이기주의가 가로막는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포시민 의견을 수렴해 서울 편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우리 당 입장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지금처럼 동문서답할 것이 아니라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로지 시민 입장에 입각해 이를 추진하겠다. 민주당은 김포시민의 간곡한 희망을 먼 산 쳐다보듯 하기보다 주민 편익 극대화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에서 특위 위원장에 5선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도시 설계 등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며 “우리 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 건의를 적극 검토함에 따라 국민 관심이 커지면서 선수도 비중 있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근 주민 요구 등을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산 출신이냐, 수도권 출신이냐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조 의원은 5선을 하며 다양한 상임위를 경험해 당내 여러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은 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국정원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감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은 북한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기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김정은이 최근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북한이 (이슬람 무장단체인) 하마스·헤즈볼라에 대전차무기, 방사포탄 등을 수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지역 무장단체와 제3세계 국가에 무기 판매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원은 김정은이 하마스 기습공격을 확인하면서 장사정포의 유용성과 선제 기습공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군사 모험주의 집착 성향이 증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고 말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미 상당량의 무기를 지원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이 8월 초부터 러시아 선박, 수송기를 활용해 포탄 등 각종 무기를 10여 차례 수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반출된 포탄이 100만발 이상인 것으로 파악 중이고,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두 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10월로 공언한 발사일이 미뤄지는 가운데 최근 엔진과 발사 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한다”며 “특히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한다”고 전했다. 사이버 안보 위협과 관련해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해킹 공격 배후 중 중국과 북한 비율이 80%를 차지하는 등 중국과 북한을 해킹 공격의 최대 위협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 해킹을 통해 9억2000만달러의 금전을 탈취한 것으로 추산한다”며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345만달러를 올해 2월과 6월, 2회에 걸쳐 최초로 동결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선 “중국은 10월9일 중국 현지에 수감 중이던 탈북민 수백명을 북송시켰으며, 추가 북송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지난해 10월25일, 윤석열 대통령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31일, 윤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윤 대통령의 31일 국회 시정연설은 최근 여야가 맺은 신사협정(회의장 내 고성·야유·피켓 금지)에 힘입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지난해 시정연설 당시 민주당 의원 169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사상 초유의 ‘반쪽 시정연설’이 됐던 것과 달리 야당 의원들도 자리를 지켰다. 윤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듯 여당이 아닌 야당을 먼저 호명했다. 통상 여야 순으로 호명하는 정치권의 관례를 깬 것이다. 이 대표를 직접 거명하며 인사를 건넨 것도 다소 생소한 모습이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거론하며 인사말을 한 적은 없었다. 이러한 호명 부분은 윤 대통령이 직접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입장하면서 먼저 맨 뒷줄에 있던 민주당 홍 원내대표와 이 대표 순서로 악수했다. 의석에 앉아 있던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다가오자 일어선 뒤 웃으며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연단으로 이동하면서도 통로 쪽 의석에 앉아 있던 민주당 의원들 위주로 악수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앉아서 마지못해 윤 대통령의 손을 잡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그만두셔야죠’. 시정연설 후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길래 이렇게 화답했다”며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만두길 권한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의 연설이 이어진 약 27분20초 동안 여당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의 박수 소리가 본회의장을 메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퇴장할 때 기립박수를 포함해 총 32차례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이는 지난해 야당 의원 없는 시정연설 19차례보다 더 많은 횟수다. 반면 굳은 표정의 민주당 의원들은 한 차례도 박수를 치지 않으며 연설 내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일부 의원들은 검은색 마스크를 쓰거나 눈을 감고 있었다. 신사협정을 맺은 민주당이 아닌 진보당 소속 강성희 의원은 연설 내내 ‘줄인 건 예산이 아니라 윤의 임기!’, ‘D-160 반드시 무너뜨린다 피눈물 난다! 서민 부채 감면!’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은 단상에서 내려와 6분가량 여야 의원들과 다시 악수했다. 야당 의원들은 자리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퇴장 전까지 박수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는 다시 한번 악수했다. 맨 뒷줄 의원들과 악수를 마친 뒤 나가려다가 이 대표가 일어선 것을 보고 다시 몸을 돌려 손을 내민 것이다. 윤 대통령과은 본회의장 입·퇴장 때 모두 이 대표와 악수하며 이날만 총 세 차례 손을 잡았다. 윤 대통령은 이후 “감사합니다”라며 의석을 향해 90도로 인사하고 퇴장했다.