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6일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이틀 연속 강서구를 찾고,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부정선거운동으로 고발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연일 ‘정권 심판론’을 띄우고 있는 민주당도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강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위반 혐의로 진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 후보 캠프 선거 운동원이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살포했다는 것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진 후보 측 행동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선관위와 수사 기관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 후보 캠프 측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당 차원에서 진 후보에 대한 압박에 나선 가운데 지도부는 전날 총력 유세에 이어 이날도 강서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이날 강서구를 찾아 “항공기 소음 문제, 고도 제한 문제 등이 강서에 산적해 있다”며 “16년간 구청장을 민주당이 하고, 국회의원 3석을 다 민주당이 하다 보니 우리 당으로 (의견이) 전달되는 것이 끊겨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전날 집중 유세에 이어 이날도 진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투표를 독려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부의 독선과 오만, 경제 무능, 민생 파탄을 투표로 심판해 달라”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처리가 국회에서 또다시 불발됐다. 여야가 주요 쟁점에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 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안조위는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우주항공청법은 지난 5월 과방위에 상정됐지만 과방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관련 회의조차 열지 못하다 7월 안조위에 회부됐다. 여야는 기관의 위상 등 기존 쟁점을 놓고는 이견을 좁혔지만,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R&D)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부분을 두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하지 않은 미지의 분야에서 우주항공청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은) R&D 과제를 계획하거나 우주 임무를 설계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직접 R&D는 곤란하다”고 했다. 업무가 중복돼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달 25일 안조위 회의를 열고 추석 이전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지만, 당시 민주당 원내 지도부 총사퇴 등을 이유로 미뤄진 바 있다. 안조위에서 조만간 결론이 나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려면 빨라도 다음 달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더라도 개청은 내년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당시 국내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자 여권에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3일 이번 의혹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이 운영하는 클릭 응원·댓글 응원 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조작 세력이 가담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경기 당시 다음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 응원은 2000만건으로, 전체 응원 클릭의 91%를 차지했다. 당시 한국을 응원한 클릭은 9%에 그쳤다. 클릭 응원은 별도 로그인을 거치지 않고 횟수 제한 없이 스포츠 경기를 응원할 수 있는 기능이다. 박 의원 발표대로라면 우리 기업이 우리 국민을 주 고객으로 운영하는 포털인데도 우리나라와 중국 간 국가대항전 응원 비율이 대략 1:9로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밀렸다는 의미다. 반면 포털 로그인을 거쳐 글을 써야 하는 댓글 응원은 한국 응원 비중이 99%에 달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포털에 대한 중국 특정 세력들의 개입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고, 나아가 중국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우회해서 사용하는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포털사이트는 중국 등 해외 IP로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댓글에 대한 국적 표기와 댓글 서비스 원천 폐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일 열린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당시 국내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91%) 나타나자 정치권에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이 운영하는 클릭 응원·댓글 응원 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조작 세력이 가담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경기 당시 다음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 응원은 2000만건으로, 전체 응원 클릭의 91%를 차지했다. 당시 한국을 응원한 클릭은 9%에 그쳤다. 클릭 응원은 별도 로그인을 거치지 않고 횟수 제한 없이 스포츠 경기를 응원할 수 있는 기능이다. 박 의원 발표대로라면 우리 기업이 우리 국민을 주 고객으로 운영하는 포털인데도 우리나라와 중국 간 국가대항전 응원 비율이 대략 1:9로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밀렸다는 의미다. 반면 포털 로그인을 거쳐 글을 써야 하는 댓글 응원은 한국 응원 비중이 99%에 달해 크게 대조를 이뤘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포털에 대한 중국 특정 세력들의 개입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고, 나아가 중국 IP를 우회해서 사용하는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관련 해법으로 “포털사이트는 중국 등 해외 IP로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댓글에 대한 국적 표기와 댓글 서비스 원천 폐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이러한 조작행위를 하는 자나 조작에 가담한 자, 이를 방치하는 포털 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추석 연휴 기간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 메리트를 내세워 ‘지역 발전론’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의 기세를 몰아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자 개천절인 3일도 서울 강서구를 찾아 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지원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김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전국공항노동조합 간담회에서 “이번 선거는 일꾼(김 후보)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정쟁을 하는 낙하산(민주당 진교훈 후보)을 뽑을 것이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빌라를 아파트로’라는 김 후보의 선거구호를 필두로 재개발·재건축과 고도제한 해제 등 민생 현안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을 시작으로 이달 1∼3일 모두 강서구를 찾아 김 후보의 유세를 도왔다.