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 줄이고 재원을 잘 활용해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분야별로 아주 잘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손을 외면하는 야당 의원을 향해서도 끝까지 다가가 손을 붙잡고 예산안의 진정성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맹탕연설’이었다”고 깎아내렸다. 또 본회의장 안에서의 신사협정은 지켜졌지만,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가 벌어지며 신사협정 취지가 무색해지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인 오전 9시30분쯤부터 ‘민생경제 우선’, ‘국민을 두려워하라’, ‘민생이 우선이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대기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9시41분쯤 이들이 모여 있는 로텐더홀 계단 앞을 지나갔다. 윤 대통령은 마중 나온 김 국회의장과만 인사하고 민주당 의원들 쪽으로는 시선을 주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그런 윤 대통령을 향해 “여기 한 번 보고 가세요”, “여기 좀 보고 가”라고 외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시위가 신사협정 파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과거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에도 로텐더홀 계단에서 시정연설 앞두고 그렇게 (피켓 시위를) 했다”며 “이건 신사협정 위배가 아니다. 최대한 협정을 준수해 제한된 범위에서 우리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답했다. ◆尹, 이재명과 악수하며 “오랜만입니다”… 李는 미소만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5부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 사전환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 출범부터 대립해 온 뒤 사실상 처음 소통하는 자리에서 인사를 나눴다. 민주당은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 통과 법안 거부권 반복에 대한 유감을 표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너는 것)’ 관계로 나아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환담을 위해 국회 접견실에 들어서며 먼저 와 있던 이 대표에게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라고 인사하며 악수했다. 이 대표는 이에 미소를 짓고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간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부 기념식 등에서 짧게 마주친 것이 전부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야권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감사 등에 반발해 시정연설을 보이콧했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환담도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환담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오늘로 세 번째 왔지만, 우리 상임위원장들과 다 같이 있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며 “정부의 국정운영, 또는 국회의 의견,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민생을 저희가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신속하게 조치해 드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뒤 여야 원내대표 및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지난 5월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 회동 논의가 정국 급랭으로 무산된 지 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얘기를 하게 돼 저도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가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민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미래 세대를 위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통과된 관련 법들에 단독 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가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게 야당과 일부 상당수 국민의 생각이다. 이 부분도 대통령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한다”고 건의하자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야당의 협치 요구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깊이 인정하고 실천하겠다”며 “여야가 지금까지는 오월동주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동주공제의 관계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경우 윤 대통령에게 각 상임위별 현안에 대한 조치를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오늘 상임위원장들을 다 뵙고 좋은 말씀을 경청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단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위원장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참모들이 다 메모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아직은 기억력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도 잊지 않고 머릿속에 잘 담아뒀다가 국정운영과 향후 정부 정책을 입안해 나가는 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이 “이 자리가 국회의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장면으로 기억될 것 같다. 이런 만남을 정례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자 윤 대통령은 ‘술 한 잔 하면서 대화하니 여야가 없더라’라는 한 상임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저녁을 모시겠다”고 하기도 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지난해 10월25일, 윤석열 대통령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31일, 윤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윤 대통령의 31일 국회 시정연설은 최근 여야가 맺은 신사협정(회의장 내 고성·야유·피켓 금지)에 힘입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지난해 시정연설 당시 민주당 의원 169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사상 초유의 ‘반쪽 시정연설’이 됐던 것과 달리 야당 의원들도 자리를 지켰고, 윤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듯 여당이 아닌 야당을 먼저 호명했다. 과거와 같은 장내 소란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여야의 온도차는 확연히 드러났다. 윤 대통령의 연설이 이어진 약 27분20초 동안 여당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의 박수 소리가 본회의장을 메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퇴장할 때 기립박수를 포함해 총 32차례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이는 지난해 야당 의원 없는 시정연설 19차례보다 더 많은 횟수로, 1분에 1번꼴로 박수 세례를 보낸 셈이다. 주로 윤 대통령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부분에서 박수가 나왔다. 반면 굳은 표정의 민주당 의원들은 한 차례도 박수를 치지 않으며 연설 내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일부 의원들은 검은색 마스크를 쓰거나 눈을 감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야당 의석이 한때 웅성거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연단을 오고 가며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했을 때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앉아서 마지못해 윤 대통령의 손을 잡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그만두셔야죠’. 시정연설 후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길래 이렇게 화답했다”며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만두길 권한다”고 적었다. 신사협정을 맺은 민주당이 아닌 진보당 소속 강성희 의원은 연설 내내 ‘줄인 건 예산이 아니라 윤의 임기!’, ‘D-160 반드시 무너뜨린다 피눈물 난다! 서민 부채 감면!’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조용히 시위를 벌였다.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 역시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시정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 줄이고 재원을 잘 활용해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분야별로 아주 잘 드러난 것으로 본다”면서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잘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잘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손을 외면하는 야당 의원을 향해서도 끝까지 다가가 손을 붙잡고 예산안의 진정성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정연설에 대해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예산”이라고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맹탕연설’이었다”고 깎아내렸다. 또 본회의장 안에서의 신사협정은 지켜졌지만,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가 벌어지며 신사협정 취지가 무색해지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인 오전 9시30분쯤부터 ‘민생경제 우선’, ‘국민을 두려워하라’, ‘민생이 우선이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대기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9시41분쯤 이들이 모여 있는 로텐더홀 계단 앞을 지나갔다. 윤 대통령은 마중 나온 김진표 국회의장과만 인사하고 민주당 의원들 쪽으로는 시선을 주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그런 윤 대통령을 향해 “여기 한 번 보고 가세요”, “여기 좀 보고 가”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날 피켓 시위 추진 여부는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부터 논의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신사협정을 파기하지 않는 선에서 ‘본회의장 밖 피켓 시위’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고, 온건파 의원들은 신사협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는 것이다. 결국 당 지도부가 시정연설 당일 오전 다시 한 번 비공개 의총을 열고 관련 의견을 들었고 본회의장 밖 피켓 시위를 진행하게 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시위가 신사협정 파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과거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에도 로텐더홀 계단에서 시정연설 앞두고 그렇게 (피켓 시위를) 했다”며 “이건 신사협정 위배가 아니다. 최대한 협정을 준수해 제한된 범위에서 우리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0일 출범 후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통합을 강조했다. 여당 불모지인 호남 출신 인요한 위원장이 서진정책을 통해 본격적인 호남 민심 끌어안기에 나선 것이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혁신위원 12명 전원과 함께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추모탑을 참배하고 행방불명자 묘역에 헌화한 뒤 한쪽 무릎을 꿇고 묵념했다. 방명록에는 ‘광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보며 준비한 문구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글을 잘못 적어 다시 작성하기도 했다. 참배를 마친 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글씨도 잘 못 쓰고, 묘지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며 “도저히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이 나오지 않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업적이었고, 우리 기억 속에 계속 남아있다. 유대인들이 한 말을 빌리자면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고 했다. 또 인 위원장은 “앞으로 자식들한테 광주의 의미를 잘 가르쳐서, 앞으로 광주의 피해자 가족이나 돌아가신 분의 후손들을 적극 챙겨서 이제는 중앙에서 포용하고 어디에서든 자랑스럽게 자신의 조상이나 어머니,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대학생이었던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편에서 외신 기자들을 위해 통역을 했던 일을 회고하기도 했다. 인 위원장은 “시민군 대표 말씀이 오늘날까지 귀에 쨍쨍 울린다. 두 가지 또렷한 기억이 남아있다”며 ‘북쪽을 향해 우리를 지켜주는 총이 왜 남쪽으로 향하는지 모르겠다. 너무너무 원통하다’, ‘우리를 공산주의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매일 애국가를 부르고 반공 구호를 외치고 하루 일정을 시작한다’고 기억에 남는 말을 전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인 위원장을 만나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국가유공자법 개정 등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다”며 “헌법 수록과 5·18 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 승격을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인 위원장은 “꼭 전달하고 관철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혁신위는 입장문에서 “혁신위의 중심 가치는 통합이다. 