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연휴 6일 중 4일을 선거 승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도 연일 지원 유세를 벌였다. 민주당은 단식 후 회복을 위해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대신해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부터 3일 연속 강서구를 찾으며 진 후보 지원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강서구 등촌사거리에서 진행된 집중 유세 현장에서 “이번 선거는 강서구의 일꾼만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무도한 정권, 독선과 독주하는 정권, 정치를 전혀 하지 않고 검찰 압수수색만 하는 윤석열 정권에 확실한 경고장을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강서구민들께서는 김 후보에 대한 대법원 유죄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를 무력화시킨 대통령의 무리한 사면과 범죄자를 다시 공천하는 여당의 오만함에 분노하고 계셨다”며 “함량 미달 여당 후보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진교훈 후보에 대한 지지가 커지고 있다”며 승리를 확신했다. 이 대표도 이르면 이번 주 국회로 복귀해 보궐선거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현재 지팡이 없이도 근거리를 걷는 데 무리가 없지만 완벽히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오는 6∼7일 사전투표가 치러지는 만큼 이 대표는 이르면 4일, 늦어도 6일에는 강서구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진 후보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 대표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이번 보궐선거에 여야가 사활을 거는 이유는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모의고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강서구는 현역 국회의원 3명이 모두 민주당이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2010년부터 2022년 김 후보 당선 전까지 내리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할 만큼 야권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하지만 투표율이 높지 않은 보궐선거인 만큼 지지층 결집 여부에 승패가 달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선거인 만큼 박빙으로 지든 이기든 손해 볼 것은 없다”면서 “선거 초반보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져 이길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얻으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야당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대통령이 아니라 여당 대표라는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강서구에서 열린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초청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전국공항노동조합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정말 중요한 민생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어디 엉뚱한 번지에 가서 얘기하시나”라며 “연목구어다.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장소에서, 해야 할 파트너와 하는 정상으로 복귀하시라”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을 하자고 한 지 몇 달이 됐다. 대표회담을 하자고 하면 김기현이 겁이 나는지 계속 도망만 가는데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다”며 “더 이상 비정상을 정상으로 우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김 대표는 단식에서 회복 중인 이 대표를 향해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당무에 복귀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도 “국회 운영을 단식이라는 사유로 중단시키거나,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특히 공적 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사법 리스크, 개인적 부패 혐의와 관련된 수사나 구속 때문에 일어난 단식”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고, 야당 지도부의 파트너는 여당 지도부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사과 한마디 없이 뜬금없이 민생 영수회담을 들고나온 건 사실상 민생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정략적 의도”라며 “이 대표가 정말로 민생에 몰두하고 싶다면 여야 지도부 간 대화 채널을 실효적으로 복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이 이 대표의 여러 범죄혐의에 대한 면죄부도 아니고 영장전담판사도 위증교사 등의 범죄는 소명됐다고 하니 이 대표는 본인 신상 문제로 국회를 공전에 빠트린 데 대해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는 게 추석에 접한 민심이었다”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상식적 모습으로 당의 내홍부터 수습하고 습관적 탄핵주장과 독단적 의사진행으로 정국을 매번 냉각시키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그 해법은 이 대표가 말하는 영수회담이 될 수 없다”면서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영수회담이 아니라 민주당이 외면해온 민생 외상값부터 갚는 게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채용절차 공정화법 등을 민생법안으로, 노란봉투법·방송3법을 정쟁법으로 규정하며 “민생을 외치면서 정쟁법안을 밀어붙이면 국민을 기만하는 양두구육(羊頭狗肉·양 머리를 걸고 뒤에선 개고기를 판다)이다. 이 대표가 말한 민생이 진짜라면, 민주당이 민생을 챙길 진정성이 있다면 정쟁법 포기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연일 강서를 찾아 지역 발전을 약속했고, 보궐선거 비용 40억원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는 “민주당은 박원순·오거돈·안희정 세 사람으로 1000억원 가까운 세금을 낭비했다”며 반격에 나섰다. 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은 2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모아타운 추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의 유세를 도왔다. 또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주민들에게 아침 인사를 했고, 이 총장은 오후 내발산동·우장산동·화곡동 일대를 돌며 지원 유세를 벌였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을 시작으로 이날과 전날에도 강서구를 찾았고, 3일 오전에는 김 후보 초청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전국공항노동조합 간담회와 오후 방화사거리 집중유세에 나선다.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연휴 6일 중 4일을 선거 승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민생 공약을 강조하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김 후보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강서 지역은 고도 제한 때문에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재개발·재건축이 오랫동안 지연돼 왔는데 문제는 지난 16년 민주당 구청장에게 맡겼더니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한 번씩 바꿔봐야 정신을 차리지 계속 밀어주면 정신을 안 차린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대통령, 집권당 대표, 서울시장, 거기에 김 후보가 했던 행정 경험을 다 합치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원래 우리 당 출신”이라며 “이렇게 손발이 착착 맞을 수 있고, 첫날부터 쾌속으로 진행할 수 있는 속전속결 김태우를 밀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 발산역에서 열린 김 후보 출정식에서 고도 제한 해제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고, 전날 강서구 보훈단체 간담회에서도 ‘빌라를 아파트로’라는 김 전 구청장의 선거구호를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40억원 보궐선거 비용을 애교로 봐달라’는 발언 논란과 야당의 관련 공격을 차단하며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궐선거 비용에 40억원 정도 든다고 들었다.