오늘 광주에서 시작된 통합의 발걸음은 혁신위 활동 기간 계속될 것”이라며 “국민통합·국가통합·동서통합을 이뤄내고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적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들어 낼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다음 일정으로 이날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통합을 위해 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뚜벅뚜벅 걸어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를 6개월여 앞둔 21대 국회가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 등을 멈추기로 하면서 미미하지만 ‘의회정치 복원’에 한 걸음을 내딛었다. 21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모욕·욕설·인신공격·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제출된 징계안이 가장 많은 국회라는 오명을 썼고, 여야 대표 연설이나 대정부질문 등에서도 숱한 막말과 고성이 오갔다. <세계일보 10월16일자 1·4면 참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야유를 하지 않는 것도 합의했다”면서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또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막말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시에는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일종의 신사협정을 제안했고, 여야가 이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고, 그로 인한 회의 파행이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장 안에는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합의가 실제로도 잘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직까지는 여야 원내 지도부 간의 합의 수준에 그치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3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거나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을지도 주목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합의는) 계속 유효하다”며 “제도화라는 건 법으로 규정으로 만들 수도 없고, 서로 협의된 것이니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본회의가 열릴 때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향후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 같은 취지를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시방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국회의원 윤리규정은) 어겼을 때 어떻게 할지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문화 차원의 접근 등) 그런 식으로 따지면 끝이 없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대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처럼 보다 촘촘하게 규정을 만들고, 유명무실한 현행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원이 개입할 수 없는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기를 6개월여 앞둔 21대 국회가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 등을 멈추기로 하면서 미미하지만 ‘의회정치 복원’에 한 걸음을 내딛었다. 21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모욕·욕설·인신공격·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제출된 징계안이 가장 많은 국회라는 오명을 썼고, 여야 대표 연설이나 대정부질문 등에서도 숱한 막말과 고성이 오갔다. <세계일보 10월16일자 1·4면 참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야유를 하지 않는 것도 합의했다”면서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또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막말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시에는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일종의 신사협정을 제안했고, 여야가 이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고, 그로 인한 회의 파행이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장 안에는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합의가 실제로도 잘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직까지는 여야 원내 지도부 간의 합의 수준에 그치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3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거나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을지도 주목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합의는) 계속 유효하다”며 “제도화라는 건 법으로 규정으로 만들 수도 없고, 서로 협의된 것이니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본회의가 열릴 때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향후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 같은 취지를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시방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국회의원 윤리규정은) 어겼을 때 어떻게 할지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문화 차원의 접근 등) 그런 식으로 따지면 끝이 없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대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처럼 보다 촘촘하게 규정을 만들고, 유명무실한 현행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원이 개입할 수 없는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문화 소외계층에게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1만건 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관리 소홀이 제도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2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해외체류자 문화누리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망자 또는 해외체류자 카드가 사용된 건수는 1만2994건, 액수는 5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사망자 카드는 6438건, 3억3833만원이 사용됐고, 해외체류자 카드 이용도 6556건, 2억4232만원이었다. 사망자나 해외체류자 카드 사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해야 하지만 2366건은 점검조차 되지 않았다. 부정수급 확정도 875건에 그쳤다. 점검을 했음에도 분실, 사용자 불명, 연락 두절 등 확인이 불가하거나 타인 증여, 해외여행 숙박시설 결제 등 규정에 어긋난 사용이 정상 사용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또 점검 결과 고령자의 경우 사용이 어렵거나 사용처가 없다는 이유로 손자·손녀 등 타인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았다. 김 의원은 “매년 2000억원 넘게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본래 사업 취지인 고령자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사용 폭의 확대, 홍보 방안 강구 등 운영 방안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