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 일은 (김 후보가) 공익제보 활동을 하다가 빚어진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박원순·오거돈·안희정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느라 964억원이 들었다”며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돈 한 푼도 변상하지도 않았으면서 민주당이 무슨 40억원을 얘기할 자격이 있나.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인 28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총선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이 대표 영장 기각이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나란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고 유세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를 ‘이재명 아바타’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영장 기각의 기세를 몰아 선거 압승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 광장에서 열린 김태우 후보 출정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 신임했으면 특별사면에 복권까지 싹 시켰겠나”라며 “김 후보가 되면 대통령도 밀어주고 서울시장도 밀어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여당 대표로 김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강서의 빌라를 아파트로 만드는데 집권 여당이 힘을 보태겠다”며 “정쟁하려고 아바타,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람(진 후보) 말고 구민 숟가락 개수까지 다 챙기는 김 후보를 뽑아달라”고 강조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진 후보를 “중앙정치에서 사법 리스크에 얼룩진 이 대표를 지키겠다는 사람”이라고 직격했고,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중범죄자(이 대표) 수발드는 구청장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은 나경원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전날 병상에서 보궐선거 관련 당무를 챙겼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제 이 선거를 ‘정치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을 고리로 검찰과 정권 심판론을 띄웠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강서구 화곡역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우리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면서 “무도한 검찰 정치, 윤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에 대해 확실하게 경고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압살하려고 했지만 당당하게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됐다”고 했고, 서영교 최고위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정권이 이 대표와 민주 진영에 완패했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내년 총선뿐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윤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했다. 단식 중단 후 회복을 위해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조정식 사무총장, 이해식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선거 관련 현황을 보고받으며 “정권 심판 선거인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이 무능한 데다 유능해 보이려는 의지조차 없는 것 같다”며 “국정 실패를 정쟁과 정적 죽이기로 덮을 수 없다는 것을 강서구민들과 국민들이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의 삶이나 국가 미래에 대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경고해야 한다”며 “전국에 계신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강서구청장 선거에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전체와 운명에 관계된 일이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26일(현지시간) 한반도에 핵전쟁 위기가 고조됐다면서 미국과 한국을 비난했다. 김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을 통해 “연초부터 미국과 대한민국은 정권 종말·평양 점령과 같은 히스테리적인 대결 망언을 떠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대사는 “조선반도 지역 정세가 이 같은 상황이 된 것은 패권 야욕을 실현하려는 미국”이라면서 “현 대한민국 집권세력에도 응당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26일(현지시간) 동북아 안보 상황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가 “가장 우려스럽다”며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단 브리핑에서 “동북아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몇 가지 상황들이 주목된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강화”라고 밝혔다. 이어 “러·북 간의 불법 무기 거래에 관한 정황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최근 4년 만에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측간 밀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 조 대사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전시물자 수급이 어려운 러시아와 소위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서로 거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에 대한 어떤 위협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지적한 대로 북한의 위협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을 상기하면서 북한의 불법 행위와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우방국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사는 지난 22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에 대해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는 그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중국에서 운영 중인 공장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 상무부 등과의 채널을 활용해서 협의해왔고 기업도 상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부는 미국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가드레일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미국의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데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가드레일에 따라 중국 내 생산 라인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의 생산 능력 확장을 할 경우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